허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의원 발의) - 문화관광과, 공영개발사업소장, 사회복지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업무 보고는 문화관광과, 공영개발사업소, 사회복지과, 도시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5-8페이지, 관광과 보고를 듣고 보니 문화재 사업이라 거의 우리가 태고적 사람들 같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직면한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역시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병행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를 골탕먹이는 것이 많습니다. 시대와 걸맞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있고, 5-8페이지를 보면 관광지 확대 대상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98년 2월에 농림부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들을 때마다 영암 도시계획에나 서영암 도시계획에나 특히 성기동 앞에 농업진흥지역은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암도시계획할 때 같이 묶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적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면적이 좀 많습니다. 내일 군수님께서 상경하시면 바로 이것 때문에 농림부에 가십니다.

만일에 김철호 군수가 안되고 내일 상경 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연결은 하고 있는데 진흥지역 해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선거전에도 저희 의원 몇 사람이 농림부에 갔었습니다. 업무상 추진하다 애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건의서라도 의회에 내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보고할 때만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불공단하고 한라중공업, 관광개발밖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못한다고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안되면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협조한다든지 해야합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빠져 버리고 하나마나한 보고입니다. 이런 것이 누차 종이만 소비하는 단골메뉴로 안올라오고 적극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이 어려우니까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신청서만 넣어서는 안됩니다. 환경성까지 전부다 검토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때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좀 늦게 금년 2월에 올라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확대 개발에 대해서는 미약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8-12페이지를 보면 월출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처리 유보 회신이 98년 5월 20일 왔다는데 사유에 보면 전국적인 공원계획 심의시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 평가후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했던 케이블카도 여기에 묶여 있죠?

케이블카는 우리 군만 올린 것이 아니고 10여개소가 올렸는데 이것은 월출산만 가지고 심의할 여건이 못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탄원이 들어오고 해서 국립공원 구역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와 아울러서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같이 협의해야될 사항이니까 기다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다른 시 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시 군이 소홀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겁니까? 물론 타 시 군도 특수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영암은 제2의 금강산이라 일컫는 유명한 자연경관이 있으니까 이 부문에 대해서도 영암군청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1시군 골프장갖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군은 금정면 세류리에 추진하고 있던 신천골프장인데 이것은 사업 착상은 아주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업자를 꼭 그런 업자들만 만나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까요?

거의 골프장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제대로 추진해서 완공된 곳이 무안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추진했던 신천개발의 김재혁씨하고 신양파크에 박용국씨가 공동대표이사로 금정개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신양도 무등산관광호텔을 인수하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도저히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최악의 상태로 외국자본을 못 끌어올 경우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투자했던 부분은 임도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최종 문의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5-21페이지에 있는 우리고장 문화유산 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답사를 청소년에게 함으로써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유적지 답사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어디어디를 지정해서 답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스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우선 여기 가까운 영보정에서 서광목장을 거쳐 석풍사지5층석탑, 천황사 목탑지,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선사유적지, 한라조선소, 농업박물관까지 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답사하고 있는데 설명은 누가 해줍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도 해보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긍지를 느낀다는 소감문을 써옵니다.

외지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고 우리 관내 학생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참 좋은 문화유적지 답사 계획을 보고 저희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또 지역문화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지역 문화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면서 이런 지역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유적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훼손되어 가는 문화유적은 국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복원하고, 최대한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서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실한 고증에 의한 것은 아니죠?

우리 문화재 사업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 입찰해서 바로 공사 시행을 하면 되는데 문화재 사업은 일일이 중앙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위원들은 대개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그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느립니다. 고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화재 관리는 지역주민들의 증언과 그에 상응하는 고증을 입증하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정신을 주민의식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재 유적답사를 통해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공설운동장 이전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이전을 하고자 그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안이 1안, 2안으로 나름대로 검토도 했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되겠고, 도시계획 확정 전에는 현재 있는 운동장을 매각한다 해도 얼마 받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이전 상황을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땅값, 지가가 오르니까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방향이 다릅니다. 전혀 추진상황이 없습니까?

도시계획 이후로 늦춰졌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답변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업들이 농지진흥구역해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느려지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현 운동장을 매각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한다는 말씀인데 옮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를 물색해야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시지가는 오르는 것 아닙니까? 제 임기 4년 안에는 끝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빨리 추진될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취임선물로 운동장 옮기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 사업만 떼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운동장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진에 종합운동장이 아주 잘되어 있는데 모든 군세나 종합적으로 본다면 강진이 영암보다 못합니다. 현 운동장은 영암읍의 조깅 운동장으로 놔두고 새로 예산을 들여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일단은 저 운동장을 개설할 때 국비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돈만 있으면야 박 의원님 말씀처럼 생활체육운동장으로 놔두고 별도로 체육타운을 별도로 조성하면 좋죠.

운동장을 이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큰 일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오래오래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장을 꼭 이전해야 되는데 1억원을 들여서 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누가 합니까?

보증업체에서 하고 있고 감독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잘 감독해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규 의원입니다. 5-11페이지,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계획 승인 후에 영암관광개발 회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예산이 총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설계를 완전히 마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대략 9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군민주로 3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승인이외의 것은 깊이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계획이 방대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실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군민과 민간 부담이 많고 군비부담은 33%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이 각 면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8개소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 해놓고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관리 문제도 어렵고, 또 보수해도 활용을 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8개면에 설치되어 있고 3개면이 설치되지 않았다 해서 똑같이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 보다는 실정에 맞게끔 과연 설치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좋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읍면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활용을 잘해서 관리가 잘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장소 선정이 잘 못되어 활용이 미흡하고 자주 파손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그때그때 보수를 못한 형편에 있는데 최대한 보수해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이점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서호 장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선사주거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면장 재직시에 선사주거지에 관광을 왔다 가신 분들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현재 발굴되어 있는 유물들이 전부 모조품으로 진열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빈약하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학생들 관광 버스가 하루에 10여대씩 옵니다만 전혀 주차시설도 없고, 관리인 한 사람이 격일제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관리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보면 담장이 철재로 되어 있지만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시설물들의 관리상태를 한번씩 점검해 보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선사주거지는 풀베기나 잔디가꾸기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철책이 무너진 곳도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두 사람이 격일제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렵고 일주일에 한번 휴관하기 때문에 그때 쉬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서호 장부질노래가 남도문화제 우수상을 받은 작품인데 유래에 보면 농사일을 나갈 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방공사 작업할 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오후 시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가 간단하다고 하니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입니다. '9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 의장 김인호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생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장기 저리융자를 통한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3세대에 4천만원되는데 1세대당 약 1,300여만원이 됩니다. 사업자 선정시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무조건 읍면에서 올라오면 여기서는 승인해 버립니까?

읍면에서 선정위원이 선정하면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리 융자를 받는데 담보제공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이 한우입식, 농지구입, 시설원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1,300여만원을 가지고 한우를 입식했을 때 1년전 같으면 약 6마리인데 1년을 키워서 지금에 6마리를 팔 때 3분1로 산지가격이 폭락해 버렸는데 없는 사람들이 잘 살아 보자고 한 것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환능력이 없어지는데 이럴 때는 상환유예 조치라도 취해 줄 수 있습니까?

상환능력이 없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위반업소 관리 강화가 나와 있는데 안 식품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식품 감시 체제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시체제를 강화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현 체제는 단속반이 군으로 되어 있고 강화를 했을 때는 읍면과 군, 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내에서만 감시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유해식품이 나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 단속반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군에서 부정 불량식품이 내려오면 업소를 점검해서 해당 식품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상반기에 한 것이 약 12건정도 단속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생산된 것이 유통기한이 넘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만 폐기 처리합니까? 아니면 본사에 연락해서 그 제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까?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폐기 처분하고 부정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고 결과는 한번이라도 받아 보았습니까?

금년에는 통보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교육가서 조 계장이 수고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7-18페이지, 영 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추진계획 대 실적을 보면 보육시설 14개소에 연간 운영비가 598,594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1개소가 증설되어 16개소입니다. 군비의 낭비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남도에서 다른 시 군은 군비 지원액이 많으니까 증설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영암은 마치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가져온 것처럼 증설해 놓았습니다. 정원 1,334명에 현원이 1,258명인데 정원채우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이렇게 갖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에서 59위입니다. 미국은 60세만 넘으면 지원금액이 600불이나 됩니다. 불필요하게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4개소 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증설했어요. 그때도 주민등록 등본까지 다 떼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령아동까지 넣어 놓고 그랬는데 하지 말란 짓을 왜 합니까? 지난번에도 영 유아 보육시설 개 보수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서 심의까지 한 것이 군수가 유보해서 못 나간 사례도 있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이란 어디까지나 애국에 바탕을 두고 해야지 이런 편협한 짓을 해서 군비나 낭비하고 말이야! 눈뜬 봉사외에는 전남도에서 다 마다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증설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포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임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집의 각 읍면별 현황이나 운영비 지원액, 시설현황, 국비·군비 지원현황을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1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7-25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에게 연간 꽤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꼭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후원해 주고 후견해 줄 수 있는 결연자를 맺어 주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요,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금정면 출신 의원께 결례될 말씀인지 몰라도 금정면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비로 294백만원을 투입해서 노인회관을 짓고 있는데 각 면단위 복지회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금정면은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금정면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7-12페이지, 노인공동활용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면단위로 거의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좌석에서 [그것이 재무과 소관인데 각 면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된 곳도 있고 노인당으로 활용하고 있고,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복지회관은 이용하고 있는 몇몇 분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광범위한 범위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이 각 지역마다 노인 복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마다 고령의 노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 수 있는 집단주거시설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더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상태는 재무과 보고를 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시고 방금 조영주 의원께서 부탁한 서류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종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별도보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명 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보고를 들으면 추진이 잘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36페이지, 영암읍 소도읍 개발사업인데 공사개요를 보면 도로개설이 800m, 폭이 15m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폭을 15m로 이렇게 사치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너무 넓지 않나 생각합니다.

15m라고 하지만 양쪽에 보도 2.5m를 떼어 버리면 5m가 들어가니까 실제 도로는 10m입니다.

도시과장은 전문가이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데 그래도 간선도로입니다. 또, 도시형태의 밀집 시민지역입니다. 폭이 15m이면 주민들에게 너무 욕먹는 짓 아닐까요?

도시계획 도로가 이미 76년도에 15m선으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서 15m 떨어져서 일부 집들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 선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국 도비도 돈이지만 국 도비를 받고 일부 군비만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계획수립을 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암군의 얼굴은 영암읍입니다. 거점도시로는 서부쪽으로는 독천이 되겠고, 북부에서는 신북입니다. 제가 얼른 보니까 이 3개 지역에 모든 대단위 공사가 112억 정도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농촌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7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우리 영암군의 얼굴은 군청 소재지이고 북부, 서부 거점도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외 면에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는가? 좀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금년에 7억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합니다.

물론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그전에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면단위에서 면장들이 엄청난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정도 고려해서 앞으로는 다른 면에도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저는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위주로 보고하고 나머지 도포나 시종, 서호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솔직히 거기도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농업용수 개발할 때 앞으로는 다용도로 생활용수로 쓸수 있게 겸용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발해서 간이상수도로 쓸 수 있게 지하수를 개발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용하다 보니까 농업용수는 계속 쓸 수 있어도 생활용수로는 쓸 수 없게 오염된 곳이 많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파는 관정은 아연관을 쓰고 있고 생활용수는 스텐레스 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는 아연관을 넣었다가 나중에 생활용수로 바꿀 때는 스텐레스로 교체하고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라우팅을 넣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살 때에는 농업용수로 파서 생활용수도 쓰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은 조사해서 차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