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완수 의원 발언
동원
백동원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1일 제7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18분
태철
신태철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영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강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중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같이 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조례 하나하나를 신중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정한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정한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하나 현재 병가중이므로 주무계장인 사회복지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남
한창남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한창남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별첨 )
강영
이강영위원장
사회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강영
이강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복지기금 재원은 임실군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항을 차지하리라고 보아지는데, 군 세입예산에 몇 %인지, 아니면 세출예산에 몇 %인지? 매년 군 출연금이 틀려지는가, 아니면 일정금액인가, 또 지금까지는 제4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수의 풀보조로, 또는 정액보조단체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99년도부터 풀보조내지 정액지원단체에서 삭제되어서 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완수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남
한창남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한창남입니다. 한완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금조성은 군 출연금과 현재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조성기관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 출연금은 목표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목표는 3억원인데 노인회 기금이 현재 1억원이었기 때문에 군 출연금에서 2억원을 5개년동안 조성해서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일단 조성기간에는 별도 구좌를 개설해서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의해 이자수입이라든가 출연금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영
이강영위원장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현재 임실군에 출연금이 있습니까? ○
창남
한창남사회복지계장
지금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9년도부터 4천만원씩 출연금을 주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제4조의 기금용도에 맞추어서 이자로 충당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액보조단체인가요? ○
창남
한창남사회복지계장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기간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출연금이 완성되는 2003년에는 3억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승인 맡은 뒤에 사용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년 4천만원씩 세출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고 정액보조단체는 국가에서 주는 것은 보조를 해주고 그렇지요? ○
창남
한창남사회복지계장
조성기간인 2003년까지는 정액보조를 안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2003년에 3억원이 완전히 조성이 되면 이자수입으로써 운영이 가능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풀보조로 현재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창남
한창남사회복지계장
년간 1천4십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액보조는 얼마입니까? ○
창남
한창남사회복지계장
그것이 풀보조, 정액보조를 합친 것인데, 풀보조로 나눠진 것은 1백2십만원입니다.
강영
이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않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를 97년 12월 9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다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을 내서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적립된 금액이 2천4백6십만5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군 금고인 농협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천7백7십2만1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강영
이강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강영
이강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