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제출예산안을 98년도 6월 1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6월 20일자로 고시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72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7월 15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보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98년 7월 14일 조이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7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대 옥천군의회 원 구성 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의로서 군정을 보다 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7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옥천군수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요구를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3대 의회 개원 이래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장기발전 구상, 군정방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예산의 삭감으로 의존재원이 삭감이 되고, 자체수입 결손이 예상이 되어우리 군도 제1회 추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리하고 경상예산의 대폭절감, 사업예산을 재조정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가운데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연초에 1,125억원 정도를 추정하였으나 국세 및 지방세의 세입결손에 따라 이보다 180여억원이 적은 94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경비인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행정물품을 아껴 쓰도록 하고 상용인부를 감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하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의결된 ‘98년도 제1회 추경시 17억4,800만원의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등에 편성을 하였고, 공무원 봉급삭감액 9억3,200만원은 실업대책예산으로만 집행이 되도록 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실적으로는 안남 도농 진입로 포장 등 4건의 사업에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장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건의 사업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요청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6억원은 확정이 됐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물품을 아껴 쓰는 자세가 몸에 배도록 하겠으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교류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본 고노헤마찌 학생 및 이스라엘 학생들이 본 군을 방문하여 교육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고노헤마찌 농업부인회원들도 농업기술 정보교환 교류를 위하여 방문을 할 계획이며, 금년도 지용제기간 동안에는 고노헤마찌 교류단 4명이 문화․예술교류차 참석을 한 바 있으며, 가이드북 300부를 발간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입니다.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지역주민과 출향인사의 만남의 장으로 정착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은 물론 출향인사의 고향 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서한문, 소식지 등을 발송하여 출향인사의 고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향우회 정기총회에 2회 참석하여 군정을 홍보한 바 있으며,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9월경 중봉충렬제와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추석명절과 인접되어 참여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나 지역별 향우회 총무단과의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 분석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매월 심사 분석과 매 분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노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효율성 있는 심사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자치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협의 결정하는 주민자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개 읍면 329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 1,2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한편, 모든 단체의 구조조정 등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방침에 따라 제3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재정비하여 정예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98년도 행정감사 업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중 청성면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4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31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44건에 2,021만6천원을 추징 등 회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16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업무 예방 감찰활동도 4회 실시하여 6명은 훈계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읍,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획사정 특별감사 등 취약업무 예방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직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결과 열심히 일한 우수공무원은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법제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자치법규 정비와 법규심사를 강화하여 법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법 타당한 법제행정 수행으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착오 없는 법규 적용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시로 제․개정되는 대한민국법령집 추록판과 옥천군자치법규 추록판을 조기에 발간 배부하여 법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인허가 등 185건에 대한 중요문서를 심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아홉 차례 운영하여 43건의 자치법규를 심의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개정을 요하는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신속한 추록발간으로 살아있는 자치법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철저한 송무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욕구분출 및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쟁송사례가 급증하는 바 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법한 법규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한편 중요문서 149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각종 소송요인을 사전에 배제를 하고, 건별 소송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승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건의 소송 중 4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실과 및 실무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 승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요문서 심사강화로 각종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쟁송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소송수행시 증거목록 및 증인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운영의 원활한 협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협력하는 협조체제 유지로 선진 군정을 구현하여 군이 지향하는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자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을 정례 화요간담회 날로 지정 운영하고, 각종 회기의 사전 의견조율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의회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적법한 의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요간담회를 통한 집행부와 의회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밀도 있고 내실 있는 부의안건을 사전 설명하여 원활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법규 모음집 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사회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판례, 법률상식 등을 수록한 행정법규 모음집을 매월 100부씩 발간하여 산하기관에 배부하여 공무원의 법규 연찬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판례나 행정심판 재결문 등은 최대한 발췌 보급하여 각종 행정처분에 인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활용하는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보고서 발간과 행정자료실 통계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통계보고서 3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지도 발간과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정발전 계획수립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금융지원을 받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보고 회를 3회 실시 172건을 발불하여 군 자체로 75건을 추진하였고, 도에 57건을 건의하여 37건은 도에서 해결 통보를 받았으며, 20건은 중앙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0건은 타당성이 없어 개선 불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규제 정비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으며, 경제위기 극복이 될 때까지 다같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시간이 21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 있어 각 실과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고서를 만들었겠지만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은 다 못해도 보고서 내용이 좀 더 알차고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7조 제2항에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직제규칙 제3조를 보면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기획감사실의 업무 44가지 업무, 문화공보실 27가지 업무, 그 밖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장사무가 되어 있는 대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야지 어느 부서는 내용이 너무 부족했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 44가지 업무, 문화공보실 27가지 업무 여기에 반이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고서를 재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도록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계 업무의 분장사무표에 있는 대로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이 부분이 네 번째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기에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의 기채가 총 얼마인가? 그 중에 농가주택사업이나 농공단지조성 같은 수혜자부담 기채는 얼마이며, 일반적인 기채는 얼마인가? 일반적인 기채는 어떤 사업을 한 부분인가, 원금은 어떻게 상환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나? 이자는 일률적으로 같지 않겠지만 몇 %이고, 연간 얼마의 부담이 되나? 지난 6․4선거 때도 이 부분이 많이 대두되었고 많은 옥천군민이 걱정을 하시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채한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액수가 290억8,100만원입니다. 지금 총 액수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농가주택 지원사업이 24억7,200만원이고,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49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말씀을 해 드리면, 일반재원에서 쓴 것이 청사정비에 58억원이고, 그것이 옥천읍사무소하고 지도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동부우회도로에 82억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데 14억5,5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확장시설비가 26억4,000만원, 상수도사업 설치하는 데 33억9,200만원으로 일반재원에서 나간 것이 10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대책을 말씀하셨지요. 참고로 한 가지만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채가 많다고 자꾸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 3년 동안 한 것이, 민선이 95년도 7월 1일 그때 이후에 기채한 것은 실제 63억2,9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가 290억 기채가 된 것이지, 95년도 7월 1일 이후에 민선이 되고서는 63억2,900만원이 기채가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대책은 저희가 상환이 시작이 되는데요,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상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원금이 6억3,000만원이 되겠고, 이자가 3억900만원, 그래서 9억1,200만원이 금년도에 상환할 액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재정공제에서 기채한 것은 연 3%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한 것은 7%짜리도 있고, 8%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규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고 받는 업무보고서가 내용이 부실하다, 그런 얘기겠지요? 내용이 부실함과 동시에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죠,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누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부군수님께서는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서를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관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향후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 157호인 옥주사마소 보수공사 외 3건에 1억8,600만원과 창주서원 묘정비 편입토지 매입에 3,300만원 등 모두 2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결과 옥주사마소, 옥천향교, 중봉표충사 보수공사는 이미 완료 준공되었고, 추경에 확보된 표충사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는 설계 의뢰 중으로 장마철이 끝나면 지체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주서원 편입토지는 매수협의 중입니다. 향후대책으로 중봉표충사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주변 조경사업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는 지용제 행사를 비롯하여 모두 1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제11회 지용제는 군비보조금 3,3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5,700만원으로 본 행사를 비롯한 10개 행사를 2일간 문화원 주최로 기이 추진되었습니다. 제23회 중봉충렬제는 9월 말경 2일간에 걸쳐 행사비 2,400만원, 포도아가씨선발 1,300만원, 읍면 출전비 보조금 1,800만원, 문화진흥기금 300만원, 문화원 자부담 1,700만원 등 모두 7,500만원으로 군민화합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영대회는 400만원의 예산으로 농악팀을 구성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23회 중봉충렬제는 옥천문화원과 긴밀한 협조로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을 확정, 차질 없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제5회 충북민속경연대회는 관내 농악 동아리팀을 중심으로 출전팀을 구성하여 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하여 옥천소식지 발간에 2,700만원, 군정시책 광고비로 5,000만원,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는 주민계도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 모두 8,000만원을 확보하여 월간 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추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옥천소식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월과 5월 중에는 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홍보계획에 의하여 효과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야외공연장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성회관 잔디밭에 건립하고 있는 야외공연장은 97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한전부담금 및 하수구 설치공사비 1,000만원 등 모두 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8월 8일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사용의 편리성과 내구성 등을 고려한 하자 없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한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시설물 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시설물 보강사업으로 모두 1,300만원을 투자하여 향토전시관 내부시설 보강으로 2층 바닥에 모노륨을 설치하였고, 진열대에 관람객의 손이 닿지 않도록 투명 아크릴 분리대 등 1층 중앙에 고서적 전시대 등 모두 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성회관에 500만원을 투자, 소방안전시스템을 교체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할 지용생가 이엉씌우기에는 300만원을 투자 예년과 같이 실개천 주민으로 하여금 11월 중에 이엉씌우기 행사를 갖도록 하여 인근 노인에게 노인소득을 갖도록 하는 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건전한 취미활동 제공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24개 사업에 6,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7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방학기간에 운영 확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탈선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주민들에게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제공과 체육시설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7억5,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옥천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무상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유상임대하고, 99년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유상임대 계약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3조의 농구대 설치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조는 옥천읍내 수련관 앞에 1조가 설치되고, 이원 지탄리하고 칠방리에 반조씩 되고, 청산에 하서리하고 동이면 금암리에 반조씩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48건 사업에 1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계획된 29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도 군민체육대회 등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동호인 활동의 활성화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우수 선수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위치하고 있는 현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 군 면적의 86%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문화의 유리한 유적이나 또는 관광, 이런 쪽에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제약을 받으면서 앞으로 21세기 옥천의 발전상을 볼 때 군정목표를 보면은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토대로 하는 전원도시를 이룩하고 또 환경보전형 관광휴양지를 개발하고 또 향토문화․예술의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군정목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옥천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적은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천군 소식지 발간과 또 군민이 활용하는 정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제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옥천군소식지를 18,000부나 발간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군민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열린군정, 그리고 공개행정을 군민이 정확하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군 소식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천을 향토문화의 도시로다가 장기발전계획에 참고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에다가 제가 최대한 활용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 홍보지는 지금 현재 18,000부를 발간해서 각 세대에 16,200부 가량이 전부다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전부 내용을 받아 가지고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이라 공보실에서 계획을 알차게 짠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장께서 답변이 끝나면 이해가 충분히 됐다면 “알겠습니다”라고 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2페이지를 보세요. 제23회 중봉충렬제 사업비 7,500만원, 주최 옥천문화원, 추모행사, 군민체육대회 등 이렇게 업무보고 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각 읍면에 1,800만원인가,

200만원씩입니다.

1,200만원?

1,800만원을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200만원 보조!

예.

그러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혼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쉽고, 중봉충렬제 행사를 할 때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주최를 옥천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와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펼쳐 놓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간에서는 이 행사가 대전 객지에서 온 장사하는 분들이 거의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우리 군민들 행사에 주민들은 뭐냐, 이러한 불만의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금년이고 내년이고 이런 행사를 개최하실 때 우선 주민 위주로 우선으로 자리 배정도 해 주시고 해서 행사를 치러야지 문화원에서 자리 빌려주고, 주최를 문화원에서 하니까요, 자리를 빌려 주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7,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사업비로 쓰면서 주민이 주인노릇을 못하는 이런 행사,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러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규상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읍면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위치를 완전히 저희가 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도 중봉충렬제 때 200만원씩 지원해 줬었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업무보고서를 다시 좀 자세히 그렇게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중봉표충사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하는 데 소요예산이 6,000만원인데, 용역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가 335만원입니다.

실제 이런 규모는 우리 군에서 설계할 수 없습니까? 해마다 용역비 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문화재 허가 난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건축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각 읍면 민원실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5종이라고 했는데 5종이 무엇입니까?

책자가 반공교육 홍보용 책자입니다.

5종이라는 것이 자유공론, 극동문제, 월간연합, 통일로, 북방저널인데, 몇 종인가는 몰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5종이라고 해 놓고 추진실적에는 6종이라고 해 놨어요, 3페이지에.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 질의드리느냐하면 추진실적에 6개월간 6종을 사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향후 대책에 보면 6개월간 5종에 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책값이 배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 됐습니다. 예산집행하시는 데 실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뒤가 좀 안 맞아 가지고, 같은 6개월인데 추진실적에는 6종에 100만원인데 향후 대책에는 6개월에 5종에 2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쓰다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전국동시 지방선거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업무는 법정업무의 완벽한 업무관리와 공명정대한 선거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정착시키고자 그동안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 감시단 편성 운영,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교육,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민의 자치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행정을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맨으로 지방공직자의 근무자세 혁신에 중점을 두고, 주민봉사 행정의 내실화, 민의자치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을 발굴해서 이동순회 진료, 무료 한방진료실 운영, 구강건강 증진사업 등 해당 실과별로 삶의 질 시책을 추진했고,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또 마을순회 농기계 수리 등 현장 방문처리제를 운영했으며,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또 153전화 동아리 서비스제 운영 등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 또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공무원 명예이장제 운영 등 다양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천을 위해서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위주로 군정을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긴밀한 접촉으로 군정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으며, 그동안에 각종 모임시 군정 열린 소개를 했고, 지역별 여론수렴 그리고 옥천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했으며, 그동안에 6․4지방선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선거 관계로 추진 못한 부분, 즉 예를 든다면 군수님 주재 이장회의 또 오지마을 이동관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해 가지고 열린행정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새기상창조 운동은 그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도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기필코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직, 친절, 청결, 검소 등 4대 실천덕목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 중심으로 현재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또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각종 홍보물을 통한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연회 및 캠페인을 통한 저변확산에 주력하고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필코 잘되는 도민 새기상창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시상제 확대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선행한 군민을 발굴 표창 격려하고, 수상자에게는 영광과 영예를 부여해서 자긍심 함양에 노력하기 위해서 그동안 옥천 군민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개 부분에 대해서 군민대상을 시상하고, 모범군민 18명, 자랑스러운 군민 12명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그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명랑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 6회, 또 공무원 등산대회는 1회,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 및 시상을 1회 실시했고, 모범 및 으뜸공무원상을 32명을 계획해서 16명에 대해서는 이미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 공직자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더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연찬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직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정신교육 및 외래강사 초청교육 또 전문교육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 공직자에 대한 제안모집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 또 자체 소양고사를 실시했고,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새내기 공직자 적용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이미 군 전 공직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에 대한 직무능력 배양과 또 제안모집을 활성화해서 전문행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은 그동안 각 실과 읍면 또 우리 민원실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도내에서는 우수군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 또 농협 FAX민원 교부제 정착,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기하고 사무능률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신속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작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군의 정보통신망 즉, 앞으로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100명을 계획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50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저희 군 단위에서는, 또 도에서는 최초로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 보완작업을 해서 이 홈페이지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정보은행, 전국단일 시내통화권 구축 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정보화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군 산하 전 부서를 연결하는 군의 정보통신망, 즉 랜(LAN)을 확대 구축하고, 직원 1인 1대 PC를 보급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체제로 이렇게 바꿔서 모든 행정을 간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 공직자에 대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다시 한번 개발해 가지고 전 공직자가 PC자격증을 갖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장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루빨리 정보화 사업이 전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구조정을 통한 지방행정의 고효율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비추어 졌고, 또 공직자 내부에서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 때 추진계획 방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행정 기구조정은 누가 보아도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고, 공정성 있고, 모든 공직자와 주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조직정비 인원 감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든지, 또 대과대계주의 실현, 또 팀제 도입 조직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항, 절차의 간소화 및 의사결정단계 하향조정, 경영원리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시책도입 등을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금년도 저희 목표는 2개 과를 줄이고 92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서별 조직진단 팀을 실시해서 실과사업소 읍면별로 자체 진단해서 자료를 받아 있고, 또 조직진단 팀을 편성 운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전 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의견은 현재 수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는 모든 기본안을 작성을 해서 조정위원회, 또 기타 인사위원을 거쳐서 안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의원들께 충분한 자문을 받은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안이 작성이 되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서관리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 군에서 저쪽 창고에 방치됐던 문서고를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30평 규모로 지금 신축해 가지고 현재 정비를 끝냈습니다.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릴 계획에 있고, 현재 새로운 신축건물에 이동식 서가까지 만들어서 간편하고 간결하게 꾸며 놨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랜(LAN)이 구축이 되면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문서는 전산화 처리해서 각 실과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서 전자결재 전산화 구축, 또 전 직원에 대한 자격증취득, 기타 문서생산에서부터 색출, 열람, 분류에 따른 장비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관리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복잡 다변화 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는 물론 일반 주민까지 행정대학원 옥천분원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운영하도록 돼 있고, 과정은 경영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 대상은 옥천군 공직자 중 희망자 30명하고 일반주민이 되겠고, 내용은 경영학과 행정학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1,800만원이 확보됐고 그 중에서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담으로 수료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행정대학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전원 이수되도록 노력하고, 관리능력 배양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연일 구조조정을 맞이하여 기구개편과 인원감축문제 등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제일 끝페이지요. 옥천군에서 행정대학원 옥천분원 운영,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50% 자담, 50% 군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인재육성 차원에서 행정대학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옥천군 공무원 인재육성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100% 군에서 예산을 보조를 하여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성의를 가지고 공무원 사기에 협조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보살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기 위해서 다소 부담되는 것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황규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액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 확산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632가구에 1,137명, 자활보호대상자 650가구에 1,597명에게 거택보호 생계비, 학비, 가옥수리비, 생업자금 등 19억3,000만원의 예산 중에 8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IMF 한파 이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실직자 가정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이 소외 받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의 안정적 요양보호를 위해서 운영비, 보호비 등을 월별로 적기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보호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150평의 부대시설 증축과 노후취사장 장비교체, 난방용 유류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가 유공단체 및 유족의 안정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신성인하신 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 4개 단체 및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보훈단체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현충일 행사를 경건하게 거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이면과 이원면의 충혼탑을 내실 있게 건립 완료하여 호국영령들의 훌륭하신 살신성인 정신이 호국정신과 나라사랑 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주민로서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 3,567명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적기 의료보호 시혜를 통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17억3,000만원의 의료비 중 8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600만원의 대불금을 지원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연리 5%의 융자조건으로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5억7,500만원의 융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2억8,000만원의 융자금을 읍면장을 통하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로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 등 800만원 지원계획에 3,900만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계속 지원하여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서 경로효친사상 앙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교통수당, 경로연금, 이발료 및 목욕료를 1억1,900만원 계획에 4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서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으로는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기회를 부여하고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인회 운영비, 창변경찰제 운영 등 1억9,800만원 계획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서 노인들의 심신단련 등 사회참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서 아동 복지시설 지원 및 불우아동 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수용 아동의 건전한 보육으로 보호수준 향상과 소년소녀가장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6,700만원 지원계획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억5,700만원의 지원계획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불우아동 장학금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 해소 및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방안으로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신축 3동 5,500만원, 보수 9동에 7,300만원, 증축 1동에 1,000만원 지원계획에 신축 1동, 보수 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노인 편익시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취업확대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도모로 옥천읍 교동리에 부지 500평, 건물 141평, 사업비 3억8,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여 관내 유관업체와 협의,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장애인 고용확대 및 인근 대도시와 연계해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양강좌, 기술교육, 취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여성상담실 운영, 파출부 알선사업을 실시해서 여성능력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가정 육성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목하고 예절 바른 가정을 만들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옥천읍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지속적인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절약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서 우수사례는 각 읍면에 확산 보급하겠으며, 경제교육 및 경제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여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개 여성단체의 월례회를 내실화하고 여성대회 개최, 여성회원의 연수를 실시하여서 여성회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재가노인 경로위안잔치와 저소득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여서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여성회관 내 상설 알뜰시장을 연중 운영하여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운동에 전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유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서 자원봉사자 106명을 활용하여 불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사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정서안정,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여서 더불어 함께 사는 소외계층이 없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담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옥천여성회관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불우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불우노인, 청소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조기에 강구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기반구축을 위해서 모자가정 기능공 양성비, 모자 및 부자가정 자녀지원 등 500만원을 각기 지원하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는 어려운 저소득 부자 및 모자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로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민소득 지원사업, 사업비가 5억7,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7명 3억4,400만원, 아직 사업실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23명 2억3,1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면사무소로 보내면서 면사무소에서 마땅한 사람한테 자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영세민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또 영세민이 2,000만원 정도지요, 17명이 3억4,400만원이니까요. 2,000만원 자금을 받고자 할 때 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지,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지 몰라도 보증관계라든가 이 자금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여기에 어려우신 점이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떤 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그 대상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영세민이라고 하면은 우선 거택하고 자활이 있습니다, 구분이. 그러면 거택이나 자활이나 저희들이 영세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해 준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읍면에다가 이러이러한 대상에 규정이 돼 있는 분을 조사를 해서 보고 하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읍면에서 각 리 단위로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대상자가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면에서 서류상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화합에서 저희들이 추천만 해 주고, 거기에서 보증인이라든지, 줄 수 있는 그것을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는 결정은 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 주지만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면 보증인이 없다든지,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은 안 주지요, 농협에서. 지금 우리가 지정된 은행은 농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문제라든가 모든 그런 조건이 이 자금을 쓰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금을 정말 없는 사람이 쓰고자 할 때 군에서 내려 보내는 자금이기 때문에 보증인 없이도 쓸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세워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쓰고자 하는 영세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처방안, 그런 점이 있으면 좋겠고요. 주민소득 지원자금 23명 2억3,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할 수 있는 가구, 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가구, 그러니까 어떤 목적사업이 있는 분이 신청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저희들이 추천해 드리면 농협에서 보증인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본 의원이 묻고자 요구하는 내용은, 이 자금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오죽하면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한테 이 자금을 주는 것인데, 또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금이 자칫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실시 안 했고요. 작년도라든가 재작년도라든가 정말 누가 받았나 이것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자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돈을 잘 유용하고 있는지,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을 주는데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건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냥 돈을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은 한번 차후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정 운영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금년도 지방세의 총 목표액 134억6,000만원 중 80억4,600만원을 부과하여 68억1,800만원을 징수, 연간목표 대비 51%, 6월까지 대표 대비 징수는 10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세는 연간 목표액 44억3,700만원으로 6월까지 22억5,800만원 목표에 20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90%의 다소 저조한 징수실적입니다. 이는 목표액 설정 후에 IMF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소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연간 목표액 90억2,300만원 중 6월까지 47억7,7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대비 5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군세 역시 IMF의 영향으로 소득할주민세 및 사업소세에서 약간의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기타 세목에서 충당하여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은닉․탈루세원의 발굴과 누수 없는 세원 포착으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을 269개 업소에 2억5,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6월 말까지 167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업체에서 1억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02개 업체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로 연간 목표액 달성은 물론 은닉․탈루세원을 계속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89억9,900만원의 초과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사용료,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6월까지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간 목표액 89억9,900만원 중 6월까지 57억5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대비 6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신규 세입원의 발굴 및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특히 여유자금 운용의 극대화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비는 연간 목표액 3억6,100만원 중 6월까지 35억2,6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대비 90%의 실적으로 연말까지 금년도 목표액을 상회하여 징수하겠습니다. 군비는 연간 목표액 86억3,800만원 중 6월까지 53억7,9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대비 6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자수입에서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이는 1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정부의 자금조달이 원만치 못하여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전체적인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납액 징수입니다. IMF의 경제여파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불안정 되어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총 목표액 8억3,800만원 중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군 읍면 공무원이 1인 1건 징수운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에 1억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및 각종 불이익 처분을 병행하여 자진납세 풍토조성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약업무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입찰방법을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우선 참가하는 입찰방법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159건에 129억4,000만원 상당을 발주 계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약15건에 99억2,800만원을 집행하되, 1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군내 전문업체로 지명입찰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유만정 부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입찰 참가수수료도 6월부터 징수하여 금년도에 약 2,000만원의 수입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입찰방법의 확대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재산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총 9,654필지 2,324만1,000㎡ 중 상반기에 대부계약 체결 833건 78만3,000㎡ 5,1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조사와 권리보전 조치 276필지, 불필요한 재산 매각 7필지에 2,399㎡와 국․공유재산 교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전 부적합한 재산매각 6필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교환과 권리보전조치 전산화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8개 사업에 6억800만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억700만원 목표에 7,500만원의 다소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는 골재채취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상반기 채취량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하는 골재채취사업을 하반기로 연기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개입찰에 유찰된 문정 매립소류지 공개입찰도 재추진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모집 및 보고대회와 사업장 진단 및 경영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7년도 제안모집에서 우수사례로 발굴된 건축폐기물 재활용 처리 방안은 금년도 예산이 미확보되어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읍청사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예산형편상 군청 전산실 증축과 읍사무소 창고 증축 등 2건을 계획하여 군청 전산실 증축은 지난 5월 지난 5월 준공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옥천군읍 창고 증축은 공공의 청사시설 변경이 도에서 최근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계약 발주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교환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군유재산의 옥천전문대 운동장 부지와 도유재산인 폐천부지, 주로 옥천읍과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교환과 또한 군에서는 활용가치가 적은 군유임야와 도시계획구역이나 개발예정지의 국유 임야를 교환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교환은 현재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지확인 등 실무적인 절차는 완료되고 도와 군의 의회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국유재산 임야 교환은 공주에 있는 중부지방산림청을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현재 교환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환대상이 확정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감정평가 후 동가교환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담배 사 주기 애향운동 전개입니다. 본 군 지방세 수입의 32%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해서 고향담배 사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상반기에는 각급 학교 동문회 체육대회 및 지용제 행사 시 고향담배 지정판매장을 설치하여 약 4,500갑의 고향담배를 판매, 200여만원의 지방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추절 고향방문 귀성객과 중봉충렬제, 학급 학교 총동문회 및 운동회 시 출향인사에게 내고향 담배 사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보세요. 옥천읍 공공의 청사 세부시설 결정변경 신청,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사업비는 군비입니다.

군비예요?

예.

창고서 짓는 데요, 창고지요?

예, 창고입니다.

사용목적이 주로 뭐예요?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창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창고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읍에 빗자루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창고도 될 수 있고, 읍장 자동차를 들여 놓을 수 있는 창고도 될 수 있고, 서류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창고도 될 수 있고.

아, 그것은 작년 5월달에 읍사무소 청사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동차 차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에 거의 창고에 들어갈 살림살이가 구읍사무소 창고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창고가 되겠습니다. 비품이라든지, 기타 청소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약 90여 평 되는 것 같은데요, 2억3,500만원요. 우선 사업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가정집을 지어도 200만원 안쪽이면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고 신축하는데 평당 250만원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시간에도 기획감사실 보고가 있을 때 옥천읍 청사를 지을 적에 기채를 얻어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서 내에 의료보험조합인가요, 거기도 들어와 있죠?

예.

또 읍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황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좀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지을 때는 현재상태만 보고 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 승격까지 대비해서 청사를 지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꼭 창고를 2억3,500만원씩 들여서 지어야 하나? 지금 읍사무소 건물만 해도 커 가지고 남아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뭐 건물 지어 가지고 세 놓으려고 저것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창고로 쓰는 용도하고 사무실로 쓰는 용도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넓다고 해서 창고에 들어갈 것을 사무실에다가는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공공의 청사라고 하면 가정집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부속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100평에 2억3,500만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순 건축비만 따지고 일반 개인들이 건축하는 것으로 보면은 조금 많다고 그런 생각이 드실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창고만 단순히 짓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절개지를 깎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공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