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산림계장 정창화입니다. 산림과장 공석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98당초 예산이 32억1,565만3천원에서 예산이 24억6,182만4천원으로 7억5,382만9천원의 세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49억2,051만2천원인데 예산은 39억2,391만5천원으로 9억9,65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산림관리로 관서당경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37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5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39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조수보호구역 경계표시판 6개가 신설되므로서 22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지효성약제 150㏊에서 80㏊로 20㏊감된데 대한 사업비가 823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지효성약제는 주요도로변에 흰불나방방제를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속효성약제방제는 사업비 조정으로 98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 국비계상된것이 현물로서 금액이 돼 있다가 현물이 직접 내려오기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중 산지정화사업이 3,437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지정화사업에 따른 작업비가 62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발생 사전 예찰을 위해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1인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1,23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운영비가 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 18개조합중 정상조합이 4개있는데 600만원 지원해줍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다음 보통조합이 8개 있는데 1,200만원 50%, 50% 지원이 됩니다. 기초조합은 6개조합인데 1,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조합에 따른 기준은 `80년대 국보위때 조합비를 없애고 민원해소차원에서 그 당시에 평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점 기준해서 200점 이상이 되면은 정상조합이다, 100점~200점은 보통조합이다, 기초조합은 100점 이하이다 이렇게 평정을 해서 자립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설비중 산촌종합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마천면 음정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구역면적은 760㏊입니다. 산림이 713㏊, 농경지가 47㏊로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보조가 10억이고 융자가 4억으로 생산기반시설과 주거환경개선, 소득원개발, 주택신.증축사업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주차장과 마을안길 신설포장, 소득원도로포장, 특산물판매장 등 사업비가 4억6,600만원으로 국비가 2억3,300만원,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융자가 1억3,300만원으로 `98년2월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8년7월20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계약체결해서 오늘 오후 5시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99년2월중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2개년 계획으로 돼 있었으나 3개년으로 사업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사업비는 1억6,54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도 사업비 조정으로 6,11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에 당초 설계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설계비가 직접 설계를 임업협동조합도지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도 사업비 조정으로 395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사업비 감액으로 16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표고재배시설이 당초에 1,500㎡에서 1,900㎡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된 사업비는 528만2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표고재배시설은 백전면 대안리 3개소에 규모는 1,900㎡로서 백전 봉화산 표고영농조합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만약 추경이 되면은 해서 `98년10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시설인 목재집하장 1개소가 당초보다 2억7,90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재집하장은 수동 화산 농공단지내에 610㎡규모로 재배시설하고 관리실 창고를 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98년7월부터 해서 `98년12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가 군비부담금 4,716만원은 미부담이 되어서 현재 예산서 상에는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부담조서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납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1,26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천연림보육사업은 인공적으로 식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무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가꾸듯이 나무를 가꾸는 키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1,26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덩굴제거는 1,200㏊로 신규가 600㏊, 보완이 600㏊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6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덩굴류제거작업은 주요도로변 천연림과 조림지에 대해서 고살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약제를 3㏄~5㏄를 주입해가지고 칡줄기를 제거한 후에 잔뿌리는 걷어내고 원줄기에다가 3~5㏄를 건사미 원액을 살포를 해서 고사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간벌사업이 당초에 500㏊에서 450㏊로 사업량이 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2,259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간벌사업에 대해서는 450㏊입니다마는 조림지가 70%, 천연림이 30%입니다. 이것은 조림하고 나서 천연림 15년에서 20년생된 나무를 솎아냄으로써 임목을 생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관조사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89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당초 200㏊에서 250㏊로 증이 되었으나 사업비는 조정에 따라서 10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엽면시비는 요소하고 황산마그네슘을 혼합해서 ㏊당 요소는 4.35㎏, 마그네슘은 100g으로 해서 살포함으로써 솔잎혹파리의 발생기에 대한 소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자 대책으로 숲가꾸기 사업중 1차에 사업비가 852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등산로 정비 10㎞가 증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등산로작업도구 구입비가 7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2차사업으로 천연림보육사업이 20㏊에 사업비가 2,709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따른 천연림보육작업단 기계구입비가 283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산지사방이 3.5㏊에 973만3천원이 군비부담하고 당초보다 11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지사방은 백전면에서 서하쪽으로 넘어오시다 보시면은 산사태 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연구원에서 올 봄에 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사방지 추비는 풀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방지 추비가 3.5㏊에 15만1천원이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감이 2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야계사방은 수동면 우명리 수동서 안의 가시다보면은 우측편에 하천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정여창선생 사적지

사적지 들어가는데 야계사방을 1㎞ 했습니다. 거기에 군비부담금이 1,140만2천원입니다마는 감이 5만원 되었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사업은 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는 직접 교부가 되고 이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만 저희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자산물품취득비가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3대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1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주입기는 당초 32개를 구입토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10대로 감됨에 따라 사업비가 6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에게 지급하는 예찰조사세트구입에 따른 사업비가 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재료비는 도비로서 수렵안내원 2명을 사역토록 돼 있었습니다. 수렵원 작년 11월부터 올2월까지 4개월동안에 기히 사역해서 사역이 끝났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도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산사태 위험지보수가 감됨에 따라 사업비가 2,30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8천만원은 현재 헬기임차로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고로쇠약수제지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IMF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듭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조림관리로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비가 8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중에 경제수 조림은 당초 `99년도 조림정리작업 물량이 감됨에 따라서 1억3,828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풀베기가 당초 800㏊로 계획이 되었으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보다 2,637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사업량이 사업비증감에 따라서 86만4천원이 감되고 예산은 35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는 큰나무조림 당초 40㏊에서 20㏊로 감됨에 따라 사업비가 2억5,437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잣나무를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라고 하면은 키가 보통 70㎝ 정도 되는 것을 큰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적은 나무는 ㏊당 3천본을 식재를 하지만은 큰나무는 ㏊당 1,500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는 당초 340㏊에서 300㏊로 사업량 감에 따라 사업비가 3,81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꽃동산 조성이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은 40㎞로 계획이 되었으나 현재 28㎞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꽃길조성은 40㎞에 사업비가 6,827만5천원으로 도비가 245만원, 군비가 6,582만5천원으로 자체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비부담금 중 1,521만5천원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5,061만원이 미확보 돼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를 해서 새마을단체 등과 협의 추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국화류와 사계절장미, 철쭉류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는 상록가로수식재가 당초 1천본에서 100본으로 사업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록가로수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휴천 고정에서 용유담 가는데 1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도계조경은 전체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숲 조성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64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숲은 함양읍 공설운동장 외 10개소에 240본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개장관광지 수목식재는 당초 140본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가 3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개장관광지수목식재는 안의 농월정을 지나 창인관광농원 맞은편에 2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개요에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미부담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2건으로 군비가 1억1,298만5천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미부담이 9,761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이 1개소가 4,716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꽃길조성이 40㎞에 6,582만5천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부담은 1,537만5천원만 부담이 되고 현재 5,049만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예산설명은 마치고 보충설명으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조림사업은 사업량 과다로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산불이나 병해충발생 예를들어서 요즘 발생하고있는 솔잎혹파리라든지 또 산주소득에 따른 벌기능이 도달되면은 수종갱신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은 개인산이지만은 국가에서 투자하는 목적은 목재를 90%이상 외국에서 도입하고 목재작업과 용재생산에도 목적이 있지만은 한편 공익기능으로 수원함양이나 대기정화, 토사유출, 산림정수, 토사붕괴, 야생조수보호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공익기능에 따른 평가액을 환산해 놓은 것을 보면은 ㏊당 535만6천원이 공익기능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산림면적으로 환산하면 3천억이 됩니다. 우리군 예산액의 300의 공익기능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98년 산림사업 예산이 약 39억이고 현물보조, 묘목대는 제외되었습니다. 1억2천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합하면은 약40억이 넘습니다. 산림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그 지역에 모든것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면서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벌채와 훼손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규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볼 때 손쉬운데서 부터 산에 나무를 베기 시작해서 훼손은 말할나위도 없으며, 자연경관은 보기에도 흉물스러울것입니다. 그러나 규제는 만능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차츰 완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이지만은 개발과 규제를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 보전임지 4만2,559㏊에서 준보전임지로 1만2,484㏊를 전환해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과 10호인 덕유산, 군립공원 1호인 기백산과 용추자연휴양림과 백운산, 황석산, 계관산 등 명산과 풍부한 산림자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림부산물로 밤, 송이버섯, 용재, 종실 등 15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주~대전, 군산~전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88고속도로와 연결되어서 전국의 교통요충지로서 합천해인사 관광코스와 가조온천, 무주리죠트와 연계된 개발과 중요명산계곡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세수와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함양의 살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을 1차산업적 경제기능위주로 단순으로 평가하나 과거와는 달리 1,2,3차산업이 공존하는 분야이며 최근 다양한 공익기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산림업무는 환경휴양성공익과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서비스 증가, 자연환경관리, 야생동식물 생태계보호관리등 산림휴양증진, 자연휴양림과 자연공원등 녹지관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꽃길, 꽃동산 도로변소공원등 기반시설확충은 임도, 사방, 산사태등 산림소득으로 보면은 밤, 표고, 송이, 산채, 특용수 재배등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촉진등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하여는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한 창구로 모아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것으로 보며, 병원에서 전문의가 필요하듯 산림에도 산을 가꾸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이 31억9,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도비보조금에서 6억,7,100만원이 감이 돼 가지고 총 38억6,800만원이 감이 되고 세출예산에서는 농정관리에서 32억3,5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1억7,200만원이 감이되고 204페이지 건설관리에서 15억5,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49억6,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가 가을착수 경지정리에서는 당초에서 17㏊ 증이 되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는 3,141만4천원이 증이 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당초 4지구에서 3지구로 1지구가 감이 되므로서 870만원 감,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5개지구 48㏊에서 8개지구 189㏊에서 5개지구 48㏊로 줄어들므로해서 1억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박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이것은 귀곡소류지의 제당을 높이는 숭상하는 사업비인데 국비가 농림부예산 확정시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1,059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가을착수, 즉 말해서 경지정리 부분에서는 그해에 착수하는때를 가을착수경지정리라 하고 이듬해 넘어와가지고 5월말에 마무리할 때 그것을 봄마무리, 작년같은 경우에는 `97가을착수 돼 가지고 이듬해 마무리할 때는 `98봄마무리라 그리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올해 `98년도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면적이 7㏊ 증가되므로 해서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 사업비는 약 2,700만원입니다. 다음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당초가 192㏊에서 저희들이 면적을 건의를 해가지고 14㏊가 증이 되었습니다. 206.3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억6,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기계화경작로 즉 말해서 농로포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도 가내시될 때는 12㎞인데 확정내시 때 5㎞로 줄어듦으로 해서 6억4,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맨밑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당초 4지구에서 1지구가 확정내시때 줄어듦으로 해서 1억5,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원래 농림부에서는 가내시로 내려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내시 때 면적이라든지 이런게 좀 감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도 예산확정시 면적이 감해져서 이 부분은 당초보다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30억9,600만원입니다. 구산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은 예산확정시 사업비가 줄어서 2억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박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은 예산확정시에 국비가 추가계상되므로 인해가지고 2억400만원이 증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공은 예산 확정시 감이 되어가지고 1억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이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가을착수경지정리는 1,100만원이 면적이 늘므로해서 증가되었고 209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도 1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시설부대비가 430만원 감, 밭기반정비사업 그 부분에도 맨 밑에 보면 5,466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연속해서 설명입니다. 구산지구 용수개발사업도 980만원이 감이고 박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이 부분은 신규로 사업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경비 등이 다 증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측량수수료 290만원 감, 기타경비 1,800만원, 시설부대비가 올해 사업비가 줄어들므로인해서 전부 다 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는 면지역이 증이 되므로 해서 3,998만9천원이 증이 되고 봄마무리도 면적 증으로 해서 감리비가 1,566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부분에서 실시설계비 지곡 정주권개발사업 예산확정시에 조정되므로해서 4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억5,640만원이 예산확정시 증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도 증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곡정주권개발사업은 577만5천원이 감, 기타경비 370만원이 감이 되고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용수로개보수사업 이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부분에서 620만원을 감을 시킨것은 설계단에서 자체 설계함으로 해서 용역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용수로개보수사업 이 부분에도 도에 예산확정시 금액이 조정이 돼 가지고 1,5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수리시설개보수 8개소 예산확정시 지구별 금액조정으로 인해가지고 6,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큰들보보수 전액도비로서 이 부분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6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밑에 시설부대비, 용수로개보수부분에 3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들이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인건비가 실업대책 부분에 7,462만4천원 중에서 당초 8,057만7천원에서 청경 인건비입니다. 599만3천원이 급여 80%삭감됨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중간부분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시설비, 신당소하천정비 4,100이 삭감된것도 국비가 22% 감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비가 줄었고 비조소하천정비사업에도 7,260만원이 국비절감액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사업비 절감에 따라가지고 신당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감, 2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서 하천개수사업은 안의에 있는 이전재 개수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감이 되므로 해서 3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절감에 의해서 감되었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17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지만 실시설계비, 오지개발사업 이 부분도 사업비가 16% 삭감되므로 인해가지고 실시설계비 760만원과 그 밑에 시설비 오지개발사업도 전체 기존 19억에서 16억으로 3억2,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218페이지에 실시설계비 도계환경정비사업 3건 이것도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790만원 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현재 자체 설계로 인해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도계환경정비사업은 사업이 3건이 유보되므로 인해가지고 1억7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도비가 20% 감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마을안길 3건이 감이 되었고 219페이지 농어촌도로 농로 34건 여기도 도비 20% 감으로 인해가지고 지구별로 금액을 감함으로써 2억6,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교량가설 5건도 도비 20% 감으로서 4,300만원이 감이 되고 마을회관 5건도 2,400만원 감, 석산진입로 확포장 이 부분은 도비 전액 지원됨으로 해서 8천만원이 증이 됩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서는 피적래 안길포장 서상에 있습니다. 서하 오현도수로 1,500만원. 220페이지입니다. 장자골진입로확포장 2천만원, 가로등 공원조성 1,500만원, 큰들보보수 6천만원 이 부분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큰들보보수가 213페이지에 계상되있고 여기도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도 도계환경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다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가지고 부대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수여마을회관 30평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해가지고 다목적회관 개.보수비 8,5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지역개발사업에 공배마을 진입로 확포장 5천만원, 옥환뒷들 및 도수로 설치 2천만원 해가지고 7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군도유지관리도 하고 도로변 풀베기예취기 유류대 기존 2대가 있습니다. 5대에 150만원, 국도 접도구역관리부분에서는 국비인데 2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농어촌도로기본조사설계비도 이 부분은 계약금액대로 편성을 함으로 해서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군도실시설계비는 양여금이 감액지원됨으로서 1,900만원이 감, 농어촌도로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양여금 감액이 230만원, 시설비 부분도 전체가 평균적으로 20% 감이 되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부분에서는 도천~구라간 부분은 저희들이 박스를 기존 60m인데 중간을 끊어서 할 수 없기때문에 이 부분은 박스를 연장해줌으로 해가지고 710만원이 증이 되었고 웅곡~함양간 1억4,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군도 9호인 구룡~옥환간도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24페이지 군도22호 금천~관동간 이 부분도 3억9,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교통대책사업으로 하는 옥매교가설 이 부분은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옥당교가설은 4억1,200만원이 감이 되고 토내교가설이 1억5,900만원이 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분에서 구룡~옥환간 사리도 포장 0.3㎞ 양여금사업이 850만원이 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부분에서 11㎞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액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금 부분을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3억3,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감한 부분에 따른 일률적으로 감을 시켰고 일부 증이 된 부분은 분할측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2,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26페이지 감리비 부분입니다. 감리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감리비를 군도확포장 1억2,700, 농어촌도로확포장 2억2,7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전환해가지고 시설비로 사업비로,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지방도로 접도구역관리 부분에는 도비감축에 의해서 2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 지방도로상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부분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10개소 개소당 300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 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230페이지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적으로 5억9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462만3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7억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양여금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사업비로서 2,614만3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증가되므로 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는 시가지 내에 하수도 보수로서 2,535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상설시장 내에 있는 하수도의 준설을 위해서 1천만원이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비로서 3억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마을 단위당 설치돼 있는 29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재료비로서 예산절감이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절감 24만원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은 72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비 농어촌하수도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농어촌하수도사업인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 부대비도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어촌 빈집철거 46동에 대한 1,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45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0만원, 재료비 220만원이 절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안의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강변도로 개설에 2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인당도시계획도로개설은 도비가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시가지 보도블럭 보수정비에 1천만원, 237페이지 재료비로서 무인기상관측인부임이 11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서하 다곡지구와 서상 대남지구에 장기개발을 위해서 기상관측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월정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1,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환경정비사업비인 화장실 신축 1동도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전체 세출예산은 8,0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029만원이 증가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1,947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 8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절감이 349만3천원, 각종 시험을 하기 위한 시약구입비가 1,129만3천원 증가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서 741만원은 감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예산절감해서 60만원, 장비유지비 137만3천원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으로서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95만2천원이 절감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 배수관로 500m에 1억668만2천원 증가.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11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1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1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도 337페이지 국내차입이자로서 1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98당초예산이 2억7,732만2천원입니다. 9,712만3천원이 증액된 3억7,444만5천원입니다. 이 증감내역은 병사교부금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증액된 1억원은 `97재난관리업무평가우수군으로 선정된 상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와 재난관리, 병사관리, 소방행정, `98당초예산이 2억1,855만5천원입니다. 2,044만4천원이 증액된 2억3,899만9천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총 4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457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8만원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3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14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66만4천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생방장비인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1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은 전체적인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내역별로 도비보조금이 감액되므로 인해가지고 군비를 증액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은 민방위실기강사수당입니다.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방독면 정화통 구입비와 해독제 구입비등 내역과 같이 도비보조금이 감액되면서 군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장비구입비입니다. 1,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350만원은 구명보트와 모터엔진인 장비구입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2만7천원 감액되고 당초예산은 483만원이었습니다. 총 280만3천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194만7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잘못 기재된 겁니다. 07임차료가 아니고 09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8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입니다. 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23일 의회에 승인된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병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억2,186만4천원에서 75만6천원이 감액된 1,211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2만원이 감액되어 178만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30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민간실비보상금도 3만6천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소방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에 시설비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시설비는 소화전 보수비입니다. 소화전은 누수현상이 일어난 경남아파트 뒤에 한곳과 교산리 향교 앞에 한곳하고 용평리 대동공업사 앞에 소화전 두껑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3개소를 보수토록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15만원이 증이 되어 3,3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52만3천원이 감이 되어서 총 3,1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관리에 당초예산보다 8,783만6천원이 감이 되어서 총액이 21억3,4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이 감이 3,135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여금이 6,03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기간 및 부서운영비 절감이 754만4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서 1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60만원을 감을 시키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차량비에서 71만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가 2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체력단련비에서 444만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 중에서 청소년성교육교관 훈련 1인에 국비가 20만원, 군비가 20만원 계 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253페이지에 국내여비로서 당초예산에 청소년성교육교관훈련비가 국내여비로서 된걸 과목을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 역시 국비가 24만4천원, 군비가 6만1천원인데 254페이지에 있는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있는 당초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국비를 38만원, 군비가 57만원 해서 계 9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으로서 DPT가 도비가 감이 25만4천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서 25만4천원을 충당을 시켰습니다. 폴리오 접종으로서 이것 역시 도비가 4만3천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로써 4만3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MMR접종은 이것 역시 도비가 27만8천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로써 27만8천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B형간염접종은 도비가 41만6천원이 감이 되었기때문에 군비로써 41만6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풍진예방접종은 이것 역시 도비가 13만3천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로써 13만3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성교육교관 훈련 4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과목변경시켜서 앞에 위탁교육비로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훈련 31만5천원 역시 앞으로 위탁교육비로서 편성시키고 본 과목은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비로서 나양로자 생계비지원이 국비가 53만원이 증이 되고 도비가 53만원이 증이 되어서 10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서 가정간호사 이수교육비도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50만원 해서 계 100만원인데 이 사항도 당초 예산에 255페이지에 편성된 사항을 삭감시키고 과목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구입비가 도비가 1,105만5천원이 감이 되어서 군비 역시 1,105만5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료비 중에서 골다공증검진사업은 도비가 120만원이 보조되었기때문에 군비를 9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인응급의료비는 도비가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방암검진사업으로서 도비가 727만6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가정간호사 이수교육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목변경시켜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방역소독기 구입입니다. 11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전산시스템이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로서 도내 전산화가 잘 된 5개 보건소 중에서 함양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천만원 배정되었는데 이 배정이 작년도 12월 연말에 예산이 영달되었기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1회추경에 편성을 시켜서 군비로 기타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군비로 만들어가지고 군비로써 예산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을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금년도 1차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65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무관리와 농촌지도를 포함해서 1억3,03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946만4천원이 감액되고 관서운영비는 89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를 포함해서 1,41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322만원이 감액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8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45만원, 복리후생비 429만4천원이 감액도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여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경비 65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의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1,60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과 기타보상금을 합해서 1,43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948만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분 378만5천원과 농기계 수리센타를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포장 234평에 대해서 1,540만원, 금년도 농작업휴식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을 포함해서 2,918만5천원을 증액을 하고 자산취득비로서는 73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차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실과소별 세부사항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질의가 있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질의를 하고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0%이상입니다. 30%삭감해서는 안된다 하는것은 다른 목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했기때문에 30%이상 절감을 해야되는데 20% 절감한데도 있고 10% 절감한것도 필히 나올겁니다.

의장, 부의장것은 30%

예 30%입니다.

이걸 20%로 하면은

20% 하면 관서당경비나 여기서 다 깎아야 합니다.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20% 깎은데는 관서당경비에서 10%를 제한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것은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돼 있는데 현재 몇개 단체나 돼 있습니까?

20개 단체 됩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억7,300만원이 당초 책정되었었는데 2천만원이 깎여가지고 1억1,300만원이 지금 책정된것 아닙니까? 1억1,300만원 사회보조단체에 지급된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이 안됐고 계획은 서 있는데 심의 끝나고 나면은 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집행된 분야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이것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집행관계하고 집행계획관계는 끝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단체 함양군자연보호협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순수한 민간지원단체인데 작년에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200만원을 보조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 정리를 하고 나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할 것이다 안할것이다하는것은 여기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환경보호단체중에서 자연보호협회가, 제가 함양군에서 마천면자연보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함양군 자연보호활동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작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단체가 함양군의 일반사회단체보다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매월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면에 가서 함양군 홍보물 홍보도 하고 또 쓰레기도 줍고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아주 충실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을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사소송 변호사선임이 3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그 관계는 군정업무보고드린 유인물, `90년도에 함양읍 대덕 간이경지정리한 지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금년 4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에 도로부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2건 돼 있고 안의 소도읍하는데 보상금 몫으로 지급이 됐는데 토지매입비 몫으로 지급이 안됐다해서 소송이 제기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소송까지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2, 8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83페이지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데, 이번에도 24억하고 총 39억2,1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꼭 많이 놔둬야되겠습니까? 저의 생각 같아서는 다른 부분도 예산 삭감을 많이 하는데 예비비로 많이 사장을 시키지 말고 다른 생산성이 있는곳에 꼭 돈이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8억4,100만원은 실업대책사업비로 공무원들 봉급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7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 되면은 30억8천만원이 예비비로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세 세수결함이 5조5천억이 예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국세 13.27%가 7,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되면은 우리 군에 배당되는 교부세 삭감액이 최소한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30억을 확보를 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억이 깎이면은 깎인만큰 재편성을 2회추경이니 그때 하겠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67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함양읍에는 증액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75페이지까지 전부 다 삭감한 부분만 있습니다. 실장님 참고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만 어제 이야기했지만 한번만 더 해주십시오.

증액된 부분은 수동면에 가로등이 14개가 있습니다. 2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시가지가로등도색 14등 도색을 하는데 8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96페이지 안의면에 청소용 손수레 1대를 구입하는게 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로등이 군 관내에 몇등이 있습니까?

가로등 관계는 함양읍하고 마천 그리고 수동

가로등은 군 관내에 몇등인데 하필이면 수동만 이렇게 했느냐...

수동은 `79년도에 한건데 원 주물이 나빴던것 같습니다. 녹이 나가지고 긁어내고 도색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뒤에 한것은 주물이 괜찮아서 녹이 바로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다니면서 봅니다마는 수동하고 같이 비슷하게 설치한데가 많을겁니다. 수동면만 할것이 아니고 전체적인것을 관계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소도읍사업은 수동이 제일 앞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 안의 그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79년도에 서상을 했고 `78년도에 수동 소도읍사업을 했고 안의는 `80년도에 했습니다.

수동을 해주는것을 나쁘다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것을 해서 가로등 도색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그 관계는 금년에 8월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될데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다른 부분은 전부 삭감부분인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정확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본청에 삭감요인에 대해서 %수가 같습니까?

%수가 같은데 정리한 것은 읍면별로 자체 절감계획을 목표설정해 준 그 금액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것은 삭감을 덜하고 전체적인 평균은 같습니다.

본청 실과와 읍면사무소간 절감요인이 더 많다 그런것인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읍면장에 자의에 의해서 했는지 군청에서 무조건 30% 삭감해라 해서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목표만 설정을 해주고 읍면과 실과에서 전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0% 삭감을 해야 될 사항도 5%만 삭감한 것도 있고 차량비 관계도 읍면별로 보면은 틀립니다.

읍면 예산도 총체적으로는 30%삭감요인이 발생했다?

20% 삭감할 비목과 30% 할 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읍면에서 비목별로 이것은 20% 삭감용인이 발생했으니까 20% 해라 했는데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으로든지 어떻게 했던지간에 20%해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5%, 10% 한데도 있습니까?

그걸 하면서 다른걸 40%, 예를들면은 30%를 삭감을 해야되는데 한쪽에는 10%를 삭감을 하고 한쪽에는 50% 삭감한데도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기획감사실 총체적으로 읍면예산까지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기획감사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8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89, 90, 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 다 삭감분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 93페이지 봐주십시오

92페이지 하단부에 토지매입비 황석산성 추모사당 건립부지 매입비가 1억원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은 부지를 어디를 하는데 1억원이나 듭니까? 몇평입니까?

당초에는 5천평 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문화계장이 만인의총이나 칠백의총을 전부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관리문제에 연간 투자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확보하더라 해도 군유지나 아니면 제3의 부지를 물색해 놓은데가 교육청 재산이 있습니다. 일단 도비니까 예산확보해 두더라 해도 저희들이 돈을 다 사용한는것은 아니고 안 사용하면은 다른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든지 그리 되겠습니다.

추모사당을 안의 도시권에 할것이냐 아니면은 황석산성 밑에 야산에 올라가는 입구라든지 용추계곡이라든지 어디 할것이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놓은데가 초등학교 뒤에 대밭산 충혼탑 있는데 황석산성순국선열비 있는데 그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초등하교 거기다 한다고 군수 마음대로, 지역 주민들

그것은 주민들 여론도 먼저번에 1차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면민들하고 간담회도 갖겠습니다.

9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행사지원 300만원 이것은 천령제 관계 지원인줄 알겠는데 금년에는 천령제위원회에서 문화행사를 안하는것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도에 돌려주지는 않지요?

예.

묻는 이유는 다른 문화행사에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겁니다. 천령제행사지원비도 도비 보조가 되는데 달리 쓸 수가 있는지,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다른 문화행사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94, 9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94페이지 하단부에 송호서원보수 국도비, 군비. 문화재는 도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것이지요? 이 사업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에 와서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서원 바로 뒤에 석가래가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송호서원 같은데는 종재가 많이 있단 말이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만 등을 댄다는것은 사고가 잘못되었다, 군비만이라도 나는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러면 자부담을 얼마 하라해야지. 돈이 없고 안할 말로 전통가옥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것이 지정만 되어져 있고 관리는 자기네가 하지만 어느정도 재원이 있으면은 그걸 활용을 해서 해야되는데 기와 한장만 깨져도 비만 새도 등을 대고 종친들 소리해 와가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군비 투자하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것은 다 앞으로 일을 할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한것도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상림숲 정비에 이것은 앞으로 뭘 할겁니까?

상림숲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휀스 설치도 있고

휀스작업 할겁니까?

휀스작업 할거다 그게 아니고 상림정비사업 내용 중에서, 금년도 상가철거하고 부지매입비가 약 3억9천만원 돼 있고 부지정비비가 1,815만원, 물레방아 설치할 예정부지매입비 4,500만원, 지하수 개발 280만원, 안내판 설치에 115만원, 휀스 정비에 2,900만원 이런 내역 중에서 일부입니다.

뒤에 있는 상림공원개발 그것도 함께 다 들어 있는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96, 9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공설운동장 잔디조성이 있는데 잔디종류는 어떤것을 할것이며, 현재 배수로 그걸 이용하는 것인지 다시 배수로를

배수로공사비는 별도로 있고 잔디구장 조성하는것만 1억입니다.

잔디종류는 외국산 잔디로 하는겁니까 국산잔디로 하는겁니까?

남해에서 한, 자기들이 설치.관리해 주는 그런 계약을 하면 약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남해 잔디입니다.

남해잔디는 국산잔디입니까?

독일에서 수입한건데 여름에 우수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겨울로는 푸르고

현재 남해잔디가 좋다고 해서 할것이 아니고 우리 기후하고 남해기후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것도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우리 함양기후와 남해기후, 그런데 어떤 잔디가 좋다하는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기후, 풍토에 맞는 잔디를 선정을 해야지 무턱대고 남해잔디가 좋다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견학도 몇번 갔다왔고 전국에 있는 남해서 갖다심은 잔디구장도 여러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일수도 제일 많고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해놨습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인데 겨울에 사실 잔디구장에 쓰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여름에 비가 오고 날씨가 안좋으면 잔디가 아주 안좋다고 그러던데

현장을 가보니까 배수가 잘 되는 곳은 여름도 좋고 배수가 안되어서 집중적으로 모이는 오래 잠겨져 있던 곳에는... 국산잔디 이런데 함양 잔디 이것은 억세거든 많이 미끄럽고, 그런데 크게 미끄럽지도 않고 배수시설만 잘 정비해서 물빠짐만 좋을것 같으면은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도상에 50도 정도, 독일은 50도가 넘습니다. 해양성기후라서 그렇지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그건 맞을것 같아요. 한국 잔디도 개량종을 몇가지 개발을 해놨습니다. 운동하는데는 억세서 불편합니다.

저도 운동장을 자주 가봤습니다. 겨울에는 별로 쓰지 않고 아침으로 하는 운동도 몇 사람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중 보면은 행사때 쓰는데 그렇지 않아도 돈쓸곳이 많은데 도비도 50% 있지만 그에 대한 1억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수구 1억하고 이것 1억하고 2억

그것은 3개월간 관리해 주는것까지 합해도 6천만원밖에 소요가 안되겠습니다.

함양같은데는 잔디구장만 잘 조성이 돼 있으면은 도시에 프로나 이런 팀들이 전지훈련을 와 가지고 사용하면은 좋을것 같고 함양군에 특기생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잔디구장에서 숙련이 돼야 밖에 나가도 잘 안되겠느냐 이것은 3대 의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사항이지만은 2대때는 이걸 해야된다라고 전 의원님께서 선진지 견학을 여러군데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해야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운동장을 만들면은 프로팀 유치 이런것도 좋은데 우리 함양에 축구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것은 각 동문이나 이런쪽보다도 우리 군비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런것도 제안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질문해봅니다. 거창운동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잔디구장으로 돼 있습니까?

거창은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나는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잔디만 조성해버리면 끝나느냐, 그 관리도 엄청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기왕 말 나왔으니까 질의도 해보고싶고 다른데도 우리보다 더 큰 군에도 아직 하지 않았고 우리 함양에 아직까지 이런 상태에서 그럴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2개소하는것은 뭡니까?

그것은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등산로라든가 또 철봉이라든가 트위스트머신이라든가 이런것 설치하는겁니다. 공설운동장 식당부지 있는데 할겁니다. 휴천하고 병곡하고 안의하고 필봉산하고

돈 있으면 다 좋은데 이것저것 다 좋은데 사실상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은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것은 전혀, 시설을 해 놔도 그 돈 값어치 만큼 이용을 하느냐 하는게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일반생활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돈을 좀 아껴 써야되겠다하는 이야기고 만들어놓고나면 나중에 보수한다고 돈달라고 합니다.

하는 사람들 한테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농민문화체육센타 관급자재 인상분 이게 다 입찰해서 끝나는 사업인데 관급자재대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더 편성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공기 지연되는것은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물려야 돼요.

입찰을 볼 때 순공사만 입찰을 보고 자재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관급해주는것으로 돼 있는데 조달청에 관급자재대가 단가가 인상돼서 차액이 그만큼 난다...

그리 되면 당연히 철근, 시멘트 이런것이 다 올랐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농민체육문화센타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어째서 관급자재대 인상분을 올려줘야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조성은 1억으로 돼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은 잔디식재가 5천만원이 삭제가 돼 있어요.

5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한건데 도에서 5천만원 주니까 옮긴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옮긴겁니다.

더 질의없습니까? 98, 9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98페이지 보면은 농촌작은도서관자료구입비 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은 12만원입니다마는 기정 1,200만원 있는데 각 부락에 문고 구입해주는 겁니까?

문화원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고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04, 10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전액 삭감분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016, 10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은 유족보상금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하기를 유족보상금 이것은 두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법상으로 지정이 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액수가 우리 도조례냐 아니면 함양군조례로써 얼마를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상조회에서 결정이 돼서 하는것이냐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법에 의해서 공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부담만 하고 지금은 연금공단에서 연금법에 의해서 확정을 지어주면은 군비로써 군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경찰하고 군 공무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것 말고는 전부 절감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8, 10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09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 둘째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지만은 돈이 88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882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그 장비가 100% 원활하게 다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지비 안에서

다른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하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학술용역비는 지역정보화 계획을 시군마다 `99년도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금년계획을 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ISDN교환기 지금 하고 있는것은 몇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400회선 되는데

이걸로 바꾸면 몇회선 됩니까?

1천회선까지 가능하고 이것은 자체안에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것으로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통합행정전산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리되면 시외전화관계도 지역하고 똑같은 전화요금화되고 하기 때문에 전화하기도 좋고 밖에서 전화 걸기도 좋고

뒤에 보면은 농업전산망 해가지고 700만원인지 예산이 얹혀있는데 거기도 ISDN교환기가 돼 있는데

교환기가 아니고 그것은 PC기라 해가지고 전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함양군내에 교환수하고 기술요원하고 몇명이나 있습니까?

교환이 두 사람이 있고 기술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총괄표는 넘어가겠습니다. 114, 11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삭감분입니다. 116, 11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읍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이 1천만원 돼 있는데 읍사무소에서는 얼마정도를 요구를 했습니까?

약5천만원 정도 전체를, 청사가 신청사니까 집기 전체를 새걸로 갈아넣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5천만원 정도가 요구가 됐었는데 IMF시대이고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고 꼭 교체해야 될 물품에 필요한것만 해서 우선 1천만원만 확보를 하는겁니다.

천만원 정도면 무엇무엇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는 기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책걸상하고 케비넷이 주로 되는데 케비넷은 읍사무소 자체가 아파트 같으면 붙박이장처럼 벽에 목재케비넷이 시공하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케비넷을 제외한 의자하고 책상하고 회의용 일부 응접세트 그런 정도를 보면 될겁니다.

마천면 청사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는 집기구입비는 자체적으로 마천면에서 자급조달해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천면에도 전체적으로 자체구입한 것이 아니고 함양읍에도 지금 예산은 이 정도 주겠지만은 마천면에도 출향인사한테 지원을 받고 일부는 군에서 지원이 되고 보태가지고, 아마 함양읍에도 읍장님이 서울 향우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아가지고, 아마 새로 들어가는 집기가 60~80%는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단체도 해봤기 때문에 사실 면같은데는 수월합니다. 함양읍은 포괄적으로 보면 군입니다. 함양읍에 향우회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함양군 전체의 활동에는 중심을 두고 있지만은 읍에는 별로 활동을 안합니다. 만약에 함양에 있는 단체가 행사를 하게되면은 면에서 들어오는 찬조금은 많지만은 읍에 들어오는 찬조금은 없습니다. 어느단체를 가서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에 갖다줄 찬조금은 군으로 다 갖다줍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전화기 4대가 지난번 각과 업무보고에 의회에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또

부군수님하고 120기동대라고 상.하수도부터 해가지고 전기까지 신고오면 수선해주는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그 차량에 가지고 다니는 한대하고 그래서 4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연 이 시대에 전부다 휴대폰을 가지고 삐삐도 있고 한데 꼭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야되겠느냐, 120 이 한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의회의장님이 관내에 나가면서 꼭 사용을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운전기사도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고 삐삐도 있을 것이고 전화하면 되는것이고 한데 이런것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안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지휘관이 움직여가지고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안됐을때의 대처능력관계는 저희 행정으로서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 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 미만입니다. 지휘관용 핸드폰 관계는 우리 관내 우리기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상급기관에서부터 유관기관까지 서로 연락관계가 되기 때문에 설령 개인용 핸드폰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휘용 핸드폰은 있어야 되는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내역을 정확하게 별도로 자료를

지금까지 나온 기종중에서 삼성에서 나온 기종이 등록해 가지고 하는것까지 합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4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려놓은 기기는 삼성에서 신기종 나온 SCH600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110㎞정도 되면 이것은 96㎞정도 되는 규모가 좀 작은데 그게 기기값이 75만원 정도가는데 가입을 하면은 회사에서 20만원 정도를 다운시켜주는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값이 55만원 정도 된다, 다음에 차량에 그걸 부착해가지고 증폭장치를 해야되는데 증폭장치를 하는데 설비비가 약15만원 정도로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장비가 15만원 정도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약 7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4대를 얹어놓은겁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실 TV구입있는데 당직실 상태가 어느정도입니까?

일반가정에도 여러사람이 쓰면 망가지듯이 구형 14인치짜리가 군청에 TV사고 나서는 처음인데 전혀 안나왔습니다.

나는 사는걸 문제삼는것이 아니고 경로당이나 동회관에 가보면 TV가 없는곳도 있을겁니다. 쓰던걸 주면 욕을 얻어먹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정도로 사용이 안될 정도로...

방금 117페이지 차량문제 물론 도의 상사업인데 그 뒤에 안전점검 기동차량하는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형 짚차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17대 있는데 그 중에 승용차가 5대고 승합차가 버스까지 합해서 2대고 화물차가 8대, 앰블런스가 있는데 보건소 차입니다, 론온카가 1대 이런식으로 있는데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차를 교체해야될 차가 총 읍면까지 47대중에 22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사정도 어렵고 군수님께서 지금 사는것은 차가 내려앉을때까지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6,400만원 삭감시켜 놓은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4대의 차량비를 얹었었는데, 그래서 그 4대 중에서 3대를 감하고 화물차 1대만 사고 3대를 감한 것 6,400만원을 깎고 상사업비에서 온 돈 중에서 안전점검기동차량이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짚차를 1대 사는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정배치를 하기는 하되 건설사업용으로도 움직이고 이 차를 승인돼서 사게 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앰블런스를 보건소로 넘겨주는것으로

사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는 것은 다같이 동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군청에 차 많아요. 아까 군수님이 내려앉을때까지 쓰라, 내구연한이 보통 5, 6년 이런데 솔직히 5, 6년 돼도 관청에서 폐차시키는 것은 군수님 말씀이 맞는것 같아요. 사는것만으로도 끝나느냐, 나도 집에 차를 사더라도 사실상 천만원 주고 삽니다마는 그 유지관리비 그게 겁나서 못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적은 돈이지만은 보태면 1억되고 2억 되는데 이런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순수한 군비를 했던것을 깎고 3대를 감하고 1대로 얹었는데 우리 군청 본청에 승용차가 총 5대인데 군수님, 부군수님, 승용짚차가 3대 있는데 그 중에 1대는 지금 폐차가 돼 가지고 차가 완전히 운행 못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넣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넣었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이 있으니까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자체사업에 보면 느티나무 외과수술에 500만원 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관계자들이 “이건 나무가 병이 들어서 꼭 수술해야 합니다.”하면 우리가 뭐라 할겁니까? 마찬가지라는 이야깁니다. 집행부에서 그만큼 판단을 잘 했겠지만은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이것 꼭 필요하다 자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야되겠다고 이야기 한다면 방금 이야기하는 느티나무 외과수술비 500만원 이걸 당초에 넣었다가 없애버렸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안그러면 올해 나무 죽습니다하면 우리가 뭐라할겁니까. 그런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군비로 된걸 깎아가지고 대체를 시켰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파출소 이전예정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부지가 계약이 됩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계약이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폐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히 임대를 해가지고 3사람이 하천부지가 개답화 되어 가지고 논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농공단지 앞부분 남산가는 쪽에 그 부분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금 벼를 심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추진관계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도지사로 하여금 용도페지승인을 얻으면 건설부재산이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재무부로 재산이 이관이 됩니다. 재무부로 이관이 안되면 하나도 팔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관절차하는것은 그동안에 하고 11월 정도 돼야 본격적인 매수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질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지를 사가지고, 사는 땅값하고 또 지어야 되고 이러면은 지금 이은리 공단에 비어있는 그것을 활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짓는 것은 소방업무가 도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활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해주면 건물짓는것 하고 자기네들 조경해주는것 하고 청사관리관계는 자기네들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만 확보해라 그러면 지어주겠다, 현 읍사무소 입구에 소잡한데 있습니다. 소방차가 앞으로 대형차가 들어올 그럴 계획인데 그 부지에서는 도저히 차고지를 활용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업무로 봐서는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읍사무소 부지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소방파출소를 지어가지고 해달라는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소방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지를 부담 안한한 지어준 역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지만 확보하면 시설물은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운영관계도 자기네들이 하도록 그리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하는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전산화장비구입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지적도 4,600매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면은 좌표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오차발생시나 조정이 가능한 기계고 또 운영 PC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펜플로피라고 하는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된 자료를 자체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400만원이 추가된 2,800만원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종은 아직 선택이 안되었습니다.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가아니고 기계입니까?

기계입니다. 도면 한장을 굴곡점마다 좌표를 전부 다 독취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은 나중에 1번지 지적도면을 뜨고싶다 이럴때는 자기 번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을 넣으면은 그 도면이 컴퓨터로 출력이 돼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계 조작은 아무라도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별도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취득비 2,500만원 이것은 뭘?

여기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도면 읍면에 전부 한부씩 있습니다. 이것을 도면은 과거에 `85년도에 새로 만들어 줬고 대장은 지금 현재 카드로 돼 있는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바인다에 넣어서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주 낡고 정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가제정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산용지에다가 출력을 시켜서 배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132, 1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이것이 각 실과별로 많이 있거든요. 종합해서 나온 자료가 있는게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한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안에 있는 전체적인 취로사업비

취로사업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실업자대책공공사업비만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취로시키는 사업입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4, 13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98년도 지방군민운동지원사업이라 했는데 5개분야인데 이 5개분야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관계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관계, 기초질서확립과 의식개혁, IMF극복 경제살리기운동, 군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성화단체 그래서 5개단체가 됩니다.

이런 항목은 금년이 처음입니까?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136, 13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136페이지에 보면은 자연봉사지역은행이라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역봉사센타라 해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옛날 농금자리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재료를 구입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봉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상근이 1사람 있고 그외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겁니까?

도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자원봉사지역은행 운영 및 재료비 해서 600만원을 기존 예산에 도군비가 있어서 삭감을 시키고

그것이 여기로 옮겨진 겁니다.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에 증감시키면 되지

여성복지로 안하고 사회봉사로 정정하는겁니다.

재료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비입니까?

청소도구나

청소도구는 앞에 112만원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산출기초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뭘 어떻게 하는지, 집행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 관계는 저쪽에서 보조지원할 때 명세를 꼭 받아가지고 그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8, 13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39페이지에 보면은 임차료 노인의집 운영 전세금 해가지고 1개소 해놨는데 이 노인의집이 꼭 필요한건지, 촌에 빈집도 많고 한데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세자금을 해야되느냐

혼자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집단화 시켜가지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시범으로. 마천 의탄부락에다가

거기 해가지고 군내 독거노인들을 집합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그 인근에 있는 마천 의탄 같으면 금계부락이 될런지 의중이 될런지 의평이 될런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세금인데 집을 빌리는데 3천만원을 주고 빌린다 그말입니까?

예, 빌려가지고 이것은 전세금이니까 뒤에 돈으로

거기 집 한채 빌려도 3천만원 전세금인데, 함양 같은데는 큰집 빌리면 3천만원 들런지 모르지만 마천같은데서 그런 집이, 몇명이나 모아가지고 마천에서

뒤에 혼자 사는 노인들 모아가지고 생활하도록

낮에 놀러오는것은 모르지만은 노인들 모아가지고 한집에 살도록 한다, 의탄에 독거노인들이 몇분이나 게시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인근에다가 설치를 해서 교회하고 인근에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노인이 많았습니까,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그 관계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3사람 내지 7사람 정도만 되면은 설치를 하도록 기준이 그리 돼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아니고 부부가 사는데는 할 필요가 없고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의탄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노길용위원님 거기에 그럴만한 집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 보고를 못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중마을인가

그러니까 의탄리 3개마을 안에 금계, 의중, 의평이 있는데 3개마을 통합을 해가지고

금계마을에도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놀고,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을 혼자 살면은 불편하니까 모아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것 아닙니까? 의중마을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중마을에는 빈집도 많고 혼자사는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되었나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현재 함양 석복 신기에 있고 유림 교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2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담당계장은 아니지만은 신기마을에 전세금 작년에 2,500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년동안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거기에는 무의탁노인도 와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래 취지는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노인들끼리 모아서 취사도구 갖춰놓고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의식주까지 다 해결해주고 그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교회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관계는 전혀 몰라서

의탄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계약기간은 몇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 되면 또 재계약하고 그럴 능력이 안되고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전세금은 군수가 바로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만 우리가 빌려가지고 전세권만 가지고 있는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40, 14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예산이 없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해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같이 의논해가지고 올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내시 오는것은 162개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것은 210개소입니다. 162개소 지원하는데 12만5천원을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15%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35%입니다.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반을 부담하고 있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162개소를 210개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48개소는 순수한 군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다는것을 참고하시고 출향인이나 유지들이 부족되는것은 부모들이니까 도와야 됩니다. 그리돼야되지 지금 군비로써 하려면은 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정상적으로 국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되고 그 이야기는 노인회에서 군수한테 요구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달부터 지원비가 월 운영비 5만원, 연료비 연간 25만원됩니다. 그리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마 2, 3년전에 그 숫자에 의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현재 함양은 인근 거창이나 산청보다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거창이나 산청은 운영비가 4만원 나갑니다. 군비로써 만원을 더주고 있고 연료비가 거창이나 산청은 연간 20만원 나갑니다. 5만원을 군비로써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권상준위원님께서 얘기한 그게 맞습니다. 노인들이 돈 더준다고 해서 함부로 쓰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부모들이고 우리 할아버지들인데 조금은 더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저도 느껴서 `9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그 전에라도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해서 증액요구가 우리 의회에 오도록 다같이 노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두산노인 여가시설 신축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떤 종류의 여가시설이 되며, 여가시설을 하는 그 종류중에 장기적으로 되는거냐 그렇지않으면 전시행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것은 경로당 지어주는겁니다. 경로당이 부지는 확보되었으니까 경로당을 지어달라 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가시설이라는것은 경로당 이말입니까?

예, 경로당으로 해놨으면 되는데

141페이지 덕암경로당신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모일 수 있는 노인수가 얼마나 되는데, 보통 보면은 경로당이 면소재지 같은 경우 이런데

30명 이상만 되면은 노인회 조직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개나 됩니까?

210개 지원이 되고있고, 한 부락에 2개 있는데가 20개 됩니다. 노모당, 경로당 해가지고. 없는 부락은 리별로 하나 있는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지곡 수여부락 보면은 회관이 멋지게 2층으로 되어있고 아랫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생생한걸 뜯어내가지고 국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새 건물을 헐고

그 관계는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위험이 어디쯤 있는지

아래층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초도 문제가 있고 그런것 같습니다.

상단에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 제가 담당과장한테 듣기로는 노인목욕료가 삭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사회과 소관으로 노인회라든지 여러군데 보조단체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노인들 1년에 한번 정도 벽지에 있는 노인들 모시고 나와서 목욕시켜주는 그 예산 500만원을 삭감시켜서 되겠느냐

이 사업비는 노인회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노인회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보상비로 얹어서 해야 될 사업이지 단체에다가 목욕비라 해가지고 노인회에 지원해가지고 노인회에서 목욕시키는것 그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데리고 나와서 목욕시키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회에 이건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겁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목으로 신설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년에 이게 없었던건데

금년에는 보상비에 계상을 했었는데

초창기 군의회에 들어오니까 명맥만 붙여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초대나 2대때 이걸 증액을 좀 시켜가지고 한번정도 불우한 노인들 데려다가 때라도 깨끗이 씻기자 그랬는데 하필이면은 그 예산이 삭감요인이 발생했다하면은 다른 정액보조금단체를 줄여야지 그걸 줄여서는 안된다 이 소리지요. 실장님은 담당과장님이 아니어서 세세한 것은 모르겠네요?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142, 14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4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7개소 이게 50%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탁아소 인건비가 해당이 되는데 당초예산이 내시올 때 인원파악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그런건지 위에서 잘 못내려줘서 그런건지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한다는 말입니까?

국도비도 내시를 잘 못해가지고 증액내시가 왔습니다.

사회과 이것은 내일 아침에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한번 더 하는것으로 합시다.

143페이지에 보면은 아동위원활동비라 했는데 아동위원활동비는 누구한테 주는겁니까? 아동위원이라는것이 어떻게 책정된겁니까?

읍면마다 위촉을 해가지고, 함양읍에 4명이고

할아버지선생님제 수당입니까 월 10만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리된것 아닙니까?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울겁니다.

재가가정이라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이 돼야될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해보고 현재 22세대인데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구만요. 권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44, 145, 1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45페이지에 건전생활취미활동 강사실비보상금 264만원이 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비가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79만2천원이고 우리가 증액된 부분 264만원중에 우리가 184만8천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IMF시대에 이게 맞느냐 이말입니다. 취미활동하는데 우리가 강사수당을 줘가지고 취미를 가르쳐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공무원 급여를 깎는 이 마당에.

건전생활취미활동은 뭔가 하면은 꽂꽂이하고 수지침하고 양계, 서예, 한지공예 관계 하는데 그에 대한 강사가 지역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밥이나 한 그릇 사주고 소일하는거지 돈될것도 아닌데 이런건 싹 깎아야돼요.

위원장님 이런것 깎아가지고 아까 노인복지관계

이건 깎아가지고 다른데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외에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돌려줘야 됩니다. 건전생활취미그룹이 22개팀이 함양군에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돈 써가지고 골프도 배우러 다니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실비 이까짓걸 못네.

152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하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를

군부대 밑에 위생처리장이 있어요. 약간 밑에 있는 장소입니다.

공동이라는게 하수종말처리장처럼 반드시 필요한, 돼지똥같은걸 싣고왔단말입니다.

분뇨처리장 그게 양이 오버가 돼 가지고 예비저장조에 저장을 해가지고 여름 같은데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되면은 시설도 `86년도부터 가동이 돼가지고 낡아서 인분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그리 계획을 세워서 작년 연말에 입찰을 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 이것이 어디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현재 하는 위치에서 조금 옮겨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지리산생수공장에도 영향을 미치고해서 현재 하는 매립장에다가 아주 위생적으로 소각을 할 수 있고 매립을 할 수 있는 위생처리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161페이지는 넘어가고 162, 1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1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1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녹비작물재배 여기에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산지개발을 100㏊ 했습니다. 봄에 사녹비작물을 심는데 그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축산소관에서 사녹비작물을 재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올려도 될 사항을 어째서 추경으로 미뤘습니까?

미룬게 아니지요. 당초에는 산지개발을 해가지고 과수 같은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생땅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축산계에서 축산발전기금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순수하게 보조로 내려온게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거기 붙여서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녹비작물 이것은 농산계에서 하는 겁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식으로 그리 하는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전 읍면에 공히

땅이 토박하니까 과수원이 안되니까 녹비를 심어가지고 땅을 질을 높여가지고

질도 높이고 가축사료도 쓰자 이래가지고 한것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가도 풀 못베먹이는데 없습니다. 땅이 척박하니까 옥수수를 심어서 일거양득을 얻자는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축산 어렵습니다. 거창이나 다른 군에 보면은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실비보상도 축산인한테 크게 혜택은 가지는 않습니다. 청해옥수수를 먹여가지고 씨앗을 줘가지고 했을때 축산인이 거기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다음 예산이라도 축산은 앞으로 불투명합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는 축산인들이 지금 소라든지 젖소는 아무리 청해옥수수 이야기한들 농민이 안베먹입니다. 사료에 직접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걸 만들어서

물론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부에서 조사료 증산도 하고 축산인한테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그냥 돈만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토양도 좋게 만들고 지금까지 사료를 6대4로 먹였던 것을 다시 4대6으로 바꾸자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중앙에서부터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건초시상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사실 해줄려면 하고 돈 2백몇십만원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돈줘도 안합니다. 형식에 밝은것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개인한테는 10만원 주고 부락에는 100만원 주고 이렇게 책정해놨는데 사실 이런것은 낭비입니다. 제가 다녀본일이 있습니다. 옥수수 다 쓰러졌어요.

게중에는 그런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축산인들이 요청해서 사실 한 사항인데

과장님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적 보조에 농산물간이집하장 장비지원

이 사항은 수동에 과수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수하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90만원이 돼 있는데 수동에 과수영농조합에 선별기를 사라고 도에서 당초에 내려왔었습니다. 물으니까 선별기는 있어서 안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니까 도에서 이것은 국비가 붙은 사업인데 포기를 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도 하는것이 좋겠다, 그럼 좋다 물으니까 수동서 우리는 3.5톤짜리 차를 사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변경신고를 받아가지고 차량을 지원한겁니다.

유통지원사업 2개소 여기는 안의하고 수동입니까?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신규 과원조성입니다.

저는 수동에 살고 있고 수동에 양파가 주소득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수동을 국한해서 하는것은 아니고, 보조로 된 사업인데, 물론 다른데 지원사업이 없으니까 여기 국한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하니까 여기서는 도리없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 보다는 이런것들은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과수로 못을 박아서 그렇게

우리도 항시 아쉬운것이 과수 하면은 사과, 배, 감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딱 이래가지고 법인을 형성한 거기만 지원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곡, 안의, 서하는 안의권으로 묶어가지고 안의과수영농조합, 또 함양, 수동은 수동으로 해가지고 수동과수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2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제도에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폭넓은 수용의 재량이 없는가 있다면 그렇게 모든 주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왕에 국비를 가지고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재량의 폭이 없는가

없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68, 169, 1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97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타시군에는 계획인원보다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원장님도 함양출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인원만큼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희망자가 다 찰것이냐 예산만 세워놓고 주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것 같아요.

재작년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함양군에는 예산보다 사람이 더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30명이 더 불었는데도 이 인원이 찰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족해 가지고 사람구하려면 애를 먹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82, 1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은 공영버스 결손지원에 우리 군에서는 타군에 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준 공영버스가 13대나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함양교통에 지원해 줬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함양군의 예산이 아니고 거의 국비, 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로비를 잘해가지고 따왔다 이말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왔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은 함양군이 빠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금년에도 처음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함양군에 배정받으려고 상당히 절충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공영버스를 주면은 그만큼 유류대를 많이 지급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유류대는 우리가 명목을 붙일게 없어서 유류대라고 했는데 어제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저게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돌북 삽니다마는 뇌산 동네도 들어가더라구요. 관편마을에서 차를 낼달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뇌산 앞에서 조금만 나오면 버스 얼마라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넣었더라구요. 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 몇분이 조건부로 하자 오지에 있는 그것도 넣어줘라 시골에서 오는 차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침 등교시간에는 학교까지 운행을 해줘라 이런 몇가지를 부탁을 합디다마는 전에부터 학교까지 해줘라 우리가 애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계산을 자기들이 하면은 우리는 그냥 왔다간다고 하지만 그 거리를 치면은 1년에 몇십㎞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편익을 보는 주민들은 끊으려고 하니까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몇년 전부터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이래저래 협조를 잘 해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96년도에 오고나서 11월인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은 겨울이지 주민들이 전화는 무지하게 오는데 전화오는 것은 놔두고 함양교통 앞에 다 보따리를 들고 앉았는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택시를 대절내고 가는데 불쌍해서 업어줘야 될 사람들만 옹기종기 종일 기다리는걸 봤는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기사님들도 진짜 자기 부모처럼 정말로 친절한 말씀을 꼭 교육을 해줘야됩니다.

금년들어서 담당계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월급 줄때나 안그러면 아침에 한달에 두번 정도는 가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자 ”여러 가지 운행에 대해서 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6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감이 되었고 상환을 감을 시켰고 예산절감을 100만원 시켰고 이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영개발기금특별회계 377페이지부터 세입 총액 544만1천원, 세출 토지매입비 600만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88, 1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0, 19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하는데 `9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밤나무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구병이나 이런 피해는 오는것은 매년 알고 있는데 수동 성애원 뒤에 유림면이지요 거기에 보면 밤나무가 동구병이나 이런 피해는 아닌것 같고 잎이 피어가지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책은, 올해만 오고 말것인지 내년에도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상당히 많이 죽었던데 이런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이번에 돌발해충은 검은매미해충이라고 해충명이 그리 돼 있는데 그걸 이번에 1차 항공방제할 때 약제 살포를 3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봐서는 고사직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시면은 상당히 활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다 안죽었습니까?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충이 쐐기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옛날 송충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돌발해충으로서 급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번에 마침 헬기로써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되면 앞으로 밤 열매를 맺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방금 질문한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조사원이라고 하는것은 산림과 공무원이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 직원이 하는겁니까?

산림조합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 중에서 한 사람, 이 방면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일반인들을 사역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인을 선발하는데, 일반인은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미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쓰고 있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찰조사를 위해서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실력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안되면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더라도 이 돈이 허실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쓰고있지 않다 그랬죠? 여기 조사원 일당을 어느정도 계산을 합니까?

일당은 3만4,900원

3만4천원이라고 하면 과다책정이 안되었나 싶은데 돈이 1,200만원이면 한달에 100만원입니다. 예찰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도 안했고 앞으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그 예찰기간은 4, 5개월밖에 안쓴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은 계장님 말씀대로 3만5천원 준다면 한달에 100만원이라는 이야긴데 100만원이라면 앞으로 4, 5개월밖에 안쓴다는 이야기라, 그 사람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돈 400만원이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계상돼 있다는 이야기는 과다한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지고

예산서상에는 한사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역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사역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은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고 임도신설하고 임도보수를 어느 기준에서 책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겁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겁니다. 여기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시행하기 이전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지구별로 받습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산림경영에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역을 1차 선정을 읍면에서 해가지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상지를 신청받은데 대해서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확정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는 현재 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시공하고 3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도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보수를

임도 신설할 경우에는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보고를 취합을 해서 거기서 현지에 나가 조사를 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대해서 주민부담은 안시키고

전에는 자력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자력부담이 없어졌습니다.

폭이 몇m로 합니까?

지구마다 노선은 끊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1㎞도 할 수 있고 2㎞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폭이 4m입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마는 단비가 너무 많이 된것같아요. 11㎞에 이 사업비라고 그러면

단비가 ㎞당 5,5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산에 작업을 하는 사업이 돼서 이것도 일을 추진해 보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마천면 삼정리 음정마을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솔잎혹파리 200㏊하는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지가 조사가 돼 가지고

어디어디 조사가 됐어요?

안의하고 주요도로변에 선정이

솔숲하고 백운산 쪽에 가보셨습니까? 솔잎이 말라서 죽던데, 지정해 가지고 200㏊ 해야지 무조건 200㏊라고 하면 안되지요. 백운산 일대에 가면은 솔잎이 전부다 말라 죽어요.

함양군내에 솔잎혹파리가 안퍼진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항공방제를 해야지요.

193페이지 제일 아래 항목에 천연림 보육이라 하는게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연림보육을 각 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조서가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다 시행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연림 하면은 이게 관광지 주변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천연림은 관광지 주변뿐이 아니고 전 함양군 관내 임야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무가 큰데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그대로 나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밀한 것은 베주고 가지를 솎아준다든지 그래가지고 키우는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창하고 안의하고 경계지점에 저희 종산이 큰게 있는데 한번도 나무가 우거져서 썩어넘어져도 한번도 여기 와서 해주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말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될거고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년이 가도 해주지를 않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만약에 이걸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가 어느 누구한테 한번 맞을것이다 이걸 예측을 하고 항시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할건데 산림조합에서 하니까 산림조합에 맡겨놓으니까 이게 전혀 안되는거라. 하는데는 해주고 안하는데는 몇십년이 되어도 한번도 안하니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이 ㏊당 84만5천원이 됩니다.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력이 20%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20%의 산주 자력부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산주한테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산주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해가지고 처리합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산림과에서 업무보고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임산물유통시설에 집하장을 만든다고 농공단지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그런데 4억2,400만원은 농공단지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닙니다. 시설하는데 드는 겁니다.

시설비는 4,200만원 따로 있는데

그건 임산물 저장시설

농산물유통시설은 목재소를 만드는데 집하장을 한개 만들것이 집하장을 하려면은 땅을 말하는것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재시설 창고하고 건물신축하는데만 돼 있고 농공단지 부지가 임업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매입한 부지입니다. 부지위에 이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지는 임협것이고 우리는 시설물이다 말이지요, 그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그대로 임협에 줘버립니까?

사업비는 사업이 완공이 되고나면은 임업협동조합으로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하는거지요?

이게 작년도에 전국 산림조합 최우수군으로 함양임업협동조합이 대상을 받아가지고 군비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사업으로 전국에서 하나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194, 1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항목에 보면은 숲가꾸기사업 해가지고 2차 해놨는데 천연림보육 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곡면 창평리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군유림 옆에 사유림 붙어있는건데 군유림 한필지에 이 사업을 합니다. 지금 50% 정도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196, 19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98페이지 꽃동산조성 5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꽃동산조성 5개소는 산청에서 함양 경계에 수동에서 조성한게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에서 한군데, 서상에 한군데, 병곡에 한군데, 마천에 한군데 그래서 5개소입니다.

그런데 수동하고 산청하고 경계지구는 경계지점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꽃길 같으면 모르는데 꽃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군민들이 꽃동산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느낄만한 그런 꽃동산이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못되고 수동 경계지점 거기 가봐도 크게 기분 좋을 만한 그런것을 못느꼈는데 이런것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꽃길 꽃동산 전원화사업은 이 사업이 도에서 지사님 관심사항으로, 저희군에는 꼭 지시한다고 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외빈이나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아무래도 도로변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도 호응이라든지 군민들도 꽃을 봄으로써 어떤 정서관계라든지 이런것이 낫지않겠나 싶어서

도에서 지시사항 같으면 자기들도 50%내고 우리도 50%내야 될건데 자기들은 1/3도 안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군 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비가 군비에 대해서 부담율이

이 문제 짚고 한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몇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읍면보고회때도 지적해서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무 가치도 없는, 군정보고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함양가꾸기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꽃길조성을 했어요. 과연 코스모스 심고 꽃 몇 그루 심는다고 함양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정말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를 차라리 다른 가치성 있는 생산적인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회의로서는 그랬죠. IMF한파속에서 농촌의 따뜻한 안방들이 지금 냉돌방으로 자고있다, 이불 힘으로 자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냥 전시적인 사업비를 농가에 한집 임산연료를 때는 부엌 하나씩 만드는 사업비로 권장사업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한때는 우리가 부엌아궁이를 입식으로 바꾸는데 100만원씩 15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세상이 달라졌으니 차라리 따뜻한 안방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집에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지원사업비를 줬을 때 여기 효과는, 그런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름도 절약해서 임산연료 방금 천연림보육사업이라 했지요 이런 사업비의 가치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말 안하려고 했는데 다은 본예산때는 이런걸, 이게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하고 우리가 조금 되는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80%예요. 단 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가치가 없다는겁니다. 이런 사업비를 왜 쓸거냐 하는 이야깁니다. 저는 동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것은 다 해놓은것 아닙니까? 199페이지 가로수식재라든지 또 도계조성이라든지 마을숲이라든지 먼저 보니까 이미 다 사업한거예요.

한게 아니고 꽃길조성관계는 5천만원 미부담도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이런것은 다 심은것 아닙니까, 잣나무니 그런것 아닙니까?

잣나무가 아니고 전나무입니다.

마을숲 조성이라든지 도계사업이라든지 물론 도비보조사업이지만은 적지않은 돈들인데 이런 돈들을

가로수식재 이것이 지사님 특수시책 아닙니까? 도로변에 심은것 아닙니까,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반대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계획이 변화가, 1억이 당초예산에 되었었는데 9,200만원이 줄었는데 지사님 특수시책 안하는겁니까?

사업을 줄였습니다.

사업을 줄여도 분수가 있지 1억 해놓은것을 9,200만원을 줄였어요. 지사님이 포기를 했는지, 사실 휴천이나 몇군데 심어놓은것 결국 얼마안가서 없어지겠더라고.

촌에 솔밭에 가로수로 솔을 심어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소나무과거든요.

2대때 의원들도 안되면 지사님한테까지 가서 변경을 시키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하고 했는데 도시에 녹화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사님특수시책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는 이정도만 하면 되겠지요

도비라도 우리는 쓸데없는것은 하지말자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장님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나가신 과장님입니다. 내가 유림 면장을 하고 있을땐데 거기다 심겠다는거야. 죽어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있을때 못심었습니다. 여기는 꼭 벚꽃을 심겠다 그랬어요. 관광로가 될건데 솔밭에다가 솔이 뭐냐고 절대 못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문제를 반대했던 겁니다. 전체가 솔이예요. 솔인데 가로수를 솔을 심어서 어쩌냐 하는 이야기라요. 도지사특수시책 아니라 뭐라도

2대때 우리 의원들이 결국 지고 심기는 심었는데 예산도 승인을 해주고 한건데 매촌에서 휴천넘어가는

나 있을때 확실히 안심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해서 시상금이 있습니까? 읍면장들이 서로 1등하려고 열심히 하는걸 봤거든요.

이 업무가 꽃길하고 도로변 소공원조성업무가 올해 산림과로 이관돼서 넘어왔습니다. 당초에 사회과에서 시상금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게 전부 감이 다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더라고, 이걸 1등 하려고

진주에 들어가는 관문에 보면 해놓은것 그러면 아름다워지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림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203, 204페이지는 총괄이니까 넘어가고 205, 206,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논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보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경지정리하고 다릅니까?

제가 업무보고할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전에 제가 도에 있을때는 밭경지정리라고 농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80년도 초에는. 그런데 군부에서 밭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리사업 이것을 초미에 설명을 좀 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은 거의가 관정을 파가지고 진입로는 포장을 해주고 조금더 사업비가 되면은 거기서 스프링쿨러시설까지 해가지고 밭에 자동으로, 그러니까 주로 위치선정을 과수원 이런 부분을 많이 선정을 해줍니다. 그 안에 밭경지정리사업까지도 들어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밭경지정리사업을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거의가 관정을 파가지고 양수시설을 해서 진입로 부분은 지선까지 포장을 해주고 밭에 수원까지 물을 주는 그런 사업을 밭기반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원래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도 농림부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최종 우선순위까지도 농림부에서 하고 있다하는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밭기반정비사업에 189㏊

이게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5개지구 48㏊로 줄었습니다.

지금 48㏊입니까?

예. 저희과는 거의 경지정리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이런것은 농림부하고 관계되는데 이번데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양여금이 줄어듦으로 해서 감액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9페이지 마지막 밭기반정비사업 거기 보면은 기타경비가 있는데 기타경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측량수수료하고 측량을 할때 말목구입이라든지 기타 그런데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사용이 안됐을 경우에는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드는 기타 복사용지, 종이값, 설계용지 그런것도 일부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사용지 같은것은 관서당운영비에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 계상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돼 있어서 들어갔다 이말입니까?

예.

210페이지 구산지구 용수개발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89년도에 착공이 돼 가지고 공식이름은 구산지구 저수지라 이렇게 안하고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저수지가 이번 장마에 피해가 나가지고 3군데 무너진걸 봤어요? 복구했습니까?

그 부분에 응급복구는 하고 지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였는데 내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전번에 위원님이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고 응급복구를 하고, 어차피 준공지구고 사업중이기 때문에 강우기때는 작업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엄청 크게 파였어요.

그 부분도 어차피 준공검사때나 감독을 보내가지고 더 슬라이딩이 안되도록 응급복구는 해놓고

이번 소낙비가 장마철에 비가 천천히 와서 그렇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으면 작살났을거예요.

천천히 연속강우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간 연속강우가 계속돼 놓으니까 물의 중량을 못이겨가지고 자꾸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12, 2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큰들보 보수 작업은 다 마쳤습니까?

착공이 돼 가지고 30% 진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으니까 작업을 다 마쳤다하던데

끝은 안났습니다. 오전에 특별히 공정을 알아봤습니다.

박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앞뒤에 있는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보가 되어서 농지계에서도 올리고 주무계인 건설계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건의하다보니까 이중으로

그러면 하나는 삭감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정리가 될겁니다.

길이가 1㎞인데 그러면 보도 하고 보도랑도 그것까지 다 되는겁니까?

다는 안됩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14, 2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신당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소하천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이야깁니까?

옆에 기존 재방도 안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수위계산해가지고 최대 홍수가 올때 얼마 수위가 된다 해가지고 옆에 전석을 붙이고 또 직선도 하고 하는것을 소하천사업이라 합니다.

기히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로 돌을 붙여놓은 상태 그것은 어찌합니까?

그 사항도 소하천정비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내년 2개지구를 국비 50%, 군비 50%해가지고 사업비를 줍니다. 그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할때는 기존 있는 제방을 땜질하는 식으로 한게 새마을사업인데 지금은 소하천도 일반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과 같이 하천의 성격으로 봐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폭을 늘려야 될데는 늘리고

다른데서 돌을 가져와가지고 공원화시키는 그런걸 한다는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점차적으로 많이 될거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16, 2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나 도비가 적아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제일 알고싶고 다음에는 삭감이 되다보면은 부실공사가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것도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10%선이기 때문에 군비사업으로 대형사업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지방도, 군도 더군다나 오지개발사업 이것도 거의 70% 양여금입니다. 즉 말해서 국비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나 전부다 도로부분은 20~23% 깎였고 오지개발사업 도비하고 양여금으로 내려오는건데 이것도 설계를 여섯번 했습니다. 평균 16% 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심의는 거의다가 깎이는 작업입니다. 도로나 더군다나 오지개발사업 이 부분이 특이하게도 아직까지도 최종 시행이 늦은게 세수감소로 인해가지고 도에도 지금 추경에서 1,800억을 깎는다고 이래가지고 아마 오지개발사업이 또 더 깎일거라고 합니다. 저도 깎이는 추경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삭감을 하다보면은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는게 아니냐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존 사업물량을 줄입니다. 설계에서 내용을 줄이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216페이지 중앙부분에 보면은 농로분할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갔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약 3,040건 해당됩니다. 이게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거의 희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유화로 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040건 이것을 하면은 분할측량을 하면은 다 응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희사를 한 서류하고 찾아가지고 거의 사람을 찾아서 면담은 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군의 땅을 찾자는 그 의미 아닙니까?

군유화도 시키고 먼 훗날 그런 서류도 없고 해서 자기가 희사한 서류도 없고 자기가 사권을 주장을 할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될 그런 문제도 예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문제도 들어갑니까? 측량만 하는 수수료입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사전에 이 사항을 해가지고 가능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하는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옛날에 해놓은 전체 숫자를 다하는겁니까?

`97년도 이전까지는 약 6,590건을 했습니다. 예산도 4억정도 소요되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연이 문제점이 자꾸 제기되고 희사를 했다가도 십수년 지난 뒤에는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한꺼번에 예산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금년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아닙니까? 3,040건을 하는데 만약에 내 땅이 들어서 나는 그걸 승인을 못하겠다 하면 측량비만 날아가는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계속 조사하고 그 당시 희사한 그 사람을 모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설득을 하고 말을 못하도록 옛날에 희사한 서류를 찾아가지고

일단은 농로로 분할측량을 해놓고 뒤에

만약에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농로 분할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목이라도 도로화시킨다

도로화시켜놓고 이전등기비는 조금만 계상해놨습니다. 분할비는 일단 분할을 해야 개인적으로 봐서 농지하고 도로하고 구분이 시켜놔야 뒤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농로다 도로다 일단 분할측량을 해놔야 됩니다.

21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사업비 설계를 용역을 꼭 해야되는것인지, 합동설계단 거기서 해도 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지고 꼭 용역을 해야 되는건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용역설계비 같은데 많은 돈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를 안하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개거 이런것은 전부 설계단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진이 우리 군비 좀 벌어보지...

교량중에서도 조기발주는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뒤에도 나오지만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경우는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교량부분 그런 부분은 용역을 했습니다.

218, 2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