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 택 의원외 3인으로부터 ’98년 7월 13일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외 1건의 규칙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장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광주광역시동구의회운영에관한내부규약폐지규약안이 발의되었으며, 동구청장으로부터 ’98년 7월 1일과 7월 14일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김태헌 의원외 4인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신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동구청장님의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해당 실ㆍ국ㆍ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ㆍ와ㆍ소 방문이 있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일반안건심사를 위하여 ’98년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와 실ㆍ와ㆍ소 방문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장 제의)

이상으로 민선2기 구정의 운영방향과 분야별 역점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직제순에 의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를 3층 소회의실로 옮겨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장소 이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감축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시와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겠기에 아직 외부적으로 발표할 단계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감축대상 인원이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아, 이 정도면 내가 나가도 손색이 없구나’ 이의나 항의를 안 달게끔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관리 측면만 이야기하게 되고 발령 관계는 인사파트 관련이고, 저희소관은 아닌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 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분야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작성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관시킨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태성 의원 말씀 하십시오.

13페이지 소송 업무추진을 보면 행정 소송 패소가 102건인데 그 중에 민사 소송이 8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대처 방안이 좀더 명확해질 수는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약 15건 정도 되는데 승소 가능 건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 땅 찾기라든가 예를 들어 지산유원지내 무등산 온천관광호텔 주차장 가운데 있는 땅이 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이번에 전적으로 대처한 결과 승소율이 90% 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 방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부터 도로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전부 편입시켜 시멘트(포장)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구에서 구입해 드릴 때 평수를 잘못하거나 이전을 잘못한다든지 즉,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해서 이전을 해 놓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행정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것이 많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거기에 전문성을 둘 수 있는 사람을 장기 보직을 시킨다든지 하는 패소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토지브로커들이 고의적으로 도로를 사가지고 그런 것만 골라서 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분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적과로 앞으로 도로를 사겠다고 공인중개사계약서 의뢰가 오면 그런 것은 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과장 앞으로 협조 공문을 낸 바도 있습니다. 도로를 사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활용도가 자기 집에 관계 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류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에 편입된, 예를 들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어도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다거나 저희들한테 등기이전이 안되었든가 하면 계약조건도 없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많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의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선심성, 낭비성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신규투자가 마무리를 못할 사업은 우선 유보하신다고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10억이라 봤을 때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1억이나 2억 정도가 계상 되었다면 이런 경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발주를 안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심성, 낭비성은 경상비 측면에서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마무리 안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안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네! 있습니다. 전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을 1억이나 계상해 놓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별도로 발주해 놓고, 아예 이런 사업은 다음 차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예 신규사업 발주를 유보한다는 측면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편성은 되어 있죠! 10억을 요하는 공사가 1억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예 이런 것은 신규로 발주를 하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채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채성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인 박태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땅 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에도 과거에 주택을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시행은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입니다.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지었는데 이미 구에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안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소송을 해서 우리땅 찾기 운동을 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땅 찾기입니다. 이런 것이 비단 우리 동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곳곳에 이런 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도 못하고 보행도 불편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철망을 치고 내 소유다. 통행을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것이 비단 지산2동뿐 아니라 타동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 재산수입 확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20ｍ 미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의 거리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소유권도 구에 있고 또 시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짓기 위해서 일정한 도로를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구에서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소유권 이전을 안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땅을 앞으로 찾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허가와 관계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건축사항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안해서 내 땅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게 되면 추진 하겠습니다. 등기 열람부터 토지대장까지 찾고 있는데 20년이 넘도록 시효가 넘도록 선량한 관리 의무를 넘어 서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위원회 구성이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39개 위원회입니다.

39개 위원회 중에 연중 한번의 회의도 없이 구성만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위원회 명단과 개최 여부 관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1년에 회의 한번, 소집도 없고 하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구발전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정말 자문기구로써 성실히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무등예술관이 54평이지요? 대여비가 얼마입니까?

무등예술관 임대료가 1억 2,600만원입니다.

거기 대의동사무소가 비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의동 청사관리는 주무부서가 총무국 회계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무국 업무보고때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옵니까?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회계과니까 …….

저는 그쪽으로 옮겨서 전세자금을 다른 곳에 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영복 의원입니다.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청소년 기준에 대해서 업소에서 실제 아르바이트나 종사원은 18세 정도는 가능하게 해 놓고 실제 청소년들이 업소를 드나드는 과정은 19세 정도로 규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이 ＩＭＦ시대에 저녁에 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우리 나라 행정법규가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례로 봐서 대통령 의지는 그렇게까지 법규제 대상에서 정말로 확실히 하라는 의지는 아닐 것입니다. 너무 제가 높이 얘기해서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어느 단속반이 들어가서 실제 단속을 하면 그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담배꽁초 하나만 떨어져도 일주일 정지 또는 얼마 벌금 이런 우리가 자치법을 준수하고 저도 자치법에 대해서 19세기부터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 전례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유난히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등 각종 단속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가서 보면 담배꽁초 하나도 적발합니다. 해 가지고 올립니다. 입장 곤란하면 이거 합동 단속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청소년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종사원은 18세로 해 놓고 청소년 단속은 19세로 해 놓으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ＩＭＦ시대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규제대상이 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고 검찰청에 다녀야 되고 동구청에 사정하러 다녀야 되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는 과정이 법규 자체가 냉정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완화해서 우리 동구 주민이 돈을 벌어야 세금도 잘 내는 것입니다. 그 업소 10개, 9개 다 적발해 가지고 정지 3개월씩 먹여 놓고 세금을 어디에서 거둬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집세를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해명을 해 주십시오. 특히 청소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견해로는 청소년 개념은 18세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가 기준이 모호해서 단속에 혼란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당구장, 음반 비디오법에 의한 등록업소, 그 중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음반 비디오를 대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타에 많지요.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기준은 18세를 기준으로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하신 관계자들이 오면 79년 따지고 또는 80년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그 기준에 어디에 상응할지 모르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업소인데 일일이 79년생인지 80년생인지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다면 업소하는 사람들에게 좀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오락실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용인원이 50명이라면 50명이 다 될 것인데 그 규제가 10시까지 규제한다면 그 50명을 다 묻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제도상의 법규에 준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의도 살피는 차원에서 또는 민의의 수익성을 위해서 완화해주면 주인들이 피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안하무인격으로 “단속 나왔습니다. 합동 단속입니다. 너 몇 살이야? 79년!, 너 80년! 청소년이구나” 불러다가 법규에 준하는 모든 과정을 해서 민의를 살피지 못하고 민의가 그렇게 불안하고 경영주가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 하는 얘기지요. 아까도 근본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동구업소가 무엇인가 수익성을 올리는 업소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법의 규제대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크레임이 걸리면 우리 업주들은 하나도 못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어느 업소를 가서 단속한다면 단속 대상에서 피해나갈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경미한 부분은 법규에 준하지 마시고 제도권에서 유화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청소년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동구에 세금도 잘 내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묶어놨기 때문에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제도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단속 관계에 대해서요.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조영복 의원님 말씀은 문화공보실에서 실지 관장하는 분야를 얘기해 주셔야지, 당구장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오락실을 합니까? 음반 비디오만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97년 7월 1일자로 제정되어서 유해업소 또는 유흥 일반업소 등에 따라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법에 청소년의 정의를 보면 청소년이란 18세이하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단속하고 있는 업소는 음반 비디오물 지도 단속사항만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하고 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완화는 되어야 해요.

경찰하고 나이 개념이 틀리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청소년법에서 연령기준이 20세로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는 19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조영복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상호 부처별로 연결을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도 단속법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부처에 건의를 했고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 부서에 건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단속한 것하고 2살 차이가 나요. 검찰에서는 입건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보고를 올리는데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그래요. 벌금도 안내요. 그것이 획일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불합리하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법의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아마 영업시간이 틀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주의로 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 처분조차 못할 정도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규상으로는 우리나라 법이 지금 현재 적용 범위가 큰 것도 있지만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구 아닙니까? 동구업소도 살리고 동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원화되거든요. 검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경찰 전부 이원화, 삼원화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동구청에서 민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규제대상이 돼 있지만 우리가 동구내에서 동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화적으로 해달라 조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금도 잘 내게 또 영업정지를 적은 것 가지고 담배꽁초 하나 가지고 1주일씩 내는 행정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제 돌아다녀 봤습니다. 각과에도 가서 문의도 해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참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유화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어필합니다.

문화공보실에 계약직이 있지요? 발간실에…….

예.

몇 사람입니까?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기간이 언제입니까?

1명은 ’98년 6월에 위촉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촉을 안하고…….

또 1명은 어떻습니까?

1명은 ’98년 2월달에 2년간으로 해서 재위촉 됐습니다. ’97년 2월에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촉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전에 그 사람은 몇 년 근무했습니까? 2월달에 재계약했던 계약직은…….

7년내지 8년으로 됐습니다. 지금 재 계약된 사람이……..

현재 계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전에 있는 사람은 8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6월말로 해서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퇴임을 했고 지금 있는 사람은 그 후로 알고 있는데 2월달에 재계약을 했고…….

그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된 ’98년 2월달에 위촉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했고 이번 ’98년 6월에 기간이 만료된 조여사는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2월에 계약했던 사람은 기간이 1년입니까?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용규 의원입니다.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3페이지 공유재산 운영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수2동 청사를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하여 어린이회관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산적이고 좋은 발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현재 대의동 청사를 무등예술회관 전시장 및 동구문화원 사무실 등으로 활용, 예술의거리 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이나 무등예술회관 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까?

현재 동구문화원은 대의동사무실 전체를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체는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미술회관에서 그래요? 문화원에서 그래요?

문화원에서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전체 다 주라고 그러죠?

문화원에서 전체를 다 주라고 합니다. 미술회관에서는 오전에 공보실장도 얘기했지만 무등예술회관 전시를 아래층에 하면 좀 넓지 않겠는가 하는데 현재 확답을 못하고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세금 1억 몇 천만원을 주고 임차해서 쓰고 있죠?

네!

그 공간 2층보다는 단층으로 이사했을 때 평수가 몇 평 차이나 나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만 …….

제가 알기로는 약 50%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를 대의동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죠?

네!

문화원이든 무등미술원이든 한군데에 주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주민들 여론은 어떻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여론을 깊이 수렴해서 문화원이되든 예술회관이 되었든 확정을 짓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지 확답을 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아울러 현재 충수동경로당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97년도가 만기일자로 아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수동사무소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청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아울러 ’97년도까지 계약만료기간인데 거기에서 명도를 해달라고 하면 충장경로당은 어디로 나갑니까? 그때는 예산이 다시 투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만…….

제 말은 공용재산 운영개선에 대한 대책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잘 해보자, 이런 뜻에서 하다 보면 어차피 땅을 또 매입해서 거기에 신축을 해서 명도 해달라는 곳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느니 보다는 현재 동사무소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매각 처분할 것이 아니라 대체해서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놔 봤자 그것이 빨리 팔리느냐 안팔리느냐도 문제고 또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동구 재원에 대한 손실이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좋게 협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통합된 동은 아까 김태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태헌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서석동 통합이 되기 직전에 동사무소 전체부지를 놓고 불로동과 조선대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중간 동이 서석동이다 해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통합을 했는데 지금도 금동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쪽 주민들이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해요. 김태헌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을 했을 때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말고 그 지역에다가 좋은 사업을 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저항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세부계획은 확정 안됐으니까 진짜 팔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의원님의 승인이 필요하니까…….

임 택 의원님 말씀대 로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언젠가는 주민복지센타로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차 계획안 이전에 구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집행부하고 동사무소를 매각할 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상이지 구상을 서면화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어쩌겠냐 해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투자 경제용어로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를 하면서 또 주민들의 분출된 여론이 그렇게 집약되고 있어요. 물론 동구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서 보다 나은 쪽으로 건설적인 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신데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충수동을 자꾸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습니까? 책임한계가 사회도시위원회 분야인데 작년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으면 관에서 챙겨 가지고 재계약을 해준다할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명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준다고 할지 이런 것들이 미래 지향적인 비젼 있는 동구의 행정이 아닌가 대국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는 건물주가 나가라 하고 경로당 기 설립이 되어 가지고 하루하루 쉼터로 노인들이 소일하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 없잖습니까? 동사무소 비어 있으니까, 땅 사가지고 새로 신축할 예산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쓰면 그것이 그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산업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신채성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조직개편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원복지센터는 한시적으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것입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동구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업무는 사회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회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담당 부서에도 갔습니다마는 심사기준이 있는데 심사기준을 투명성 있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기준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분석을 안해봤는데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점수를 매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나가고 늦게 나가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투명성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을 동구관내에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에 보면 타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물론 광주시도 좋습니다마는 광주시가 아닌 타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근로사업은 동구관내에서 사업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차 사업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영복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인으로서 구청을 자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 여러분들도 주차비를 지불하면서 다니고 저희 의원들은 지불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으로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확인을 하고 가면 주차비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 동구청에서 대표적인 수익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민원인을 위한 구청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이 바빠서 확인서를 안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구청에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 민원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주차장 관계는 앞 입구에 꼭 확인서를 받아 오라든지 또는 어떤 개괄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민원인들이 자기 어떤 생활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일을 보러와서 주차비까지 내고 간다는 것은 물론 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구청 차원에서볼때 그런 용도도 홍보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앞에서 홍보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 운영하는 직원들은 교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보다 동구민으로 하여금 대우받는 구청이 되고 세금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구청이 되려면 우리가 서비스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을 잘 몰랐다 하는 것은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른 것 같은데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요금 관계는 요금 받기 전에는 이 주변 주민들이나 도청에서 여기까지 차를 갖다 놉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일 보러 오신 분들이 못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월권 36,000씩 받고 있는데요. 그런 실정에서 유료화 시킨 것입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지만 행정당국이나 이런데서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직원들의 책임사항이고, 총무국의 책임사항이고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실제 저희 구청의 배려라면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할애를 해 줬으면 어쩌냐, 물론 확인은 해야 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헌 의원, 말씀하십시오.

자금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장기예치가 있고 단기, 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자수입에 있어 광주은행과 타은행을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자는 비교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광주은행에 굉장한 압력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이율로 넣고 있습니다.

타은행과 비교해서 금리를 높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금고라고 해 가지고 일반 금리보다는 저렴한 금리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최고 금리로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타은행과 비교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때 이자라도 수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봉규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종합추진계획이라고 아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ＩＭＦ시대를 맞이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말단 동에서 민원 접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실업자들 취업문제입니다. 그 분들은 유일하게 관청에서, 관청이란 동구청을 말하지요. 아까 1차, 2차 나누어서 1차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2차가 8월 15일부터 말일까지 돼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이것은 중앙계획인데 왜냐하면 상반기 신청자 중에서 197명이 이번 하반기때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나 돈에 못 맞춰서 사람이 너무나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서 사람은 지정은 않지만 물량이 어느 정도 지정되고 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해도 그만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할만한 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힘이 드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루 와서 해보고는 포기서 써주고 가버립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청받는대로 몇 달씩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에서 국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아닙니다. 돈은 신청하면 오는데 예를 들어 1천명이 신청하면 1천명을 일시에 투입할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도시 근교는 상반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로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취로사업을 하는데 인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접수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접수한 사람들은 하여튼 어디에다가 취업을 시키든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요. 현재 535명이 신청했다니까요.

접수한 사람은 취업이 다 된 것입니까?

8월 15일이후부터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선별을 하지요?

그것은 선별이 아니고 노동청에 가서 실업자금을 받는 사람이냐 안 받는 사람이냐, 안 받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실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또 안됩니다. 이 사람들 선정할 때 노동청에서 나옵니다.

현재 동에서 받고 있는 숫자를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자구 사업장을 만들어야지요.

사업장별로 몇 명 소요인원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45명이 해당된 사업장이 있는데 우리 지산동만 하더라도 인원이 다 차 있어요. 그러면 동구 13개 동을 합해 봤을 때는 그 숫자가 많을텐데 사업장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장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조선대학교에 4개 사업장이 있는데 실지로 사업보다는 도서정리더라고요. 과연 취로사업장에서 도서를 정리해요. 그보다 더 일할 곳이 많은데 학교에 가서 도서정리를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선대학교에서 우리한테 인원을 요청해서 그 돈은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나간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됩니다.

상수도본부로 가는 인원, 지하철본부로 가는 인원은 다 거기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00명 정도는 투입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하여튼 실업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백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백규 의원입니다. 지방세과 소관입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동구 건물세를 몇% 올려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방세과장입니다. 전년대비 11% 증가 됐습니다.

기준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 가지고 몇 년까지는 올리고 몇 연도는 안 올리고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신축 건물로 해서 ㎡당 종전에는 15만원씩 했는데 1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가감방법이 있습니다.

11% 올렸다고요? ＩＭＦ시대에 전세도 안나가고 나간 사람도 내려 주더라고 집세도 안 들어오는데 11%…….

지금 정부 방침은 보유세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약 48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감가상각을 해서 오래된 집은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5～6년 되었는데 계속 10%씩 올라가요.

아직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금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금년 같이 ＩＭＦ가 닥쳐서 형편이 곤란한데 올리면 되겠어요?

종토세부터는 올해 안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160억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록 서명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