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근거로 시 정보 12410-443 98년 4월 2일 시달된 구.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나 관련법규는 직접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제1조 목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화에 따른 용어정의중에서 첫 번째 지역정보화가 가장 중요한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 한가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즉 행정구역이나 또는 생활권역내라고 하면 크게 말해서 부평구 관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두번째는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지역정보화의 첫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주관부서는 각 소관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는 해당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무전산화를 하면 세무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인사에 관한 정보 자료를 데이터화 하면 총무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최고책임자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은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행정의 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등에서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민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은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가 빨리 촉진되고 세계가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대응능력을 갖춰서 정보화 제반시설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의 촉진에 대해서는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 및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해서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이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문별 정보화계획이라는 것은 부문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도 되고, 산업정보도 되고, 도시정비에 관한 정보도 되고, 교육에 관계되는 것, 전 부문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갖고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두번째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세번째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일곱번째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여덟번째는 지역정보화 산업육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아홉번째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열번째 국가정보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열한번째는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열두번째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열세번째는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마지막번에 '기타'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정보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묶어서 기타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포괄적인 문구가 되겠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각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장과 협의해서 인천광역시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즉 정보화는 네트워크기 때문에 국가나 행정자치부나 인천시나 우리 부평구가 다 연계되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 구의 시행계획중 시장이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구성상 서로 협조해야 된다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은 '구청장은 반드시 정보의 수요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설치운영해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니까 가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라서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민과 관이 합쳐서 공동연구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제3섹터 방식으로도 설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의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기관이 여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설치는 반드시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기능에 가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병행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한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사항, 기타 지역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기업체의 장,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교사, 연구원, 부평구의회 의원 1인, 업무관련 실.과장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수당은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안줘도 되겠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3조 설치는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본부는 구청내 설치하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며, 특히 전산실은 보완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2항의 지역정보화 본부에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에서는 부평구 관내에서 여러가지 산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정보화는 행정기관에서 각종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행정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제14조의 기능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는 사실 실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주관하에 모든 것이 추진하게 되는데 첫번째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두번째 지역정보화 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과 추진, 세번째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 네번째는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다섯번째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여섯번째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스톱 또는 논스톱 추진, 일곱번째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등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시설과 장비 확보는 물론이고 전산정보자료의 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그다음에 컴퓨터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은 제16조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산실에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또한 각 부문별 정보화 교육 추진사항, 세번째 정보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네번째 일반직원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여덟번째 기타 정보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은 '구청장은 필요할때에는 정보화 전담요원을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계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구청장은 주민들이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정보화 교육은 주부반, 청소년반등 여기서 '등'을 넣었습니다. 다른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부반, 청소년반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시설장비 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전산교육장이 필요한 랜등 관련시설장비와 우수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장 보칙에 있어서 제20조 '정보화 용역은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수탁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이상 '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관내 국가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고 두번째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또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구청장은 타시.군.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구청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사항에서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두번째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활용하던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또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경과조치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