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우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를 선임한 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7월 22일에는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7월 23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고, 7월 24일에는 도시국소관 조례 및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선임의건은 각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으로 적임위원님을 추천하여 추천결과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위원이요.

장정석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결과 장정석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으므로 장정석위원님을 사회도시위원회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석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정석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같이 아직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못했고 잘 모르는 사람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중간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가결된 사회도시위원회간사선임의건에 대한 결과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산업국소관)

사회산업국장 이관진입니다. 먼저 오늘 제3대 부평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회도시위원회의 개회를 축하드리며, 아울러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기욱위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장정석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대 때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대 임기중에서도 제2대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IMF한파속에 도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도 전국구조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가 합쳐져 사회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였지만 바로 이 구조조정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21세기를 향한 첫발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4일 제3대 지방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삼선과 재선으로 당선되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신동에서 초선으로 당선되시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장정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선의 축하와 함께 국난극복의 멍에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책무가 여러 위원님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국 전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와 시정요구 등 사항에 대해서는 폭 넓은 의견으로 수렴하여 우리 부평구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내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청소행정 수행에 있어서 주민을 위하여 적극 헌신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혜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건설업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선진화 교통문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장은 공석이므로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오전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사회산업국 나머지 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므로 오전에 업무보고할 부서만 남고 기타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3개과는 오전에 받고 나머지는 오후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니까 우리가 듣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5개과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 지금 총 건수가 사회산업국이 보건소를 제외하고 37건이예요. 그리고 도시국 업무가 38건인데 건수만 많지 내용은 실제로 별거 아니거든요. 읽어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가능하면 중소기업지원과까지 하고, 그다음에 익일날 보건소하고 나머지 도시국은 익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홍성언 위원님이 지금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까지 일괄보고를 받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아직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아시다시피 사회도시가 합해지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던 사람은 도시위원회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거고 또 도시위원회도 사회산업위원회 잘 모르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시각까지 예정해 놓고 하기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분 위원,

고진섭위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업무보고만 받느냐, 아니면 간단하게 질의 답변 시간도 갖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질의답변 시간이 없다면 홍성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맞고, 또 박남수 위원이 얘기하신 것 처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신데 저는 분명히 질의답변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일단 일괄보고만 받기로 하면 지금 얘기한 것이 맞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대 의회 때는 박남수 전 사회산업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택으로 구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3대 이기욱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택, 자활,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월남보호자, 5.18관련자, 인간문화재 등을 포함해서 4,071세대에 7,9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에 의거하여 1차진료기관, 진료기관은 의원급을 말합니다. 거택에게는 전액지원, 자활보호에게는 진료당 본인 부담금 1,500원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진료기관인 병원급에는 거택 역시 전액지원 되겠고 자활보호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은 56억 9,157만 3천원이 되겠고, 이 중에 9억 5,223만 2천원이 한시적보호대상자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80:20이 되겠습니다. 98년 6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2,157건에 17억 4,2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약 평균적으로 4억 7,43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정건수가 되겠습니다. 6,500건에 39억 4,916만 8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3,484가구에 7,70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대상자 수가 34,903명인데 대비율을 보시면 저희가 19.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수는 2,295명 중에 저희가 34.2%를 차지하고 있고, 부평구 인구수 50만 4,420명의 비율에 비하면 1.53%가 보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지원으로써 15억 4,715만 9천원이 되겠고, 향후계획으로는 20억 5,074만 1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으로서 8,549만원을 228세대에 576명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인/월 5만4천원에서 7만9천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9억 3,520만 9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자립지원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으로서 매월 1인/월 1만 200원해서 1,616세대에 4,350명에게 2억 6,834만 9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억 8,919만 2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1,504명에 대하여 5억 557만 7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5억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으로서 매분기초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97명에 대하여 1,537만 1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8,558만 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시입니다. 금년 예산에 37세대 가량을 지원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말 연 4회에 걸쳐서 1세대당 1천만원 이내에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세대를 해주었고 앞으로 17세대 가량은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는 장애인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은광원, 성린원, 광명원, 예림원, 성동원입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장애인 시설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 수용생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으로서 11억 2,052만 4천원이 지원되는데 매월 5개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구호비,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원생재활을 위한 예산지원 5개시설에 대하여 15억 9,03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지도점검 실시를 1회 98년 1월에 실시했고, 점검내역은 예산집행 및 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12월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번 더 실시하고, 이것은 공식적인 지도점검이고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각종 정산에 관한 점검이라든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생보호를 위한 안전점검 3회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50여명이 참여하였고 실.과.소.동 직원이 1/4씩 교대참여해서 봉사를 청소, 환경정리, 목욕시키기 등 내용을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서 679명에 대하여 9,0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2급 중복장애인, 2급 단독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인/월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억 377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 지원으로서 분기별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 입학금을 17명에 대하여 296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일 내용에 대하여 314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으로서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7세대에 대하여 8천원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고 장애인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 재산가액 5천만원 이하인 자,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35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98년 3월부터 6월까지 부평1동 외 20개 사업장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체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실직으로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 그리고 기타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로노임단가는 1인 1일 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로 연인원은 11,6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현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수는 22,818명이고 경로당수는 등록된 경로당 수가 132개소입니다. 양로 및 요양시설은 2개소가 있고 7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양로 및 요양시설은 협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평4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노인의집 2개소, 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경로수당 지원으로서 노인승차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2,290명에 대하여 19억 6,23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중 경로수당 지급신청자에게 1인/월 기본승차권 20매에 해당하는 금액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 인원에 대하여 6억 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입니다. 686명에 대하여 2,040만 5천원을 분기별 만 65세 이상 저소득독거노인에게 1인/월 5천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시에서 방침이 바뀌어져서 과거에 목욕권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급으로서 8,580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내 132개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24만원씩 운영비로 지급하고, 연료비로는 17만 5천원씩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8,64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회관 지원입니다. 2억 7,363만 6천원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성양로원과 요양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억 1,457만 7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지원으로서 700만원이 지원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 사업실시로서 7월 1일부터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경로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달라진 점은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과거에 만65세 이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것을 1933년 6월 30일 이전출생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갈산2동 경로당 건립입니다. 갈산2동에는 일반경로당은 없고, 아파트단지내의 경로당만 있는 관계로 일반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의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현황을 보시면 부평구 갈산2동 398번지 제8호공원내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건립하겠고 대지면적은 105㎡, 건축면적은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83만 4천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사항은 시공업자가 선정되어서 어제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은 10월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실이 2개소가 있고, 청소년공부방 5개소, 소년소녀가장 39세대에 대하여 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4회를 실시하였고 구산중학교, 문화의거리, 인천대공원, 부평고등학교에서 각기 민속어울림 한마당, 각급학교 동아리발표 및 장기자랑 대회, 나들이 축제, 우리가락 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회 청소년 사생대회를 개최하였는데 6월 20일 14시에 부평근린공원에서 관내 초.중고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상작 전시회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부평구청 2층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입니다. 공부방 5개소와 수련실 2개소에 대하여 5,83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5,033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서 35명에 대하여 1,728만 1천원이 지원되겠고, 향후로는 35명에 대하여 1,672만 9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로서 도시락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39세대 82명에 대하여 4,290만 3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 내용으로서 2,531만 4천원을 향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사물놀이교실 운영, 어려운 청소년 유적지탐방,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제3회 청소년 중창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구현하고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월요알뜰장을 11회 운영하였고, 매주 월요일 11시에서 17시 사이에 시티백화점 앞 광장에서 중고생활용품 및 자원재활용품 교환, 판매 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은 수익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김장담궈주기라든가 반찬만들어주기 등 각종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으로서 236세대 696명에 대하여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을 6,624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내용에 대하여 난방연료비를 포함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에 대하여 1억 63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교육 실시가 7월 8일과 9일 이틀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지원 및 1개소에 대하여 1,974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담건수는 194건이 되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사항으로서 1억 4,479만 3천원 지원되었고 6월 30일날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된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 실시입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이틀간 1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였는데 자궁암, 유방암 외 8종을 진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자가정 여름학교운영 , 여성백일장 개최, 여성합창제 개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운영의 내실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어린이집이 구립, 정부지원, 민간, 직장, 놀이방까지 포함해서 약 216개소가 저희 관내 보육시설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으로서 4억 2,788만 7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내용은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6억 4,989만 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8일간 194개소에 대하여 각종 장부미작성 및 부실관리 등이 지적되어 시정조치하였고 향후에도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보육위원회 회의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가 되겠고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강의 및 보육사업에 대한 실무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아동복지시설로는 시온육아원, 신명보육원, 구세군직업훈련원이 있었는데 이중 구세군직업훈련원은 98년 5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용생들이 거의 없고 또 사업취지에 맞지 않아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아동복지소 운영비 등 지원으로서 3개소에 대하여 4억 5,764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개소에 대하여 4억 8,111만 9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1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아동퇴소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기능보강사업비, 시온육아원 숙사증축으로서 1개소에 대하여 3억 9,055만 5천원을 지원토록 하겠고, 시설지도점검을 1회 7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액 적정운영 및 수용아동에 대한 보호관리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자연보호 운동의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공해를 배출하는 근본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배출의 저감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장 규모 및 등급에 따라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집중단속으로 근원적 오염저감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8년 1월부터 6월까지 점검대상 382개소중 189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인 서울금속 등 26개소를 경고 4개소, 개선명령 5개소, 조업정지 3개소, 나머지 4개소는 폐쇄명령 하였으며, 그리고 경남도금단지 등 1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나머지 공해배출업소 19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분류별 차등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9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지하철 및 대형사업장을 비산먼지 저감화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비산먼지발생의 근원적 억제에 주안점을 두어 공사규모 및 발생량을 감안하여 차등관리할 것이며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특별관리 32개소, 일반관리 51개소, 총 83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정상설치 여부를 점검내용으로 신동아건설 등 188개소를 점검하여 원흥건설 등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원흥건설 등 11개소는 개선명령, 거평종합건설 등 3개소는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세진종합건설 1개소는 고발 및 사용중지, 영진건설 등 5개소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반관리대상인 51개소는 분기 1회, 특별관리 대상인 32개소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관리지정 공사장 32개소에 대하여는 자동세륜기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공사실명안내판 설치유도와 공사장은 비산먼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율적인 차량점검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해다량배출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정기순회 무료점검 및 대주민 계도는 물론 시 상속단속반과 연계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525대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차량 52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하였고, 비디오로는 2,100대를 촬영하여 매연이 심한 차량 15대를 적발 개선명령 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무료점검 178대를하여 그중 매연초과차량 10대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차고지에서 월 2회 주기적 단속과 경사지를 운행하는 대형경유차량을 비디오촬용으로 중점감시하여 매연이 심한 차량은 정비개선지시예정이며, 또한 공공기관 및 사업장과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및 최종방류구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시킴으로서 사업자의 자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단체 및 주민의 감시활동을 통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의 환경행정참여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폐수방류구 개방화 가능사업장에 대하여 개방맨홀, 폐수간이측정기, 실명안내판 등 98년도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개방화를 원하는 사업장을 작년인 97년도에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98년도에도 6개소중 1개소를 완료하여 현재 5개소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폐수간이측정기와 실명안내판 설치비를 개소당 약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개방맨홀은 회사 자체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공해배출사업장의 자정의식제고와 방류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구와 사업체가 협의, 민.관이 합의추진하므로서 환경개선에 대한 공동의식이 고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구축으로 유독물 및 유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출사고시 긴급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영업자 등록현황으로는 유독물 대상업소는 취급업 7개소, 유독물판매업소 17개로서 총 24개소입니다. 또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현황으로는 유류 92개소, 유해화학물질 1개소로서 총 93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업소 24개 업소를 점검하여 현대페인트 등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독물업소 2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독물로 피해, 진정 등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오염우려지역에 대하여도 중점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03페이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통해 인간성, 도덕성 회복과 자연보호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말자연정화활동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행락질서 확립대책과 관련 특별관리 대상인 선포약수터와 경찰대학교 뒷산인 부개산을 정비하고 일반관리대상인 장수산, 함봉산, 석천약수터, 부평근린공원, 백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7월과 8월중 행락지 환경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 자연보호활동수기, 환경보전글짓기 및 포스터공모 홍보를 북부교육청 및 각급학교 59개학교에 요청하였으며, 자연보호시범학교 6개학교, 노인봉사대 6개대, 어린이봉사대 3개대를 운영하여 올 상반기 동안 쓰레기 2.4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활동단체인 자연보호부평구협의회 등 108개 단체가 95개 지역에서 활동하여서 쓰레기 118.1t을 수거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호감을 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보호 활동단체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일반봉투 375매, 지정폐기물봉투 162매를 지급하여 자연보호활동에 관으로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8년 자연보호 활동수기, 환경보존 글짓기 및 포스터공모를 8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각급 초.중.고교에서 응모토록하고 9월 15일 58명에 대하여 입상자를 발표한 후 입상작에 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음집을 제작, 각급 학교 및 관련단체에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기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위생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해업소의 퇴폐영업, 윤락행위, 풍기문란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므로서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은 물론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학교주변 200m내의 정화구역내에 195개소가 있고, 기타 그외의 지역에 청소년들이 출입가능한 업소가 약 169개소가 있습니다. 총 364개소를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30개소를 점검한 바 87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또한 검찰이나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무허가업소 정비 및 유해업소는 신규허가를 제외하고 무허가업소는 철저히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라는 표찰을 부착해서 사전에 출입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속칭 약수터 관리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많이 있고 또한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광천음료수나 지하수 등 안전수를 요구하고 있어 약수터를 찾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 제공을 위하여서 먹는물 공동시설, 속칭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백조약수터 외 11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수질검사를 월 1회 54건 검사한 결과 적합22건, 부적합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거의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와 보건환경연구원과 약수터주변 환경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거의 약수터가 산세가 깊지 않고 또한 행락객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오염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약수터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서 끓여 먹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저희가 안내판에 반드시 끓여먹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주변청소 등 이용객들에 대한 계몽을 강화하여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오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를 실시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생활수준향상으로 식품이 다양화되고 또한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많은 식품들이 수입,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수입식품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하므로서 국민건강을 예방하는 식품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중점관리 수거검사품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식품관련업소가 저희 관내는 식품제조가공업소 78개소를 포함한 1,931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국민다소비식품 및 식중독 발생우려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115건 실시한 바 114건은 적합, 1건이 부적합 되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식품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식품관련업소를 219개소를 점검해서 15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유통식품은 185건을 점검, 19건을 적발, 해당시설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11,439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활용,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시장주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과 중추절 성수식품 유통지도 및 수거검사, 김장철 양념류 관련 제조업소 지도점검 강화, 기타 국민다소비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 검사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변태업소 근절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일부 악덕업주들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습고질적인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퇴,변태등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 업소별 등급화 분류로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므로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공중 및 식품위생접객업소가 약 8,880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업종별로 분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8,880개소라는 그 많은 업소를 위생과 직원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반사항별로 위생업소를 등급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업소인 1등급 업소는 월2회, 2등급 업소는 월 1회, 3등급 업소는 분기1회를 중점단속하도록 하고, 건전업소로 분류된 4등급 업소는 자율단체에서 자율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고질업소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심야 퇴.변태 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적발건수가 약 641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가 26건, 영업정지 200건, 고발 148건, 기타 시정경고 267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등급화된 업소별로 차등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며, 검찰과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유인물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10평 이상이 아니고 10평 미만인데요, 10평미만의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생계유지형으로 분류해서 허가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10평 이상에 대한 대형무허가업소에서는 간판철거, 단전.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문화를 개선하여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은 물론 원가절감을 실시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일반음식점은 약 4,288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30평 이상 업소 388개소에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좋은 식단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 음식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2월에 실시한 바 있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지정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약 5만매, 유인물에는 5천매로 되어 있는데 5만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을 위한 홍보책자 및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일식집과 한정식, 예식장 주변에 대해 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지정업소 경영주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견학, 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옥외 가격표시판 설치 유도, 음식문화개선운동 동참을 위한 구청장 공한문 발송, 음식문화개선운동 동참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등 쓰레기봉투 지원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식개혁 및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와 긴밀한 협조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99년도에는 20평 이상 업소까지 확대해 나가고, 2000년대에는 일반음식점 전업소가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참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색음식거리 지정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로타리 주변에 집단형성된 해물탕 전문음식점을 부평의 옛맛과 전통을 되살린 특색음식거리로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로타리에서 부개파출소쪽으로 가는 약 250m 양편에 13개소 해물탕전문음식점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이 해물탕 업소가 과거에는 부평의 명소로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점의 대형화, 주차난 등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특색음식거리 참여업주의 간담회개최를 실시했고 노후시설 및 간판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8개소 약 1억 5,500만원에 대한 융자 알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간지 등 홍보매체물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지역교통과와 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이용객의 차량 도로가에 주차를 시간대별로 중식 또는 석식시간에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차시설 및 간판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색음식거리 표지판,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출구와 입구에 아치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여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를 알선할 계획이며,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 업주들의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하하는데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대답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하고 생활보호사업하고 전혀 틀린 사업입니까?

고진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면 당연히 의료보호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유공자라든가 5.18관련자라든가 지원을 받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공통적으로 다 의료보호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향후계획 해서 예산액을 전부 써놓으셨는데 그 내용은 하반기 지원할 내용입니까, 아니며는,

동일 내용에 대하여 향후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동일내용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

그러면 의료보호사업이나 생활보호자들의 의료보험수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라가면 이분들의 예산범위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 반영이 되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 이분들에게는 보험수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험수가와 상관없이 거택은 전액지원이 되는거고요, 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보호라고 합니다. 그건 용어가 따로 있는데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틀립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전액지원이 되고 있고 진찰료에 아니면 수술비라든가 기타등등에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자활은 1차에서는 1,500원, 2차에서는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분들 외에 국가유공자, 의료보호법 제11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시설보호자나 월남보호자, 인간문화재 이분들에 대한 수가도,

똑같습니다. 거택1종과 똑같습니다.

이 분들이 거택1종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동의 연령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동퇴소식 때 8명에게 12,000천만원을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자활기금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소할 때면 1인당,

150만원.

150만원씩입니까?

예.

본인수령으로 하는 겁니까?

본인 계좌입금시켜줍니다.

그럼 그것은 퇴소할 때 축하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자활을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자립정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150만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충분히 더 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일단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침상 150만원만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국.시비로 되어 있네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230억인데요 이중에 80% 가량이 국.시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20%가 구비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국시비라고하면 국고보조 예산인데 이것은 비용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구비에서 가장 크게 취급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보호사업하고요 생활보호대상자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연 몇프로씩이나, 생활보호대상자도 해마다 추천을 받는거지요?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구에 올려주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들도 조언을 해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실태파악한 것이 가장 책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면 거의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주시는거지요?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경로수당지원 향후계획에 22,290명에게 6억7천만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하던 것으로서 목욕협회에 후불제로 말하자면 목욕권을 지급하면 목욕권이 목욕탕으로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후불해서 주는 목욕보상금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이것이 시비 구비 50:50으로 운영되는 사업니다. 그런데 시에서 목욕권으로 하다 보니까 의미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게 좋겠다 해서 현금으로 지원하자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욕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4월 30일까지 사용하면 인정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목욕권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 해서 4월 30일까지 목욕권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주면서 동시에 과거에 95, 96, 97년까지 계속 목욕권을 주었던 것을 묵혀놓았던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4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후불제로 들어가는 보상금과 현금으로 지원되는 보상금, 보상금이 합해지다 보니까 대략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내용이 한 1,366만 6천원 가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문의해본 결과 아직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될지 결정하지 못했고 해서 어째든 구와 시가 50:50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유적지탐방에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어려운 청소년, 죄송합니다. 이것이 조금 제가 찬반과 토론이 되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의 심증만 얘기해 주시고 어려운 청소년이 유적지 탐방을 하는데 경주유스호스텔에서 2박3일간 다녀오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려운 청소년이라 하면 굉장히 말 그대로 어렵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유스호스텔이라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환경에 젖어들어서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것도 있다, 어떤 삶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어려운 애들이 굉장히 화살을 대고 있는 쪽이 지식층이라든가 많이 가진자에 화살을 대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도 열심히해서 저런쪽에 숙식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유적지 탐방이라는 것은 소풍가듯이 애들 쭉 끌고 다녀와서 2박 3일 밥주면 밥먹고 하는 그러한 구정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됐고, 환경보호과는 전체 환경보호과의 인건비 빼고 사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억7천만원 정도요.

업무보고 제가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어떤 부서보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업들 내용이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서 사업예산을 물어봤는데 지금 공해배출업소다 비산먼지다 폐수방출구다 배출가스다 쭉 단속 이런게 있습니다, 업무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존농도가 부평구에서도 동암역 주변이 굉장히 인천에서 최고다 그런 수치를 보셨나요?

최고는 아니고요 굉징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하지만 복지 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환경보호가 아니겠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억 7천만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라면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한테 예산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으 들어가서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폐수하면,

짧막하게 해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소규모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사업은 감히 손을 못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억 7천 가지고는 소규모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수방출구의 지원사업비 중에 폐수간이측정기라는 것은 아까 사업체부담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내판하고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요, 볼 수 있게 맨홀을 만들거든요. 그것은 자체내에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대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약 50:5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활성화는 108개 단체에서 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자연보호협의회 식구들을 모아서 하는 수치입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총무과에 협의를 구합니다.

108개소라는 것은 총무과에도 나올 수 있는 얘기겠네요. 거기에도 자연보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길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하고 심야퇴.변태하고 이런게 쭉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되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유해업소라든가 퇴.변태업소는 주1회 이상 단속을 철저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 외에 쉽게 얘기해서 단속을 나가면 지레 겁먹는 사람들은 거의 주1회 이상 단속을 하겠다, 또 단속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지금 국민건강유해식품근절 이런 쪽에는 3회, 6회 이런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쪽에도 위생과의 직원이 숫자가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지도단속은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사업이 중점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야퇴.변태업소 여기에 상당히 단속을 지금까지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변태업소를 완전히 근절시키는데도 상당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위생과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전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와 달리 단속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야간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 각 계별로 단속과 민원사무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식품관리계에서 국민건강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세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200m이내의 유해우려업소가 19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유해업소 신규허가를 제한하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195개소 안에도 나 모르게 허가되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학교주변 유해업소로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업종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컴퓨터게임장하고 여관, 기타 노래방이라든가 당구장 이런 것이 심의를 거치고 있고 일반음식점은 사실상 그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을 때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묘하게 호프, 주류를 전용으로 취급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되는 이런 업소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5개소 이상 늘어나면 안되는거지요?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향후계획에 신규허가를 제한한다고 그랬으니까 195개 이상 늘어나면 안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관리는 공공근로자 활용이라는 것은 이번에 IMF시대에 해서 그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을 현재 지원받아서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IMF체제를 극복하고 벗어나면 이분들은 필요없고 향후계획은 이런 쪽으로 끝을 내는 겁니까?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자가 상반기가 7월말에 끝나고 하반기가 11월까지 또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을 같이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민방위과하고 협의해서 공익요원이 굉장히 많이 민방위과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전혀 공익근무요원을 보조로 요청한 적이 없어요?

공익요원이 지침에 보면 해당부서가 있는데요 저희는 공익요원을 꼭 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약수터는 전부 산에 산재해 있고 산불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협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한시적생보자 개념이 요새 새로 나오는 용어인데 간단하게 정의만 내려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보호대상자는 생계보호와 자활보호가 있는데 한시적생계보호는 실직된 자로서 노인세대, 노부모 치매, 결식아동, 사고, 질병, 장애자 등을 부양하므로서 생계가 곤란한 자라고 개념이 되어 있고요, 자활보호는 실직된 자로서 의료보호 또는 자녀학비가 필요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88쪽에 경로수당지원에 추진실적에서 19억 6,200만원 정도, 이것이 3/4분기까지입니까?

3/4분기까지입니다.

분기초에 지급하는거지요, 그 밑에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당초예산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소득모자가정 하면 순수모자, 저소득모자가정에도 순수모자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모자가정이 아니고 거택,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되는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성보육계에서 관리하는 저소득모자가정은 순수모자가정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당초예산과 다른 것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통과 안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들면 성립전경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저희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앞에거 뒤에거 합하면 1억 7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변경내시되서 추경에 고쳐야될 내용입니다.

그럼 추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앞뒤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연초 4월에 7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9개, 2개가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9개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7개라고 보고드린 것 같은데 9개가 맞습니다.

아닌데요. 지난번에 6개 였다가 1개가 늘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동방선교회라고 그랬는데요.

7개소였던 곳이 0세부터 2세까지 하는 영아전담보육시설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시설을,

어디 얘기합니까?

정부지원시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거냐고요?

색동원 어린이집하고 새싹들의방입니다.

새싹들의방이 그전부터 정부지원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것을 계속적으로,

한시적으로 정부지원 받던 것으로 영구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물어보겠습니다. 102쪽에 토양오염시설 신고사업이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3년 됐습니다.

전에 보고가 안나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 심야퇴.변태 항목에 117쪽에 건전업소가 4월보다 무려 2,630개가 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건전업소가 지난 4월달 보고할 때보다 2,600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숫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4월달 보고할 때 5,9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500개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중위생업소를 이쪽으로 포함시킨,

공중위생업소를 이쪽으로 옮겼다고요? 그럼 고질업소, 우심업소, 지도업소도 다 공중위생업소가 옮겨온겁니까?

공중위생업소는 고질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우심업소, 지도업소 없어요?

예.

그럼 거기 수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지 갑자기 건전업소가 늘어났으면 이유없이, 3개월 사이에 2,600개 정도가 늘어났다면 말이 됩니까?

당초에 식품위생업소만 고질업소, 우심업소, 지도업소를 분리했다가 이번에 공중위생업소도 단속은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공중위생계 업무를 건전업소로 분류해 놓고 재분류할 때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이쪽으로 재분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해물탕 모듬찌게의 참여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참여하면 인센티브 부여하는 겁니까? 여기보니까 추진사항이 노후시설, 간판정비 하는것, 주변환경하는것 정도만 해도 인센티브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 무엇을 잘했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하느냐 이겁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무엇을 남보다 잘했거나 안하려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해물탕거리에 특색음식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전 업소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방식이 뭐냐, 여기 보니까 간판정비등 그것만 해주면 융자금 해주겠다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기 때문에요 참여를 하면 시설개설자금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말이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부평구 제3대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 전 위원님들께 청소과장으로서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구민들을 위하여 적극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05페이지 청소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실시 등 당면 현안사항 5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여성지도자 및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취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운동의 중요성을 체험하므로서 주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의식을 유도코자 6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1회 수.목요일날 30회 3천명을 대상으로 중간적환장, 수도권매립지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내용은 중간적환장 쓰레기운반 및 분류작업 확인, 매립지 시설 및 매립현장, 음식물자원화 현장견학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98년도 상반기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실시 등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7회 63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방문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부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체험으로 쓰레기발생량 억제를 도모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원산업 종사원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사항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처리는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여 왔으며 98년 5월 21일 이후에는 구역제로 전환하여 생활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역제 이전에는 단독주택지역은 부원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청소하여 왔으며 공동주택은 4개 청소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단독주택 청소업체인 부원산업은 우리 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을하여 왔고, 이에 따라 종사원의 퇴직금 적립은 92년 이전에는 구소속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체계와 동일한 매년 종사원 총인건비의 1/12, 100/100을 인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92년 이후 내무부가 확정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지침에는 5년 이상 근속종사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액을 150/100으로 지급하라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부원산업측에서 퇴직금누진액을 지속 요구하여 왔으나 예산사정상 미지급하여 오던 바 우리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98년 4월 30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청구기간은 83년 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로 청구액은 총 25억 6,800여만원에서 기지급한 시청분과 구청분을 제외한 13억 8,700여만원으로 시청분 4억 3,600여만원을 제외하면 우리구 부담액은 9억 5,100여만원입니다. 우리구는 퇴직금청구차액 보존방안인 시지침에 따라 98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는 퇴직금누진적용은 지방자치단체소속 도로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청소대행업체는 사기업으로 동지침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따라서 퇴직금관계는 동회사 종업원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되어야 한다고하여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소송은 인천시와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시 부담분은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소송을 취하하였고, 98년 5월 29일 인천지법 제108호 법정에서 1차 변론이 우리측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연기되어 98년 6월 19일 2차 변론일에 원고인 부원산업 및 인천시 공무원을 지정하여 3차 변론시 증인출석 속개키로 되어 있습니다. 3차 변론일이 98년 7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98년 8월 15일 15시로 연기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우리 구만 의회의 부결로 인천광역시 8개구 중 퇴직금 누진액을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별 퇴직금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대규모 소각로 건설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추진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의 한계로 인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처리할 수 있는 관련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환경부 및 인천시의 소각장건립 방침이 97년도 4월 1일자로 1자치구 1소각장 건립에서 광역처리권역으로 변경되어 계양구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면적은 계양구 박촌동 245번지 일대 논 약 7만평이며, 소각시설은 1일 600t, 재활용품선별시설은 1일 50t, 음식물처리시설은 1일 7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사업비는 총 1,352억원으로서 국.시비보조가 1,170억원, 구비 182억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182억원은 토지매입비가 105억, 주민지원사업비 65억, 용역비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계양구에서 소각장 공동설치에 따른 재협의사항이 98년 1월 10일자로 우리 구로 통보되었으며, 그 내용은 토지소유권을 인천광역시장 또는 계양구와 부평구 공동명의로 하고, 주민편의시설, 실내체육관 건립을 부평구에서 부담하며 부평구의 청소차량 전용 우회도로 개설 및 합동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98년 5월 9일 재회시 하였으며 그 내용은 토지소유권은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소유 또는 전체부담하는 구가 소유하며 이는 향후 소각장이 이전되었거나 폐쇄되었을 경우 자치단체간의 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포함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5억 범위내에서 부담가능하다는 사항으로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양구의 의견이 곧 재회시되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공무원, 교수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각장 건립에 따른 의견이 접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센타의 추진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센타는 도시계획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시설이며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인천시의 경우 현재 각 구청이 자원재활용센타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부개3동 택지개발지구내에 10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공사를 진행중이였습니다만 70%의 공정상태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5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의 집값하락 우려와 청소관련 시설물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주민편의시설 예를들어서 체육관이나 복지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부평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중 1일 3t을 수거 선별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약 70%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쓰레기적환장 용지로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설계상 불가능하며, 자원재활용센타 본래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대화를 통해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적극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크게 감소되었으나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퇴비화 등을 통한 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황 및 추진사항으로서 현재 청천동 구양묘장 내에 1일 700Kg을 처리하는 감압건조기를 이용한 퇴비화사업을 갈산2동 하나아파트와 청천1동 인향아파트 792세대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기기운영 부산물로 재배한 채소를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등에 사료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7월 7일 현재 128t을 수거 사료 퇴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은 5억 6,500만원을 들여 금년초에 공동주택 시범지역 39대, 집단급식소 6개소 등 총 45대를 보급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69회 임시회에서 생활쓰레기처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가동상태 불량으로서 20대가 미가동되었으나 이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설득으로서 현재 부개주공아파트 외 3대를 제외하여 42대의 가동상태가 양호함을 보고 드립니다. 부개지구 미가동 3대에 대하여서는 이달말까지 가동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미가동시에는 이를 최소화하여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화기기 45대 가동시 1일 7t, 연간 약 2,55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따라 연간 2억여원의 매립비용이 절감된다는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톤당대행료는 76,410원이고 매립지의 반입료는 1만7천원으로서 톤당 9만3천여원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550t을 환산시키면 연간 약 2억 3천여만원이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량화기기 운영시 배출되는 부산물을 이용 인천지역 농가에 퇴비 또는 사료로 무상보급하므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감량화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주민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혜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이기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가스관련시설 안전관리 및 연료대책, 농정지원대책, 부평자연학습체험장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원자재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자제토록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에 역점을 두고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98년도 물가관리 목표로 소비자물가가 9.5% 이내, 지자체 관리품목 9.5% 이내로 설정하여 개인서비스업소 3,892개소, 지자체관리 54개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물가관리를 위해 지도단속반을 행정, 위생, 경찰, 세무 등 유관기관 부서와 합동으로 편성 원자재의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을 자제하고자 153개소에 가격인하지도를 하였으며, 특히 목욕업 과다인상 63개소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급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운영, 관내 주요 10개지역에 대한 월 2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주요가격동향에 대한 분석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물가취약시 합동지도단속반을 상시운영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과다인상업소 및 담합인상행위에 대한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시장은 총 16개소, 백화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계량기 정기검사 총 2,756대를 실시하여 불합격 279대에 대해 수리 18대, 파기 98대 조치하였으며,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불법계량기 3회 115개소 276대를 점검하여 위반 1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위조상표, 가격표시 및 불법공산품에 대해 2회 1,15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5개소에 대해 진열, 판매, 운반금지명령 및 관할기관에 조치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 35개소를 점검, 위반 3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1개소 조치하였으며, 방문판매업소 91개 업소를 대상으로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는 98년 10월중 부피계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추석절 등 상거래 취약시기에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가전5개사 서비스팀의 지원을 받아 가전제품 순회봉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봉사행정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에너지소비절감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전기사용 제한대상 시설물은 총 6,107개소로서 5개 옥외광고물이 5,876개소, 주유소 51개소, 승강기 21개소, 편의점 및 상점 135개소, 자동차판매소 19개소, 골프연습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거 1년간 한시적으로 전기사용 제한시설물로 관리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4회 지도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지시 117개소, 경고 10개소 조치하였으며, 특히 5개장씩 전기사용 숙박업소 102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48개소에 시정 지시하였고, 가로등 격등제, 공무원 승용차 5부제실시, 구본청 적정실내온도 유지 등 부서별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사항을 월 1회 관리하고 있으며, 구본청 및 산하기관, 에너지관리 대상업체,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의식을 고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개반 4명씩 단속반을 편성, 주 2회 전기사용제한 대상시설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에너지소비가 급증되는 8월중에는 에너지다소비건축물 냉방온도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동절기 2회에 걸쳐 부서별 전기용품절전상태, 창가등 및 중식시간 소등상태 등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공직자가 솔선하여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가스관련시설 안전관리 및 연료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스사용의 증가와 더불어 가스안전사고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가스관련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의식을 고취토록 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서 주민이 신뢰감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가스관련시설인 액화석유가스 관련시설 2,085개소, 고압가스관련시설 92개소, 도시가스공급관이 138.248km가 되겠으며,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51개소, 일반판매업소 99개소, 이동판매업소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스관련시설 133개소에 대해 6회 안전지도점검을 실시, 5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5개소 시정지시, 2개소 허가취소 조치하였으며, 가스사용시설 자율점검의 달을 운영 13,493가구 및 업소에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역,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를 순회, 가스사고 사례 사진전시회를 전시하는 등 주민안전의식 고취 및 가스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 2억 3,020만원을 101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 4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3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난방료 보급시행에 따른 관련업소 및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스관련 시설에 대해 장마철, 월동기 등 계절적 취약시기에 중점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의 달을 운영,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특히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망도를 제작 각 동에 배부, 상시 비치 관리토록하여 위해발생에 대한 상황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석유품질검사 실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농정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관내 경지면적은 총 182ha로 답 156ha, 전 26ha가 되겠으며 농가수는 370농가에 가축사육두수는 6,983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볍씨종자 공급소요량 6,360kg중 부족한 소요량 2,800kg을 지원하였고, 농기계 수리봉사를 실시하여 이양기등 12대를 수리하였으며, 추곡약정수매 12농가에 3,550가마를 체결하는 등 올 한 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4명에 대해 2회에 걸쳐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축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 가축통계조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생산 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 벼 병충해 공동방재, 농경지 재해예방 등 단계별 사태별 효율적인 대처로 식량증산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전업농 한 농가에 대해 6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4명에 대해 분기별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있는 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가축통계조사 등 축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7페이지 부평자연학습체험장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청소년에게 농사체험을 통해 자연을 배움으로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청천동 67-17번지 개인사유지 3,300㎡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필지당 5평기준 210필지를 조성하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분양, 자율재배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 30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분양주민을 대상으로 4월 1일 농촌지도소의 협조로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4일 파종행사를 실시하여 현재 1일 평균, 평일은 약 20가구 51명, 주말이나 공휴일은 약 40가구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경작물은 무, 배추, 쑥갓, 상추, 고추 등이 가꿔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농기구 확보 및 대여, 간이화장실, 물탱크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상시관리인부를 고용 운영하고 있으며, 작물재배가 끝나는 11월말까지 작물재배 및 지도 등 현지 영농지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연학습체험장 확대운영을 위해 11월에서 12월중 추가 대상사업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지를 선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참여학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경제는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회생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중소기업과장을 위시로해서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역경제 회복발판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지난 4월까지 총 43억의 자금의 규모를 주식회사 경인 등 53개 업체에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은 상환기간이 1년차에 30%, 2년차에 70% 상환하는, 2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14%로서 저희 구에서 3%를 보존하고 기업체에서 11%를 부담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시장개방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업체는 주식회사 우성아이비 등 5개 업체가 되고, 개발분야는 포장, 시각디자인분야 2개 분야로 확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예산은 구비 3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50%, 그리고 해당업체에서 20%를 부담해서 저희 구에서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200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ISO9000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는 동남합섬 등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구비 50%, 업체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 저희 구에서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350만원, 총 3,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본 ISO9000인증사업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근 1년간의 시일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도기간을 선정해서 각 업체별로 지도해서 12월중에는 10개 업체 전 업체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지원사업은 저희 부평구가 98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업체에서 기술정보라든가 해외시장정보, 국내외특허라든가 첨단기술정보, 이런 미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3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산업기술정보원 인천지역센타와 협조를 받아서 총 금년 35개 업체에 각종 업체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평구 일류화기업 지정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7년까지는 부평구 일류화기업이 15개업체를 지정해서 각종 자금이라든가 여러가지 정보, 해외시장개척지원, 총 15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8년도에도 저희들이 10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일류화기업을 신청접수받은 결과 총 26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만 금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10개 업체를 최종선정해서 지난 7월 16일날 일류화기업지정서 교부와 앞으로 7월말경에는 해당업체에 현판식을 거행하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류화기업 10개 업체는 저희 간부공무원과 후원결연식도 아울러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달의 중소기업인상은 매월 경영, 근로, 기술 3개 부분에 협력한 공이 있는 중소기업인을 발굴해서 매월 월례조회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총 18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98신규사업으로서 부평구 생산업체 주부탐방도 주식회사 캉가루 등 8개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탐방을 희망하는 주부들을 모집해서 지난 6월 20일, 23일 양일간에 거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자기제품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아하는 평가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한 번 더 할 계힉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평구청 1층 로비에 있는 생산품전시장 운영을 96년 11월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0개 업체 141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관람 홍보했고, 또 해외에서 손님이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반드시 들리는 코스로 지정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5월까지 분석해본 결과 판매알선실적이 약 21억 800만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정보제공을 위한 이지팩스서비스(EASY FAX SERVICE) 운용관계입니다. 각 통계청고시에 의한 20개 업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산업별, 기능별로 체제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현재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월말일까지 정보제공 건수가 25건에 약 연 기업 5,348개 기업체에 이지팩스를 사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에 통.번역 서비스도 33개 업체 109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홍보도 저희들이 금년 9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주식회사 경인 등 53개업체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인터넷의 KOBO망이 있습니다. 코보망에 지난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운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KITA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7월중에는 동 53개 업체 수록을 해서 해외에서도 바이어들이 현지에서 팩스라든가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정보제공도 주2회 관내 수출업체 약 270개 업체에 주 2회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구매상담이라든가 혹은 바이어명단, 해외시장동향 등을 주2회 정도씩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98 금년 상반기에는 2회에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현지상담은 약 900만불, 그리고 현지에서 계약액이 33만 9천불을 거양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저희 구에서는 국제통상전담부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서 실시해서 활발하게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만 총 6회에 41개소가 참여해서 현재 순수하게 L/C가 도착해서 수출액만 약 213만 2천불이라는 실적을 현재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국제통상진흥을 위한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사항은 현재 저희 부평구는 3개구 5개도시와의 우호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방문은 6회, 초청 7회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의 주요실적은 그동안 약 3년여에 거쳐서 저희들이 내방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금년 4월에 중국요령성인 호로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 도시와의 결연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중국 호로도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IMF위기로 인해서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양 도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상품 판로지원은 금년 상반기는 내수부진과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상 상반기는 판매행사를 못했습니다만 하반기 10월경에는 우리 관내에 약 30개 완제품업체를 참여한 가운데 상품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고양해서 중소기업의 내수타결을 위해서 구가 일조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최소화를 위한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업정보기관운영현황은 현재 저희 구에 2개소가 있고, 각 동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운영으로서 직업소개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쉼터는 행정기관에 3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1군데,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 지하실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타가 있습니다. 현재 11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 16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가 1일 평균 120명이고 취업자는 약 38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5동에 재향군인회관 사무실 옆에 있는 일일근로자대기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만 특색있게 운영하는 소위 노동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20평 공간을 활용해서 하루 약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취업은 하루에 3, 40명 정도 요즘 이렇게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약 7,400여명을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쉼터로서 구세군 오뚜기 쉼터가 있습니다. 부평5동에 소재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쉼터입니다마는 여기에는 하루에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또한 종교단체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라면이라든가 이런것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지난 4월 10일날 약 271개 업체 약 2,175명이 참여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날 당일날 취업결정자는 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미팅타임제 지정을 저희 구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약 35회 운영했습니다만 취업은 약 59명은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미팅타임제는 매주 수요일날은 단순노무직이라든가 서비스 이런직종을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은 사무직이라든가 전문직 이런 직종을 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상반기중에 자동차정비 등 27개 직종에 30개 훈련기관에 239명을 훈련을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고용촉진훈련으로는 18개 직종에 위탁인원이 16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종 입소인원은 142명이 되겠습니다. 미입소자 24명은 무단으로 저희들이 입소를 하지 않거나 타직종으로 취업을한 경우가 있어서 23명은 입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예산은 전액 국.시비로서 국비 80%, 시비 20%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는 2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시하고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7천만원을 국.시비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구인구직미팅타임제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채용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장 감사장 전달하는 것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재인력의 산업인력화와 구인계층의 다각화를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가내에 노는 유휴인력과 기업체에서 소위 아웃소싱을 통해서 가내부업을 원하는 업체를 연결해서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가내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금년 하반기에는 가내부업업체 알선행사를 시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일일근로자대기소에는 인력카드를 활용해서 인천 국제공항이라든가 지하철 대형공사장, 이런데 취업정보센타하고 연계해서 노동시장 인력도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11월경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설립 컨설팅센타도 금년 하반기에는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는 많은 임대라든가 매매, 이런 빈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전수조사를 공공자원 봉사요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활용해서 다른데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창업을 원하는 기업을 저희 부평구에 유치를 해서 이런 임대공장도 해드리고 또한 고용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장설립컨설팅센타를 하반기에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신노사관계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사 기본현황은 현재 2개 공단이 있고, 현재 등록공장 547개업체, 무등록공장 3,150개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업체가 326개업체, 노동조합 구성된 업체가 총 49개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노.사.정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해서 노.사.정이 함께 숙지하고 해야할 여러가지 의무라든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사업장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노동부에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저희 구로 다시 인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노사지원협의회도 금년 1월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표창을 현재까지 24개업체 26명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부부 산업시찰을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현지순회 지도도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69회 52개 업체에서 순회지도한 바 있고, 또한 단위노조별 소규모 간담회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현장대화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현지순회도 저희들이 각 기업체대표를 만나서 고용안정설득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저희 구에는 억울하게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감사패수여라든가 모범근로자 표창, 그리고 노.사.정 화합의 한마당을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국제통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활동성과로는 현재 금년 5월달에 외국인투자유치전담반을 국제통상계에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70년부터 97년까지 저희 관내의 해외투자유치업체라든가 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8개 업체에 대해서 2억 7천만원이 저희 관내 해외에서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해외시장 개척과 전시회(박람회)참가단 파견은 총 9회 8개국에 61개업체 참가했고, 수출성과는 약 24개 업체에서 247만불의 수출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9월에 북미시장개척단파견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이 추경위가 개회가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추경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9월 북미시장개척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1월 사우디젯다 종합박람회도 현재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하반기입니다만 금년 추경위가 개회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 계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자매도시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는 금년에 처음, 우리 구에서 해보는 사업입니다만 10월경에 중국의 자매도시를 통해서 바이어초청을 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사무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사무장 박평기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중으로 사무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평소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염병예방관리, 만성전염병관리, 모자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추진, 경로우대자감면진료, 주민진료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40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사전방역체제를 확립하고 전염병 조기발견과 주민자율방역 생활화로 주민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중사전방역체제 확립을 위해서 의사, 약사, 양호교사, 산업체 등 34명의 질병모니터를 지정해서 매일같이 설사 등 기타 전염병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등 6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체제로서 2개반에 12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 축사, 공한지 등 취약지역 58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소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충 살균 연막소독 등 247회를 실시하였고, 각 동에는 21개동에 55개반의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673회의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508만 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1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콜레라,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균자찾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생업소종사자 8,317명에 대한 장티푸스보균 여부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1,450명에 대한 콜레라 보균여부를 검사한 결과 다행히 전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실적입니다. 일본뇌염은 무료로 15,400명과 유료로 35,093명, 총 50,493명을 접종하였으며, 장티푸스는 1,889명을 접종했고, 유행성출혈혈은 8, 9월중에 17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472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의 강화와 방역소독 등 예방보건사업의 활성화로 면역인구를 증대시키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성병, 결핵 등 만성전염병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발견된 감염자의 효율적인 치료 관리와 보건교육으로 건강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에이즈 감염우려자 항체반응검사를 유흥업소 종사자,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등 5,13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에이즈에 감염된 감염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상태, 사회활동, 주거이동 등 동태를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명의 환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발견 관리 및 B.C.G 예방접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을 위생업소 종사자 등 관내주민 9,500명에게 실시하였고, 감염의심자에 대한 객담검사를 1,186명에게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 137명, 양성자 44명이 발견되어 이들은 모두 보건소에 등록시켜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생 3,901명에게 B.C.G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질, 요도염 등 S.T.D검사를 1,711명에게 실시한 결과 104명의 감염자가 발생되어 6.1%의 감염율을 보이고 있으며 5,601명에게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44명의 감염자가 발생되어 0.8%의 감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시 보건소나 전문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감염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강화로 전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자녀의 출산을 도모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서 모자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를 신규등록시켜서 혈압, 체중, 소변검사 등 기초건강을 체크해 주고, 역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간염, 빈혈, 매독, 혈액검사 등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이상유무를 알 수 있도록 태아단백검사 등 산전관리에 힘쓰며, 정신지체아 검사를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해 주고,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등 영.유아에 대한 기본접종 등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계획 및 실적으로서 관내 30세 이상 부인 1,783명을 대상으로 유방암과 자궁암검사를 무료로 실시한 바 124명의 의심자가 발견되어서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35세 이상 부인 1,461명의 부인을 대상으로 골다공증을 검사해 드린 바 중증환자가 46명 발견되어서 이들은 전문치료기관에 안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인 모두에게 검사혜택을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청사가 신축 이전이 되면 필요한 장비와 전문의를 확보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직접 방문 치료하므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기회를 부여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1,740가구에 3,610명을 가정방문을 해서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와 치료약품을 공급하고,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압, 혈당, 간염, 간기능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을 체크해 드렸으며 거동불편자 51명에 대해서는 이.미용 봉사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21개동 거택, 자활노인 등 중점관리자 수를 점차적으로 등록 확대 실시하고 병원과도 연계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경로우대자 감면진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에 따른 노인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므로서 의료비 경감혜택을 드리고 노년기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6년 11월 23일에 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해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으며, 대상은 22,31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진료과목은 일반의과 진료와 한방진료, 치과, 물리치료 등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0,196명, 금액으로 따지면 2,655만 4천원을 감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1,206명의 노인분들에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만성퇴행성질환의 치료와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비 절감 및 노년기의 안정된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주민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개설 및 치과진료 환경개선 등으로 주민진료 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IMF시대를 맞아 진료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수가로 진료하므로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의과진료와 치과, 한방, 물리치료가 되겠는데 참고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환자를 대비해본 결과 일반의과는 118%, 치과는 123%라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소가 신축 이전되면 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해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치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하므로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사업을 금년에는 관내 30개 전 초등학교 47,48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은 30개 초등학교에 40,247명에게 양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서 98년 4월 9일 북부교육청에서 양호교사 30명을 집합교육 시킨 바가 있으며, 학교 출장교육을 8회에 걸쳐서 338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설유치원이나 유아원까지도 희망하는데가 있으면 확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전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량과 쓰레기발생량 대비 증감비율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 들어서서. 잘 모르시겠지요.?

현재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박남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해 볼 때 쓰레기봉투판매량과 쓰레기발생량 대비 증가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면 쓰레기 봉투판매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 비율이 일정하게 되고 있습니까?

비율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대비는 쓰레기량은 한 10% 정도가 현재 줄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량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감소됩니까?

12-13%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 정도는 무단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정도는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 것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단속을 매주 목요일날 취약지에 대해서 단속반을 투입해서 각 동하고 구청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수거업자가 무단투기된, 다시 말해서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투입된 쓰레기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결국은 무단투기가 된 쓰레기까지 수거해 주는 것은 다른 선량한 시민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부담을 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무단투기율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청소과가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에 관해서 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본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건립은 해놓는데 다른 것으로 운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어제도 주민대표들을 만나봤습니다. 대표들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말이예요.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본래 목적대로 1일 3t을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곳에 물물교환센타나 중고물 가전제품 수리센타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본래 목적대로 자원재활용센타 분리수거 선별시설을 설치 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본래 목적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시설로 사용방안을 마련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위배되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일 것 같으면 원래목적인 자원재활용센타가 아닌 편법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감량화 보급기기 운용실태가 대단히 좋다고 얘기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부원산업 퇴직금건에 관해서 독립채산식으로 운영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쓰레기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톤당 대행료 지급을 5개업체에 하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는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담당하던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각 공동주택하고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독립채산제를 무슨 의미로 해석하고 있냐고요?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별개의 계약으로 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있었을 때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가지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수지계산을 한다는 것이 독립채산제입니다. 아닙니까? 아무데나 독립채산제를 적용합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용어선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IMF의 영향으로 우리 부평구나 시로부터 융자 등 기타 지원을 받은 업체가 부도 또는 폐쇄된 사업장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그동안에 시나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퇴출로 인해서 못받는 업체가 있지 않냐,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미은행이 선도은행으로서 입장을,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예요. 우리 구의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했는데 IMF로 그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폐쇄되어서 융자한 기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단연코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서울엔지니어링이 융자 안됐었나요?

어디요?

서울엔지니어링.

서울이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경기은행에 기업체에서 대출받을 때는 반드시 신용보증이나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혹여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해서 상환을 못받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행이 융자해주고 못받는 것은 한미은행으로 그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부도가 나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대책에 관해서 구직자 취업실적이 나왔습니다. 거기 취업실적에 취업의 정의가 뭡니까? 하루만 취업해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구인업체하고 구직자가 최종 저희들이 확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루만 취업을 한 것이어도, 이를테면 134쪽에 추진실적 도표가 있습니다. 취업자수, 구청 구직자 쉼터에서 38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서 취업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루만 가서 취업을 했을 때도 이 취업자 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날로 하루 취업하고 다시 여기와서 구직을 해야 할 형편이네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취업정보센타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구직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분이 계속 다니냐 안다니냐 사후관리를 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수치는 장기적으로 취업한 것이냐, 아니면 단기취업한 것이냐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일단 취업이고요, 하루라도 취업한 숫자를 여기에 다 실적으로 넣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사무장님한테 질문하는데요 작년까지 에이즈환자가 관내에 4명 있었지요? 참 2명 있었지요?

4명입니다.

작년에도 4명이였었나요?

네.

변동이 없습니까?

네, 변동없습니다.

숫자에 변동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숫자에는 변동이 없고 사람은 한 사람이 바뀐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보건소에 4명중에는 전부 자국인만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요새 많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없고요?

예, 외국인은 없고 전부 자국인입니다.

자국인만, 그럼 이 숫자는 언제부터 숫자입니까? 몇년도에 처음 부평구에 발생됐지요, 에이즈 환자가?

92년도부터 저희 관내에 발생 됐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타진료기관 보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제 지금 141쪽에 보면 보균자찾기검사 해서 전염병 보균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이런 것이 진도가 계가 70%입니다, 그렇지요. 전원 음성이어서 좋은데 저희가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검사가 일단 목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계획하셨던 13,948명 보다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9,300명에 70%라고 그러면 이것은 보균검사가 아니고 예방에 전염병 발생을 위한 검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근본적인 것은 발생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체를 놓고 보균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급식소라든지 또는 발생할 우려가 많은 어패류를 취급하는 업소라든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표본으로 해서 검사해서 혹시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해서 예방과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계획은 1만 3천명 정도 되는 숫자는 6월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연간입니다.

연간 1만 3천입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9,767명을 검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성병검사 있지요. 만성전염병관리, 거기의 성병검사도 보면 계획보다 진도가 계 225%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3,248명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검사를 할 때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이 불특정다수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숫자가 3천명이면 3천명을 계획해야지 어떻게 불특정다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225%라는 진도가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 숫자는 뭔가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것이 보건소에서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숫자는 3,248명이라는 숫자는 시로부터 목표를 할당받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사하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또한 저희 구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계양구나 타구에서도 보건증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로 찾아오는 민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계획 보다는 실적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숫자가 인천시에서 하달된 숫자라고 얘기한다 라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근로자들 파악을 보건소에서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체에 공한문을 보내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근로자숫자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6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5개소요. 숫자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근로자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반응검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65개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할테니까 보내달라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공문을 보내서,

분기별로 하면 외국인이 몇 명정도나 옵니까?

현재 35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1/4분기에요?

6월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350명에 대해서는 아까 에이즈환자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350명 중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양치사업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10개 초등학교에서 30개로 한다라고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가?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물을 갖다 줘서 애들이 양치하고 마는 겁니까?

그것은 시에서 불소약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배부를 해줘서 양호교사로 하여금 매일같이 첫시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물에 희석시켜서 1분동안 입안에 머금었다가 밷으면 물속에 용해되어 있던 불소가 이빨에 입혀지게 되는거지요.

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 시작하기 전에 양치를 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약 이름이 뭐예요?

불소입니다. 불소.

그것은 그러면 인천시에서 보건소로 약품을 주는 겁니까?

시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소가 우리가 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인천시에서 불소용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개 초등학교에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보니까 북부교육청에 얘기도 하고 출장교육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더 주고, 불소용액을 좀 더 받아서 더 요구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를 책임지고 있는 정수장에 아니면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다가 희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거예요?

그 문제는 현재 저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시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수돗물에 그것을 타게 되면 사람이 마셨을 때 과연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조사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것은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그 점은 그 효과와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쯤 한다는 그런 얘기는 못,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찬구위원이예요. 청소과장님한테 세가지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원재활용센타 본래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항이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어떤 사항이 적게 위배되는건지, 그 융통성이 어느 한계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가 5월 20일날 중단이 됐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언제 공사를 다시 재기할 것인지, 세 번째는 공사 시공자가 시공자 잘못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상환금을 시행자측에서 당국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그런게 없습니까? 그것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정권입니다.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위배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래 목적은 1일 3t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하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만약 그것을 안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즉 여기에 물물교환센타나 중고품가전수리센타 이렇게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의 본래 목적이 예산을 10억이나 투입해서 선별시설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될뿐만 아니고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래 목표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고, 크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적게 위배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이거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중고품수리센타나 물물교환센타를 요구하고 있으면 자원재활용센타의 원래 목적대로 선별시설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수용해서 그 위치 지하에 같이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한 것은 검토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공사를 언제 다시 시작합니까?

5월 29일 이후에 한 50여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지도 편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 실무자로서 참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힘이 밑받침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화가 잘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신임청장이 그쪽 주민들한테 각서를 써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분이 청장으로 취임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청장님의 각서를 믿지요.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항간에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닌다고요. 여기 앉아서 행정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누가 진언을 안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밖에서는 굉장해요, 이 문제가. 지금 그쪽에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재홍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제2대 동시지방선거쯤해서 후보자 3명이 전부다 각서를 썼습니다. 누가 구청장에 당선될지 모르고 내가 되면 안한다, 세 사람이 전부다 각서를 썼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안풀니까 아주 다 얘기합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데서 감사 왔었지요?

예, 나왔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다고요. 또 얼마전에 SBS에 박수묵청장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 다 들었지요?

KBS에서,

KBS입니까. 지금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벅적벅적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청소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후보자인 개인입장에서, 그때 후보자 입장에서간 세 사람이 전부 각서를 써줬는데 그 세분중에 한 분이 구청장이 됐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한계가 분명히 이제 나올거라고요.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해두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재활용센타가 우리 박남수위원이 지적한 그대로라고요. 이것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라고 문자상에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면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덪붙여서 얘기하고 그만 합시다.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다른 분 안계시면 제가 중소기업지원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끝났어요.

한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자에 대한 현재 공사가 재개 안될수록 지체상환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할 때 10억정도의 약 50%, 약 5억 정도를 선급금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공사금의 선급이지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시공자의 잘못없이 말하자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해서 중단했을 때, 그때는 지연에 대한 보상금이 있다고요, 원래가.

아직까지 시공자측에서 요구는 없습니다.

그럼 됐어요.

중소기업지원과에 ISO9000있지요. 언제부터 시작한거지요?

그것은 구에서는 97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쯤 시작한 겁니까, 작년 초에요?

작년 한 5월부터해서 작년에 10개 업체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꼬집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면 130쪽에 'IMF 위기극복을 위한' 나왔다고요. 그런데 97년도 5월달에는 IMF가 없을 때 거든요. 그렇지요. 그 ISO9000 인증획득을 작년에 10개 업체 했습니까, 97년도에?

그렇습니다. 10개 업체,

또 그리고 98년도에 동남합섬 등 10개 업체가 또 하고 있는거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동남합섬 등 10개 업체중에 97년도 10개 업체가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단기간에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단기간에 1, 2개월에 마치는 사업이 아니고 근 1년동안, 획득하기 위해서는 1년동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우리가 인증을 지원해서 몇 개 업체나 받았습니까? 97년도에 획득한 업체가 있어요?

10개 업체를,

아니,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몇 개나 있냐구요?

97년도 우리 관내요?

10개중에 작년에 97년,

획득한 업체가 10개입니다. 당초에는 15개 업체를 예산을 계상해서 15개 업체를 추진했는데 결국은 5개 업체가 탈락이 되고 그 중에는 부도난 업체도 있고요, 다른 관내로 이전한 업체도 있고 그래서 최종 지원한 업체 중에서 획득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획득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됐네요. 그럼 올해도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동남합섬 등 10개 업체가 이번에도 98년도에도 전부 획득을 할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10개 업체중에 1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개 업체는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서 9개 업체는 12월에는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속 하는거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어느정도 획득이 되면 또 업체 스스로도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업체 스스로 노력도 필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자립기반까지 조성된 분위기가 되면 이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자립기반 조성이 되면 이 지원사업도 끝내는 것으로, 2000년이 될지 2001년이 될지, 저희들은 한 2000년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부평구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또 주지요?

ISO는요 국제품질인증획득이기 때문에 지도기관이라든가 심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 정부에서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능률협회, 생산성본부 해서 우리나라에 한 15개 정도 지도기관이 산업자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 외에는 지도기관이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15개 기관중에서 반드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사기관도 별도로 산업자원부에서 엄격한 등록을 해서 심사기관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지원을 해서 지급을 예산지원을 해주면 그 지도기관에서 전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업체가 선정이 되면 ISO9000지원자격획득을 하는거지요. 할 수 있는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거의 100%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업체의 노력이라든가 거기에서는 많은 행.재정 그런 것이 따라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간단히 쉽게 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엄격한 매뉴얼이라든가 여러가지 지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획득하는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홍보 거기에 보면 KOBO하고 기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얼마전에 서울에서 무역진흥공사입니까, 거기에 상품전시장을 해놓았다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놀이기구로 환원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쫓아내는 그런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디입니까? 무역진흥공사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한국 코엑스 얘기합니까, 무역전시장.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는 상관되는 것이 없나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해외바이어들이 전문인터넷망을 통해서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망 회사에 연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품이라든가 혹은 카다로그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인터넷에 수령하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열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이메일이라든가 팩스를 통해서 즉석에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대책에 일일근로자대기사무실에 취업자수가 7,420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루도 취업을 하면 취업자수로 잡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여기 뒤에 보니까 이것을 카드로 관리한다고 그랬던데,

네, 그렇습니다. 일일카드,

135페이지에 일일근로자대기소 인력카드활용, 이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구직자쉼터 이것은 취업정보센타로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기간의 구인업체와 연결하는거고, 지금 말씀드린 일일근로자대기소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건설인력있지 않습니까. 소위 새벽시장이라고 해서 부평5동 제향군인회 사무실 옆에 우리가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놨는데 여기에는 주로 일일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매일 건설 노동현장에서 품팔이하는 그것을 주로 연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무실이 바로 일일근로자대기사무실입니다. 여기에는 새벽 한 5시경부터 한 100여명 정도가 각종 건설현장 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서 오셔서 예를들어서 철근이면 철근 목공이면 목공, 미장이면 미장 해서,

됐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134쪽의 일일근로자대기사무실하고 135쪽 일일관리조 대기소의 인력카드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냐는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일근로자대기실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구청에서 인력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관리도 구청에서 하고 계시냐 이런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도 박남수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인력카드를 활용해서 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하루 이 사람이 철근을 나가든 무엇을 나가든 좌우지간 여기 취업자수에 포함을 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예, 들어갑니다.

카드를 보면 알겠네요. 그렇지요?

카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취업 나가는 것을 일용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대기소에 대기소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그날 취업이 나갔냐,

그러면 그 7,420명 중에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그 속에서도 정말 내가 어려워서 죽기살기로 하루 벌어서 품팔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나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능력도 이 사람이 봐야 되고, 고용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내가 건강하고 나는 육체 하나는 우리 식구 다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 사람만 계속 나가고 이 사람은 못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거라고 판단이 돼요, 7,420명중에. 그러면 카드로 관리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하루 나가서 날품파는 사람이 있되 계속 며칠을 두고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쭉 나가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날품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루 이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라면 이 카드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라도 골고루 나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고진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 근로자대기시장 특성이 사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용인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채용해서 파견을 해놨습니다만 사실 어느면에 보면 건설현장의 특성상 예를들어서 자기가 일일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그 요구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구인자, 자기 사람쓰는 사람 요구에 의해서 미장 몇 명, 뽑아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특성상 거의가 팀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미장, 목공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것도 착안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관리하는데 팀장을 여기서 고용해서 위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건설현장의 특성상 예를들면 최용희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데 콘크리, 철근, 미장 대부분 그렇게 팀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 특성상. 그렇다면 거기도 대부분 팀들이 와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럼 예를들어서 건설현장에서 사람을 데려갈 때 팀장이라든가, 소위 오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야지. 그러면 오야지한테 야, 누구좀 뽑아줘, 그러면 한 사람 위해서 사실 그냥 계속 쓰는 사람만,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지금 100여명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 장소에 오늘 만약에 100명이 나와서 현장에 한 50명이 투입이 됐다, 그 관리를 누구 해줍니까?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 현장에 나갔다는 관리를 누구 해줍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고용하신 분을 우리 구청에서 일당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일당을 줍니다. 일용인부라고 해서 상용인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로 해서,

그런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에 그런 인력시장이 몇군데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곳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고용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건데요.

아닙니다. 구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거기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게 있습니다. 인력시장의 특성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위촉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평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다른 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 파견을 시켜주고 일당을 어디 현장에 몇 명가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미장하는 사람 몇 명가라, 벽돌 쌓는 사람 몇 명 가라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서 만약에 하루 5만원 받았으면 그 일당중에서 5천원씩 거기서 소개비를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부평구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막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장소제공도 여기서 해준다, 관리도 여기서 한다 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소나 이런 것이 지금 부평구에도 한군데뿐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더 알아보시고, 개인들이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서 전화연락 다 해서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현장마다 갖다가 스티커라고 해서 갖다 붙입니다. 어디 인력시장이다 그래서 무척 많아요. 붙여놓고 유선으로 내일 잡부다, 땅파는 사람이다, 아니면 미장이다 이렇게해서 주문을 하면 몇사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보내주는 대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인력을 송출해 주는 대신 일당에서 얼마씩 받아먹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최용희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보면 결국은 지금 그렇게 수수료를 받아먹고 하는 것은 사실 무허가직업소개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위원님도 예시를 들어서 각 전봇대라든가 담벼락에 인력소개해서 무허가로, 직업소개법에 의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사람의 채용인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건설현장인부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개소를 적발했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만. 20개소를 적발해서 전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소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화되게 얘기한 것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에서 관리를 한다면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여럿이 어려운 시대에 골고루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서 아까 미화해서 얘기를 드린거고, 지금 최용희위원님 얘기한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지도단속을 좀 철저히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122쪽에 지역물가안정적 관리라고 그래서 향후계획 같은데 보면 이것은 우리가 70년대부터 나오는 얘기일거라고 생각이 되요. 너네들 제대로 안하면 위생검사 시키고, 세무검사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향후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접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여쭤볼께요. 추진사항에 보면 목욕업소가 10월대비 경유가 7.6% 인상이 됐다, 그런데 목욕료는 20% 인상이 됐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목욕료가 굉장히 인상이 됐으니까 목욕료를 서비스업에서 너네 내려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향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7.6%가 작년 10월 대비 경유값이 7.6%만 올랐습니까? 이것이 어디 자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피부로 이번에 경유다 휘발유다 피부로 엄청나게 많이 느끼셨을텐데.

목욕료가 20% 인상될 당시에 7.6%가 인상됐었습니다.

목욕료 인상이 될 때 7.6%가 아니겠지요. 목욕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세무검사 시킨다, 위생검사 시킨다 하니까 목욕료를 못올린다고요, 웬만한업체는. 서비스 업체는, 그렇지요. 그러면 물가인상요인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경유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몇프로, 몇프로 인상요인이 생겨서 인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7.6% 올랐으면 목욕료가 20% 올라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꼭 향후계획에 이러한 방법으로 서비스업을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단골매뉴 얘기해 드릴까요. 물가단속하면 자장면값, 짬뽕값 다 내려야 되고, 이.미용료, 또 목욕 이거 4개예요, 꼭. 언제부터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면 목욕이나 자장면집이나 이런데 와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정을 해요. 사장님, 100원만 내려주십시오. 야 웃기지말어, 무슨 100원을 내려. 그런다고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자 사장님 이거 2,900원짜리 써서 찍어 드리고 자장면값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써서 붙이고 사진 한 장 찍어가고 사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목욕료 인하, 그거 안하면 세무조사, 위생검사,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좀 격분했는데 이해하시고 지금 가격인하지도에서 153개소입니다. 외식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겁니까? 외식업은 어떤 종류가 외식업입니까?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렁탕이라든지, 냉면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갈비탕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불고기, 김치찌게, 된장찌게,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서비스는요?

기타서비스는 이.미용료나 숙박료, 공동주택관리비라든지,

공동주택관리비요?

예. VTR테이프대여료라든지 경기장입장료라든지 영화관람료라든지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당구장 이런데 이용료, 피아노조율비,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가격인하가 됐습니까? 됐겠지요, 동사무소에서 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거지요?

이.미용료에서는 가격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거예요, 아니면 됐어요?

된데도 있고 진행중인데도 있고 또 안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답변이 정확한거예요. 과장님 얘기하시는게 된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지금 나 때려 잡아라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위생검사시킨다, 세무조사 의뢰한다 이런 얘기는 언제 얘기인데 아직 이런 방법으로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고, 이런 얘기는 겁을 줘도 이제 그 사람들 겁 안먹어요. 위생검사 시킨다, 시켜라. 세무조사 의뢰한다,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런쪽에 노력을 좀 하셔서 자율적으로 물가가 잡힐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타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 관내 목욕업소가 6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한 결과 25개 업소가 목욕료를 3천원에서 2,900원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방법이겠지만 저희로서도 또 구태의연한 방법일지언정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아직까지 해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신동의 장정석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청소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초선이고 업무파악도 안돼 있어서 제 질문이 서툴더라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45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45대가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3개 회사것이, 여러군데 회사것이 모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여러회사것이,

제작회사가 몇군데서 만든 겁니까?

제작회사가 6개소입니다.

그럼 그 6개를 여러군데 물건을 같이 쓰는 것은 물건의 검증을 받아서 한 여러군데, 한 20개소 되는 중에서 좋은 것 6개소를 고른 겁니까, 아니면 나오는 것이 몽땅 6군데인데 골고루 써보느라고 6개를 고른겁니까?

조달구입을 한겁니다.

조달구입이 시비 50%, 구비 50%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대로 써보고 좋은 것으로 판명난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야 서비스도 좋고 그럴텐데 지금 저희동네같은 경우는 일신동에 주공아파트에 3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2대는 사용을 하고 1대는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가 마저 고장이 나서 한 대만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3대가 전부 다른회사것이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는 그것을 고치지 못해서 쓰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6군데 것을 고른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신주공아파트에 저희가 얼마전에 2대 미가동되는 것을 회수해 왔습니다. 회수해서 산곡초등학교,

질문 뜻을 잘 모르고 있네요. 왜 제작회사가 많은데 6군데것을 구입했냐, 아까 조달구매라고 했습니다. 질문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조달구입인데 왜 6가지를 했느냐. 제가 볼 때는 가전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구입을 하려면 좋은 것을 골라서 구입해야 되는데 여러군데것을 고른 이유가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회사가 한 20, 30군데 되서 그 중에서 6순위까지 뽑은 것인지, 아니면 6군데밖에 안되는데 골고루 구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6군데것을 다 산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의뢰해서 초달청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0kg짜리가 호림산업회사에서 제작한거고요, 150kg은 두레기환경이요, 그리고 200kg짜리는 청솔환경에서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기원에서,

여러군데는 알겠는데 150kg, 100kg 이렇게 구입한 것은 용량에 따라서 여러군데를 놓고 해서 구입한 겁니까?

예산범위내에서 골고루,

예산범위내에서 골고루 했다, 그리고 또 저로서는 아직은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가구에서 1가구당 한달에 1천원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까 2,550t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매립비용을 아끼기 때문에 연 2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그랬는데 2억과 전기사용료와의 대비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안해보셨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따진 것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부분 이야이가 한달에 전기요금이 1천원이 들어간다면 음식물봉투 1천원어치만 사면 아파트같은데서는 충분히 당신집에서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천원을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제가 계산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마찬가지로 에너지소비로 해서 순전히 외화를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으니까, 그거나 또 쓰레기를 전시적인 효과로 감량했다, 2,550t이 매립장으로 가지 않았다는 전시효과는 있을 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볼 때 쓰레기봉투구입비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더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따져보셔서, 저도 집에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계산해 보셔서 과연 그 5억 6천만원이라는 돈, 한 대당 1천만원이 넘는 기계를 구입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반 강제적으로 가져간 것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희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깔아서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 구정이나 아니면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오는가 그것을 계산을 잘 해보셔서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2005년경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45대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이렇게 다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지역은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지 않은면 안될 쓰레기대란이랄까 이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른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도 저도 그런쪽으로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설치된 곳에서는 엄청 민원이 많이 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집합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버리러 가는, 조금씩 가지고 버리러 가는 그런것도 있고 해서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실질적이고 정말로 사용하기 좋은 기계를 구입하셔서 여러 가지 방만한 기계를 해서 한 지역에 3개가 있는데 3개가 고장났을 때 서비스기사가 세사람이 가야하는 불편함이 없고 한 사람 정도 가서 다 기계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할까 합니다. 도시가스융자사업이 지금 현재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은 다 나갔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나간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나간 금액이 98년도에 101가구에 2억 3,020만원이 나갔고요, 총계 444가구에 9억 375만 6천원이 융자 됐습니다.

가정용 LPG가스 아시지요. 과거에 여러 업체들이 있다가 요즘 합동으로 해서 3개 업체나 6개 업체가 뭉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불안전요인을 사전에 제거 개선하므로서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한다고 보고서에 했는데 지금 LPG가스가 보편적으로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향후에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있는 장소가 LPG가스판매업소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장소가 못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앞으로도 이 LPG판매업소가 들어갈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칙은 주거지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판매업소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과거에 국공유조사를 하면서 구산동에 보니까 빈 땅이 조금 있는데 판매업소를 한쪽에 모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서는 그렇듯하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택가에서 버젖이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향후에 무슨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지속적으로 계속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발생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LPG판매업소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에서 LPG위험물을 다루는 주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녹지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곽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꼭 향후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의 의사일정은 도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이순달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박정권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정혜영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김현익 지 적 과 장 김정태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