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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두충근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7-21

두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을 먼저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22일까지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일은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무는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으며 추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로서 간사를 선임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복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께서 이복관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이복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관 위원께서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복관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님,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위원장님을 옆에서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2년간 총무위원회 발전과 위원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활력있고 내실있는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조조정, 직제개편등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공직자는 국가존립의 근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제3대 의회 출범에 따라 총무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관계로 관련 실과장님들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 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먼저 오늘 제3대 부평구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총무위원회의 개회를 축하드리며 아울러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충근 위원님과 오늘 간사로 선임되신 이복관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대때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많은 협조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3대 임기중에도 제2대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노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에서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간담회에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김원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이창남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인사) 강희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서세양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최용환 징수과장은 현재 병환중에 있으므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주무계장인 양태식 징수관리계장입니다. (징수관리계장 인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최용환 과장은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도병 경영재정과장입니다. (경영재정과장 인사) 조원호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인사) 권기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련 실과장님께서 인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실.과장님들을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근거로 시 정보 12410-443 98년 4월 2일 시달된 구.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나 관련법규는 직접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제1조 목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화에 따른 용어정의중에서 첫 번째 지역정보화가 가장 중요한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 한가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즉 행정구역이나 또는 생활권역내라고 하면 크게 말해서 부평구 관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두번째는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지역정보화의 첫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주관부서는 각 소관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는 해당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무전산화를 하면 세무과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인사에 관한 정보 자료를 데이터화 하면 총무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최고책임자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은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행정의 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등에서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민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은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가 빨리 촉진되고 세계가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대응능력을 갖춰서 정보화 제반시설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의 촉진에 대해서는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 및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해서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이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문별 정보화계획이라는 것은 부문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도 되고, 산업정보도 되고, 도시정비에 관한 정보도 되고, 교육에 관계되는 것, 전 부문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갖고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두번째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세번째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일곱번째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여덟번째는 지역정보화 산업육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아홉번째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열번째 국가정보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열한번째는 주전산기 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열두번째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열세번째는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마지막번에 '기타'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정보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묶어서 기타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포괄적인 문구가 되겠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서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각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장과 협의해서 인천광역시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즉 정보화는 네트워크기 때문에 국가나 행정자치부나 인천시나 우리 부평구가 다 연계되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 구의 시행계획중 시장이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구성상 서로 협조해야 된다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은 '구청장은 반드시 정보의 수요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설치운영해야 한다'가 아니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니까 가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라서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민과 관이 합쳐서 공동연구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제3섹터 방식으로도 설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의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기관이 여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8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설치는 반드시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기능에 가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병행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한 지역정보화 촉진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사항, 기타 지역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 기업체의 장,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교사, 연구원, 부평구의회 의원 1인, 업무관련 실.과장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수당은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안줘도 되겠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3조 설치는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본부는 구청내 설치하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며, 특히 전산실은 보완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2항의 지역정보화 본부에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에서는 부평구 관내에서 여러가지 산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정보화는 행정기관에서 각종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행정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제14조의 기능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는 사실 실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주관하에 모든 것이 추진하게 되는데 첫번째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두번째 지역정보화 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과 추진, 세번째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 네번째는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다섯번째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여섯번째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스톱 또는 논스톱 추진, 일곱번째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등에 있어서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시설과 장비 확보는 물론이고 전산정보자료의 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그다음에 컴퓨터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장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은 제16조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산실에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또한 각 부문별 정보화 교육 추진사항, 세번째 정보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네번째 일반직원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여덟번째 기타 정보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은 '구청장은 필요할때에는 정보화 전담요원을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계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구청장은 주민들이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정보화 교육은 주부반, 청소년반등 여기서 '등'을 넣었습니다. 다른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부반, 청소년반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시설장비 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전산교육장이 필요한 랜등 관련시설장비와 우수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장 보칙에 있어서 제20조 '정보화 용역은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수탁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이상 '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관내 국가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고 두번째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또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구청장은 타시.군.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구청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사항에서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두번째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활용하던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또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경과조치사항으로서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8월 5일 법률 제4969호로 공포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19호 및 1997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15282호에 의하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자체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체계를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촉진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체계와 자구 등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조례안의 내용과 검토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등의 상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지역정보화'라함은 지역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음에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를 삽입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 제3호 '구청장의'는 입법관례상 고유명사는 명칭 그대로 씀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의'로 하고 제4조 제1항의 '지역보화 촉진계획'은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으로 자구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제11조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은 '연임할 수 있으며'로 문맥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고 제12조 해촉 및 보궐과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신설하여 본 조례안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12조 내지 제22조는 수정의견안 제12조, 제13조의 신설로 전문위원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제14조 내지 제24조로 정리되어야 하며, 제14조 기능의 제6호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자구정리하여 모든 주민이 알기쉽게 하고 전문용어는 내서하여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제18조 제2항의 정보화 교육반을 편성함에 있어서 '장년반'을 삽입하여 다양한 계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제19조의 LAN이란 전문용어도 모든 주민이 알기쉽게 근거리통신망이라 자구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관련법규 참고사항에 정보화 촉진기본법하고 전산망보급확장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해서 시정보 12410-443호 98년 4월 2일로 구.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표준안을 시에서 하달을 받은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류수용위원

대통령령으로 전문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망에 관한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례안을 인천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부평구의 정보화촉진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조금전에 김평달 전문위원이 제2조 '구청의'에서 자구수정한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맞는 얘기네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명칭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정보화추진 신설에 대한 예산은 세워봤어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세워봤냐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직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기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제일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 현재 지역정보화 본부는 기획감사실장이 본부장이 되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역정보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결처럼, 그래서 거기서 되면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선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자체도 없는거고 현재는 첫번째 조례를 법적근거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조례를 만들면 우선 예산도 대강 세워봐야 될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촉진협의회 위원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 수립. 시행을 보면 확정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아직 우선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국가의 정보화마인드에 의해서 이 정보화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을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해서 시스템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것 또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을 다른 예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적극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중요하니까 거기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예측을 하고 있는거지요 그러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정보화에 따른 기금조성에 관한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기금 조성하듯이 앞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도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칙 제2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는데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통과됨으로서 자동적으로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겁니다. 정보화촉진조례란 큰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행됨과 동시니까 자동적으로 폐지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칙 제2조에 두 번째항에 폐지가 되면 우리 부평구청의 전산실운영에 별 지장이 없는지요. 오늘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발의가 됨으로 인해서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게 연결이 되서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 전산실에 별 이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산실 운영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전산직들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부평구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사용료 징수한적은 없지만 지금 기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새로 신설되는 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라든가 리스나 랜투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지금 신설되는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만약에 운영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부칙을 바꿀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만의 하나 이 법이 바뀌고 조례안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산망이 차질이 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전산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뿐이 없습니다. 주전산기로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까지 LAN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청 직원상호간의 네트워크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동적으로 거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지역정보의 첫째 목적이 아까 목적에도 있고 기능에도 있었듯이 우리 구역내에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우리 부평구청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 교육청, 부평경찰서, 농협, 축협, 중소기업, 이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우선 구축이 되야 되지요. 그다음에는 그 구축된 기반을 가지고 네트워크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하기 때문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평구청에 있는 시스템은 우리 행정공무원들 끼리만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관계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여러 부서끼리 협조해 가지고 다 같이 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을 올려놔야지만 이 정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 중소기업청 여러가지 사항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촉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그 협의회 구성 위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위촉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사항으로 전산시스템 운영에서는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예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확보하는게 우선적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이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재원은 없습니다. 예산재원은 없고요 현재 이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우선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본부장인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을 또 협의해서 검토하고 시행계획을 또 한 번 만들어가지고 검토하고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기반시설의 설비에 따른 예산과 또는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예산과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전문요원 양성교육이라든가 그때부터 예산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아무리 빨라도 99년 이후에 예산이 세워지고 현재 협의회 구성해서 기본계획 수립까지가 9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5조에 아까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준비가 여유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나요 방금.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정보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미 짜여지는 예산에 다른 부서에 갈 예산이 삭감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한번 명확히 집어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5조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된다. 확정된 시행계획이 아직 수립을 안한 단계입니다. 기본계획도 없고 시행계획도 아직 만든 단계가 아닙니다. 촉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본부장인 제가 우리 전산실 직원들하고 큰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기본계획이 시행이 되야지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되고 나서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 시행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시계획이 나올 때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99년도 이후에나 돈이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화하고 지역정보화의 차별성을 말씀하시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 기본계획수립안에서 보면 국가정보하고 행정정보, 자치부정보, 지역정보, 시정 이렇게 계획 수립되어 있다 말이예요. 지역정보화를 구축하는 데이터가 어느한계까지 지침서에 내려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침서에 그런 것 내려온게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정보화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알고자 하는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나 인천시나 우리 구청에서 각종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행정정보화 쉽게 얘기해서 주민전산화, 그다음에 호적전산화, 그다음에 지적전산화등은 이미 행정정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직접 활용해서 대민서비스의 신속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지역정보화는 사실이것 우리 지역정보화가 어디까지 한계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사실 중앙단위에서 정보화를 축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 그게 지역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 예를 들어 주민소득이 얼마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의 범위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도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이게 우리가 발급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용역을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인천시의 용역의 예를 보면 인천시는 미디어밸리가 주축이 되가지고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지역정보화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큰 프로젝트만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우선 부평구내 지역정보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다 찾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놔야지 지역정보화가 완전히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조례가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어떤 주민이라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지역정보화에 데이터가 국가에서 받는것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곁들여서 내려오는게 있는가봐요. 있고 또 인천시에서 주민 데이터 그러한 것을 하나 베이스화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아까 무슨 통계라든지 그런 자체는 이런 정보화 구축을 안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기 싫어도 안 할수 없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하시면서 지역정보화에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고 아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런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내가지고 주민들이 질을 향상시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니까 이것을 지금 따라서 하는 그런 격식같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어려움만 가중되는 그런일 같은데 이것 안하면 안되나요. 꼭해야 되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앞으로는 지금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빠른 정보를 얻어야지만 빠른 변화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될것이 정보화 기반구축하고 네트워크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빨리 여기에 숙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력들을 빨리 가해야 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그런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대로 자구문구하고 수정해서 한다고 하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전문위원수정의견대비표대로 조례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장헌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바 장헌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장헌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대통령훈령 제28호로 운영하던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근거에 의해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표준안이 시달되어 오늘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지원본부 및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규정, 통합방위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30인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사무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와 제13조 제14조가 참고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항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와 인천광역시부평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시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기준에 의해서 구의회의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육군103여단 5대대장, 기무사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 인천지부담당관, 부평경찰서장, 재향군인회장, 북인천우체국장, 부평전화국장, 한전부평지점장, 북부소방서장이 당연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 협의회 운영으로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를 소집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령 제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및 동장소속하에 인천광역시부평구와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령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지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통합방위취약지에 주민신고체제 확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시행,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령 제14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7개 분야에 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일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사무장이 되며 각 통합방위지원의 사무소는 구와 동사무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 상황실에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사무장이 겸임상황실장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황실장은 반장을 지휘 통괄하며 분야별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나 7개분야에 지원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유관단체의 부장급 직원으로 되어 있고 동통합방위지원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업무 담당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을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신축성있게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 제1항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와 동에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하고 제5조 제2항에서는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분장하여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취약지 및 주민신고체제 확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등 통합방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는 구 통합방위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본부장은 사무장이 되며, 제5항에는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황실을 두고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세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제5조 제4항하고 제5항에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사무장이 되며' 이것은 제4항이고 제5항에 보면 상황실장이 사무장으로 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서는 상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듣기는 8월말부로 사무장제도가 폐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으로 있는 조례를 입안을 하고 나면 그때가서 사무장 제도가 폐지됐을 때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8월말에 가서 또 개정안이 되야되고 이런데 원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황충식위원

첨가해서 질문하게 되면 방위협의회가 이미 구성하고 있잖아요. 구성하고 있는데 구 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동에 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으로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동장이나 구청장을 격하시켜서 부구청장이나 사무장으로 하는지 궁금한데요. 잘하고 내려오는 것을 격하시키는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는데 종전의 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방위협의회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통합방위협의회로 개칭된겁니다. 통합방위법이 생기면서.

황충식위원

없어졌는데 하고있는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방위협의회가 없어지는거예요. 훈령으로 되있기 때문에 훈령보다 법이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위협의회에 통합지원본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그러는겁니다. 종전에 방위협의회가 없어지는겁니다. 그때까지 훈령으로 있던 것이 법으로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법으로 고쳤다 이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황충식위원

훈령으로 해 내려오는 것을 그럼 훈령을 그대로 법으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우리가 전시요소 동원요소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진겁니다. 강화시킨겁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글쎄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내 훈령으로 내려오는 것을 법으로 그대로 의장이 구청장이 되고 동협의회는 의장이 동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거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협의회는 구청장이나 동장이 되는데 방위지원본부가 부구청장이고 사무장으로 하는거지요. 본부장, 상황실 분야별로 움직이는 통합본부 지원본부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 그렇게 이원운영한다는 얘기지요.

황충식위원

이원화로 한다고,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협의회 밑에 상황실 지원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그대로 문안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우리가 한치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조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입으로 지금 여러분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여러가지 분야가 사무장 제도가 폐지된다고 지상에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하는데 사무장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다시 사무장이 없어졌을 때 동장으로 간다든지 바뀔거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요 통합방위법에 보면 부기관장이 지원본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기관장이라는것도 마찬가지로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놨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 동도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례자체는 하나의 위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합니다란 그런 조례뿐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한 심의를 정말로 총무과에서 심도있게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확실한겁니까? 동사무소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는게 확실하냐고, 그것 자체가 8월말에 확실하다고 하면 조례 원안은 사실 문제가 있겠지요. 한달 시행하고 그때가서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면 그때가서 이것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현재 상황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기구축소 문제가 8월말 정도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입안 올린게 그때 당시에서 검토드렸던건데 현행 기구상으로 동사무소 존치되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해도 현재는 근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냥 사무장으로 존치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구축소 문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는 확정되기전까지는 뭐한데 사무장으로 존치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서 구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인원 조건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협의회를 구성하는 요건은 전혀 안 나와 있다 말이예요. 과거에는 파출소장이니 뭐니 다 동협의회 구성할 때, 대신 여기는 전무하게 하나도 없다 말이예요. 동통합본부에 본부장은 사무장으로만 되어 있다는데 사무장이 구성을 해야 되는건지 구성요원은 어떤 요원으로 구성이 되야되는지 전혀 안 나와 있다 말이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범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협의회 운영을 대통령 훈령 28호에서 운영됐는데 이번 통합방위법에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구 단위 이상 다시 말씀드려서 광역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는 통합방위법 제7조에 보게 되면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에는 동단위까지는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구 단위까지는 이렇게 해서 그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9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그러니까 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군.면.동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구에는 부기관장인 부청장, 동에는 부기관장인 사무장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럼 제5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청장 및 동장 소속하'에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동장 소속하에 있는 위원은 어떤 사람이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원별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본부는 구에도 과장급이상, 동에는 직원 분야별 기능 소속담당, 지원 하나의 상황지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협의회는 동단위 협의회 구성이 안되게 되어 있나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지요. 지금 통합방위법에 보면 아까 대통령 훈령 28조에도 있지만 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10내지 20명 이내에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의 그런 협의회가 있을때는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단위는 방위협의회를 그냥.
헌식

장헌식위원

동 단위 협의회가 없는데 통합이 어떻게 되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통합운영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현재 향토병 설치법에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럼 그 자체를 말이예요 전시나 어떤 필요할 때 동에 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있는 그사람들을 구 방위협의회에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든지 흡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여기에 넣어주는게 안 나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군 작전시에는 모두 군 작전사령관하고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유사시에는 중대장들 이런 분들이 전부다 명령 지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안 넣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럼 이 문구가지고는 별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앞으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자체는 구성됐던 것은 다 그냥 백지화되는거예요.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유사시에, 상황실이 폐지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폐지하는게 아닙니다.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하는겁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는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동의 방위를 위해서 방위협의회 동사무소는 되는거고 구는 방위협의회 하나갖고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이 꼭 전시만 위한 것이 아니라 대비정규전업무라는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게릴라 침투됐다고 했을때는 어떤 작전동원요소를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럴적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아까 맨 밑에 보시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은 사무장이 되며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부평구청 및 각 동사무소내에 둔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황실장 사무장이 되고 상황실장 분야는 지원반장을 지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동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시한적인 이것 자체 가지고는 다음번에 또 이 부분을 다시 또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기때문에 아예 여기서 '동장으로 한다'라고 바꾸었으면.
재룡

김재룡위원

가능해요? 사무장을 동장으로 지원본부장으로 해도 별 하자가 없겠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기구축소가 8월말경 가능한 얘기라면 근시한적으로 해가지고 사무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것이 아니지요.

황충식위원

기관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부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는 부기관장이 사무장이 되요.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 사무장이라는 못을 박아놨잖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현재 사무장직제가 있으니까 사무장 직제대로 제정해주고 사무장직제가 폐지되면 그때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형진

노형진위원

방법은 그것밖에 없네요.

황충식위원

현실에 맞게 하는거지요.
형진

노형진위원

아직까지 사무장이 존재되어 있으니까.

류수용위원

이 조례안이 급한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급한겁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은 '사무장'이란 못을 뺍시다. '사무장'이란 문구를 빼고 '부기관장이 되며' 이렇게 합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류위원님, 전부 조도 바꿔야 하고 제5조 제1항도 바꿔야 하고 다 다시 손을 대야 하거든요.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좋겠습니다. 사무장이란 문구를 넣어놓으면
재룡

김재룡위원

나중에 또 부기관장이란 직책이 동사무소에서 없으면 그렇게 바꿔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류수용위원

아니 그렇게 됐을적에는 아무래도 차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달 앞도 못내보는데 같이 의결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저는 반대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선임자로 바꿔주시지요.

류수용위원

선임자도 좋습니다. 선임자라는 문구라도 좋습니다만.
재룡

김재룡위원

그렇게하면 관계가 없지요. 자구수정을 사무장을 선임자라고만,
형진

노형진위원

사무장이 그 존재가 안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 아니야.

류수용위원

그래도 선임자니까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도 지금은 사무장이 할 수가 있는거지요. 선임자라고 하면,
복관

이복관위원

동장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면 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직급 높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분이 부기관장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지요. 선임자가 될 수 있어도 기관장은 안되지요. 직책을 부여 못하니까, 이것은 다른 것 바꿀것도 없고 '사무장'을 '선임자'라고만 바꾸면 되니까 간단한거지요.

황충식위원

부구청장 제도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선임자로 해야되요.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재룡

김재룡위원

부구청장은 관계가 없구요.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류수용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선임자가 되며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부평구청 및 각 동사무소 운영에 둔다'. 제5조에 '구통합방위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장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류수용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국내외여행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적용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서 법령 적용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대통령령 15680호에 98년도 2월 24일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98년도 2월 28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됨에 따라 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둘째로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재일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 때는 높은 직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에는 5급이라든지 9급이 갔을 때 그 직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로 정한게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중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인상합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 여비규정조례도 개정했다시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4급, 5급 이상은 1만9,500원에서 2만2천원으로 인상하고 6급이하는 1만7,500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었고 시 표준안이 통보되서 근거해서 상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는 월액여비 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의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일수와 본 업무와의 용무로 출장일수는 여기에 통상하지 아니한다.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유간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동사무소가 월액여비로 지급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여비의 지급부분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한다' 이 말씀은 우리 구청일 경우에는 부청장이 2급인데 그 직상위계급을 부청장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은 우리 부청장님께서 50만 있을때는 국가 3급에서 지방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조례개정사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비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규율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비의 규정을 달리 책정함으로서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비의 단가 등을 조정하고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였으며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여행하는 경우 운임.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행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하여 상하간의 여비의 격차를 두지 않았으며 국내여비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는 종전 1만9,500원과 1만7,500원에서 2만2천원과 2만원으로 개정되어 평균 13% 인상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됨은 물론 최근 어려운 경제난의 가중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을 일소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관련 조례정비가 요구되며 또한 그동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시 일반회계로 지급하여 왔으며 보조금 성금 등의 특별회계로 관리할 재원이 없어 조례상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학생은 연간 구당 통장정수의 15%선 이내로 선정하되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예산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은 학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제규정은 관련 법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을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일소하기 위한 관련조례 정비와 특별회계로 관리할 재원이 없는 조례 제9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을 15% 이내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신축성있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의 장학금으로 한정되어 있는것을 장학금의 지급범위로 개정하여 공납금액을 예산의 사정에 따라 조정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는 삭제하였으며 제10조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조문정리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장학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까 주요골자에도 장학생은 연간 구당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에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이고 둘째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이라든지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장학생의 자녀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구청장이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심사해서 매 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확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각동마다 현재 명수가 있습니까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등수로 우선순위 선정해서 98년 상반기에는 76명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21개동에 908개통이 있고 반이 4,640반이 있는데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는것도 있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은 몇%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통장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 지도자는 2년 이상 근속한자로,

류수용위원

몇%범위내에서 지급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50/100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정수의 몇%.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은 몇%가 아니고요 성적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번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908개통에 4,640반에 전체 우리 통.반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류수용위원

못해보셨지요. 본위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대까지 합쳐서 우리 부평구 약1,070억에 대해서 26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총무과장 제말이 틀리나 전부 해 보세요. 26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IMF 말씀하셨는데 통장정수 15%이내에 안들어가면 새마을 장학금 받고 그다음에 또다시 정수 들어가서 또 받고 매년 받는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조조정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줘야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인천광역시 내나 타 시.구에서 지급을 하고있는 그런 뭐가 유사한 것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70억중에서 26억이 통.반장들한테 지급된다는 그런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우리 부평구만이 단지 조례안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하는일이 얼마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통반장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준공무원의 역할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주로 세무분야의 송달 반상회 운영 이런 것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 우리 그런 얘기 하지맙시다.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무서 세금고지서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서 현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급조례까지 만들어서 꼭 이것을 해야 될 이유 자체를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15%이내를 낮추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15%라는 것을 꼭 박아서 얘기하지말고 낮추었을 때 오는 것은 동의하실 수 있는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인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부평구만 5%다 10%다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류수용위원

재정이 없는데 덜 줄수도 있고 더 줄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곤란하다는 얘기가 우리 실정에 맞게 주면 되는거지 우리 부평구 살림살이에 맞게 주는거지 전국 각 시.군.구 얘기하는데 우리 50만 인구에 대비해서 예산이 거기는 얼마만큼 많은지 아세요.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조금 덜 줄수도 있는거지 동의 못하시는것이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는데 지금 계속 통장자녀들의 15% 이내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장학금 지불하는데서 중.고등학생 대상인지 대학교까지 대상인지 한가지 물어보고싶고요 제가 생각컨데 계속 동장이 추천해서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너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불하는데도 편파적으로 받는 사람이 매년 받는다 말이예요. 이런 규정이 없고 매년 받는 사람만 받고 받지 않는 사람은 못받고 있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 물어보고 싶고, 이 조례안을 규정하더라도 이것도 법이예요. 똑같이 배분하고 장학생을 선정하는데 구별을 두지않고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급되며 장학생의 선발을 동장들이 선별을 잘 안하고있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이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자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때는 지급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다가 수학을 계속하지않고 재력이 나아졌다 이럴때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이 퇴학이라든지 정학 또는 휴학을 했을 때 중지가 될 수있고 장학생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극히 불량한때는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계속 각동에 장학금 지급하는 그 현황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 말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복관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동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선별할 때 동장이 직권으로 하냐 아니면 선별기준안이 있냐 이런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통장이 3년이상 근속한 자녀는 계속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과 성적이 반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에 해당하는 자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다 주도록 되어 있으면 15%이내는 무슨 말이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구에서 결정하는거지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100%지급은 안하고 예를 들어서 3년이상되고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되더라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선순위라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성적이 우선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진

노형진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진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다루어봤는데 지금 동장이 이것을 선별한다 어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예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동 통장협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일단 이리 올라와서 구청에서 심사해가지고 선별하는것이지 만약에 거기서 무분별하게 아무나 준다면 그 동네에서 그 협의회에서 무슨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어요. 절대 그런 사례는 없는거예요. 그리고 새마을 관계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있는 구 새마을 협의회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노형진 위원님, 총무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질의하는거고 답변 또한 관계공무원이 하는겁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아직까지도 시행이 된것인데 지금와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시기상조입니다. 유보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지방재정자립도가 몇%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0%미만입니다.

류수용위원

53.7%예요. 정확히 아세요. 총무과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류수용위원

방금 우리 노형진 위원께서 지금도 동장님이신지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그 점은 동료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느냐 존치여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구렁이 담넘어가는 답변만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억이란 예산을 계속 이곳에 이사람들이 그것을 써야 되느냐, 하나라도 아껴서 정말 우리 사업에 그만한 숙원사업이 40년씩 묵어가는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만큼 받을만한 자격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정말 구민 50만이 다 나서서 그렇게 줘도 좋다라는 의견이 어느정도 결집이 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주면 좋습니다만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3년동안 해봤지만 한해는 통장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새마을장학금으로 받습니다. 그럼 그만큼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무, 우리 공무원들의 하부에서 정말 행정조직의 말단에서 보조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상전이예요 상전, 통장님이 아니고 동장이예요 동장, 동직원들이 그사람들 무서워서 일도 못하고 동장하고 회의하면 같은 동석에 앉아서 같이 앉을려고 그래요. 총무과장님 상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정조례중 이것을 하면 최소한도 예산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미만이 어디 있어요. 53.7%입니다 정확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통장님들 얘기만 나오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부분을 '10%이내 선정하되 예산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10% 이내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을 폐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저희가 토론시간에 관계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질문을 한 사항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금 답변듣기에는 우리 광역시만도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전국공통사항이 맞지요. 공통사항 자체를 저희만 없애거나 이것을 5%하향조정한다는 것 자체도 또 이것 하고 나면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다릅니다. 위원들 사실 이것하다 보면 질타도 받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것을 집행할 때 중복지원 내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는 차원에서 원안을 가결시켜 주는데 대한 동의를 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재청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장학금 15%, 10% 안이 나오고 했는데 폐지론을 본위원이 주장했습니다. 본위원은 통장들이 현재 지금 류수용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과연 많은 일도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통장님들이 정말 통장님들의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론을 취소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바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와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충식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충식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수정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사무국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거두어서 감표위원이신 황충식 위원님 앞으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본안건의 원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원안에 찬성하실 경우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5표, 반대 2표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강희태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조원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12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