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상반기업무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도시과장 이종대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직원 모두는 민선 2기 새로운 군정출범을 계기로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발상의 전환으로 능력배양과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계획을 보니까 남일면하고 제원면만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일면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 소재지에 농협 앞 하천변에 밀집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수벽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거름은 물론 균형화 되어 있지 않은 돌로 쌓고 어수선한 많은 찌꺼기가 걸려서 미관상에도 안좋은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수벽이 평균 높이가 2m정도 연장이 10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관계인데 혹 대전 기준을 읍면의 호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별 불량주택을 조사해서 그 현황에 의해서 배정하는지? 저의 소견은 불량주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금년도 78동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1,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원액 액수가 늘지 않았나 여론으로 들었는데 언제쯤 동당 지원액이 확대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박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숙원사업 지원은 남일면 마장리와 제원 천내리 2개소만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딱 정해서 지금 상수도 상류지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구역내에 하는 사업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의 질을 저하시키는 화장실 오폐수 이런 관계는 별도 측면에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계량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불량주택 현황을 참작하고 동당 지원면적의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왔었고 금년도 상반기에 도의 계장이 출장 나와서까지 건의해서 검토단계에까지 지원해서 희망적이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이후에 IMF와 관련해서 더 지원할 수 없고 지원액을 늘리면 혜택가는 가구가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증액은 안된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배정의 양에 대해서는 희망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155동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IMF의 경제난국과 관련해서 신청했다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줄어드는게 재조사, 재조사 지시는 됐고 면에서는 계속 포기한다고 여론이 들어오고 세 번째까지 재조사를 해서 확정된 숫자가 78동이에요. 그러니까 40%이상이 줄었죠. 지금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벗어난 상류는 그냥 상류지역으로 칭합니까?

통상 칭하는 것은 상류지역으로 하지 보호구역 이런 애기는....

개발의 제한같은 것은 하나도 안 받아요? 예를 들어 남이면도 상수도 상류지역인데 그곳이 아닌 딴 구역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 농촌에서 축사를 건립한다든지 등등으로 상수도 상류지역도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는지?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농촌 불량주택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1동에 1,600만원씩 융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기 융자를 해주려면 그래도 현실성 있게 농가에서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15페이지에 ‘98사업추진에 있어서 물론 IMF관계로 여러 가지 군비나 도비가 줄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도비 미 내시된 부분이 7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우리군의 방침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보호구역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제정해놓고 있는데 수도법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외에서 제약하는 사항이 없어요. 개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에를 들어 공업제재법에 의해서 상수도 상류 몇킬로까지 규제를 받는 개별법으로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신 불량농촌의 주택개량의 지원액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조금전의 박진용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나 도에서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보통 30평 내지 30평 진다고 하면 1600만원은 한 3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생각은 현재 저희군의 실정이 누구든지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한데 중앙에서 판단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증액을 고려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계속 당위성을 주장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내실화 되지 않는 사업 이것까지 이것이 전부 도시계획 지역내의 가로망 구축사업이 되는데요. 도의 IMF와 관련해서 세입이 1,000억정도가 결함이 생긴대요. 1,000억정도가 결함이 생긴다면 기왕에 도비사업 책정된 것은 70～80%가 삭감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고 그래서 사업마다 똑같이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직접 당무자 관계부서에 접촉을 하면서 되도록 적게 삭감되도록 더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외자를 도입해서 결함된 것을 메우는 그런 예기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도에 추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추경 작업할 때 도의 관계부서에 접촉하면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구역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그 구역에 의해서도 어떤 사업 관계 등등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식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시설비 4,000만원은 용도는 신설하거나 있던 것을 다시 보수한다거나 이런데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재료비는 전기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재료비는 전기라든가 기구 사는 것이구요. 그리고 격등은 478등을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신설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고 신설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신설은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 어디는 필요없고 폐쇄를 해야 하고, 필요한데가 있다 하는 것이 1주일에 어느면이 되든지 한번은 가요. 하루에 2개면 아니면 1개면씩. 계속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면에 나가는 날에 요구만 있으면 어디 폐쇄하면 가설을 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복수면 대형차량 검문소 거기에 필요있는 곳, 필요없는 곳, 또 필요한데는 다시 집을 져서 몇집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데가 있다 그런 것은 다시 폐쇄한데에서 그쪽으로 다시 달아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망이나 이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지에 조사왔을 때 환경전문가라든가 되계획 전문교수라든가 교수 세분이 있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오고 도에서도 나오고 6명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참여한 것이 이장, 주민들.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까지 개발이 뒤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주민이나 이장 모두 “ 우리 복수 신대리는 대전하고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대전 지역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을 왜 우리 지역까지 피해가 오게 하냐 해제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수렴해 갔습니다. 군에서도 아직 군수님의 지시는 있었습니다만 결심을 아직 못 얻었는데 앞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결심을 얻는대로 의원님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현재 주민들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냐 해서 다각적으로 계획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있습니다. 불량주택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희망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급하긴 하고 목표 하는대로 다 짓지 못하고 허술하게 짓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량주택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원이 가능하지, 지은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또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설명은 과장님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고 집은 잘 지었는데 작년이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 받으려고 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다면 지을 사람이 없다면 1년전에 지은 사람도 1,600만원을 융자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 집을 허술하게 지은 것을 부수고 또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금년도 얘산이 당해연도에 남았다고 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연도 개량대상자만 해당되지 소급해서 종전에 개량한 것에 대해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가로등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점·소등 방법의 개선으로 전력낭비를 최소화 한다고 하였는데 전력낭비를 최소화 한다고 하였는데 격등제를 제외한 다른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실시하여 성과가 좋아서 전력이 절약되었다면 한전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전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가 됐는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정치적으로 완화 및 해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1년에 가로등의 전기요금이 1억인가 2억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의 한전 납부 불입액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에너지 절약관게는 점·소등 방법, 그러니까 낮에도 켜진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가로등 요금이 2억 600만원정도가 되는데 한전에서 우리가 가로등을 정액금으로 해서 계약을 한등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쓴다고 더 내고 적게 쓴다고 덜 내고 이렇게는 안해요. 한등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격등제를 한다 하면 예산이 덜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등을 1등을 폐쇄하면 그만큼 절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격등의 경우는 일정기간 켰다 안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면 나중에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계의 여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유태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이냐, 현재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가로등 전기요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정액제로 해서 등당 얼마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전기료가 얼마되냐 하니까 약 2억 된다고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전한테 보고한 등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체크를 하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등 더 키고 덜 키고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별도로 간담회 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좀 해 주세요.

네.

보충 질의 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1년에 2억이 넘게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가로등으로 나가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등제로 했을 경우에 한전하고 어떤 관계, 또 전기요금을 쓴만큼 낼 수 있는 다른 계약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로등이 수동식과 자동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식과 자동식 설치비용이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 또 전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비교하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등당 정액제가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가로등 관계를 강력하게 읍면에 지시하고 조사를 하고 읍면장회의 때도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다들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납득을 하면서도 여러개 있으니까 읍면에 한두개라도 폐쇄를 해야 전기요금이 덜 나가는데 부락에 가구가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고 드문드문 있는 곳도 있고 집단적인 곳도 있는데 집단적인 곳은 하나 서 있어도 되고 멀리 떨어져서 한두집 있다고 해서 안해줄 수도 없고 읍면장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폐쇄를 하고 어디는 그냥 두고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폐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한전에서도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안시킨 것이 아니예요. 불합리하지 않냐, 안쓸때는 전기를 덜 받고 격등을 하고 있으니까 폐쇄조치 하기전에는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더욱 그런 관계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식하고 수동식 관계는 큰 차이는 없어도 재료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금액이 얼마다 말씀드리기보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보다 수동이 전기가 절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오늘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관리사항인데 개발제한 구역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인데 개발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한답시고 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주민들에 엄청난 불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 심적부담이라도 덜 들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개량사업도 일찍부터 예산을 올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건의도 많이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1,600만원 이것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워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신청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로등 관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본 의원이 지난 밤에 우리 농촌에 어느 지역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어떻게 하다 건넛마을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그 마을이 불야성입니다. 가로등수를 대충 세어 봤습니다. 세봤더니 한 25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그 마을이 몇호정도나 됩니까’ 했더니 ‘한 백여호정도 됩니다’ 해요.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이것은 한집 집집마다 가로등을 전부 세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애당초 착공할 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물론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조금전에 절전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폐쇄를 시키려니까 그건 더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세울 때 철저한 조사가 됐으면 지금 와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 바가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남이면 소재지를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마을 하천변에 석축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변으로 집이 죽 지어져 있는데가 남이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석축이 많이 붕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된 상태에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랬더니 거기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아마 이 문제는 상수도 보호차원에서도 또 우리지역 개발 차원에서도 적극 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정화조 42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간 어떤 방법으로 만든 것인가? 또 주택융자금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동에 따른 융자금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4억 8,000만원이 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기계공사에 슬러지 코렉터 4대, 침사지 스크린 등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 계약자가 그대로 그냥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계약인가 그것좀 말씀하여 주십시요.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은 42가구에 대해서 1가구 5인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다. 가구당 1조씩 42가구인데 미생물을 이용한 고효율 오수합병 정화조 방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주택자금 관계는 역시 동당 1,600만원인데요. 희망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부락에 인근마을에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기도 한데 희망자가 제일 걱정입니다. 패키지 마을이라고 해서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추진하는 관계는 기왕에 공사는 계약자가 공사하고 스러지코렉터 기계는 간이공사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주택자금 4억 8,000만원이 30동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런데 패키지마을 관계로는 동당 2,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여기 나온 사항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기계공사 스러지코렉터 사업에 조달청 공사, 물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기계가 나오겠지만 기계공사하는 사람이 본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 계약자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업자가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융자조건은 다른 불량주택과 마찬가지로 1,6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스러지코렉터 등은 현재 사업을 계약한 쪽이 아니고 조달청에 기계설치까지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대 도시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게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인데 금산군내에 위험교량이라든가 위험교차점 이런 부분들이 몇군데 있을 것인데요. 조사한 곳이 몇군데나 되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위험한 교량이나 위험지역, 또 포장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 연한이 다 되어서 재보수를 해야할 포장도로가 생기는데 거기 미처 못해서 시간이 늦어지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어 2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는 것이 4년을 썼을 때는 그것이 재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포장을 해야 하는 결과가 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보고 내용과 너무 먼 것은 참고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금강변 하천 재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쪽 충청북도 쪽에 가면 하천변에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지나가는 분들이 쉬었다 가고 상당히 유원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금산쪽에 금강변 주변은 너무 삭막하니 나무 한구루 없고 누가 머물러 가는 금산이 아니라 정말로 땀만 뻘뻘 흘리고 지나가는 금산에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하천변이 너무나 경관이 안좋습니다. 초대때도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해서 그당시 과장님 답변으로는 전국에서 재방관리 1등을 했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금강변 재방관리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경작자들이 지나친 공유지를 확보함으로서 심지어는 20%이상 많은 감모율이 발생이 되고 따라서 경작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작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으며,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공유지가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대상지 안에. 그러면 국유지와 군유지를 먼저 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감모율을 잡아서 한다면 경작인들한테 좋은 평을 받을텐데 국유지와 군유지를 기본을 빼놓고 똑같이 감모율을 잡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불만이 넘치다 보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부동지구 30㏊를 경지정리사업은 인삼경작자들의 거부로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해당 이장님들로부터 포기서를 면장님한테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위험교량등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계획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개보수 포장 이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우선순위로 재가설해야 할 곳이 다섯군데 있습니다. 복수면 곡남교 이곳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최우선 순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재포장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중앙부서에서도 신규 확장을 그것만 전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선형개량이나 이런 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변 유지관리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하천변에는 임의적으로 투자해서 숲을 조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금강수계종합개발 계획을 군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셔서 지금 세워져 있는 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변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서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에 따른 감모 해소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실 가부로 하던 땅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지관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 금년도 한다고 한 것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금년도 계획으로 보고는 들어왔는데 인삼 지작물이 도저히 금년에 캘 수 없기 때문에 연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금년 여건이 되면 우선적으로 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전에 군수님이 저희면에 오셨을 때에 이장과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역평리 저수지 누수방지 사업에 대한 진척여부를 알았으면 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진악로 안전시설 보완요청입니다. 제가 평소에 “만약 군의원에 나간다면 이런 것은 꼭 이루어주십사” 하는 면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진악로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고속도로의 차량 못지않게 통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촌에 가는 관광객들 또한 남이 휴양림 등등해서 오후 3시이후 되면 아주 줄지어 차가 다닙니다. 속된말로 표현한다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양지광산 밑에부터 진악고개를 넘어가는 그 구간은 지옥문을 통과하는 기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임봉순 구수님 계실 때 도로를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개 양쪽에 철책시설을 부수고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 광산에서부터 산업공장을 지으려고 부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산을 수직으로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른 봅과 여름만 만되면 돌이 한두군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지옥문을 통과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금산군의 어느 도로를 가봐도 그것처럼 수직으로 절개한 곳이 없습니다. 100m정도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수직을 경사지게 보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철책 보완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광산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개집이 없습니다. 먼저번에도 거기서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은바 있는데 날개집이 없어서 하절기에는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인데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오면 교량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업습니다. 거기 날개집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진악고개에서 금산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과장님도 거기 한번 직접 운전하고 가 보십쇼. 올라가서 광장으로 우회전해서 열십자로 고개를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중앙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도로 사정상 중앙선을 칠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가 만약 거기에서 부딪히면 서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차도 자기선을 유지 못하고 상대방 차선으로 가야하고 올라가는 차도 자기차선으로 못가고 상대방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아래 위에서 정지해야 하는 상태인데 내려오는 정지가 되는 차인데 올라가는 차는 운전이 미숙한 차가 정지를 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 생각으로는 올라가는 좌측에 거기에 진악산 등산로 올라가려면 샘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한 30m만 산속으로 더 들어가면 남이에서 금산으로 올 때에는 그쪽으로 일방통행에서 오도록 하고 여기에서 남이로 가는 차량은 지금 현재 도로로 활용하면 가운데 안전지대를 하면 교통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제 판단에서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m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남이면민의 일원으로서 날마다 그 길을 직접 운전하러 다닌다는 심정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계획중에서 일월재 개설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길이가 224라고 되어 있는데 2.24㎞인지 224m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우기대비 시공기간내 완료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기에 대비한 공사만 하는 것인지 전체 공사를 2억 9,257만 8,000원을 들여서 7월 22일까지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하천 어느곳을 가봐도 지금은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서 장마가 지고 태풍이 와서 큰비가 오면 범람할 우려가 있는 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를 우리군에 포크레인도 있고 하니까 파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포크레인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부리면 수통리에 우리 수익사업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 완료되어서 철수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골재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평저수지에 대한 보수계획 사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비가 올 때 부분적으로 누수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수문을 꽉 닫아놓았기 때문에 1m 이상 줄은 것을 봤는데 수위가 내려가니까 일단은 멈췄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소류지는 관내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규모가 대부분 작습니다. 이것은 수리계에서 조사를 하는 족으로 하고 역평소류지 같이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군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모든 검토결과에 대한 보수계획이 수립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진악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악로는 당초 협동지구 새마을 사업으로 금산-남이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로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가능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책선 조치도 하겠고요. 광산앞에 교량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배 경사로 30㎞ 급커브에 대한 것은 정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월재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224는 m가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절토구간이고 절토구간 하류에 성토구간이 있고 상당량의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절토구간이 224mfkrh 말씀드리며 우기대비 시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기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에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대비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다 한 것이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7월 22일까지 완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범람 하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장비지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군 장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부리면 수통리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재방공사 1,000m 구간의 2억 2,500만원을 두산건설에서 민자로 투자하고 재방공사를 함으로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내년도에 두산건설에서 골재로 가져가는 사업 계획을 미리 허가를 내주어서 골재자금을 50%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말이나 내년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수통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통리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이 ‘99년도까지 발생되는 것이 현금으로 3억 5,950만 7,000원 시설물로 2억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로 되어 있는 2억 6,500만원은 사실적으로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일에 복구비 아니냐, 재방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복구비 아니냐 이런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으로 발생된 현금이 3억 5,950만 7,000원인데 이 돈은 지금까지 이분들이 강변도롤 깎아서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게 되면 계속 복구를 해야 합니다. 길을 닦는 과정에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물길에 변화가 옵니다. 강가에 물길의 변화가 와서 잘못되면 재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현금을 투자할 수는 없는지 또 현금을 투자하지 못하고 시설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일월재 개설 도로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이월사업은 7월 22일까지로 되어 있고 2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사업이 5월 19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7월 22일까지 하는 것하고 5월 19일부터 다시 한다는 것하고 뭔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소하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 하천이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된다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천을 정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500만원은 복구비는 아니고 수통리앞에 골재를 여전히 파헤친 자리가 있습니다. 제방을 보면 돌망태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되었고 하류는 돌망태가 거의 못쓰고 그러기 때문에 쌓여있는 잔여골재와 재방공사를 동시에 경영사업이라고 하면 재방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골재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쌓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방부분에 하류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돌망태가 있는데 하류가 약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도 하고 그 밑에 돌망태를 새로 설치하고

글쎄요. 돌망태 새로 설치할 부분이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 얘깁니다. 골재를 채취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서서히 자꾸 되기 때문에 급히 돌망태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이 복구비에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길의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저희들이 골재는 수익상 이용해야 되는 차원에서 사실 부산물 판매가 우선이죠. 그럴려니까 기존에 약한데다 부산물을 채취하면 약해진 부분이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골재판매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일월재 관계를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이월사업과 98년도 사업은 동일 시공자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자가 7월 22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98년도는 연결해서 새로이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금년에 발주가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전에는 안했는데요. 이월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도 발주해서 금년도 사업 성토구간이 이월사업 절토해서 그리로 가게 되어 잇어요. 그래서 일부는 동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포크레인 지원은 지금도 왔고 앞으로도 요구가 있을시는 포크레인이 작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반출로 문제로 재방이 소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방이 소실되는 이유는 반출로 비 피해로 인해서 손실되면 다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줍니다. 다시 작업을 해주면 비 피해로 해서 손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줄기는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방이 손실되는 위험한 상태가 한군데 더 있는데 군에서는 수익을 보고 경작농가는 피해를 보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가 당연히 재방이 피해를 본다면 대책을 해주고 돌망태라든가 기타 필요한 세면작업을 해준 다음에 반출로를 앞으로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해서 해야지 투자를 안하신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논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 말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년정도로 끝날 사업같으면 다소 피해가 되어 경작자들이 이해를 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2년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차량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유실이 됩니다. 그 부분을 보강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민원으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3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오자가 나온 것같은데 신대-신안 간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게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지정리가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차재에 어떤 농로를 교체한다는 운동도 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보면 이것이 농로만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옛날에 면도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면도에 농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위주로 포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대라는 말씀은 금산읍 신대리에서 송림으로 해서 신안 2리까지 가는 도로가 하나의 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점을 신대로 넣은 것이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97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 지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도 경지정리 지구가 평균 폭이 3m 로만 하게 되어 있고요. 교차지점에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도 물론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연도 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타당성 기본조사를 합니다. 한 후에 그 이듬해에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한가지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요.

뭐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이 될 것인지?

네. 계속적으로 됩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건설과 소관은 업무도 많지만 질의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리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도로 해서 면도, 리도, 농도 합해서 전체 사리도가 포장을 뺀 사리도가 197㎞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도는 조금전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들어 있었던 것처럼 기계화 경작도로 즉, 경지정리 후에 하는 도로인지 묻고 싶고요. 21에 군도 확충사업에 따른 이월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이나 기 발주 추진중에 있는 사업 공사구간에 재발주 공사계약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25페이지에 교량정비사업 관계에 교량설계시 난간대가 없이 설계하는데도 혹시 있는가 묻고 싶고요. 교량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교량하면 적어도 1차선 이상 2차선 교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용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파초지구 100m 하고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133m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1,000만원, 1,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비 미내시로 해서 지금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빨리 도비가 내려와야 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관게는 직접 농조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보면 신정지구 대형관정 남일 신정 1공에 보면 발주는 6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6월 30일 계약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을 아직 안하고 있는가 오늘이 7월로 알고 있는데 6월 30일 계약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도로공사의 농조와 기계화 경작도로와 같으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다릅니다. 기계화 경작도로는 경지정리 지구만 하는 것이고 농어촌 도로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작지와 마을사이에 구분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 구간내 재발주하고 있는 건이 몇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3건 있습니다. 일월재가 있고요. 추부면 장대선이 있고요. 추부 성당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3군데 되어 있습니다. 또 교량설계시 난간대 없이 하고 있는 설계, 이 관계는 난간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스형식의 교량에서는 제대로 난간을 하지 못하고 돌출로만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 개보수 지역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의 관계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도의 여러 가지 사정상 내시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지구는 당초 수맥을 찾은 다음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7월 6일 계약이 되고 착수가 됐는데 당초 수맥조사가 늦어져서 발주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신정지구 관계는 6월 30일 계약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7월이고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나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렷던 것이고요. 사리도에 농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지정리화한 도로를 여기 농도라고 하느냐, 그 이외에도 농도가 어떤 도로까지 포함해서 면도, 농도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스형식의 교량에는 난간대도 없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개나 되는지 어느대가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스형식의 교량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어촌 도로상의 농도는 여러 가지 여건에 농도, 리도, 면도 구분이 있는 농어촌 도로는 법정도로이고 경지정리 지구내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97년도부터 농림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완전히 구분이 되어서 농도라 하면 농어촌도로를 법정도로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 지구내에 있는 농로가 되겠죠. 그것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습니까?

참고로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계화 경작도로로서 경지정리지구에 있는 도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법정도로에 들어가는 농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사리관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197㎞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로이고 군 단위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리도가 가장 많은 곳이 본 의원의 출생지인 금성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사리부설 도로사업비는 거의 금성면에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도로 관리를 할 때 보면 어제도 우리 지역에 와서 차가 사리를 싣고 와서 정리를 하는데 좀더 성의껏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가뜩이나 포장도로가 아닌 사리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시원찮게 하다보니까 마음이 불편이 큽니다. 이런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박스형식의 다리가 몇군데 있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안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비록 박스형식의 교량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위험지구라고 본다면 또 교량에 난간대가 없다면 다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제가 분명히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고 사업 완공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7m 군도로 지정된 교량입니다. 아무리 박스형식이라고 하나 난간대가 없는 다리라고 하면 너무나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는데까지 해 주세요.

사리도 정비에 있어서 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난간이 없는 주요도로 교량에 대해서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내용과는 전연 다른 내용과 민원성 발언은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38페이지 기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복수간 노선 선형 결정시 과장님과 유태식 의원님과 저와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매년 2㎞씩 해서 약 5～6년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0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복수간 도로는 총 사업이 104억에 2000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된 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것인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전-금산간 도로와 같은 차원에서 중앙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비는 자료대로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적 과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는데 있어 전체 대상필지에 평균 인상치가 몇%였으며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건이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만 공시지가는 상반되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합리적인 처리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로 마을안길이라든가 도로 편입시키는데에 지주의 승낙없이도 편입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70년대에 새마을사업등으로 인해서 또는 마을안길 확장이나 포장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새마을운동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사용승낙 동의등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분할을 해서 뗀 것은 떼서 다른 필지로 도로로 만들어 놓는 사항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새마을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지역개발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서 별지로 하고 일부는 도로로 지목이 수정됐거나 지목이 수정되지 않았어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개별지가에 평균 인상치는 11.6%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대전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충남에서 가장 지가가 낮은 곳이 저희 금산으로 보도되는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매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되는 표준지가 저희군 2,003점이 있습니다만 이 2,003점에 대한 인상율이 14.94%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이것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울러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상정하는 인접 필지가 11.6% 상승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이의신청 건수는 오늘 현재 141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22건, 하향을 요구하는 것이 119건이 접수됐고, 참고적으로 지난 ‘97년도에는 317필지를 접수 처리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상향 조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물어 주셨는데 저희군이 금년에 이렇게 상승하게 된 원인은 물론 표준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만 또한 표준지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우회도로 또 각종 경지정리, 골프장 건설, 휴양림 조성 이러한 지역개발들이 다른 연도보다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역 상승요인으로 분석되며 또한 읍면에서 군으로 지가조사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잘못됐던 것좀 바로 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가가 표준지 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 11%라는 상승률을 나타내게 되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는 바로는 지가결정에는 큰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농로 편입 분할측량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북면에서 약 7년전에 이영식 면장님이 계실 때 측량해서 편입을 시킨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분할측량 해서 군 소유로 등기를 낸 도로도 있는가 하면 마을 진입로 같은 것을 측량을 하다 보니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마을안이나 농로로 가는 도로를 7년전에 분할측량해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들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1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역에 따라 물론 도로가 신설이 됐다든가 경지정리로 인해서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요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반면에 하락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느냐 보는데 하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승낙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본 바로는 제3차의 재산을 군수가 됐든 국가가 됐든 취득해서 등기에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승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락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락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상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몰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4차선도로에 편입되는데 보상을 목적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년대비 저희가 하락된 필지는 17,000여 필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년도에 토지특성 조사를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필지나 또 용지지역 같은 것이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상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농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지주들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로 제가 생가하는 것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는 제가 관할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도의새마을과나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등기이전을 한 예가 따로 있습니다.

취득 등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농로로 분할측량만 해서 도로로만 분할해 갔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개인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면장님이 군북면에 한번 포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할 수가 있고, 단지 그것은 새마을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와 주민과의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휴경지로 완전히 황폐화된 토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공부상으로는 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으로 거의 변화가 되어 있는 농토로서는 구비되지 않은 땅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휴경농으로 황폐화된 토지, 즉 임야가 산으로 된 것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군이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동지 일제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산읍, 제원면, 금성면 5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고 그중에 1,729필지가 불일치한 필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이 전으로 된 것, 전이 산으로 된 것 이런 필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형태로 분석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이 사업이 끝나는 단계에 가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1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약 46,000건이 더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수료를 보면 2,400만원하고 2,197만 2,000원하고 해서 오히려 수수료는 줄었는데 물론 수수료 받는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세부사하에 내려와 보면 예를 들어 지목변경이 ‘97년도에는 299건에 13만 6,000원의 수수료가 들어왔는데 ’98년도에는 1,899건에 22만 8,000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수수료가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변동이 되어서 그랬는지? 그 밑에 지적공부 열람같은 것도 33만 8,189건에 25만 1,000원이 들어왔는데 ‘98년도 37만 4,957건이 52만원이면 배로 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주소와 지번의 일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일치 필지 소유자 동의에 의거해서 정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각 주소를 임의로 인구수가 늘어나고 가구가 늘어나서 임의로 부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새로 다른데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행정편의로 임의로 주소를 부여한 번호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꼭 이것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냐 생각이 되는데, 물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것은 본인이 와서 정리를 해 가야겠죠. 그러나 제가 그전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한 건당 그때 수수료를 만 얼마씩 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사업이었었는데 주소와 지번의 일치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꼭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번호가 부여된 주민에 한해서도 소유자 동의에 의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행정에서 정리해 줄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현황과 수수료 감소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목변경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안에 들어가는 토지는 개인에게 지목변경하라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무를 1만필지를 금년도 목적으로 해서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는 받지 않기 때문에 무료기 때문에 수수료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재증명 발급도 여기에 오항선 개발이라든지 복수 4차선 개발이라든지 다른 우회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자가 도면을 발급하고 대장을 확인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해야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또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보상받기 위해서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또 등기를 낼 때 필요해서 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1개 사업에 발급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그 사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량 보다 수수료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주소, 지번 일원화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소의 신고라든지 주민등록 신고는 대부분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한다고 할 때에 이장님들같은 분들이 그 업무를 대리해서 출생신고도 해주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네 여러집이 주소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사는 집번지를 틀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등록증의 주소도 바꾸어야 하고 면허증의 주소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이해를 얻은 다음에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만약 이것이 계속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등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민등록증도 고쳐야 되고 관련되는 것도 아울러 같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이 동의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틀린데요. 이 내용을 제가 제대로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가령 제원리 153번지면 엣날에는 153번지 였었습니다. 주민등록상에서도. 어느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53-36 이렇게 번호를 부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나 본인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니까 주민등로그 면허증 가져오라 해서 일제정리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적정리도 제가 땅을 팔고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주소가 번호가 틀리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해야 하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본인 성별을 물어가면서.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만약 주민등록상 번호가 틀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닫변 드립니다. 하나의 토지가 집이 여러채가 잇을 때 분할을 하게 되면 그 번지는 필연적으로 다른 각자의 다른 번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동일번지내에 있던 주민들의 주소는 종전과 같이 있는 것을 현재 고쳐드린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한 번지내에 집이 한 채만 있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소가 변동없이 원 번지대로 주소를 지번을 설정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주소 변경으로 인해서 주소변경 등기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등기법이 개정되어서 별도로 주소변경 등기만을 내기 위한 경우에는 등록세만 필요하지만 그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소변경까지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적측량 관계에 따른 수수료 부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비용산출 근거와 최근 개정 인상된 연도를 알고 싶습니다. 서면제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상금리 강석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그 부락에 나갔는데 제3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3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측량 수수료가 월등히 전부 과다 징수한다 이것이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상금리 강석철씨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한번 대화를 해서 의문점을 풀어주시고 이 사항이 거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저도 대민관계에 답변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강석철씨 한번 전화 통화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발췌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24페이지 부동산실명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대상이 신규거래부동산하고 참고 표시하고 ‘95년 7월 1일이전 취득후 ’98년 6월말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은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규거래 부동산은 실명화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것은 기한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30일이면 30일 유에기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명의신탁이나 장기 미등기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신탁 해제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판결을 받았거나 당사자간에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표출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 지난번 ‘96년 6월 30일까지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실명전환을 1차에 한해서 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실명제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명법에 위반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토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중에 적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금년 6월 30일까지 원 소유자 명의로 사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나중에 자기앞으로 취득할 때 지금 사는 것처럼 넘어가면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돼서 국세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저희한테 어떤 단서가 잡힌다든지 하면 그때 그런 투기를 대상으로 부과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유예기간은 유예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에 한해서 이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신규로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며 그러니까 실명제로 전환 안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겉으로 표출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거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연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대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11페이지 소방청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산의용소방대 119 구조대 활동은 충남에서 대표라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산군에서 진산면만 소방청사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청사를 신축할 조건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청사를 신축하는데 특별한 조건없이 늦어졌다면 기왕에 늦어진 것 늦어진 만큼의 대가를 해 주시기 위해서 좀더 현대적인 소방청사가 될 수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청사를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는데까지 해 주세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타 면에는 50평 규모에 1억 2,000정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진산면은 그것을 감안해서 약 1억원을 더 해서 2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10페이지 의용소방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본대 각 읍면대원수가 많게는 60명, 적제는 28명, 23명까지 있습니다. 현재 소방대 편성을 보면 본부, 서무반, 보급반, 소화반, 구호반, 예방반, 훈련반 해서 7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소방대 대원들의 자격, 그리고 소방대원의 임기, 소방대장이 연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13페이지 재난위험시설 현황중에서 유기시설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3페이지를 보면 재난예방 위험시설 안전점검이라고 있어요. 보통 보면 전부 육안으로 보이는 재난 위험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금산군 시내도 가스통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과에서 재난 위험시설을 발췌해 놨는데 무엇보다도 재난 발생시 지금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통관이 만약 어떤 공사로 인해서 건드렸다든지 하면 그보다 더큰 금산군의 재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관심밖으로 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내에서 재난위험시설로서는 가장 1호가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통관 관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녀의용소방대 츨동사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중 정례행사때에 구색맞추기로 조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 재난발생시 남자의용소방대 출동명령이 내리면 자동적으로 부녀의용소방대도 같이 출동이 되는지? 출동이 됐다면 부녀의용소방대 4개대가 전년도에 몇 번이나 출동한 실적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대 112명에 1,240만원 출동수당 지원요청을 했는데 평균 일인당 10만원꼴입니다. 출동수당으로 책정되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출동을 다한 것으로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지원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소방장비를 현대화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 정·현원은 금산읍의 경우 읍소별로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녀대 인원은 50명, 지역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명 이내로 면지역은 30명. 분대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 임용은 대장, 분대장, 부대장, 부녀부대장과 지역대장은 해당 의용소방대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토록 의용소방대장 선임해서 면장이 군수한테 추천하면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유기시설 1개소라는 것은 서대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기구라든가 시설이 있는데 서대산을 말합니 그리고 금산읍 시내에 가스가 통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스가 폭발했을 때 그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고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유관기관 단체에 따른 상황전파 및 협조요청을 하고 재난기구를 감안해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는 가스차단 조치를 하고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응급치료 현장 접근통제 및 경계구역 설정, 인원차량 통제를 하고 수습조치로서는 사고원인이나 파악을 조사하고 사상자 병원호송 및 분산 수송을 하고 인근지역에 주민대피는 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지하매설도를 작성해서 주민들 홍보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의용소방대 출동사례 출동이 몇 번이나 되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화재가 났을 대 남자의용소방대는 출동하지만 부녀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기로는 같이 똑같은 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부녀의용소방대는 단지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출동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방교육이라든가 홍보 자원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도 출동수당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동수당 준 현황은 부녀대가 4개대 합해서 450만원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에 있어서 응당 제가 볼 때는 서대산에 유기시설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일 안전대상 안전점검 제1호가 시내 가스매설 통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처음에 가스통관을 매설할 때는 주요 노서넹도 중간중간에 위험표시판을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몇회가 지나니까 사실상 안전관리공단측이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포크레인 장비가 하두 흔해빠져서 농촌에서도 그렇고 자기 전답에 합배미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겁 없이 달려듭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그 전답소유자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식을 알아서 사전에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작업에 임하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안전교육을 할 때 각종 장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모든 군민들이 전부 무섭게 생각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거기 현황에 집어넣어서 교육에 임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아까 의용소방대 조직에 있어서 부녀의용소방대는 제가 보고 느낀바가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해당 읍면에서는 섭섭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일년 연중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폼마추기식이지, 실제 그 사람들이 작년에 450만원씩 집행이 되었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연보호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부녀이용소방대에서 자연봉사 얘기가 나오며 좀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가스관계에서 한가지 누락됐습니다. 혹 우리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스누출사고로 인해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금산군의 현재로 봐서는 엉덩이만 두들기고 있는 실정이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에 쓰는 예산을 언제 불행히도 그런 일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사전 대비를 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진용 의원님 질의에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녀의용소방대라고 정책적으로 조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 금성면하고 부리면이 부녀이용소방대 결단식을 했어요. 했는데 도에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부녀의용소방대는 화재발생했을 때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홍보라든가 부녀대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스관에 대해서 169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중점 관리부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스업체와 수시로 협의해서 중점관리대상에 넣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히세요.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을 보면 교량에 27개가 있습니다. 부리면 신천교가 D급에 들어가 있는데 상태가 어느정도냐 하면 잠수부들의 얘깁입니다. 잠수부들이 밑에서 잠수를 하면 다리 밑이 사람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크고 붙어있는 부분은 불과 20%도 안된답니다. 그만큼 위험한테 지금까지 안전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잠수부들의 말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정도로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안전점검 등급 실시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셔서 위험도 등급을 다시 메겨야 하지 않겠느냐, 잠수부들 말로는 20%정도밖에 붙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크다면 적어도 E급정도 가서 교량을 다시 가설해야 할 정도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교 교량은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거기를 ‘97년도 건설과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것이 D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해당실과에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D급은 월 1회씩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시설을 방치해 놓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원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담당 실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항시 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도를 상향시키든가 해서 관계과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