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환경보호과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정규입니다. 대기보전계장 노창화입니다. 수질보전계장 강대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13쪽 서방천에 오일휀스 상시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등경기장 앞 미복개 서방천에 유입 오염물질 폐유, 식용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휀스를 상시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폐유를 방류한 업체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그냥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안 된 곳, 그런 곳에서 하다보면 식용유를 쓰고 싱크대에 바로 버리면 그것이 하수 관로를 타고 서방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식용유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세차장이나 정비업체에서 쓰는 오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맨날 오일휀스 설치하고 하천감시원만 투입해 봤자 원인을 발견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출업소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나 활동하신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기름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배출하는 업소들은 그것이 당연히 고발도 되고 불법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상생활 하수에서 흐르는, 예를 들자면 중흥동에 정비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도로에 묻어 있다가 비가 오면 흘러내려 갑니다. 그런 소량의 기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더 큰 목적은 갑자기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물이 들어가면 모든 기계의 작동이 약 일주일 이상 수리할 때까지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량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상시 흐르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더 큰 목적은 큰 유류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일단 차단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설명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방차원에서 설치했다고 하지만 현재 생활식용유라든지 또는 세차장이라든지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적은 양이라도 폐유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특히 비가 온다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더 많이 배출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내지는 우리 직원들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만 둘러보고 일지를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업소에서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오일을 교환했다면 그 오일을 얼마를 교환했다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특수 처리하는 소각시설로 가져 가는데 그 소각시설에서 ‘우리가 얼마 인수했습니다.’ 하고 인수증을 써서 그 업소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반입한 수량을 정확히 적지도 않을뿐더러 처리업체에서 허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도 그것을 보았는데 예를 들어 50ℓ를 주면 100ℓ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남긴 것을 보고 확인한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고 봐요. 현장에 가서 하수구를 따라가서 본다든지 조사를 해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10쪽을 보면 용전하천에 기름유출 사고가 있어서 방제작업을 3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출업체를 발견했습니까, 찾았습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떤 업체의 유출에 의해서 방제한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기름탱크 있죠, IMF가 되자마자 그 기름을 절도범이 잘라버렸습니다. 탱크를 잘라버리고 거기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깡통에다 받아갔든 어쨌든 받아가고는 다시 잠궈야 하는데 안 잠그고 놔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탱크에서는 계속 기름이 새가지고 토양을 통해서 그 유출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계속 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 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추정할 때는 새벽 4시부터 우리가 발견할 때 아침 9시까지 새버렸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기름탱크가 얼마나 큽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1,000ℓ 이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활동에는 배출업소를 지도감독 내지는 유출이 되는지 어떤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정원 20명 중 환경관련 면허(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11명입니다. 수질, 대기, 환경관리기사…….
우상
김우상위원
환경보호과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1억 8,300만원 정도 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각종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태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총액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30억원쯤 될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약 33억원에서 34억원 정도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북구청에서는 환경관련과를 북구청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1년 예산은 1억 8,000만원인데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 총액이 약 30억원 된다면 좋은 장사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라서 징수하면 우리에게 9%의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는 아까 업무계획보고 중에 북구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요청을 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예산편성의 가장 애로점이라고 하면 환경사업이 우선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특히 공동오수정화시설 같은 것은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9%를 환경특별예산으로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면 환경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9%도 적으나마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특별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되었든 북구청이 되었든 환경보호과는 환경을 이유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죠. 이렇게 30억원 가까이 환경개선부담금과 기타 과태료를 걷어 가지고 겨우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는 것은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환경, 경제가 같이 나가자고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떻게 되든간에 지금 환경 문제가 되살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겨우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조금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구조조정할 때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아직 제가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환경보호과하고 청소행정과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서 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의 차이점은 있죠?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전혀, 완전히 틀리죠.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도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과를 같이 합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우리 구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제 나름대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합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야 의견을 표시하라고 하면 안 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시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님은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를 위해서 예산부처에 적극적인 요구도 해야 되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환경보호를 위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자기 견해를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표시를 할 수 있는 통로가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표시해야죠.
우상
김우상위원
앞으로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내년 예산은 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공동오수정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샛강을 살리는 길이 되고 우리 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약 2억원 정도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환경보호한다고 하지 마세요.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오수정화시설의 연초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연초에 5억원을 확보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남으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추경할 때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 다시 올렸더니 IMF 때문에 예산을 깎는다는 판에 무슨 사업이냐 그래서 금년에도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것이 엄청 시급한 문제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밑에 대책을 보면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 및 국비지원이 요망된다고 하셨거든요.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환경부까지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니까 1차로 약 30억원 정도를 주라 30억원을 주면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를 보태서 하겠다고 몇 번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한 번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만나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IMF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은 못한다. 원칙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주택행정국이라고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과목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주암호 주변 그런 데는 33%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길도 뚫어보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중 호칭에 잘못된 부분의 속기를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라는 것은 호칭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주의해서 해주시고 속기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3쪽을 보면 배출업소 현황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몇 개 업소라고 보고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462개소라고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제가 65개소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소현황에 150개소 종별 2종 1개소, 3종, 4종, 5종 이렇게 종별로 되어 있고 등급별은 청색, 녹색, 적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물량, 양으로 구분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춘일
최춘일위원
종별로 표시한 것은요?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1종 사업장의 경우는 탱크가 1만톤이상이고 2종은 2,000t에서 1만t 이하이고 3종은 1,000t에서 2,000t 이하이고 이것은 연간 연료사용량이 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청색, 녹색, 적색은요?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적발된 횟수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인데 청색업소는 1년에 한 번, 녹색업소는 1년에 두 번, 적색업소는 1년에 네 번 이런 식으로 점검한 횟수에 따라서 구분된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래서 총 150개 업소에서 108개 업소만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두 번 간 데도 있고 한 번 간 데도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안 간 데도 있구요?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수가 40개소인데 과태료 부과가 1,200만원이거든요. 징수실적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징수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징수는 대체적으로 바로바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내면 업소가 압류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행 개선조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과태료는 주로 잘 내는 편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40개 업소라고 보면 1개 업소당 30만원씩 균일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양에 따라서, 오염정도 에 따라서 합니다.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징수실적은 몇 %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90%이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배출업소 연료사용이 ’98년 9월 1일부터는 벙커-C유를 경유로 바꾸게 되어 있죠?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9월 1일 이후 청정연료로 대상업소에서 벙커-C유를 바꾸지 않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개선이행이 안 되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9월 1일까지 약 40일 정도 남아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대체를 많이 했습니까? 주로 목욕탕이죠?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목욕탕인데요. 지금 청정연료라고 하면 벙커-C유나 경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벙커-C유가 경유보다 오염농도가 짙어요. 실질적인 청정연료는 LNG나 LPG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10년인데 ’96년에 설치했던 벙커-C유 보일러를 가지고 경유는 아무 지장없이 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PG, LNG를 때려면 보일러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에 만들었다고 하면 10년이 내구연한이니까 4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4년 동안 계속 벙커- C유를 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LNG나 LPG 연료로 땔 수 있는 보일러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99개 중에서 62개는 연기가 되고 금년 7월말까지 그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고 나중에 내구연한이 다 되면 LNG로 바꾸겠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그런 실정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98년 9월 1일 이후에는 경유 또는 청정연로를 사용한다고 했고, 벙커-C유 보일러는 경유로 대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벙커-C유는 9월 1일 이후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죠?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내구연한까지는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보일러를 갈지 않고 경유로도 대체가 된다면서요.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경유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98년 9월 1일부터 경유를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LNG, LPG 보일러로 안 바꾸어도 되는데 그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 벙커-C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LNG나 LPG로 쓸 수 있는 보일러로 바꾸어야 한다고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지금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99개소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전체 업소를 99개소로 봤을 때 2/3정도가 아직도 벙커-C유네요.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보면 업소현황에 15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사업개요를 보면 16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업소가 금년에 줄어들고…….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폐업하고 새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좋은 현상인 것으로 봐서 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환경보호과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일한 실적을 가만히 보니까 광주호 상류 마을에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9,8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되었고 풍암정 정화시설로 해서 약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것만 보더라도 약 3억원이 되는데 그 돈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애서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약 30억원을 벌어 들였다고 했죠? 그 벌어들인 돈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북구공동으로 해서 30억원을 썼다 이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전부 구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32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9%를 줍니다. 30억원을 했다면 2억 7,000만원 정도만 구비로 쓰는데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환경에 재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일반회계로 그냥 편성되어서 일반 사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국비를 징수해서 보내주면 거기에서 9%를 준다 이 말씀이죠?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다른 국비는 3%를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9%를 줍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적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들이 한번씩 전국적으로 세미나처럼모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50%를 주되 이것을 환경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옛날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했던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되신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IMF시대라 9% 이상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조정되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 다음 공중화장실에 투자할 생각은 과장님께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일정한 어디 무등경기장이나 중외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도로주변에다 조립식으로 잠깐 소변을 보고 동전을 넣어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대로변에다 중간중간에 해놓으면 담벼락이나 기타 노상에 용변을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도로변에 설치하는 과정이 절차가 복잡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어디에 차 받쳐놓고 소변을 볼 데가 없다 이것입니다. 공중전화박스처럼 해서 외국처럼 동전을 투입해서 쓸 수 있는 노상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우리 북구청에서 획기적으로 환경 오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먼저 머리를 써서 하신다면 시범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하게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효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있고 교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동초등학교에서 땅을 좀 쓰겠다고 협의해서 그냥 얻고 거기에다 문화의 집이라든지 지식의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층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1층의 일부분에 화장실을 서너 개씩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예산을 한 번 검토해 보았더니 건축비만 약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1년에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간선도로변에 학교가 3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32군데 지역의 학생들이 쓸 수도 있고 택시기사가 쓸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고,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제공해 주게 되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추진하자 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도 보행하다 보면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다방이나 이런 데에 찾아가서 용변을 보는데, 담벼락 같은 곳에 갖은 욕설을 써놓고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에 용변을 보니까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작년 실적, 올해 실적, 앞으로 문제점 이렇게 보고해 놓으셨는데 문제가 많죠?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작해서 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부딪치니까 민원도 많고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이 되고 특히 IMF시대에 단속의 대상이 된 분들은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자동차 회사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구청에서 단속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배출가스를 단속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4개조가 한다고 하면 1개조가 일주일에 약 30대 정도 단속이 되거든요. 하루종일 하는데 30대면 한 번 하는데 몇 분씩이나 걸립니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하루 보통 나가면 400대 내지 500대 정도 체크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적발될 확률이 3% 정도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단속을 보면 무료점검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단속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차를 가진 분들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만 요즘 영세하신 분들이 늘어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점검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를 피해 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시고 단속도 단속이지 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의욕적으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면 문제점이 있으면 하루빨리 보완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전체 사회산업국에 소관된 문제인데 지금 ’98업무추진현황보고서를 만들었죠. 그것을 보면 각 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별도로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받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자원낭비이고 시간낭비입니다.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저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지적된 사항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빠져 있으니까.
춘일
최춘일위원
예산은 예산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놔두고 각과별로 주요업무를 별도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보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보고 했는데 같이 적어서 드린 이유는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빠져 있으니까 다시 복사해서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복사를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어제 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전과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내용이 다를 때는 해도 되는데요.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계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열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행정과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남열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병구입니다. 청소시설계장 김종억입니다. 재활용계장은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청소행정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지금 관급봉투 무료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용량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배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관급봉투 무료공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통장입니다. 지급량은 1인당 월 60ℓ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시기는 매분기초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무료대상자가 10ℓ짜리를 달라고 하면 10ℓ짜리를 주고, 20ℓ를 주라고 하면 20ℓ짜리를 주는데 월 60ℓ이내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도 지난번에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배분하는 것은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서 용량에 관계없이 월 60ℓ를 지급하고 있죠, 동에 전부 숙지가 되어 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으로 북구노인회 174명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노인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동에 신고하고 또 우리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 놓고 가서 단속을 하고 그 분들한테 신고한 것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해서 건당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노인회에 174명을 위촉해서 활동한다고 분명히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신고한 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실적 위주로 이것을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노인회에 위촉했다는 위촉장은 주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위촉장을 주었으면 한 번이라도 노인회에 가서 단속요령이라든지 그 노인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의 애로점이라든지 노인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해보았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실적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처음에 위촉식하고 어떠어떠한 불법투기 적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와서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출장 관계로 못 가고 재활용계장이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실적 위주가 아니고 작년 2월부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김광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북구청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밖에 없을 것 같아서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단속증하고 위촉을 해달라고 해서 사진을 노인분들한테 받아가지고 단속증을 드리고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식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가서 위촉식을 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위촉식이 몇 월 며칠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금년 2월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벌써 5개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위촉장만 주고 관리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위촉을 했으면 감시활동에 대한 역할 또는 실적이 나와야죠,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보았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적 낭비요인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제도를 발상해서 시행한다면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면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행정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했다면 당연히 실적 평가도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하반기에는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요. 2쪽의 쓰레기소각로 설치현황을 보면 24개가 나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10개, 아파트 지역에 10개가 있는데 이 소각로의 설치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소각로는 ’93년도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모두 24개입니다. 아파트를 짓거나 하게 되면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건축허가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 순수한 사업비로 설치한 것이 24개입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이라면 동사무소가 보편적으로 되겠구요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면 우산 주공아파트나 운암동 주공아파트 같은 그런 대단위 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로를 태우고 있습니다만.
봉준
최봉준위원
그리고 소각로의 검수는 누가 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관리인들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것이 아니라 소각로를 설치하면 검수를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점검은 구청에서 합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어느 분이 하십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구청 직원이 월 1회, 지금 환경직 환경 9급 이옥춘 씨가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1만 7,400원씩 해가지고 두 사람이 소각로에 불연성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가연성 쓰레기만 태우도록 지도를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낮다. 1만 7,400원 가지고는 못 하겠다 해서 5월까지 하다가 두 사람 다 그만 두었습니다. 5월까지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로를 가동해서 민원이 발생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미가동한 데는 오치 주공, 운암 3단지, 우치동 네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24개 가운데 4개가 미가동이라고 하셨는데 20개는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동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우산 주공은 모아놓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확실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소각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몇 번 가보았는데요. 소각로에 소각하면서 가연성 쓰레기만 태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연성 쓰레기 비닐우 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태우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웃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어느 동에서는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검수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검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기계를 설치했을 때 이것이 합격품이냐, 불합격품이냐 이것은 환경청에서 나와서 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설치할 때 설치해 놓고 환경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합격품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보통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질의를 해보았구요. 소각로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용량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24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약 얼마 정도 듭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t으로 계산합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지금 소형소각로 설치해 놓은 것은요 “한 달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거의 실패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단위로서 대형소각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소각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방안으로 무인 카메라를 지금 두 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12대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에 몇 건 정도 적발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아서 적발된 건수는 지금까지 몇 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설치해 놓았다고 하면 알고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부터 집주인한테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거든요. 우리가 설치할 장소를 동에서 추천해 가지고 어디에 설치해 주라고 하면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주인의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옥상이나 베란다에 설치해야 하고 또 전기하고 연결해야 하고 가로등 불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적당한 위치에 꼭 설치해야 하겠다 하면 동별로 월 1회씩 도시동만 돌아가면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은 즉시부터 알고 불법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매시장에도 상당히 설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만 설치해 놓았다고 하면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도 보면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설치하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해 본 장본인입니다. 광주 모구청에 직접 설치를 해보아서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은 한 대 설치하는데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한다면 본전도 못 하는 장사인 것 같구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본전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의 비용은 시에서 각 구청에 두 대씩 돈을 주어서 한 대에 4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에 900만원으로 시에서 돈을 주어서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라 해서 한 것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감시용으로 하는데 다른 구청의 실적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청의 실적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몇 건 정도인지 한 번 알아보시구요, 4쪽을 보면 철캔 압축기를 말씀하셨는데 압축기를 구입하시면, 지금 미화요원들에게 쓰레기를 모아오라고 하면 많이 모아옵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우리 미화요원들한테 청소하면서 철캔을 수집해 오라고 수집망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한 망씩 완전히 채워오게 해서 수집하면 ㎏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철 모으기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리에 보면 철캔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또 미화요원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에서 철캔을 수집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6쪽 음식물사료화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12일 시설물을 인수하셨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인수해서 직영함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삼능에 다시 위탁한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삼능에서 3억원, 구청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능에서 5월 12일에 만료되니까 우리가 1일 200t짜리 음식물 사료화시설 설치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3억원을 투자했는데 기계는 기부체납을 했지만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매정하게 하느냐면서 9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우리가 ’97년 5월 13일에 가동할 때 협약이 되기를 어떻게 협약이 되었느냐 하면 처리량 t당 1만 5,000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게 들어가니까 물론 기계는 움직이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양이 적게 들어 가니까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7월까지 처리하는 양에 대해서 1만 5,000원이었는데 8월부터는 구청에서 10t으로 계산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 넣은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이 아니냐 해서 t당 2만원으로 10t으로 1일 20만원을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는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인수한 이후에, 위탁을 맡긴 이후부터 10t에 2만원이라는 것입니까, 7월부터라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 13일이 되어서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처리비를 t당 2만 5,000원을 달라고 해서 협상을 하고 하고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1일 8t으로 해서 2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물량은 지금 상당히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날 걷어 놓은 음식물이 8t이 넘어가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8t이 넘어가면 t당 처리비를 2만 5,000원을 더 주기로 재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료화 시설에 계측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전표를 끊어서 양을 주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11월 중순에 1일 200t 처리시설이 가동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삼능건설에서 농수산부에서 30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해도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요. 그래서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하자 해가지고 저번에 시의회에서 시설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시설을 하겠느냐고 우리가 삼능에 물어보니까, 약 11월에나 완전히 가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9월말까지는 된다고 그랬는데 시의회에 시설결정을 한 번 올렸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 북구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t당 2만 5,000원의 반입료를 줘야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가 처리비 보조하는 것은 t당 2만 5,000원 나가고 있는 것은 9월 이후에 직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따로 있고 유지비 따로 있고 직원들 월급 나가고 그러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기계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인건비는 따로 나갈 것이고 전기세, 연료비 나갈 것이고 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다음 한 가지는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사료화 시설 기계는 고장 났을 때 바로 어느 회사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고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100만원어치 고치고도 200만원,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특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고칠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t당 처리 비용으로 2만 5,000원을 주는 것이 싸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금은 그러는데 위탁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위탁기간이 지나면 삼능에서 서구 뚝에 있는 시설물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대비해서 처리량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청장님한테도 그때 세밀하게 업무보고할 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만약 9월 말이 되었을 때 이것을 삼능에 다시 팔 것이냐, 팔고 다시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것이냐 하는 그 관계는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삼능에서 안 산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덕분에 삼능에서 농수산부에서 돈을 타온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물론 기부체납했지만 다시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해하게 이 문제가 대두되겠네요. 9월이 지나면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삼능에서 자기들이 사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 때 어떻게 팔 것이냐, 감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감정하면 저희 구비 1억 5,000만원하고 그 동안 운영비로 해서 들어 갔던 돈하고 약 2억원 정도는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죠.
경순
박경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구별로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광역시에서 광역위생매립장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하든지 하신다고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이 내용 가지고 용역을 주신 것이 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안 주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용역이 나가지는 않고 예산 확보만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청소행정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의회가 대를 넘어가는 순간에 잘 일어납니다. 그 전에 북구문화원도 그랬었고, 삼능건설하고 재계약할 때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얻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동의를 안 얻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왜 안 얻었습니까, 처리보조비라는 예산이 나가잖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사료화처리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면 구 예산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산을 그때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소시키자 해서 했는데요.
우상
김우상위원
청소과장님, 그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를 받으면 그 기계의 작동법을 몰라서 차라리 인수를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은 5월 11일부로 해서 인수받는다는 것을 알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직원을 보내서라든지 기능직을 만들어서라든지 인수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왜 못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인수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을 투입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주 요구사항이 있었고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실 이 사항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청소행정과장은 미안하지만 북구청이 삼능건설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능건설이 시의 연고 사업을 얻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그 끈을 잡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연기해주라고 한 것에 놀아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삼능건설은 시에서 다른 큰 사업을 얻어서 하게 되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우리가 인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님이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만 1억 5,00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삼능건설이 시에 어떤 연고권을 얻기 위한 북구청과 연결고리를 갖는 그러한 사업에 소위 삼능건설의 술수에 북구청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청장님하고 삼능건설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3월 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삼능건설의 시나리오대로 쭉 진행되어서 북구청은 동조했고 1년 동안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결국 삼능건설에 다른 사업을 얻기 위한 구실만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합시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 하시겠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민간이전 비용이 78억 5,500만원 정도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가로미화요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를 포함해서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년에 약 23억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합해서 약 100억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반입료 기타 등등해서 대충 110억원 정도됩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대강 맞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약 15억원입니다. 그러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대금이요, 언제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연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연간 약 15억원은 세출예산입니다. 거기에 수입은 안 들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간 110억원 정도가 쓰레기처리로 들어가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연간 얼마정도 들어 올 예상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약 30억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연간 약 80억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구청 약 열 군데 정도를 쓰레기처리 문제로 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개는 완전히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쓰레기봉투만 팔아 가지고 봉투판매 대금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가 서울 등지에 비해서 t당 쓰레기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47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금광공사에서 독점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개동을 묶어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청소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동의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8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청소행정과에서는 마련을 해야 합니다. 2년, 3년전에 북구청에서 담당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된 자료를 저한테 주라고 하니까 안줍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 몇 군데 구청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청소 쓰레기반입 방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과장도 그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조직개편 때 청소행정과를 환경보호과하고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이후에 반입량이 하루 몇 t정도 줄었습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병구입니다. 폐기물이 ’98년 5월 현재 1일 평균 410t입니다. 거기에서 음식물하고 재활용품으로 100t을 빼고 위생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310t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하루에요?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해왔죠, 하루에 310t이면 당시의 하루 평균량하고 몇t 차이가 납니까?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97년도와 ’98년도 현재를 비교하면 1일 23t의 생활폐기물이 줄어들고 있구요.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은 58t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재활용품까지 해서 1일평균 약 100t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병구
이병구청소행정계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IMF나 모든 실정을 감안해서 약 100t의 생활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행정에 있어서 구 지출을 얼마만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절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100t이면 하루에 금광공사에서 청소인부가 몇 명이 해야 되고 차량이 몇 대가 동원되어야 하는 분량인데 과장께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매년 증원증차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증원증차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증원증차는 해서도 안 되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95년도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쓰레기가 재활용까지 해서 약 100t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구청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인건비나 모든 지원을 100t 정도 줄여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말씀이 타당성이 있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계획은요. 제가 한 번 빼보았습니다. 가로 미화요원하고 가정 미화요원하고 가정청소요원하고 해가지고 금년 6월말로 해가지고 다섯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인원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년간 단축해서 2000년까지 하니까 49명 정도가 퇴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화요원이나 가정청소 요원이 자연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면 채우지 않으려고 우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약시키면 관리비라든지 유지비가 복합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대행사업비에서 5,000만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인원을 한 명 쓰지 못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하고 있다고 금광공사에서는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만 우리는 2년 동안에 계속 쓰고 남은 돈 약 5,000만원 정도를 ’97년 말에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하신다면 질책하지 마십시오. 문흥동, 일곡동은 늘어 났습니다. 늘어 났으나 증원증차를 해주라고 해서 안 해주었습니다. 그 인력가지고 해야지 증원증차를 한다면 구의 재원이 부담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금은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적자에서 흑자를 내는 행정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회적 추세나 정부추세에 맞춰서 민간단체에 이양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지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부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은 이런 부분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구에서는 관리만 하고 민간단체가 이양해서 민간업자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우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모범 적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쓰레기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하루속히 구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이하 직원들은 우리 구의 쓰레기 청소부분의 마인드는 한 번 작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물기 없는 음식물쓰레기, 북구 대청결운동해 가지고 시에서 시상해 가지고 돈 온 것 있었죠, 북구 대청결운동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3억원을 타와 가지고 일부 돈으로 물기 없는 쓰레기 수거용기를 만들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쓰레기수거 용기를 만들어서 결과가 있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쓰는 가정이 있고 안 쓰는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각 동에 파악해 보십시오만 제가 알기로는 1,000원씩 받고 팔았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하고 제작해서 1,000원씩 일부 소요가정에 팔았잖아요?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두 번 제작을 했습니다만 처음 상반기에는 빅마트에서 1,000원, 구비 1,000원, 개인부담 1,000원 해서 3만개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6만 6,000개는 1억원을 들여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남는 가정에서 1,500원씩 받고 개인 부담이 1,500원으로…….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왜 그 질의를 하냐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만 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쓰는 데도 없고 동사무소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각 동사무소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유가 왜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창고에서 썩었으면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제가 수월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 중 수치로 된 실적을 보면 꼭 ’80년대 업무보고를 보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자기 과에서 할 수 있는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적을 평가했을 때 제대로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단속이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31개반 93명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수는 1,170건에 7,200만원을 징수했거든요. 운영이라는 것이 동에서 보고 내용을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물론 그러는데 본위원의 말씀은 동에서 단속편성반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93명이 하는 것 보다는 전체 각동에서 지금 동장 이하 전직원들이 불법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통반장을 동원해서 불법투기를 점검하고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보고 내용을 전부 수치상으로 너무 많아요 과연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한지 청소 인부도 9,773명이다. 봄맞이 주택가 특별청소다, 내집앞 청소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계획만 되어 있지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요. ’99년 말부터는 내실 있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물량 위주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계획표를 보고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수치가 너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물량이 많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노인회 불법투기 단속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쪽부터 5쪽까지 보면 업무계획표가 좀 과장이 되어서 하나의 홍보위주로 계획이 짜여져 있다 실천은 그 50%의 실적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 물량에 대해서 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대상을 실제로 점검을 했다면 그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것을 추진실적으로 넣었는지 아니면 동에서 보고한 것을 대략적으로 기록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동단위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동단위 깨끗한 북구만들기 간담회 개최, 각 동별로 간담회 실시를 해라 해가지고 이것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동단위 깨끗한 북구만들기 발대식 개최 이것도…….
춘일
최춘일위원
확인은 안 했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해가지고요.
춘일
최춘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확인을 못 할 바에는 물량이 많으면 안 합니다. 동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시를 해야지 물량 위주로 1,000명, 1만명을 하라고 해서 하면 동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지역구 의원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위주로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불법투기 단속반 편성의 대상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개 동에 3명입니다. 그래서 동에 불법투기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24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큰 동은 청소담당 공무원하고 다른 분하고 해가지고 1개 동에 불법투기 단속반을 3명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공무원은 한 사람이고 다른 분은 일반인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배정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옛날에 경찰서에서 온 방범대원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예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병역의무입니다. 한 달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바로 병무청에 지원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보내 줍니다. 봉급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군인 봉급으로 나갑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교육은 없죠, 예를 들어 단속을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우는 없죠?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공익요원은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물론 동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분석을 해보고 또 분석을 해본 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아직 모르신 것 같은데 “동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노인회 174명이 위촉을 받으셔 가지고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적발해서 들어오면 적발대상이 노인회의 명예감시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위촉을 해서 명예감시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전혀 그 분들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무관심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법 투기자들은 굉장히 잽싸게 행동해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모르게 감쪽 같이 버리고 잽싸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 에 검토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카메라 순회 설치가 2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대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12대가 아니고 한 달에 1개 동에 한 번씩 장소를 옮겨 줍니다. 살 것은 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저는 안 들은 사항인데 아까 최봉준 위원이 12대를 앞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준비를 안 하신다니까 어차피 2대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2대의 적발 실적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시적으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불법투기를 못 하게 하는 방지책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2대를 이렇게 번갈아 옮겨 가면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2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몇 개동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29개 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9개동을 2대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한 대나 두 대라도 할 수 있으면 늘려보고 효과면에서 적발 실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또 2대하는 것은 애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1대라도 더 늘릴 수 있다든지 하는 필요성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말씀이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재활용품 처리시설 설치비하고 일곡동 단순매립장 전기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월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일곡동 단순매립장 전기공사는 당초 예산이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868만 1,000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은 그때 공사계약이 되어 가지고 선급금을 뺀 나머지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일곡동 단순매립장 주변공사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2억 6,675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분은 당초에 5억 868만 1,000원으로 공사입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공사입찰과 동시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 2억 6,675만원이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금년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한마디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되었고 7월 20일까지 공사완료 기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구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위원님으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현재 감시 카메라가 지금 필름이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감시 카메라는 오래 녹화를 하면 적발이 되더라도 필름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필름을 갈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 문제를 너무 무관심하게 하지 마시고 점검하실 때 잘 해주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좀 증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영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과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박용준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임경문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이성동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 총정원이 20명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정원은 21명인데 1명이 부족하여 저까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데 과장, 계장을 빼면 14명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업소를 분기 내지는 월마다 점검을 하는데 인원 같은 것이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당초 북구 창설 당시 정원이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업소가 3,000여 개였는데 지금은 3배가 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근무시간 외에도 매일 근무를 합니까? 예, 거기에는 상설 기동단속반이 지도계에서 매일 움직이고 있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직원을 움직이고 있고 단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합동단속, 시에서 합동단속 교류단속이 나오고 우리 자체 단속, 또 경찰서 방범과하고 합동단속하고 계속 끊임 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 업소나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지금 단속반들이 단속을 해온 것을 보면 대개 하루에 1인당 7건 내지 8건 정도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몇 명 나갑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상설기동반은 2개조로 7명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자체적인 점검을 하면 무슨 계에서 합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업종별로 있습니다. 제조업소는 식품위생계에서 지도단속을 하구요. 퇴폐변태업소, 시간외 영업, 영업정지중 영업 단속은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내용이 하나의 수치위주로 계획을 짠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한 달에 식품, 공중 지도점검업소 2,628개 업소를 6개월 동안 했다고 하면 한 달에 428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소를 점검한 것이 하루에 수백건씩 한 달에 점검해야 하는데 이것은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것이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저희가 9,551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협회 단체에서 자율 지도를 합니다. 자율지도는 시설 개선사항이나 법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업무내용이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업소를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출장 나갔다 오면 복명서로 갈음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것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점검한 것입니다. 영업정지는 15일 내지 1개월, 3개월짜리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 직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체 점검, 합동점검 또 이런 것을 횟수를 보면 도저히위생과 전직원 20명이 풀가동 되어도 점검하기 어려워요. 점검을 했다고 하면 수박겉&;#54631;기 식으로 점검한 것밖에 안 되고 전문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려 업소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실은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만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 간 업소도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못 들른 업소도 있을 것이고 지금 9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유흥업소 특별단속이 있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유흥업소가 시민이나 청소년에게 끼친 영향이 큰데 우리 관내의 점검업소가 몇 개 업소라고 했죠? 9,551개이죠, 9,551개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1년에 한 번 못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업무보고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업소를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를 선정해 가지고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것이 낫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무유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만 실은 위생과에서 복명서를 붙이고 출장명령서를 받아 가지고 복명서를 붙이고 현지답사를 해서 지도 점검기록부를 전부 조사하면 허위가 약 50%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보고내용과 똑 같다구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점검하고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연가한 사람도 있고 숙직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동에서 받은 것은 자판기하고 또 수요일마다 반찬 줄이기는 받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불가능한 사항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많은 업소를 일일이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소상히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자연샘인가요, 자연샘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선녀정인데 동림동에 있죠, 거기는 지금 수질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거기는 합격을 받았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어디가 불합격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두암동 참판골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참판골 참샘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폐쇄를 했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음용을 못 하도록 홍보하고 동에 지시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음용을 못 하도록 하고 우리 검사결과를 게시판에 부착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 말씀은 의욕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놓입니다만 우리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이나 현 유흥업소를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 건강과 청소년에게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지도 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유해 업소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51개소를 관장하다 보면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나 업주들이 의식개혁을 해서 시간외 영업이나 퇴폐, 변태영업을 안 해야 하는데 지킬 사람은 10명이라도 도둑 한 사람은 못 막더라고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점검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 징수 내역 같은 것은 안 나와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거기는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대신 돈을 낸 것이 과징금이고 보건증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는 과태료이고,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단속실적도 나와야 합니다. 몇 건의 과태료, 과징금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징수했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최춘일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협회자율지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회란 식당협회에서는 식당을 단속하고 그런 것이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란주점 단체도 시지회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적발된 사람들은 아주 재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협회비를 안 낸다든지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서 자율지도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생과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시설이나 불법을 우리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들은 사전 통보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청문입니다. 청문기간에 나와서 업주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앞서 적발된 업소는 아주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 협회비를 안 낸 사람 이런 사람만 의도적으로 적발을 해서 위생과에 보고합니다. 다른 데 회비를 잘 내고 협회에 좋게 보인 사람들은 자율지도협회에서는 절대로 지적을 안 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위생과에 보고를 안 합니다. 과장께서 9,551개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고 단속 같은 것을 나가는 것이 협회 자율지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회 자율지도단체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요.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협회 직원들이 오면…….
우상
김우상위원
협회 직원들이 위생과에 로비를 하러 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관계 서류 구비차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면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협회지도자율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강구하지 않느냐 하구요. 지금 협회자율지도를 반복하지만 회비 안 내고 가입 안 하고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걸린 사람들은 아주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단속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발소에서는 퇴폐이발을 하고 있고 다방도 마찬가지구요.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도 지난번보다 이달에 더 좋아지고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철저히 규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심야퇴폐 무허가 업소가 7,256개 업소입니까? 여기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심야퇴폐 불법업소관리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7,256개 업소로 나와 있어요. 퇴폐나 무허가나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협회하고 해당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2,628개 업소를 단속을 시켰구만요. 점검을 했습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가 213개소, 고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가 20개소, 시정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15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허가업소 고발이 38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현황대로 그대로 보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밑에 32개 특별관리업소라고 한 데는 어떤 데를 특별관리업소라고 합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상습적인 고질업소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주로 무엇을 하는 업소입니까, 술먹고 퇴폐하고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들 데려다놓고 술 마시는 곳입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그런 곳도 더러 있습니다만 시간외 영업, 예를 들어 단란주점 형태를 가지고 유흥업소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 등등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단속반에 편성되어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고 다녔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다녔습니다. 계속은 안 했구요.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시정명령조치 내린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시정지시는 영업하면서 개선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213개소를 영업정지 시켰는데 영업정지 시킨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 번 보셨냐구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나간 업소는 영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거명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이것은 앉아서 하는 하나의 수치이고 실제로 한 업소라도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다른 업소가 우리가 법에 위배되게 하면 우리도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속을 할 때는 제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장사들이 서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질투나 시기심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에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농촌동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도시동에 와서 의원 생활을 한지 한 달이 못 되었습니다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평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업소로 인해서 깨끗하고 법 잘 지키고 그런 업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한 번 영업정지를 내린 데는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서 장사를 다시 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보십시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봉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예산내역서를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연구개발비를 보면 2,843만원에서 1,335만 4,000원을 쓰고 1,468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연구 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내역하고 앞으로 연구개발비 항목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거기는 업소가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55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작업해 가지고 뭐 하나 확인하려고 하면 대장 떠들어 보고 어쩌고 하면 5분 내지 10분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전산입력시켜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전산입력하는 사업비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 내용이 방금 9,551개소를 입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냐구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책임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봉준
최봉준위원
예.
용준
박용준공중위생계장
공중위생계장 박용준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우리 위생과 전반에 대한 쉽게 말하자면 허가대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이라든지 민원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명의변경 같은 것을 해줄 경우 과에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8월말까지 완료만 되면 거기에 앉아서 바로 허가증이 교부가 됩니다. 이런 모든 위생과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청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까?
용준
박용준공중위생계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 위생과 소관은 한 건도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내역 같은 것을 한 번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준
박용준공중위생계장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그 자료가…….
봉준
최봉준위원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 1,335만 4,000원을 주고 개발해 놓은 것에 대한…….
용준
박용준공중위생계장
이것은 1,335만 4,000원 이것은 현재 계약금으로 해서 중도금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이 돈이 나갑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것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2,800만원 정도가 듭니까?
용준
박용준공중위생계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는 서버라는 기계와 허버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서버라는 기계 한 대만 해도 7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과 컴퓨터 3대가 들어오고 프린터 1대가 들어옵니다. 그것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그러면 물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비가 많아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품은 고정 자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준
박용준공중위생계장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이 조건부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허버나 서버같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박용준공중위생계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준
최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찬줄이기 시범 업소 지정, 왜 제가 자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80년대 업무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수치와 실적과 이것이 과장되어 가지고 업무내용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찬줄이기 시범지정업소는 140개 업소를 매주 수요일에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데 140개 업소를 직원이 몇 명이나 돌아 다닙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전체 직원 계장님을 제외한 직원이 16명 정도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수요일은 아침부터…….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아닙니다. 점심시간만 나갑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과장님까지 다 나간다고 해도 140개소를 다니기가 어렵지 않아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거기는 관할 시범업소가 있잖아요. 관할동의 위생담당 직원이 돌아다니고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동직원하고 합동으로 한다구요. 동직원은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 보고는 보고양식이 있습니까, 월보로 합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주보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전에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울 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수치만 나열하고 업무계획을 보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됩니다. 아까도 오죽 답답했으면 과장님께 답변 더 듣고 싶지도 않고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요일 점심때 20명이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20명은 아닙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10명도 안 나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주 보겠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이것이 맞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수요일에 하던 것을 매주 수요일로만 하지 말고 매주 수요일에 하면서 월 1회 정도 한다면 사실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은 계속해서 지금 수치하고 업무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0년대 업무 스타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 위주의 수치를 나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리둥실 이렇게 추진한 것처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조금전에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실속있는 단속 지도점검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면으로 해서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고 반영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앞으로 ’99년도 업무계획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줄여서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실지로 20명이 과장님 빼고, 계장님 빼고 숙직하고 들어가고 또 뭐하고 뭐하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이 아니라 5,6명에 불과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업무도 해야 하잖아요. 전체 과 직원이 점심시간에 나간다면 점심 안 먹고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한 시까지 하고 한 시가 넘어서 식사를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이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모시게 되어 축하와 영광을 함께 드리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용남입니다. 노정계장 차종천입니다. 상공계장 홍평입니다. 가스안전계장 김방호입니다. 산업계장 김용학입니다. 축산계장 고진구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어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지금 예산 현황 및 지급 내역이 다 보고가 되었는데 오늘 지역경제과만 빠진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서서 설명을 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역 특산품이자 우리 고장에 대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무등산 수박은 지난 ’87년도부터 전남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용역을 주어 가지고 개량 품종으로 해서 연구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들어보면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과장님,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도 작년에 와서 이 업무를 접해 보았습니다만 오래 전에 지역경제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작년 수박은 제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개량된 종자, 현재 고정되어 있는 종자를 현지에서 시험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개량이 되었는지 실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 대목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것은 지금 무등산 수박은 우리 고장의 특산픔으로 우리 고장의 홍보차원에서 전국에 알릴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약 3회에 걸쳐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내려 줬죠, 대충 얼마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그 동안 1차, 2차에 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3억원인데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에 5,000만원만 용역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건대 아직까지는 무슨 성과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구요. 지금 유사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이 다양하게 향상되다 보니까 일반 품종도 상당히 좋은 품종이 나와 가지고 둔갑하여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등산수박으로 판매되면 만약 그 수박이 품질이 떨어지고 질이 안 좋았을 때 소비자로부터 무등산 수박이라는 것마저도 오히려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비책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포장제를 활용하고 시약부터 통제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일반 수박이 10kg 이상 상회하는 품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따르지 못한 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산부터 포장 판매과정을 철저히 통제해 가지고 저희 제품은 제품대로 소개를 하고 또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리콜제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학교에서 개량된 씨앗에서 생산된 수박이 다행히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그 동안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으면 그 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투자만 해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하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적인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계에서부터 내려온 지식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후원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분들 스스로가 그 현지에 맡게끔 기술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거듭 연계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기 용역에 대해서 연착해서 했던 사항이고 금년이 마지막 해의 용역입니다. 다만 예산이 제대로 체킹이 안 되어서 당초 소기했던 사항이 체킹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만 체킹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는 채종포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채종포를 외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곡지역에 직접 채종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씨앗으로 재배하고 재배과정중에 농민들이 다시 연구하고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동적으로 접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히려 현지에서 농민들 한테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해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등산 수박은 북구의 수박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구 보조금을 합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전혀 보조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문제는 계속 요청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시 보조에 대해서 한 달전에도 서면으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노력이 부실했던 탓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각별히 그 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직원이 24명인가요?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6개 계죠?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나누면 계장을 포함해서 평균 4명인데요. 과장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4명도 안 되네요. 계속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중점관리지도라든지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나온 수치와 실적 내용을 보면 도저히 그 수 가지고는 점검 내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건수가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밤잠을 안 자고 직원을 풀가동해서 점검하는지 몰라도 계획이 부풀려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치상으로 나타난 추진실적이나 점검이 전부 사실대로 체크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가스 관계는 동에 위임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관계는 동에 위임된 사항이 많아서 동에서 점검사항을 함께 집계한 것이구요. 물가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모니터 요원 6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도 거의 어림이 되고, 전기 소비관계는 저희들 자신도 한 동안 2주, 3주 저녁 늦게부터 새벽까지 계속 했습니다. 이 계수 역시도 동에서 지도점검한 계수하고복합되어 있습니다. 계수상에 부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도 점검내용이 정확했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동에서 점검한 사항, 모니터 요원이 점검한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동에서 분기별로 받습니까, 월보로 받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월보로 받는 것이 주종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위원님들은 전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도시동의 위원님들은 다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인데 실지로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스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가스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가스점검 하나로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서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 구청으로 보냈을 때 과장님은 동에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십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확인은 어렵구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가스누출탐지기를 취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간혹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도 있게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앞으로 업무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우지 마세요. 만약 이것이 사고로 잘못 되었다면 오히려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걸립니다. 수치를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가스판매 업소를 어떻게 합니까? 규정에 판매업소수 제한을 둡니까, 신고로 허가를 내줍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치가 T.O제는 아닙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일정한 수치와 기준을 갖추면 판매업은 허가를 내줍니까? 신청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신청은 없습니다 며칠전에 1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불가로 해서 나갔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원두막 6개소가 있는데 어떤 데에 설치합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원두막은 금년에 야심작으로 기획했던 것입니다. 1개소에 3평 이상으로 저희들 구상은 우치, 장운, 청옥 그 도로변에 실지 농작물을 생산하는 곳,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포도, 딸기, 수박 이것이 접합된 농가에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원두막을 짓는다 이 말씀이죠?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대로변에 휴식 공간 및 농가들이 리어카를 놓고 하면 보기에 참 흉하더라구요. 그것도 방지할 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4수원지에서 5.18묘역까지 농사형 관광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험 삼아 계획한 사항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중복된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등산 수박 육성지원 시비가 50% 삭감되었습니다.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죠, 그렇다면 품종개량 용역을 주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유전자 분야의 점검 같은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현재 수박씨가 하얀 것입니다. 하얗다 보니까 익은 수박이 가도 소비자들은 깨보고 씨가 하얗기 때문에 안 익었다고 리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씨를 검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기본적인 용역이 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전학적 측면에서 체크하기가 어렵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께서 채종포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매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채종포는 금년에 마지막 고정이 되면 그 씨앗으로 농가가 재배합니다. 재배하고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채종포에 계속씨앗만 뽑을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계속 그 종자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비는 들어가지 않고 운영하는 예산만 소요되는데 더 나아가 욕심을 낸다면 그 채종포에 학계의 기술적인 지원이 어우러진다면 보다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무등산 수박 드셔보셨죠?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어디가서 광주의 특산품이 무등산 수박이라고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수박입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옛날에는 당도가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일반 개량품종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집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년 동안 품종개량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품종개량을 안 했다면 오히려 우리의 전통인 무등산 수박의 품성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인데 오히려 품종개량을 한다고 하면서 당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본위원도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무등산 수박 선물을 받아 가지고 당도도 낮고 맛도 없어서 박을 먹는 것 같아서 그대로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빨리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오히려 무등산 수박 개량사업을 안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되풀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개발한 사항이 종료가 안 되어서 개량된 수박이 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학계의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야지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다만 재배기술 지도만 조금 해주지 실지 개량된 씨앗이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용된다고 해서 저 자신도 용역개발 결과에 기대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씨앗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고 금년 용역이 끝나서 고정된 씨앗으로 내년에 재배해 봤을 때 용역 결과가 어떤가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 했던 500주를 심은 개량 씨앗에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엘리뇨나 라니냐 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저도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한해 내지 어떠한 기상변화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고 쌀 생산목표를 세워가지고 지침을 시달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금세기 최악의 기상 이변을 연출했던 엘리뇨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라니냐가 바통을 이어받음에 따라 우리나라 날씨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공동운영하는 토팩스/포세이돈 인공위성이 지난 11일 촬영한 것을 미 항공우주국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한 적도부근 태평양 해수온도 사진을 보면 엘니뇨는 급격히 위축된 반면 라니냐가 거대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 기상청 해양대기접합모델과 유럽중기예보센터 NOAA 통계모델, 미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모델 등을 근거로 올 연말이나 가을쯤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가뭄 내지는 냉해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없고 특히 70년대 후반에 있었던기상이변으로 인한 노풍피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막대한 재해가 발생되는데 기상변화가 왔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농작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하우스 원예작물 관리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사후 라니냐의 기상변화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뇨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기와 고온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농수로 개거작업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저수지 관리라든지 아울러 많은 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일제 정비해서 24시간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는 냉해와 병충해 이 두 가지가 큰 문제라는 것을 예견하고 농촌진흥원에서 미리 지도를 많이 받습니다. 참고 자료를 금년에 조기이양을 해야 되겠다. 조기이양을 해서 현재 숙성에 들어가 있고 병충해에 대비해서 사전에 농약 재고조사를 두 번 끝냈습니다. 관내에 있는 농약으로 현재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부족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서 병충해에 대해서는 농약확보, 지도소의 예찰철저로 발생 때 조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해서는 양수기 관리 철저,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이양, 조기수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원예에 냉해가 오면 난방비가 굉장히 들 것이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른 봄 작년 겨울에 IMF가 슬슬오면서 농가에 문제가 되어서 연탄난로로 많이 대체를 해보았습니다. 연탄난로 대체효과도 상당히 커서 만일 냉해로 인한 시설 채소가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난방 방법을 연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라니냐가 꼭 병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설명은 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은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했고 냉해에 대해서앞으로 연료문제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무등산 수박만 봐도 그렇습니다. 찬서리가 와야 수박이 익는 특성을 가진 수박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16쪽에 쌀 안정 생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땅의 질이 높혀져야 상대적으로 생산도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토양개량제를 석회, 규산질로 지원을 해왔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혹시 유기질 비료로 대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탄용법을 작년에 일부해서 운영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판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뒤에 보면 환경 친화성 유기 농법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활성탄은 작년에 10농가였는데 18농가로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되고 작년에 해결하지 못했던 유기농의 좋은 질의 쌀을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작년에 그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그 대책이 강구되고 제대로만 된다면 활성탄 농법 등이 유기농법을 활성화할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국적으로도 농수산부측에서도 앞으로 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유기농법의 농사를 유도하고 있고 전국적인 유기농법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서 땅을 살지게끔 정부 시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토양개량제를 석회, 규산질의 공급보다는 돈 액수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투입해서 땅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구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간단히 질의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 7월 22일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청소년수련관, 금광공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공장, 일곡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 후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측에서는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