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계획을 보니까 남일면하고 제원면만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일면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고 있는데 소재지에 농협 앞 하천변에 밀집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수벽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거름은 물론 균형화 되어 있지 않은 돌로 쌓고 어수선한 많은 찌꺼기가 걸려서 미관상에도 안좋은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수벽이 평균 높이가 2m정도 연장이 10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관계인데 혹 대전 기준을 읍면의 호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별 불량주택을 조사해서 그 현황에 의해서 배정하는지? 저의 소견은 불량주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금년도 78동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1,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원액 액수가 늘지 않았나 여론으로 들었는데 언제쯤 동당 지원액이 확대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벗어난 상류는 그냥 상류지역으로 칭합니까?

개발의 제한같은 것은 하나도 안 받아요? 예를 들어 남이면도 상수도 상류지역인데 그곳이 아닌 딴 구역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 농촌에서 축사를 건립한다든지 등등으로 상수도 상류지역도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는지?

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구역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그 구역에 의해서도 어떤 사업 관계 등등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식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전에 군수님이 저희면에 오셨을 때에 이장과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역평리 저수지 누수방지 사업에 대한 진척여부를 알았으면 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는 진악로 안전시설 보완요청입니다. 제가 평소에 “만약 군의원에 나간다면 이런 것은 꼭 이루어주십사” 하는 면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진악로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오후에는 고속도로의 차량 못지않게 통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촌에 가는 관광객들 또한 남이 휴양림 등등해서 오후 3시이후 되면 아주 줄지어 차가 다닙니다. 속된말로 표현한다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양지광산 밑에부터 진악고개를 넘어가는 그 구간은 지옥문을 통과하는 기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임봉순 구수님 계실 때 도로를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개 양쪽에 철책시설을 부수고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밑에 광산에서부터 산업공장을 지으려고 부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산을 수직으로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른 봅과 여름만 만되면 돌이 한두군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지옥문을 통과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금산군의 어느 도로를 가봐도 그것처럼 수직으로 절개한 곳이 없습니다. 100m정도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수직을 경사지게 보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철책 보완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광산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개집이 없습니다. 먼저번에도 거기서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은바 있는데 날개집이 없어서 하절기에는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인데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오면 교량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업습니다. 거기 날개집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진악고개에서 금산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과장님도 거기 한번 직접 운전하고 가 보십쇼. 올라가서 광장으로 우회전해서 열십자로 고개를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중앙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도로 사정상 중앙선을 칠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가 만약 거기에서 부딪히면 서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차도 자기선을 유지 못하고 상대방 차선으로 가야하고 올라가는 차도 자기차선으로 못가고 상대방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아래 위에서 정지해야 하는 상태인데 내려오는 정지가 되는 차인데 올라가는 차는 운전이 미숙한 차가 정지를 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 생각으로는 올라가는 좌측에 거기에 진악산 등산로 올라가려면 샘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를 한 30m만 산속으로 더 들어가면 남이에서 금산으로 올 때에는 그쪽으로 일방통행에서 오도록 하고 여기에서 남이로 가는 차량은 지금 현재 도로로 활용하면 가운데 안전지대를 하면 교통이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제 판단에서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m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남이면민의 일원으로서 날마다 그 길을 직접 운전하러 다닌다는 심정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관계에 따른 수수료 부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비용산출 근거와 최근 개정 인상된 연도를 알고 싶습니다. 서면제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상금리 강석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그 부락에 나갔는데 제3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3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측량 수수료가 월등히 전부 과다 징수한다 이것이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상금리 강석철씨에 대해서 전화로라도 한번 대화를 해서 의문점을 풀어주시고 이 사항이 거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저도 대민관계에 답변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13페이지 재난위험시설 현황중에서 유기시설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3페이지를 보면 재난예방 위험시설 안전점검이라고 있어요. 보통 보면 전부 육안으로 보이는 재난 위험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금산군 시내도 가스통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과에서 재난 위험시설을 발췌해 놨는데 무엇보다도 재난 발생시 지금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통관이 만약 어떤 공사로 인해서 건드렸다든지 하면 그보다 더큰 금산군의 재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관심밖으로 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내에서 재난위험시설로서는 가장 1호가 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통관 관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녀의용소방대 츨동사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중 정례행사때에 구색맞추기로 조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 재난발생시 남자의용소방대 출동명령이 내리면 자동적으로 부녀의용소방대도 같이 출동이 되는지? 출동이 됐다면 부녀의용소방대 4개대가 전년도에 몇 번이나 출동한 실적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대 112명에 1,240만원 출동수당 지원요청을 했는데 평균 일인당 10만원꼴입니다. 출동수당으로 책정되어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출동을 다한 것으로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이런 예산이 앞으로 계속 지원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소방장비를 현대화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에 있어서 응당 제가 볼 때는 서대산에 유기시설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일 안전대상 안전점검 제1호가 시내 가스매설 통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처음에 가스통관을 매설할 때는 주요 노서넹도 중간중간에 위험표시판을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몇회가 지나니까 사실상 안전관리공단측이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포크레인 장비가 하두 흔해빠져서 농촌에서도 그렇고 자기 전답에 합배미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겁 없이 달려듭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면 그 전답소유자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식을 알아서 사전에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작업에 임하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안전교육을 할 때 각종 장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모든 군민들이 전부 무섭게 생각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거기 현황에 집어넣어서 교육에 임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아까 의용소방대 조직에 있어서 부녀의용소방대는 제가 보고 느낀바가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해당 읍면에서는 섭섭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일년 연중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폼마추기식이지, 실제 그 사람들이 작년에 450만원씩 집행이 되었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연보호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부녀이용소방대에서 자연봉사 얘기가 나오며 좀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가스관계에서 한가지 누락됐습니다. 혹 우리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스누출사고로 인해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금산군의 현재로 봐서는 엉덩이만 두들기고 있는 실정이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에 쓰는 예산을 언제 불행히도 그런 일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사전 대비를 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