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여러 가지로 오락가락 하는데 일선 행정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손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의정에 관한 일반사무관리와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과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에 관한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의 보좌 등 각 업무담당 부서 직원 모두는 각자 소관 분야에서 의원님들께 불편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잘 아시겠지만 후반기 의사일정에 관한 주요보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8일경에 임시회가 잡혀 있는데 의회사무국 내의 조직개편안을 올려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을 내달라는 사항은 없었고 단, 의원님 수가 41인에서 24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5개에서 3개로 줄어서 전문위원 2인이 과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여직원이 금년 4월에 결혼으로 인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현원으로 봐서 모자란 것이 없고 전문위원 2인만 조직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 심의 등 기타 다른 안건이 꼭 8월초로 날짜가 잡혀야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등원하신 송태종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3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제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를 비롯한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전직원은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과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도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계 정비와 고비용 저효율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내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4개 과가 축소되고 공무원 정원을 128명 줄여야 하며 정원외 인력도 대폭 감소되는데 7월 중에 집행부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금후 열리게 되는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인구 5,000명 이하 동은 통·폐합 하도록 강력한 정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 우치동, 삼소동 등 5개 동이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IMF체제하에서 고비용 저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하여 어차피 2000년까지는 전국 읍·면·동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의 실천 단계로서 과소동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 그리고 설득을 통하여 국민의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도록 하고 아울러 이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중앙에 건의도 하고 협의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통·폐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구의 경우 현재 34개 분야에서 844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현재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역정보화 추진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역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결재, 보고 및 행정정보 유통체제 구축으로 서류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와 기업의 인력감축 및 도산 등으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바 빈약한 구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정의 공평성, 신뢰성을 확보한 가운데 세수발굴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흠결민원보상제도, 민원상담 콜제 운영, 호적 전산화 사업,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사고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와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민생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재해의 방지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미세한 분야까지 세심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전공직자는 지역과 구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징수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형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자주 받아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의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괄적인 보고사항도 보고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개진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총무국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담겨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하지 않고 요지만 하더라도 총무국에서 어떠어떠한 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어떠한 주요업무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업무를 보시고 시간이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9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오늘 운영총무위원회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은 공석으로 차석 홍관석입니다. 예산계장 윤상선입니다. 법무통계계장 김희정입니다. 감사계장 박수성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일반 소관에 업무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전국적으로 구청 전직원들의 관심이 지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쟁송업무 추진관계에 대해서 박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송문제라는 것은 쌍방간 이해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히 도로사유지 점용관계에 대해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도로 편입도로를 보상을 해주자고 하면 광주광역시를 다 팔아도 못 한다 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의성을 띠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뻔히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삽니다. 그런 실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도 패소의 비율이 많은데 왜 승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소송문제가 일어나면 그 때서야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젠가는 사유재산이니까 갚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유지 편입도로가 몇 필지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소송업무를 다루고 있는 계장이라도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통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방금도 얘기했던 예산낭비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제기의 우선순위 문제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몇 필지 무슨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에서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관과에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모릅니까?

알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면적하고요.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쪽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발굴이 20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북구 조례나 모든 이런 것을 보면 근거가 없는 것들이 20건밖에 안 됩니까? 어떤 것인지 참고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건에 대해서 명세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조례들이 빨리 개정도 되고 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건축조례라든지 일반 민원 조례들이 폐기가 안 되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 지난번 2대 때도 조례특위을 구성해서 상당히 많은 조례를 폐기도 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고쳤음에도 지금도 20건이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부 인원만으로 미처 발굴을 못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찾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16쪽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종합감사가 중흥2동 외 13개 동과 보건소이고 감사기간은 ’98년 3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이고 지적건수는 113건인데 신분상 조치는 30건인데요. 30일 동안 113건만 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30일 동안 14개 동하고 보건소하고 감사를 실시하면 2일간 나갑니다. 14개 동하고 보건소 감사는 30일이 걸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13건이 지적되었습니까?

동사무소 보건소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2년 전에 감사가 끝난 날로부터 금년에 감사가 시작된 날까지 그 기간에 전반적인 종합평정추진 사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하시겠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과 선형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민선 2기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받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직자의 신분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계장 김희복입니다. 홍보계장 김관옥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장, 선용상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율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을 잘 잡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하고 맞아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문에 나고 여론으로 봐서는 분명히 우리 북구에 맞겠다고 해서 가봅니다. 서울쪽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만 거기서 가져오면 우리 북구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가지고 주무 실과에서 추진하다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 6대 역점시책을 중장기 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보호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영세민 보호대책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향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국가나 어디서나 하는데 똑같이 보호하려고 이런 것들은 조금 계획을 세우기도 애매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생계보호도 생활보호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타자치단체에 가보면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입니다만 자녀교통비를 1년에 13만 5,000원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료를 매월 1만원씩 구비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쪽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예산부서와 이런 얘기를 해보면 그것이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지시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란다고 했는데 확인행정이 결과적으로 여기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낭비고 시간도 소모하고……. 그런다고해서 동사무소에 이 분들만 가서 확인하냐면 동에 가면 대기하라고 하고 몇 시에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갈 계획이 있으면서도 일도 안 하고 구청에서 온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확인하러 와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형식적인 문제는 옛날과는 달라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을 알아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닐 때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고 동을 경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공원에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보면 깨끗합니다만 내일 다시 보면 더럽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씩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파손된 부분, 교체 정비할 부분들이 분야별로 50건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잘못 관리를 하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이것을 청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만 추경하는데 돈이 안 들어 가는 방향으로 얘기좀 합시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