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 엄창섭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오늘 소집코자 7월 15일자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7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기채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토록 회 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의회 운영위원회 를 개의하여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양윤석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 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 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 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 운영위원회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회 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 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 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 의사일정안" onclick="newdownload(this.href); return false;">의사일정(안) 2. 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문경시의회 가 구성된이후 처음으로 시정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 를 갖게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목표 실천방향, '98년도 예산현황, 채무현황, 발전기금 운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경시의 연혁과 지역특성,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구역과 인구입니다. 문경시 면적은 911.94㎢로 경상북도의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읍7면6동과 308개 행정리·통과 1,65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부락은 523개 마을입니다. 작년말 현재 인구는 28,947가구에 91,883명으로서 이중 남자가 45,667명, 여자가 46,216명입니다. 읍면동별 면적, 가구, 인구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목표 실천방향입니다. 우리시의 시정목표는 힘찬 문경, 밝은 미래로서 항목별 목표는, 활기찬 지역경제, 질높은 시민복지, 스스로 행정혁신, 건전한 문화체육입니다.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로 세부추진 방향은 폐광대체산업 육성과 종합관광 휴양도시 조성,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행정서비스와 열린시정 실현,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중심도시 육성 등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규모는 1,960억2,9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1,517억4,500만원, 특별회 계가 360억3,9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가 82억4,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예산과는 별도로 국비에서 재배정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 113억7,300만원을 포함하면,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2,074억200만원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 117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127억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511억8,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0억5,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32억2,200만원, 지방채가 87억3,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6.2%로서 낮은 수준이나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 계는 3억9,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28억2,9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 계 20억1천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 계 237억9,800만원, 공업용지조성 사업 특별회 계 27억6,300만원등 총 10개 특별회 계에 360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희들시의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448억4,800만원으로 원금이 339억3,900만원 이중 이자가 10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채무현황을 보면, 순수한 시비부담 채무가 364억7,800만원이며 수혜자부담 채무 즉 주택사업, 택지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공단조성 사업 채무는 8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발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98년 7월 현재 기금적립현황은 총 19억7,500만원으로 정신문화사업 계정은 대구은행에 신종환매조건부 채권 18억원, 보통예금 7,200만원 등 8억7,200만원이 대구은행에 적립되어 있으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은 조흥은행에 11억3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정신문화사업 계정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학생 장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문예진흥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문경대상 시상금 등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역 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들은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우리 문경이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경읍, 가은읍, 마성, 호계면, 신기, 대성동 등 6개 읍면동 일부지역 125.9㎢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규모는 총 56개사업 1조6,740억원으로서 지역특화사업 5개사업, 관광개발사업 21개사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30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996년 4월 12일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같은해 8월 12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 24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1차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지난 4월 17일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승인신청 하였으며, 현재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 228억원과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800억원 등 총 1,02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실적으로서는 97년까지 114억원과 금년도 173억원 등 287억원이 이미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741억원이 앞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추진은 각 사업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사업별 추진내용과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 드림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과 민선자치시대 출범에 즈음하여 그동안 시정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정의 기록으로 보존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시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발간기준 연도는 시군통합된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지난 7월 10일 1천부를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수록 내용으로서는 연혁과 일반현황, 의회 운영상황, 분야별 성과, 유관기관 등이며, 전국 자치단체 도서관, 대학, 지역의 기관단체 및 각급학교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시정의 기록을 보존하고 종합적인 시정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감사추진목표는, 열린시정과 투명행정, 규제혁파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회 복에 중점을 두겠으며,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과 부조리를 추방하여 깨끗한 공직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생활과 관계된 부분은 중점감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대민행정 6개 취약분야인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 산림분야등과 중요시책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중점실시하겠습니다. 98년 감사계획으로서는 먼저 종합감사를 산하 7개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별·기강감사는 민원취약분야 및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수감도 차질이 없이 준비하겠으며,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동안 도 종합감사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시책의 확인·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장관, 지사, 시장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과 우리시의 주요시책사업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 현장위주의 효과분석, 평가를 통하여 자원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확인·평가실적으로서는 주요업무 43건에 대하여 2회 에 걸쳐서 심사 평가했으며, 시장공약사항 45건과 시장지시사항 73건에 대해서 각 1회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03건에 대한 추진실태를 1회 확인 또는 평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행정 및 소송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현재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조례가 144건, 규칙이 72건, 훈령이 35건 등 총 251건입니다. 보유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기에 제·개정하고 수록을 발간하는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입니다. 금년도 소송수행건수는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4건 등 총 8건으로서 그중 행정소송 1건은 승소하고, 국가소송 1건은 폐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인 6건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로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확대됨에 따라 2천년도 전 직원이 1인 1대 IPC보급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급율은 1인당 0.3대입니다. 회 의참석 및 출장등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 방지와 예산절감 및 첨단행정 구현으로 행정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영상회 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역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97년 2월 1일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최신자료를 보완하여 행정정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정보화사회 의 도래에 따른 각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화 시책추진의 기틀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제공으로 정보마인드 확산, PC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주부, 청소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컴퓨터 이용능력 배양 및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중 PC경진대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실있는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지역총생산 추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내실있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책 수립 및 각종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 400부를 발간하며 행정지도 2천부를 제작하여 행정업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현황에 있어서 특별회 계 말고 일반회 계에 있어서 IMF이후 각종 내수부진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세금이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등의 수입이 상당히 감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초 예산으로 되어있는 물론 1회 추경을 거쳤습니다만 세출에 있어서 특히 사회 개발비라든지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98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절감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상경비는 어떤 항목은 30%, 어떤 항목은 20%, 어떤 항목은 50%, 어떤 항목은 60%까지 절감하라고 하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권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절감계획이 아직 저희들시에 시달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도에서 8월중순경에 경상북도 추경이 확정되면 1차적으로 도비가 많이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지방세만 하더라도 경상북도에 약 1천억원내지 1천여억원이 감소 예상이다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저희들 시에도 직접적으로 예산이 도비는 절감이 따르고 또한 각 사업도 우선순위가 조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8월중순경되면 구체적인 것이 거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나 도로 다니면서 상당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도 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지역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되겠지만 감소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소송업무 수행 완벽수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8건중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4건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첫째 승소한 사례는 은성광업소 지난번 광산박물관 짓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건설업자를 행정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지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송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또 1건은 폐소된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입니다. 6.25 사변때 호적부가 불에타서 소유권 이름이 A가 되어야 되는데 B가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B가 행정소송을 국가소송을 청구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관악구에 있는 성옥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틀려서 그것은 저희들이 폐소했습니다. 그외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예를들어서 국도나 지방도에 소유권이 개인소유인데 국도가 지방도가 되어 있다. 내 땅이기 때문에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작물 철거소송이라든지 또 채석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줌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기타 개발부담금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건중에 승소가 1건, 폐소가 1건, 나머지 6건은 지금 현재 계류중인데 저희들 시에서 대다수가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국비지원계획 및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총 지원계획이 1,028억원, 지금까지 97년, 98년까지 287억 지원실적이 있죠?

228억 말입니까?

287억원이 실적이죠?

228억이 실적입입니다.

287억원.

예.

향후 741억원이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계획이 2005년까지죠?

예.

그러면 741억원의 돈이 2005년까지 우리가 받을수 있는 계획으로 보면되는가요?

예.

그게 지금 1,028억원중 지금까지 247억원 오고 향후에 741억원은 이것은 농림부에서 오는 것이 있고 건교부에서 오는 것이 있고 환자부에서 오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오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741억원은 각 부처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7월 6일날 시장님이 예산청에 다녀온바 있습니다만 예산청하고 환자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다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또 어떤 돌변적인 그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오는 것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영문화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온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96년 11월 20일 개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질은 칼슘·중탄산천, 심도 774M, 온도 31℃, 가능채수량 1일 700톤, 총투자사업비 24억2,200만원, 시설규모는 부지 1,119평에 건물 450평, 수용인원은 남녀 각 200명 동시 수용가능하고 운영형태는 문경시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16명, 영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은 개장이후 지금까지 총수입 25억1,900만원, 지출 11억7,500만원, 수익은 13억4,300만원, 이용객 72만3천명으로서 1일평균 1,202명에 417만5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천이용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중언론 매체를 통한 온천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전국 산악회 , 관광여행사, 또 고향을 문경에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향우회 원들에게 온천의 우수성과 이용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시 또는 문경새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온천을 이용하고 가도록 하는 등 온천이용 유인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사 운영 체제개선을 통한 내실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위치는 흥덕동, 시설규모는 부지 2,982평, 건물 800평, 주요사업은 농수산물 종합가공, 농산물 저온저장보관, 문경온천 위탁운영 사업등입니다. 주 생산품은 음료수 반제품으로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등이고 통조림류는 김치, 양송이, 골뱅이 등입니다. 자본금 투자는 37억6천만원, 현 관리운영 인력은 공무원 파견근무자 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야별 추진목표는 임가공사업 4억3천만원 목표에 지금까지 2억5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보관사업 5천만원 목표에 지금까지 4,200만원, 온천위탁운영 사업 7천만원 목표에 3,700만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순수익은 1억2천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대내외에 문경알리기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알리기 이벤트 행사로 지난 4월 문경새재걷기 대회 에는 3만명정도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룬바 있어서 시민화합과 외지인들에게 문경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정홍보 VTR을 자체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21세기를 열어가는 문경은 기 제작활용중에 있고 우리 지역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문경에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VTR을 현재 제작 편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져가는 우리지역의 전레민요 30곡정도를 녹음해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자체 제작활용하고 있는 VTR은 태고의 비경 관광문경, 문경의 문화유적 등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신문 발간 활용은 반기 1회 , 시정방향 각종 개발사업계획과 실적, 의회 소식 등을 내용으로 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요시정과 문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제 보존관리 금년도 사업은 김용사 대웅전 보수 1억6천만원, 내용은 기와와 석가래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경관산지관보수 3,600만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승사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1,500만원 설계중입니다. 문경새재 교귀정 복원 1억5천만원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암에 있는 병천정사 보수 5천만원은 설계변경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문경에 있는 약사여래좌상보호각 2천만원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전통사찰로서 혜국사 주변정비 3천만원, 양진암 주변정비 4,400만원, 원적사 주변정비 3천만원, 김용사 해운암 중창 4억9,100만원, 김용사 해운암은 지난 7월 12일 착공했습니다. 추진방법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지침에 의한 설계와 시공으로 전통사찰정비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문화재 보수는 도 또는 문화재 관리국에 사전 설계승인후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교귀정 복원은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입에 현재 상당한 어려운 형편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재행사는 전통문화를 전승보전하고 시민 화합을 위해서 시 주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와 병행 추진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0월중, 내용은 민속경기, 향토문화 재현, 공연, 전시, 기타 문화행사로서 소요예산은 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문화재 명칭을 문경문화재로 하고 기세배굿, 속오작대 등 재현등 민속문화를 체계화하고 기간중 전야제로 음악회 , 집합행사로는 체육대회 민속경기, 기타 공연, 전시, 백일장등 일반 문화행사를 병행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추진은 선생의 항일투쟁에 대한 위대한 업적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후세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사업기간은 99년까지, 사업규모는 부지 4천평, 건물 4동이고 내용은 사당, 전시관, 관리사, 화장실 등입니다. 사업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17억원, 국비 8억5천만원, 도비 4억2,500만원, 시비 4억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승인 받고 농지전용허가, 또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현재는 전시관 63평을 건립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전시관내의 전시할 전시시설을 설계 용역 의뢰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서 사당과 그 관리사를 짓고자 설계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향후 이에 따른 주차장, 조경, 담장, 정문, 화장실 등 사업비 6억원이 소요됩니다. 99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한 국비 지원 요청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방금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전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담당관님도 아실거예요. 공무원 네사람이 파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무하는 상황이 아주 그야말로 칭찬이라도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공직자의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일용인부와 똑같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볼때에 참 아주 뭐 칭찬을 금치 못할 정도로 보고 왔는데 이런 파견공무원에 대한 어떤 앞으로 무슨 특별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거기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한시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결국은 아시다시피 저희시와 민간출자자가 있는게 근실한 민간출자자가 나와서 시의 파트너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를 민간에게 이양하기 있기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공무원 파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유치할 수는 없고 최단시간적으로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파견된 분에 대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좀더 보너스 형태로 좀 더 준다든지 그런것도 없다 이 말씀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직 도시개발공사가 민영화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될런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향후 1년내에 될것인지 10년내에 될것인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도시개발공사를 경영하는데에는 어차피 현재와같은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어쨌던 그 기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하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파견된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답지 않게 일용인부와 똑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을 볼때에 아주 돋보였다 하는 얘깁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특별대책이라도 강구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없다고하면 어느 누구가 파견 나가서 자기 일 제쳐놓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몇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김용사 대웅전 보수문제인데 작년도에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작년도 예산이 전체예산의 미확보로 금년도에 이월되었었죠? 그래서 1억6천만원.....

대웅전 그 부분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하면 아마 뒤쪽으로는 말이죠, 누수가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이 되는데 이것을 빨리 어떻게 문화재 위원회 에 설계 및 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좀 받아서 금년도에 우수기를 넘기기전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연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일찍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다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 했고 또 설계승인도 받았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화재로 인해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사실상 대웅전 뿐인데 대웅전을 해체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찾아오는 신도들의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사찰측으로부터 제일 끝부분에 있는 해운암 지금 다시 짓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부터 어느정도 해놓고 신도들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대웅전을 해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용사로부터.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이것도 9월 내지 10월정도가 들어가면 공사 착수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찰측하고 협의로 인해서 지연되었단 말씀이죠?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행사문제인데 속오작대도가 금년도에 시행된다고하면 4회 정도 됩니까? 3회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하면 3회 됩니까?

예.

그야말로 운강선생 유물사업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향후 계속 가은 중고등학교에 의존해서 속오작대도를 시현할 계획입니까?

처음에는 가은 학생들을 한번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게 중고등학생들에게 협의를 해본결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시준비문제, 그 다음에 장시간 연습을 해야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는 문경전문대학생을 통해서 지난해에는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고등학생들보다도 더 잘안됩니다. 대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이도 들고해서 잘 될걸로 생각했는데 아주 연습하는데 시간관계도 �회 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경공고 여기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학교측에서는 인원 동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결론은 못내린 상태입니다. 가은에 있는 학생들을 해봐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할려고 학교측하고 협의해본 결과 모두 난색을 표시하고 또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문경전문대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연례행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보자 했습니다만 역시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동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최종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속오작대도를 시현하는 사람들이 한때에는 가은중고등학교, 한때는 전문대학, 한때에는 공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문화의 하나의 유산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용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꼭 필요할 것이고 하니까 상당히 아마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운강선생 기념사업문제인데 금년부터 전시관 전시시설이 설계가 되죠?

예.

되면 곧 착공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전시관을 짓는데에 따른 유물수집이라든지 확보라든지 또 어떤 내용을 전시할 것인지 그런것도 가 계획되어 있나요?

이제 전시관내에 전시시설하는 것은 두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사실 운강선생 일대기를 기록된 교육장화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강선생의 유품 이런 것을 전시하는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교육장화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운강선생에 대한 어떤 유품수집관계는 지금 유족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각종 기록관계 서한문이라든지 속오작대 원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시에서 사진을 다 찍고 그 목록을 작성하고 이렇게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왠만큼 유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확보되어 있군요.

실제 문서종류는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사용하던 유품은....

별로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운강선생 일대기를 옳게 조명을 못시키면 큰 성과있다고는 못볼 겁니다. 전시관만 지어넣고 난 뒤에. 이것도 아마 전시관을 짓는것과 동시에 상당한 연구라든지 이런것도 필요할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애 대해서는 어느정도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있는 문화재 관계자라든지 우리 여기 지역향토사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긴 질의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질의하세요.

고재만의원입니다. 질의가 많은 것은 담당관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요. 문경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은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경영 영업실적을 보니까 매년 이용객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예.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소추세는 당초에 우리가 개장을 하면서 전국적인 중앙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서 문경온천에 대한 수질 좋은데 대한 호기심 이런것으로해서 전국적으로 초기에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멀리서는 한번정도 오고 계속오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의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왔습니다만 그이후에는 대개 경북도내, 대구, 부산 방향 이 방향에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해도 괜찮았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도 다른곳과 비교해 볼적에는 이게 관광지로서 온척객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기의 영향을받아서 감소하는 첫째 원인으로 생각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IMF이후 경기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외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용객들의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면 식사문제라든지 아니면 숙박하는 문제라든지 그런데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손님들한테 만족감을 느낄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가 미비했지 않느냐 그런것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제일 큰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쩔수 없이 부근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차츰차츰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만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96년, 97년, 98년도 수익 대 지출 비율이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 지출비율이 많은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대입니다. 유류대가 최근에는 조금 인하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난 연말부터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기여가 되었고 각종 물품대금 이런 것이 인상된 것이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 관리운영 인력 4명 모두가 공무원입니까?

예.

4명 다 공무원입니까?

예.

전에 도시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근무 안하십니까?

예. 지난 연말을 기해서 모두 퇴직이 되었습니다.

전에 박석원씨인가 거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계십니까?

예. 지난 연말에 나갔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로 계신단 말이죠?

예.

5페이지에 있어서 저는 한문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전에 이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교구정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교규정인데 교귀정인지 확실하게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교구정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계속 교구정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만 한문으로 "거북 구"자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귀"자로도 또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 문화재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경북대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기에 와서 이것은 어떤 교귀정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는 교귀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행사 6페이지에 올해 10월달에 문화재 행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문화제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기본 방침은 문화재 행사와 체육대회 를 늘 따로 함으로해서 어떤 소요되는 예산관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데 원칙을 세우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이 된바가 없습니다.

전에는 의회 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한해에는 문화재 행사하고 그다음해에는 체육대회 를 하고 이런식으로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인가 한번 봄, 가을로 두가지를 다 한적이 있었죠? 올해에는 문화재 행사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좀 쉬고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7억원요?

예.

현재 그러면 11억원이 지금 집행된 겁니까?

그것이 사업비가 17억원중에는 12억원이 작년도 예산이고 이중에 5억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12억원으로서 하는 사업은 전시관 본건물 63평 짓는것과 그내에 전시하는 전시시설 이 부분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전시시설관계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원은 사당과 관리사를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 가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6억원이 소요되고요?

그렇습니다.

6억원은 국비입니까? 순수하게?

국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앞으로 어쨌던 6억원정도는 더 있어야지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하면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되죠? 시에서요?

그래서 이 관리인력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바가 없습니다마는 현재는 종중에서 관리하는 방향과 어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각종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거나 현재 완공되거나 했는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이것하고 가은에 석탄산업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볼거리를 한군데로 모아놓아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문경온천과 연계되는 문경새재관문 단지내에다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관광객들이와서 가은으로해서 이렇게 한바퀴 돌기는 사실 우리의 욕심이지 그사람들은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 지역의 문경에 와서 문경관문단지에서 이강년선생 기념관도 보고 석탄산업전시관도 보고 이런식으로 모든게 연계되어서 한군데로 집중되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첫단추를 잘 끼워야지 모든 단추가 잘되는데 이런게 바로 그 예입니다. 석탄산업전시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돈이 투자가 될 계획이 서서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을 산재해서 이렇게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놨을 때 과연 그것을 보러 가겠느냐? 그리고 그게 완공이 되었을 때 그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이런 기념관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관리비를 좀 줄일수 있는 먼 �회 炷�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이게요. 이상입니다.

박영기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기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을 보면 음료수하고 통조림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훌륭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제품들을 어떤 유통체계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지요? 또 각 품목별 생산량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예. 이것은 하나의 완제품이 아니고 반제품입니다. 반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문경도시개발공사 상품으로서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방식이 임가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주문이 있을 때 그 주문을 받아서 반제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통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또 생산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추후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조림류도 역시 임가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문경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온천의 총투자한 비용이 얼마인지? 예를들면 토지 구입비라든지 건물신축비라든지 총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1페이지 보고서에 24억2,2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4억2,200만원입니다.

총수입이 25억이 났으니까 완전히 지금부터는 순수한 흑자로 봐도 좋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지출부분이 있고 수익이 25억 되었다고하지만 수익은 3억정도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아직 다 투자된 것이 다 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예. 3페이지에 제일밑에 98년도 사업분야별 추진목표에 금년도 온천에서 얼마를 순수익 목표로 보고 있습니까?

온천에 대해서 작년도에 순수입이 8억4천만원을 봤습니다. 작년도에 8억4,100만원. 그런데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동기 대비 했을때에 이 수입액이 5%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간다면 작년도 8억4,100만원보다는 아무래도 5, 10% 정도는 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임가공 그것만으로는 적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주문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수주를 받게되면 이것은 어떤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여기 고용창출, 노임소득 이런것도 하나의 효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서 단순하게 적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보관사업은 뭐 적자로 봐도 좋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보관료수입이 한 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전체수입이 이것도 전기료 뭐 이런 것을 다 지출을 하고 나면 한 2천만원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영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응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부터 2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시민 1천여명을 초청해서 98년도 시정설명회 를 가지고 동시에 IMF 극복을 위한 시민경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리·통장의 중고생 자녀 45명에 대하여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모범 리·통·반장에 대하여는 하반기중에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동별로 선진지 견학을 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로뛰는 현장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읍면동 전지역에 대해 주2회 시정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의 국제화에 대응코자 48명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외국어 회 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중에는 하위직 공무원 100여명을 기업체에 위탁 교육할 예정이며 아울러 전 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을 분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자주민카드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각종 공부가 정확하게 정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사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 20일 현재 총정원은 1,003명에 대하여 현원은 964명으로 전체 결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용은 일반직 23명, 별정직 1명, 지도직 6명, 기능직 9명이고 결원부서는 본청이 8명, 보건소 5명, 농촌지도소 6명, 사업소 2명, 읍면동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00년말까지의 퇴직예정자를 말씀드리면, 1년 단축되는 정년기간을 적용해서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후보는 5명으로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시까지 당분간 신규충원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시민이 공감하는 규모와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함을 원칙으로 개편하고 조직과 인력의 감축기준은 본청이 3국 22과 72계개를 1국 5과 7계개를 감축해서 2국 17과 65계팀으로 조정하고 계의 개념을 없애고 앞으로 분야별로 팀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농촌지도소는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의 증대와 아울러 민간위탁관리에 대비해서 상수도사업은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를 수도사업소와 통폐합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본청 관련부서에 흡수토록 하고 시민운동장 기구 정원은 99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기구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여 현재 5급소장 직급을 6급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인구 5천명미만으로 과소동인 신기동과 대성동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축인원은 6월말 현재 시전체정원 1,004명을 기준하여 127명을 감축한 877명으로 조정하고 기타 일용직에 대하여도 감축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학비지원에 대하여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대생이상 재학생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98년 3월 24일 전문대생 66명, 방송통신대학 13명으로 총 79명에 대하여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및 가족단합대회 는 직원과 가족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10월경에 추수기를 기하여 본청 및 산하 전직원 가족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천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검소하고 내실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 기계실 구조변경 및 장비 재설치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초고속 국가기관 통신망 및 근거리 통신망 등에 정보통신망 통신장비의 증가에 따른 설치장소를 확보하고 통신장비를 조정 배치하여 장비를 능률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공사는 3천만원을 들여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전 접속용 구내교환기 보강에 대하여는 통신사업법이 공중망과 전용망의 접속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행정망용 전용회 선을 이용하여 전국을 시내 단일통화권으로 구축하여 통신료를 절감하고 통신 신기술의 도입으로 시외전용회 선의 통화 품질개선과 행정능률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을 투입하여 9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팩스 일제동보기 설치에 대하여는 내선 96회 선용 팩스·전화용 일제 동보기를 본청 통신실내에 설치함으로서 구내교환기와 연동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원팩스와 행정팩스를 통합함으로서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렴한 팩스통신망을 확보하여 양질의 대민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5천만원을 투입하여 8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행정 종합통신망의 확대설치에 대하여는 기존 방제관리, 우량관측, 감사관리, 수산물 정보통신망에 환경기초자료, 선거관리,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며 업무전산화 및 정보공유화로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고속통신망의 수용능력이 향상됨으로서 저렴한 설치비로 다양한 업무전산화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방송지원에 대하여는 본청의 행정전화 및 읍면동, 사업소의 간이교환기 고장시에 신속히 복구함으로서 행정업무를 향상하고 민원팩스, 각종 통신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신장비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수리시까지 기다리게 하는등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신망의 초고속화 음성, 데이타, 영상 등으로 통합 서비스망과 통신회 선의 통합장비 설치로 공공요금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기 의한 정보통신망과 장비의 현대화, 원활한 운영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새마을운동 협의회 는 지역새마을협의회 부녀, 문고, 직장, 금고 등 33개회 에 67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는 16개회 에 55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안내소와 피서지문고를 관광지내에 설치하여 교양도서를 무료 대여해주고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 추진 깨끗한 관광지 조성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를 구입하여 마을회 관, 군집기등 303개소에 900매를 배부하여 게시토록 하겠으며, 폐유를 활용한 저공해 비누를 새마을지회 에서 연중 16,000개를 제조하여 알뜰 교환시장에서 재활용품과 교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상반기에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는 12월중에 개최해서 1년동안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고 유공자 및 우수지도자를 발굴 시상하여 사기진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관계는 98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계획은 새마을소득금고 5,1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억5천만원이며, 상반기에 5,7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진작입니다. 시민정신교육은 도민정신교육 11개과정 161명과 새마을중앙교육 21개과정 138명을 선정 교육수료후에 시민정신교육의 선도자로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알뜰도서 교환시장과 국민 독서경진대회 를 개최하여 문고 활성화와 국민독서 생활화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회 생 고철모으기 운동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새마을단체가 주관되어 범시민운동으로 실시한 고철모으기 운동은 총 4,211톤을 수집해서 2억3,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순수민간단체가 수집한 고철 1,587톤에 대한 보상금 5,200만원은 지급해야 하나 예산형편상 아직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입니다. 매년 대구지방검찰청과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범죄없는 마을은 3개마을이 선정되어 2,700만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동로 석항3리는 4년연속, 인곡1리는 2년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중 자체사업은 우지 농로포장외 4건의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300만원으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문경읍 상리 절개지 보수 및 안길포장외 10건으로 사업비는 총 3억3,500만원이며, 저음리 안길포장 등 3개소는 완료되었고 가은중학교 진입로외 5건에 대하여는 시비부담 1억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반기에 발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회 관과 새마을회 관의 신축보수 관계입니다. 마을회 관 신축보수는 총 13동에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며, 가은 갈전3리 등 10동은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으며, 산양 불암리등 3개동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로면 새마을회 관은 설계중에 있는데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문경도시계획 도로를 상리와 하리, 교촌지구에 4억2,400만원을 들여 274m를 설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지역환경정비사업은 각서리 안길포장등 5개소에 2억원을 들여서 4개소는 준공하였으나, 완장리 주차장 설치공사는 7월 20일 입찰을 봐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3개소 1,5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70%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오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석봉, 회 룡∼가곡간 도로확장포장과, 수평도로 확장포장에 8억1,200만원을 들여서 시공중에 있으며, 석봉도로는 600m 포장으로 준공을 보았으나 나머지 2개소 도로는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고요1리, 소하천복개 등 8개소에 예산은 3억원이고, 7개소는 준공이 되었으나 유곡 소하천 복개공사는 도비 보조금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기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는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행사와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전국대회 유치로서 본시에서 전국 씨름대회 2회 , 정구대회 4회 를 개최한바 있으며, 연간 선수, 임원 12,000여명이 평균 4박 5일동안 머물다 감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국규모의 경기대회 를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는 임원, 선수 500여명이 전종목에 출전하여 종합 9위를 기록하였으며, 씨름왕 선발자체대회 를 지난 7월 16일 실시해서 선수 24명을 선발해서 9월중에 경주시에 개최하는 도대회 에 참가할 예정이고, 도민생활체육대회 도 10월중에 의성에서 개최됨으로 본시에서 8개종목 16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학생, 선수 육성지원에 있어서는 육상 꿈나무 훈련비로 14개학교 24명의 육상특기생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여,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기육성사업에서 14개학교 17개팀에 대하여 연간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종목별로 특기자를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종목은 정구, 배구, 수영, 복싱, 레슬링, 씨름, 육상 등입니다. 체육회 경상경비는 체육회 운영비로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북 동네체육시설은 대상리 뒷산에 4,6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토록 추진중에 있고 게이트볼장 설치는 금년도 4개소 5면을 조성하는데 5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중에 있고 2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 3면에 대하여는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정구단 운영입니다. 본시의 실업정구팀은 코치 1명과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연간 2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창단해서 그동안 3회 의 전국대회 에 참가하여 종합우승을 1회 하고 단체우승 1회 한바 있으며, 전국대회 20여회 에 출전하여 단체우승 8회 , 준우승 4회 , 개인 단·복식에서 우승 8회 , 준우승 8회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우리 실업선수중에 김희수 선수는 금년 6월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오늘 12월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며, 우리실업팀이 9월중 전국체전에 경상북도 대표로 정구선수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현재 에어로빅을 비롯해서 7개종목 23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7개종목이나 게이트볼은 17개교실이 있으며, 운영비는 교실별로 지도자에게 여비, 급식비 명목으로 월 5만4천원씩 11만7천원을 연중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골프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예정지는 마성면 외어리 일원으로서 37만5천평에 27홀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순수 민간투자로서 2005년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투자설명회 를 비롯해서 골프등 부지소유자 동의서까지 징구 완료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을 너무 비싸게 요구하고 있는 등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치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멀지않은 기간내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키장 유치 관계 계획은 3개소에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순수민자 부분으로서 국내 대기업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스위스 체파스사에서 금년 2월까지 2차에 걸쳐 저희시와 현지를 답사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스위스 체파스사와 협의하여 나갈 것이며, 잘아시다시피 국내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계속 유치활동을 실시하여 2005년까지는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21페이지 지방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가 65억9,500만원, 시세가 117억7,900만원, 합계 183억7,400만원으로 목표대비 40%인 73억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히 금년에는 IMF 특수요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자동차 거래 위축과 금연운동 소비절약으로 인해서 세수감소로 인한 세수목표 달성이 다소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은닉,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자 징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목별 징수실적은 참고하시고, 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5억8,600만원인데 16%를 징수하여 현재 미수액은 1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바로 뒷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신용 불량정보 등록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부동산, 차량압류,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체납정리기간을 정하여 기동반을 4개반에 20명을 편성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체납내용은 2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그다음 25페이지 세무조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영리법인이 221개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이 85개소로 합계 306개 법인중에 금년 상반기에는 52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4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비과세·감면범위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색원하고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41억5,800만원을 부과하여 98%인 236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자금현황은 일반회 계 95억800만원, 특별회 계가 37억6,900만원으로 총 금고잔액은 13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금년 목표가 13억9,500만원에서 34%인 4억8천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극대화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2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다음 28페이지 고향담배 애용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0만갑으로 1억8,400만원인데 27만2천갑을 판매해서 1억2,5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향인사와 출향기업체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관외 출타시에 고향담배 활용을 권장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자동납부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세목은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5개세목이 되겠으며, 신청서는 시, 읍면동사무소와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236건을 신청받아서 4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효과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영수증 장기기관 등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회 계 및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현황은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 1,579억4,700만원에 지출은 641억7,200만원, 잔액은 93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34억4,600만원에 지출은 29억9,600만원, 잔액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약 현황은 경쟁계약 36건에 195억1천만원이고 수의계약은 16건에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68대로서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12대, 화물 21대, 특수차 22대입니다. 98년도 대폐차 현황은, 청소차 6대중에 4대를, 승합차는 2대중에 1대를 대폐차 하였고, 잔여회 수는 하반기에 대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은 총 7,592필지로서 면적은 4,317만3천㎡이며, 그중에 국유재산은 1,353필지로 86만7천㎡이고, 도유재산은 757필지에 73만9천㎡입니다. 시유재산은 5,482필지에 4,156만7천㎡입니다. 다음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662건에 2,7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는 227건에 5,700만원이 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4건에 900만원을 조정해서 총 8,700만원인 9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신기동에 521-18번지외 25건, 5,703㎡와 흥덕 754-4번지외 7건으로 736㎡이며, 현재 재경부에 관리계획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유재산 처분계획은 총 6필지와 건물 1동이며, 예정금액은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관사와 격리병사, 자투리 필지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하여는 청사 및 의회 청사, 동사무소 관리비는 1억2천만원중에 신흥동사무소 확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의회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중에 있고, 본청사 소변감지기 교체를 실시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사 활용현황입니다. 총 8동으로서 1급관사는 현재 여성의 집으로 활용하고 2급관사는 부시장이 거주하고 계시고, 3급관사는 청내 실국장 및 실과소장,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3급관사 6동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 또는 임차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소방서 신축 계획입니다. 건물 신축으로 차고 시설과 소방, 구급훈련장을 완비해서 향상된 소방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업내용은, 흥덕동 산 14-7번지에 현 공동묘지로서 토지매입 1필지와 분묘 개장 264기, 옹벽 1개소를 설치해서 콘크리트 스라브조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건축면적을 2,600㎡를 건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조성과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분묘개장을 완료했고 설계추진중에 있습니다. 새청사가 완료되면 유사시에 신속한 출동태세가 완비되고 소방 및 구급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재난대비 훈현 내실화로 사태별 대응능력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6월말 현재 민원처리실적은 16만6,215건으로 하루평균 실적은 1,100여건이 되겠습니다. 시읍면 호적부현황은 1,55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 시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273권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문경시 차량등록현황은 16,869대로서 가구당 보유량은 1.7세대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징병검사는 1,125명 계획에 1,001명이 수검해서 24명은 병역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입영현황은 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해서 568명이 입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편성현황입니다. 육군이 3,514명, 해군이 273명, 공군이 445명 총 4,232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한단계 높은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주민을 제일로 모시는 친절봉사와 다른 업무보다 민원을 우선하여 처리해 주고 민원실 근무 간부공무원들이 교대로 민원대기실에 근무하면서 안내와 무료대서 상담을 통하여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민원실내 각종 민원편익 시설과 장비를 확보, 확충해서 신속하고 부드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편익 시책추진 실적은 현장민원실에 민원발급 및 상담은 3,916건으로 무료 법률상담창구에 40건, 등기부등본발급 대행 396건, 여권우편발급 11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간 8,000여대의 정기검사 시일이 도래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에 우편엽서로 검사일정을 알려 줌으로서 불이익을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무업무 추진에 있어서 징병검사 1,125명, 병역동원 훈련소집 621명을 차질없이 수검 및 입소토록 조치하였고, 공익근무요원 71명에 대하여는 매월 1회 복무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원실 직원의 자질함양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원특수시책으로서 먼저 민원실 직원에 대한 예절교육인 친절다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실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민원실 직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편성되어서 매일 아침 업무시작전에 자체제작된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직원 상호간의 인사와 민원인에게 대한 인사, 공무원의 대민 자세 10대 기본수칙등을 낭독하여 인사 시연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삼고 있으며, 41페이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봉사자세로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등기소와 멀리 떨어진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 대행제를 운영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대 자원현황은 306대에 11,238명으로 지역민방위대 271개대 9,711명, 직장민방위대 34개대 1,467명, 기술지원대 1개대에 60명을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교육은 민방위대장 교육 306명에 대하여 지휘통솔법, 민방위 사태수습 능력 배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 일반대원 교육은 3,119명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원 전문교육은 기술지원대 157명중에 150명에 대하여 개별시간교육을 실시하였고, 불참대원 6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 민방위교육은 2,100여명의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법, 가스 및 전기 안전관리 요령에 대하여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실효성있는 민방위 훈련을 위하여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을 병행실시하여서 훈련효과를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민방공 훈련은 계획 4회 에 2회 를 실시하였고, 을지연습기간중에 불시 민방공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 지도유도요원 229명이 훈련에 참여하여 주민계도와 차량통제를 하고 있으며, 중심도로변에는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훈련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재훈련으로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7회 를 계획하고 상반기에 4회 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진대비훈련, 산불진화훈련, 설해대비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강사능력 배양을 위한 강사 11명을 신규위촉하였고, 소양강사와 실기강사 4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민방위교육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지위 역량 보강을 위해 민방위대장 과정외 3개과정 7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개과정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6개소, 비상대피시설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비상급수사업은 1개소로서 사업비 6천만원으로 9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지하수 개발은 완료했고 급수대와 기계시설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외 5종을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확행하여 완벽한 가동상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읍면장과 동장 및 사업소장을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고, 민방위장비도 항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책임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장비사용법 순회 교육 1회 , 민방위 시설점검 2회 ,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지역재난 관리의 강화입니다.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상황유지를 위해서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재난발생은 27건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 단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대책 위원회 와 실무위원회 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신고를 위해 새재 아마추어 무선 동우회 45명을 재난신고 요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무전기 45대와 휴대폰 24대, 무선호출기 2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7개반 187명이 8회 에 걸쳐서 462개소를 안전점검하고 지적된 42개소중에 41개소는 조치 완료하고 1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불우가정 801가구에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영세민에 대하여 210가구 610만원 지원 보수하였습니다.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수습 응급복구 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난수습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단체간 긴밀한 협조로 초동대처와 수습복구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마지막으로 금년도 을지연습 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서 실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 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 6일동안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하며, 9개기관·단체가 훈련에 참가합니다. 연습은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며, 실제훈련은 불시 민방공 훈련과 상수도 독극물 유입에 따른 비상급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을지 3종사태가 발생하면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며, 을지 2종사태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년도 을지연습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고,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서동욱의원입니다. 1국5과7계개를 감축하는 127명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감축을 127명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경관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연감소율을 생각해서 여기 2000년까지 127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2000년까지입니까? 과장님!

예.

올해까지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현재 현원이 964명이니까 127명 감축한다고하면 실제로는 87명이 감축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원관계를 40명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감원되어 있는것이요.

올해?

예. 지금 현재 숫자의 40명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정년퇴직이라든지 정년이 1년간 단축되게 됩니다. 정년연장이. 그렇게되면 우리가 127명을 그 기간내에 무난히 감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큰 무리없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되었고요. 실제로 소문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감축문제 때문에 127명이 올해내로 감축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겨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동요를 보이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2000년까지이고 자연적으로 감축이 된다고하면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그것은 직급별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게 6급은 과원관리가 가능하지만 5급부터는 대기발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읍면장 결원이라든지 과장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소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됨으로해서 문경 부읍장이 5급에서 6급으로 전환이 되고부터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6급이 지금 과원이 많이 생깁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조정하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읍면장하고 동사무장 제도 폐지되는 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폐지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폐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읍면동 폐지는 아까도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00명미만의 동은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성동과 신기동에서 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도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결과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라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도조례 개정입니까?

아닙니다. 시조례 개정입니다.

우리시 조례 개정으로도 됩니까?

예.

그리고 읍면에 사무소 폐지문제는 뭐 거론이 되는 것 같던데요?

읍면출장소는 그것을 이번에 기구축소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도.... 아! 읍면동사무소 말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신문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방향에 추진방향에 보면 2천년까지는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2002년까지는 읍면사무소를 폐지한다 하는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일용직에 대해서도 감축 기준 이행 철저해 놨는데 이건 감축기준이 어떻습니까?

예.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300일이상과 280일이상을 지금 2단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일 이상을 전부 없애고 280일로 예산이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당초편성시 30%를 예산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강제퇴출을 시키는 이런 예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밑에 직원 및 가족단합대회 참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시기상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 해야될 금년의 계획대로 이대로 추진할 사항입니까? 2천만원 투입해서?

예.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이게 사실 요즈음 상당히 공무원들 사기도 저하된 그런 상태로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또 가족들 화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간소하게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묻기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단답식으로. 그래서 다음에 시정질문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4페이지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과소동 통폐합 신기, 대성동 문제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보면 동단위 5천명미안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기동, 대성동이 통합을 주민들이 원했을때에 5천명미만이죠?

예. 5천명미만입니다만 거기 건의사항에 보면 모전동 일부 법정동을 거기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하는 것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해당 동민들의 의견의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수렴이 안되면 통합이 불가능하고 해당 동민이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통합을 찬성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기동, 대성동 동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또 한가지는 공평 일부를 행정개편을 통해서 저쪽으로 떼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공평에서 동의 안하면 안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행정절차상의 동장이라든지 그 행정계통을 통해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통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신기동, 대성동이 제가 알기로는 100% 통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 일부를 행정개편을 해서라도 신기, 대성이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동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6페이지 공전 접속용, 일제 동보기 하는 용어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용어를 모르겠네요.

일제 동보기라는 것은 팩스를 시청에서 한번 집어넣어서 15개 읍면동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동보.

아! 그게 동보기 입니까?

예. 전화도 시 본청에서 혼자 이야기하면 15개 읍면동에 다 들을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깁니다.

아! 용어를 제가 잘몰라서 그렇고 공전 접속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전 접속용.

공용으로 하는 모든게 다 연결할 수 있ㅋ는 지금까지 행정전화만 되었습니다만 다른것도 다 같이 쓸수 있는 것.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용어 같은데 이것은 전산계장한테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선용어가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해가 한참 물어야 이해가 가기 때 문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아까 출장소 문제를 잠시 거론하다가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출장소가 가은하고 문경하고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존폐여부는 지금 계획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재는 출장소 전체 인구는 그 지역의 전통성이나 역사성 이 관계를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거기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차후로 미루어놓고 있습니다.

과거도 존폐여부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다가 주민이 동의한데에는 없애고 주민이 동의를 안한데에는 존속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존폐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것입니까?

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거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구개편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주민의 여론을 우리가 수렴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용직에 대해서는 강제퇴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용직이 우리 사회 적으로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일용직 몇 명 없애는 것 가지고는 큰 예산절약도 안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로 인원을 맞춘다 하니까 참 안심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에 대해서는 강제퇴출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잘 검토해서 이분들이 큰 불이익을 안받도록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간 고용하도록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퇴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정규직이라든지 이런게 아닌데 강제퇴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내가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1년간 고용을 하고 내보낼 때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과단위로 사람을 임용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구를 축소하고 현재 정규직원도 축소해야 할 그런 단계에 그리고 균형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일용직에 대한 것을 똑같이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65%를 감축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도 그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일반 정규직도 30% 감축할 예정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기적 �회 澍【�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볼때에 우리가 차차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구를 축소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도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위에도 과거의 과단위, 계단위까지 업무분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변경되는 데에는 아마 우리가 조례개정할때에는 의원님들한테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과단위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위는 없어지고 팀제로 운영이 됩니다. 팀은 5명단위로 해서 그 팀을 구성해서 과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때에는 팀으로 운영되어서 거기서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하는 이런 안까지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송관선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보충질의입니다만 127명이라고 하는데 인력에 대해서 127명을 감한다고 해놨는데 그 앞페지이에 보면 정·현원 현황 여기에보면 정원이 1,003명이고 현원이 964명이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서 결원이 39명이 되죠? 그죠?

예. 39명이 됩니다.

39명. 그리고 그밑에 퇴직대상자가 62명 그러면 39명하고 62명하고 저하면 101명 아닙니까? 이건 자연감소죠?

예. 자연감소입니다.

2000년까지 자연감소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인원은 26명선밖에 더 됩니까? 감하는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27명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127명에 대한 것은 이게 2000년까지. 여기 자연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명예퇴직이라든지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1명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해서 여기 잡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답을 뭘 자꾸 복잡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 127명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실질적인 현재공무원들이 줄어드는 것은 26명이죠?

127명입니다. 127명.

그런데 자연감소를 제한 나머지가....

전체 TO가 877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127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2000년까지 그렇게 전부 정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신규임용을 안한다고하면 결과적으로 26명이 감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보면 127명하고 이렇게 자꾸 공포분위기 조성하는것도 아니고.

그것은 2000년까지 127명을 여기에 자연퇴출이 안될 때에는 우리가 해야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연퇴출이 안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 정년퇴임이고 한데.

그런데 자연감소율하고요.

시청직원들한테 때가 이런데너무 하지 말고 확실하게 26명이 감해진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결론이죠. 결과적으로.

27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전에 명퇴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도 강제퇴출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자꾸 몇 명이 줄으니까 공무원 분위기가 뭐 어떻고 살벌해 진다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와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님!

탁대학의원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골프장하고 스키장은 참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만 19페이지 스키장중에 스위스 체파트사가 어떤 회 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스키장 스위스 체파트사 그 어떤 규모의 회 사입니까? 여기를 믿고 있는 상태인 모양인데요.

어떤 회 사냐고요?

예.

컨설적인 회 사입니다.

여기가 저기 아닙니까? 직원이 4명인데 회 장 하나, 사장 하나, 운전기사 하나, 여직원 하나 그 회 사 아닙니까? 그회 사가?

지금 체파트 코리아는 그정도이고 그사람은 본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 한번 오고 이랬는 것이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은 몇 명 안됩니다.

그런데 참 여기를 믿고 허송세월 한다 하는 것이 좀 어려운게 아니냐 해서요.

허송세월 한다는 것 보다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레져산업인데 이것이 그렇게 투자를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길이 바쁜 것이예요. 2005년이 넘어가면 이것은 전부 무용지물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파트사가 지금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대보고 하는대로 보고 하는 것이 거기에 크게 이 사람들이 할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관선의원님!

방금 18페이지에요, 골프장 유치현황이죠. 거기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국내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자 기피 이렇게 해놨는데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는 문경개발 주식회 사가 설립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주식회 사를 설립해죠?

그런데 이게 국내경기 침체로 민간업자 투자기피 한다고 하는 것은 문경개발 주식회 사에서 그 투자를 갖다가 기피하는 겁니까?

동의는 되어 있지만 구입하지는 못했지만 지주들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가격 결정은 아직 안되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박경무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영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부분에 다른 사업부분에는 예산이 다 지원이 되는데 전국대회 유치사업중에 씨름대회 하고 정구대회 는 예산지원이 안됩니까? 씨름대회 하고 정구대회 이 부분에는 예산지원이 안되느냐 이 말이죠?

씨름대회 , 정구대회 는 씨름대회 는 지금 2회 를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

소관사업비로 나간다?

예산이 이것 위해서 별도로 쓰는 것은 없고.

그럼 정구대회 도 마찬가지고요?

예.

정구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전국규모의 정구장을 만들어넣고 전국규모의 대회 를 여기 나온 내용을 봐도 10여회 를 개최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실제 봅니다. 그런데 정구인들의 얘기는 사실상 집행부의 예산지원이 극히 미미하다 할 정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여기도 역시 포괄사업비에서 약간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관변단체에 대해서.

예. 관변단체.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예산지침이 내려오죠.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

잠시요. 자꾸 중구난방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발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그런 지시가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답은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거기 마성골프장 외어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문제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그위에 있는 시유지나 또는 구항리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의원입니다. 찾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사회 진흥과하고 세무과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출기준일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같으면 사업진도 몇 % 산출기준일 역시 세무과도 그것을 좀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26페이지 예금이자 수입 실적이 7월 15일쯤입니까?

6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 현재입니까?

예.

예금이자 이것을 늘릴려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예금이자를 늘릴려고 공사가 완공되었고 준공이 되었는데도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그런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언론에 보니까 IMF이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도 대금 지급이 늦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우리 문경시에도 그런게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없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할 정도인데 공사가 완료된 것을 지연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성급금이야 당연히 지급을 해야되는것이고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 질의하십시오.

탁대학의원입니다. 35페이지 문경소방서 신축건인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제가 문경소방서하고 보건소 그 위치의 불합리성을 들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설계중인데.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

아니!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많이 있죠?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소관까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 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