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실무자들께서는 항시 즉시 자료제시와 보충답변의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책임 회피, 무책임한 답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계속될 시는시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 참정권에 근접할 수 있는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김응용의원으로부터 업무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의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한 후에 '98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응용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십시요.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한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를 접하고 난 후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10만 시민 전체는 축제분위기가 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민선 2기 기초단체장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고 그 출범에 즈음하여 희망과 비젼을 가득채워다 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만큼 새로 내딛는 야심찬 발걸음 발걸음 마다에 거는 기대가 지대하다 못해 운명전체를 맡기려는 자세가 역력히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칫 키를 잘못 잡으면 낙원이라는목적지에 닿지 못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나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좌초 또한 염려되어 의회라는 곳에 집행부의 좌표 설정에 도움도 주고 독주를 견제해 달라는 의미로 우리 의원들을 지역주민의 대표로 보내놓고는안심하고 생업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의 3대 개원 또한 10만시민의 여망을 담고 진취적인 사고와 의욕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노력의 경주를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여야 될 줄 엄숙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선 2기의 집행부와 3대 의회가 동시에새로운 각오와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해 문을 열었지만 이 보고서에는 새롭다는 그리고 창의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이번보고서 만큼은 연초에 보고했던 형식과 방법을 떠나 시정전반에 걸쳐 주민의 알권리를 충촉시키려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감히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미사려구를 동원하여 아름답고보기좋게 꾸며달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그저 짤막한 내용일지라도 부서별 업무 총괄을 담은 보고서면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그렇다고 본 의원은 이 보고서로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감히 보이콧하거나, 보고를 받을지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물을의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에대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10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름대로의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 김응용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１. '98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삼척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김대웅입니다. 초선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좀 더 넓은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금년도 재정규모 예산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총 1,522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97년도당초대비해서 2.4%가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378억 900만원인90.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44억 6,600만원으로 9.5%를 차지합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302억 8,000만원으로써 22%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10%, 세외수입이 12%이고의존수입은 1,045억 2,900만원으로써 76%입니다. 교부세가 35%, 보조금이 30%, 지방양여금이 11%, 지방채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용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되는데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으로써1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69%, 채무상환이 1%,예비비가 2%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재비율을 보면 22%로써상당히 낮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리고 1인당 담세액은 19만 7,000원이고1인당 투자액은 110만 5,000원으로써 담세액의 약 6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이것은 1회추경예산 결과입니다. 1회추경예산 결과 1,513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0.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IMF에 따른 경제침체로 전체 자치단체가 감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361억 6,700만원인90%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중에 자체재원이 24%로 2% 상향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0%, 세외수입이 14%,의존재원은 74%입니다. 교부세가 35%, 보조금이 29%, 지방양여금이 10%, 지방채가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3%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무원이 퇴직하고 삼척시에서는95년도부터 계속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3%, 주요사업비가 70%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전국 평균 수준이 66.4%인데, 약 3∼4% 높은 수준입니다. 예비비는 2%로써 전국 평균은 1.94%인데 전국 시에 평균은 2.89%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시 단위 자치단체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자체 재원비율은 24.3%로써, 당초 대비2.3%가 증가했고 1인당 담세액은 19만7,000원이고 1인당 투자액은 1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담세액의 6배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 담세액을 보면 11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총 5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산사업이 4건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예산사업중에 시책사업이라는것은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등 사업이 되겠고, 비예산사업은 심사분석, 중기지방재정운영 계획수정, 지방재정운영 상황공개등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를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은 98년도 시정시책의 구체화와가시화로 해서 행정경쟁력을 제고하고 심도있는 분석 및 관리를 통해서 시정목표 조기달성을 기하고자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근거는 삼척시 주요업무 심사평가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은 분기에 한번씩 년간 4회하고 수시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정기분석은 4회, 수시분석은 8회로 하고 있습니다. 분석방법은 1차, 2차로 구분해서 하는데1차는 실과소 자체분석을 하고 2차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법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심사분석 지침을 3월 4일에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심사분석은 10대시책 286건에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 분석결과 완료한것이 3건, 부진이 2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81건, 시기 미도래가 7건입니다. 그리고 조기발주 대상사업 심사는 11개분야에 207건을 했는데, 이 조기발주사업은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빙과 동시에 당해년도 사업을 가장 빠르게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사업은 207건중에 187건을완료해서 90% 진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요투자사업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2억이상 63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기마다 확인점검을 하고 부실사항이 발견될 때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참고할 것은 10억원 이상은 도에서직접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수시분석을 확행해서 시정에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써 주요투자사업 심사10억원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5건이 있는데, 이것은 2월중에 다 심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따른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1월부터 예산절감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절감목표는 20억 5,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절감실적은 27억 2,300만원으로써목표대비 32%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연말까지 절감예상액은 3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절감되는 예산은 상여금을 2/4분기부터4/4분기까지 매분기 40%씩 감액을 해서 1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이라든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통제를 철저히 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철저히 하고 해서 절감된 예산은모두 지역경제활성화, 대주민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대상은 12건입니다. 농림수산부분에 6건, 관광에 2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추진해서 수입할 목표액은 27억 2,900만원이 목표입니다. 27억 2,900만원을 목표로 대이동굴,공설묘지 운영, 공영주차장등 9개 사업을 추진한결과 어제 현재 이것을 보고서에는 6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로21억 4,800만원으로써, 약 78.8%의 실적을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도 12월까지는 당초목표를 휠씬 능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경영수익을 극대화 하도록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재정에 많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82건에 310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5건에 9억 7,100만원특별회계가 57건에 180억 7,1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사항은 43건에 8억 2,700만원을상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99년 지방채발행계획을 8월중에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채 총 상환할 것은 45건에 3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을 포함해서 275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비한 실적은 23건을 정비했습니다. 송무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입니다. 소송실적에 가서 일부 승소 취하된 것이4건, 패소가 3건 해서 재정손실이 1건당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는 것은 11건입니다. 법률상담 읍면동을 순회해서 이동시청을할 때 하고 상설상담을 도계라든가 기타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상설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법률상담 건수는 86건, 읍면동 순회에 의해서 한 것이 6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앞으로 자치법규가 전부 전산화가 됩니다. 전산화를 대비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12월까지 MOHA-NET와 연계시켜서 어느시군에서나 컴퓨터를 통해서자치법규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좋은 반응을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시에 시청에 행정자료실은 본관 4층에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서는 8,600권입니다. 그래서 개방시간은 업무시간중에 개방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도서를 97건에 133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용실적은 하루에 평균 40건정도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열람대출을 장려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는 약 350권정도를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주민등록 통계조사를실시한 결과 26,833세대로써 인구는 86,10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말 기준입니다. '97년말 기준인데 지금현재 '98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왜 '97년도말 기준으로 하는것은 통계법상 발표가 되지 않은 것은 공포를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 연말기준을 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한 결과5,34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개업체입니다. 저희 광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에서1년 매출액은 약 5,800억원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도 통계연보를 200부 발간을 해서 12월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지도제작입니다. 2,000부를 제작해서 12월중에 배포 완료하겠습니다. 환선굴 도시연감 자료도 작성을 하고 현재자료수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 지방화, 세계화를 위한 자치단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도마현의구로베시하고 홋까이도 아까비라시, 중국에는 산동성, 동영시, 길림성, 왕청현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류실적은 국제교류도시간 체육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본 구로베시에서 구로베시 명수 마라톤대회라는것이 해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이 대회에 바로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가 삼척시 출신이니까 초청할려고 하는데어떻느냐 해서, 시장님이 황영조선수와 합의를 해서 황영조선수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제교류도시간 상호 공무원교환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로베시하고 교환근무를 할 계획인데, 원래 금년초부터 하기로 했는데, IMF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미룰 이유가 없다, 그쪽에서 한 사람이 오나, 여기서 한사람이가나 경비는 같은 수준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구로베시하고 정식 협의를 해서 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우호교류대표단 초청입니다. 그것은 중국 왕청현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우리 시민의 날 행사기간중에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초청인원은 현장 등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영시는 동영시장 등 일행이11월에서 12월 사이에 그것 역시 중국도 저희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면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 근무계획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중에서 한국어가 능통하고 한국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사람 세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98년도 1월 3일부터금년도 12월말일까지 1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했는데 매주 월수금 주 3일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항은 각종 자료를번역하고 국제교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통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본 사람인데후케다 지에꼬라는 사람하고 가마찌,이와무라,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로 미국인 선교사 두 사람이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 오후에 나와서 두어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오면 영문판 홍보물을 번역한다든가 교정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하겠고, 중국어 분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하는 분도 발굴해서 시정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4페이지 예산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이미 예산절감예상액이 32억원이 나오는데 이러한 예산을 절감했을때에 우리지역의 생활민원, 사회복지, 지역균형개발계획에 합리적인 추진이라든지이러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환선굴 사업수입계획을 18억7,000만원 했는데, 상반기중에 거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월별로 약 3억원정도수입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되는데 상당한 액수가 이런 사항으로 보면연말까지 보면 30억원이상의 수입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대이동굴로 들어가는지역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개발이 잘안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보면 도비, 시비 합해서 14억원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우리 삼척지역의 개발과 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분리한 조건을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당한 액수가 이런 사항으로 보면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개발을 빨리 서두를 의향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방채 역할에 대해서 총82건, 294억7,600만원 차입을 한 것으로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채관리채무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요구합니다. 한가지 의원의 호칭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는 3대 삼척시의회 의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초선의원도 있고, 재선의원도 있고, 삼선의원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할 때 초선의원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보고하고 이러한 식으로 다루지 말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척시 3대의원이지초선의원 이런 것은 부당한 발언이라고 의원에 대한 권위와 위상을 억지로 깍아내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언은 어느 실과에서도 어느 실과장이라도 그런 발언을 삼가해줬으면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하나 하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세수결함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수결함을 대비해서 예산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절감되는 예산이30∼40억원 이렇게 되는데 총괄적인 숫자는많은 것 같지만 14개 읍면동에서 요하는 사업은 5,00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 합리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을 고심하고있고, 대다수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이해가가는 선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선굴 개발등은 시장님이 취임해서부터 공약사항인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환선굴을 개발했고 주된 1ha정도의군립공원지역인데 이것을 개발하는데는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지역이고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이고 해서 규제가 많기때문에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시장님이나관계공무원이라든가 관계실과에서는 제일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대를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는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조서건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초선의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의원님을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격을차리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 !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업무종류도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단순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질문사항들이 꽤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루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책임관지정을 하여 월 2회 평가관리를 하겠다고하였는데, 책임관은 누구였으며, 월 2회 평가관리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

그 사항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지난 2월 보고시에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하반기때는 이것을 누락시켜놓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207건을 조기발주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187건만 발주가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발주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언제까지 발주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우리한테 보고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월까지 발주실적이라는 것은 해빙과 동시에 발주해야 할 사업이 207건인데 그중에서 90%만 발주를 한것은 그 기간내에 사정에 의해서 10%를 못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앞으로 못한다든가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90%라는 것은 20건입니다. 20건의 유형별로 보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보상관계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6건이 있고,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건이 있고, 그다음에 여건변동이있습니다. 그런 것이 6건, 기타 4건 해서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2월 보고때207건을 3월까지 조기발주하겠다고 보고한내용은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

어떤 의미에서는허위보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획은어디까지 계획이지 그것을 그대로 추진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 100% 실적을 내기는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도 100% 실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20건에 대해서 조기발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세한답변을 꼭 의원이 물어서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분명히 2월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기발주를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천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떠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못했다라고 업무보고때 알려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서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

물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칙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추진상 어느사항이 의원님들이궁금한 사항이고 어느사항이 경미한 사항인지 저희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해오던 그런 행태로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2월 업무추진보고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현 하반기 들어가는 입장에 봤을때 이렇게안 되었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안됩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싶어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절감예상액이 연말까지 32억원을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절감한 액수중에서 투자한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예산은 앞으로절감한 예산은 지금 불요불급한 도로변에가로등 설치라든가 소규모정비 이런데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지금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발주해놓고 있는데 현실성이 상당히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불부합하다고 봅니다.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그배정을 받은 마을에서 7,000만원을 도저히그 마을에서 바라는 대로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마디로 아우성인데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2월 지방채상환계획에 말이죠. 87건에 42억6,6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88건에 42억6,600만원으로 보고하는데 어느건수가 맞는 것입니까 ?

이 건수는 유동적입니다. 87건의 지방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 주택개량사업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그것이 3년에서 15년까지 상환하는 것이종류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도래한 것은 도래했기때문에 가지수가 빠지는 것이고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새로 차압했기 때문에 추가되고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씀드리자면금액은 다 똑같은데 지방채규모가 건수에따라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

똑같은 것도 있고, 다릅니다.

건수가 달라지면 금액이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금액은 똑같은데건수가 달라졌으니까 저가 의문나서 묻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5건이었다가 31건, 특별회계가 62건이었다가57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분이 잘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건수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완전히 채무가 동결된 것 새로 차입한 것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건수가 달라지고 뭐하면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데 분명히 금액은 똑같으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잘 좀 챙기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현재 자치법규 보완현황이 271건이었습니다. 그러데 2월이후 말이죠.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3건이었습니다. 자치법규 보유가 274건이야 하는데, 지금현재 보고서에는 275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때마다 수치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현재 자치법규라면 조례, 규칙, 훈령 세가지 종류가있는데, 그것 하나 하나 건수가 275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화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법을 개편함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법규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는 유동적입니다.

건수가 유동적인 ..... 저 얘기는 집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1건이 잘못되었단 얘기입니다. 지난 2월때 보고할 때 271건이었고, 그 이후 어제 이전까지 정비한 법규가 3건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규가274건이어야지 맞는데 1건이 잘못된 275건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비한 법규가 건수 하나가 잘못되었다는얘기입니다.

이것은 정확할텐데그것도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말이죠. 2월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에서 보유도서가8,403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상반기동안 97건의 도서를구입했다면 현 보유장서는 8,500건이야 되는데 8,605건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정확한도서량이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 숫자도 다시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

이 숫자는 여기에8,605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구입한 것하고 구입된 것하고 2월이후에 들어온 것 중앙부처에서 제작한 각종 비매품 책자도 있고 개인이 기증한 것도 있고 이런것도 이런 것을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그럼 구입한 것만 저희들한테 구입하고,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려주셔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이번에는 구입한것기증받은 것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2월보다 증가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이라고 하면 가장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부서인 것으로제가 생각되는데 제가 숫자에 대해서 지금따지고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즉 다시말해서 2월 보고한 이후에하반기 보고를 하면서 전혀 그것을 연계시키지 않고 현재 상황대로만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저희들한테 생긴다는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다만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이것은 중요하다, 그런 관례에 따라서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변동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업무의 연속성이있고, 보고서를 볼 때마다 전보고서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잘되고있구나 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1,450건정도합니다. 그것은 업무를 분류하는데 대분류해서1,450건정도 작게는 2,000건도 넘을 것인데그것을 의원님들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거의 매일 그런 수치만 파악하고 앉아 있고 이러다보면 사실지금 행정 본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법규를 연구해서 시민의 복지가 어느 것이고 어떻게 하면 수혜가 갈 것이냐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그런 조마조마한 사항은 전부다 실과 공무원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여기에 다 나열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시시콜콜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것이 어떤 페이지를 요구하거나 많은 줄을 차지하는 그런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2월 업무보고때도 장서가 얼마였고, 그 이후에 구입한 장서는 얼마고 그다음에 기증받은 도서의 장서가 얼마여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간단한 것인데 그 업무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

저희들이 그것은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월의 도서구입비계획은 350권에 700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중에 97권을 구입했다면 하반기 구입계획은 253권이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350권을 구입하겠다는이유는 무엇이며, 구입비도 당초보다 334만원 적게 계산한 것은 싸구려 책을 구입하여숫자만 채우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

그런 의사는 전혀없습니다. 이것은 가령 IMF의 경제사정 때문에 예산을 각 비목마다 현재 우리 예산체계가 장관항 밑에 목이 118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절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도서구입을원래는 구입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지만필수적인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실에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무원은 주민을리더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필수불가결한 도서만 구입할 계획이어서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걸로 양질의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없이 바랄 수 없는 좋은 사항인데 그렇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이용실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이용실적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 이용실적은1일 대출 20건, 열람이 20건인데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국제도시간 상호교류추진에 의해서 초?중등학교간 상호교류, 청소년 연수 및 전시회, 세미나 개최계획을밝혔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실현 가능성 여부도세부계획도 없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고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

그것은 현재 모든사업이 안되거나 부진한 것은 경제불황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가거나 외국 사람들을 초청할 경우에 공식적인 여비가 주민일 경우에 1박을 하는데 27만원입니다. 수행원은 7만원입니다. 식대가 주민의 경우에 10만원이고, 수행자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청을 하면 15명내외입니다. 많으면 15명내외 적으면 10명정도 되는데10명만 해도 예산이 700∼8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사진 같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만 현재 경제여건상 현재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겠노라고 보고를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가하나의 물음도 되겠습니다만 2월에 적어도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하반기업무보고때 그 계획을 지금 이러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알려주셔야 바로 저희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2월 보고때 외국인, 이것도 같은맥락입니다. 자원봉사자 근무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2월때 보고할 수 있는부분이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 왜 그렇게 누락을 시킬 수 있었는지 이것도 조금전에 물은 맥락하고 같은것입니다.

그건은 작년도 12월에 개인들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시청에서 무엇을하는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경험해보겠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수습기간을 두고 정식으로 하는 것은 그후부터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저는 충실을기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TV를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개발공사를 하면서 공사부산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묻는 KBS기자에게 답변한 관광과 직원의 변이 예산이 없어서 방치해두고 있다고했는데추가예산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저의 기억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

최종적으로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보고서를 각 부서별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입니까 ?

예 !

저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때마다 목차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저는 그 이전 보고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에 와서 2월달 보고받은 보고서 목차하고 지금 하반기 받은 목차가 1번에 가 있던 것이 6번에 와 있다든지 3번에 가 있다든지 목차순서가 틀립니다. 이것 좀 말이죠. 다음 업무보고서를 만드실때는 보기좋게금이번 항목에 1번에 들어갔으면, 좀 수고스럽지만 다음 보고서에도 1번에 넣어주시고이렇게 해야지만 대비해 가면서 저희들이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좀 누락된 것 좀 넘겨보다가 보면 하단에와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열람하시는것은 편리하지만 개인이나 단체나 사업에우선순위가 있듯이 우선순위가 1번이면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한번 이루어지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나온 사항은 다시 목록에 들어갈 수 있고, 완전히 해소되거나 완공한 사업은 빠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넣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우리가 자체재원에 보면 32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하고 연계해서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대이리 군립공원이환선굴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계획이 18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수입 총액이 27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물론 계획과 목표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하는 중에서 30억원이 넘겠다고 얘기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27억원이 미달합니다. 그것은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아니고 밑에 있는 19가지 사업 총체적으로그럼 이런 계획과 목표도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작년도에 개장을 하고 두달반정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을텐테 그것도겨울을 끼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상치를 이렇게도 가늠하지 못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간략하게얘기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계획대 실적이 딱일치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계획은 없습니다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거기에 한계가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과거에 경험하고 주위 아는 분들 상급관서에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참작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령 올해 실적이 36억원을 넘는다면 계획의 배가 되겠는데 이런 목표나 이런 계획도있느냐는 얘기입니다. 5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점을 쳐도 할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것은 대이동굴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3대관광지라고 하면 용인 에버랜드하고 김영삼 대통령 고향에 있는 외도, 그리고 환선굴입니다. 그중에서 환선굴이 규모는 적은데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체계를 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담당관님 ! 의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은 당해 의원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순모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총액은 3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5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회 죽서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정월 대보름을 기해서 기줄다리기와 남근깍기등 17종의 순수 민속행사를 치룬바 있습니다. 특히 제1회 남근깍기대회는 전국적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성공가능한 이벤트행사로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증을 거쳐 질높은 순수민속행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도에 행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도 제27회 죽서문화제 행사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구군에서 열리게 됩니다저희시는 작년도에 강원도 대상을 수상한바가 있어서 금년에는 시연에만 참가하게되겠습니다. 제3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남 밀양에서 열리게되는데 저희시는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를 연속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산메기 작품평가회를 2월 1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관련 전문교수님 네 분과 도 관계관님을 모시고 출연진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금년도계획에 반영시켜서 참가준비가 끝나는 대로8월부터 착실히 연습에 임해서 전국대회에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삼척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민의 날행사와 병행하여 종합예술제 행사를 가짐으로써 전시민이 화합동참 분위기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 단체는 삼척예총 삼척시지부등을 포함해서 8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술행사는 전시, 공연, 경연대회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저희 현재 시립합창단 구성은 4개파트에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2회정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달 화천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합창경연 도 예선대회에 참가해서 금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23일 제16회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저희 삼척시에 유치되어 있습니다여기에 참가하는 합창단은 시도별로 7개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본 행사를 문화도시답게 잘 이끌어 삼척이미지를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입니다. 향토문화연구등을 통한 삼척문화의 우수성독창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하여 시민 문화의식배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향토문화 연구사업으로 현재 원덕읍과 노곡면에 향토사료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문화 교육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과 향토문화 유적지 순례, 어린이 전통민속놀이등을 구성했는데 문화학교는 서예, 꽃꽃이, 사진, 요리, 풍물놀이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향토문화 행사사업으로서는 삼척사투리 구연대회가 지난 2월 14일 열린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덕읍과 노곡면 향토사료조사와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향토지 발간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저희 시정이 일한 만큼 알리고 평가받는 홍보체제를 마련해 나가는데 중점을두고 올바르게 알리고 경청하는 공개 신뢰행정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시정을 알리고이해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신문 배부대상은 통?리?반장을 포함해서1,539명에게 일간지와 주간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간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서울신문이고 주간지는삼척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보제작 발간입니다. 현재 삼척시보는 주 1회 발간에 400부를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하는 것은 조례, 규칙등 자체법규와 고시, 공고, 시정안내등을 현재 게재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17회에 131건을 게재 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발간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1회에서 2주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시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유물수집입니다. 현재 수집된 유물 총량은 505종에 3,722점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354종에 2,657점, 기증받은것이 250종에 1,075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향토유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구입을 할려고 했으나 적격 유물이 없어서 아직 구입을 못하고 하반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유물이 구입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기증운동을 전개해서 주요 유물 소장자와 협의해서 적극 기증하는 방향으로 홍보와 유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시관 구성은 410평 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시사업비는 18억3,000만원으로 저희들이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확한 설계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반기에는 전시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6월 22일 실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전국유수 8개업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상공모 응모작품을 8월 1일에 접수를 마감해서 8월중에 우수작품을 심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전시실 설치완료는 내년도 10월말쯤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수는 삼척 죽서루등을 포함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10개소, 지방지정 문화재가 23개소가 됩니다. 98년도 보수대상으로서는 죽서루, 실직군왕릉, 해신당등을 포함해서 10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이내 공사가 소기의 성과를거두도록 사업 마무리의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앰프시설 교체정비입니다. 현재 앰프설치 마을수는 저희관내 200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178개소는 사용 가능하고 성능이 조금 불량한것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7개소에 대해서 앰프를 새로 교체하고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성능불량 미교체 5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확보되는대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됩니다. 토요문화강좌 개설운영인데 이것이 처음에창안하게 된 동기는 각급 초등생들이 저희시청을 방문해서 각종 자료요구나 시정전반에 대한 문의가 있는 관계로 저희 시정업무추진에 지장도 초래하고 나이어린 초등생들이 시청을 방문하다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등생을 대상으로 향토의 역사와 문화 시정전반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 제공하므로써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시정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여름, 겨울방학동안은 제외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간씩 관내 초등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4개교에 600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순회공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립합창단이 저희 도내에서 좋은 성적도 거두었고 금년에 저희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한만큼 읍면 순회공연을 통하여 지역간 음악에 대한 문화교체를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기회 확대와 맑고 명랑한건전사회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순회일정은 금년도 서늘해지는 10월부터12월중에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 동 지역을제외한 8개읍면을 대상으로 읍면지역행사와병행해서 추진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과장님 우리가 죽서문화제 이벤트행사중에 남근깍기대회가 있는데작년에 이 행사를 치르고 평가회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금년2월에 대회를 갖고 각 여러곳으로부터 격려는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회는 아직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인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성공 가능한 행사로 우리시 자체에서평가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호응도가 좋고 관심도가 높아서 성공할 수 있는 행사로 주목을 시킨다고하면 본 의원이 사견입니다만 어떤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술적인 어떤 학교의 교수진이라든가이런 사람들을 통한 테마나 이런 것에서기법을 달리한 물론 이 행사가 하면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보면 남근이라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만큼을 가지고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떤 학술적인 면에서 좀 더 가치있게 하기 위해서 시가 바람직한 어떤 새로운 예술분야에 참여하는사람들과 해서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것을새로히 개척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여기에대해서 비판하시는 지역인사분들도 계시고찬성하고 상당히 좋은 샤프한 아이디어라고평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로 성스러운 남성의 그것을 가지고 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해신당 주변에 고증이라든가 문화연구에 있는 김석봉교수님들이라든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견교환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여기에 따른 고증을 철저히 거쳐서 내년도 행사에 ....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행사에 이것을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어떤 홍보에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홍보에 대한 생각을가지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각종언론매체라든가 출향인사분들을 통해서 기본 고증이 끝나는대로 안이 잡히면 충분한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공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대회를 제가 봐서는 진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시에 어떤 홍보능력이라든가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성공한다고 마음을 가졌을때는 이것은 어떤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역시 이번에도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예산절감하는데 3,400만원이증액된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편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3,400만원 예산 증액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이 국비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 보다가 내시될 적에변동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죽서루같은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당초에 보고될 때는 담장만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드렸는데 3월달에 화장실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이 증액되어서 추가사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비 증액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시비부담과 합해서 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이 10건에서 8건투자사업이 4건에서 5건, 비예산사업은 0건에서 2건, 각각 줄거나 늘었는데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며, 1년 계획을 반기가지난 지금 수정해야 할 정도로 사업계획에일관성이 없습니까 ?

저희가 비예산사업이 2건이 있던 것은 당초에 예산사업으로 포함을 시켰다가 이번에 하반기 실적을보고드리면서 예산이 투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비예산사업으로 돌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 순회공연 같은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업의 계획은1년의 우리 시살림을 살기 위해서 심혈을기울여서 세우는 계획인데 스케줄은 스케줄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1,2년경험을 가지고 세우는 사업이 아닌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될 수 있으면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꽉 짜여져서 또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점검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보고때 행사비 예산을 1,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제4회 삼척종합예술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확실히는 모르고, 어떠하든 2월 보고할 때 행사비 예산을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삼척종합예술제가 작년에 저희들이시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 하다가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부분 빈약한 데도있고 문화예술을 창달한다는 의미에서 인근시군과 비교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당장 행사가 당초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달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500만원만 우선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1,500만원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놓고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토문화연구사업으로 원덕읍과 노곡면의 향토사료조사 및 수집을상반기중에 마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가곡면에 대한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가곡면에 대한 자료는 구술로 전해오는 야화라든가 노래라든가 우리 가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지역 음식, 토속관계 이런것을 전부다 해서 가곡면 책자를 작년에 하나 발간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덕읍과 지금 원덕읍은완료가 된 상태고, 노곡면은 완료가 아직덜 되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지역에 문화를 보유하고 계신분이 타개하셨다든가 타지역으로 가시면 그 지역의 문화는 완전히 소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책으로 남길려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예 ! 지금 하고 있는 작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운영 지금하고 있습니까 ?

지금 사랑방운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운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문화학교입니다. 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도에서 문예진흥기금도 별도로 받아서 문화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공보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업무를 문화원에서 대행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월 업무보고때 사랑방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

사랑방 운영이도비 500만원을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이것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이것 문화학교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문화원에서 확인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거나 의원님들께보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삭제될 경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왜 어떻게 그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추후는꼭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의 상반기 소요예산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저희들이 98년도 홍보예산이 1억6,608만원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 집행을 8,000만원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4개 일간지와 1개 주간지를 통.리.반장님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보발간 주 1회에서 2주1회로 발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면 발간예산이 절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하고똑같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보는 원래 주 1회로 발간해서변경된 조례나 각종 조례의 긴급을 요하는공고나 고시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알아야할 시정 주요홍보사항들을 저희들이 게재해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주 1회로 계속 발간했습니다. 2주 1회로 발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시보발간에 따른 저희들 현재 발간하다 보면 고시나 공고같은 사항은 상당히 긴급을요하는 사항도 있고 그것도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고시나 시기를 요하는 이런 사항들이 없을 때는 2주에 1번정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요한다든가 이런 것, 중요사항이 대두되었을 적에는 주 1회 발행하는것으로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기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 1회 발행했습니다. 앞으로 2주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는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2주에 1회 발간하겠다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제가 조금전에설명드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조례나 공고, 고시 이런 것을 시정홍보, 주요사항등을 하는데 대부분 시기가 적기를요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있습니다.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2주에 1번정도 발행하겠다고 그럼으로 해서 종이낭비나 남은몇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 1회 발간할 계획으로 있다가 2주 1회로발간하겠다면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액은 모르더라도 계략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역시 계획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어느정도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지적사항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조금 저희들 수치를 정하기 어려운 것이 매번 발행할 때 물량 관계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측하기 어렵고 매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그러면 전혀 계획을 세울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도.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계획이라는 것은 전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라면 예산을 세울필요도 없고 추경예산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 지는데요. 이렇게 안은 이런 좋은 안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란 예상을 말씀해 주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계획은 이 사업은 빛이 바래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계획합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현재 보유유물이 3,654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5점을 기증받았다고 했거든요그렇다고 그러면 현 보유유물이 3,769점이어야 되는데 하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3,732점으로 보고했습니다. 37점이 지금 도망갔거든요. 어디로 갔습니까 ?

37점은 환선굴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선굴에 전시를 하고 있으면 우리시 보유유물이 아닙니까 ?

제가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물 수집을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기증을 받는데 전체가3,732점입니다. 금년도에는 1건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증받은 부분인데 수치상에 조금오해가 계신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점.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이 말씀입니까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수치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작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월 보고때 보면 말이죠. 분명히 3,654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보고때 115점을 기증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3,769점이어야 되는데 39점이 수치상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지금 환선굴에 37점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이것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때에 조금삭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말이죠. 이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가격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매입에 대한 어느정도 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신을갖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봐 지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1,000점의 유물은 하반기까지 꼭 자신있게 구입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 이 예산으로 ?

1,000점이라는것은 기증도 있고 구입도 있는데 하여튼 어찌되었든 목표를 달성할려고 최대한 노력을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증은 말이죠. 1,000점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부분이죠. 기증은 오늘이라도 소장하고 있던 분이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박물관을 위해서 아니면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에 계상했다고는볼 수가 없고 어찌하거나 예산을 삭감해가면서까지 1,000점의 유물을 구입하겠다고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실현시키기 바라고 실행시킴으로 인해서 업체 평가를 높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관광상품개발에 있어서 6,480만원 경상수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샘플하고 캐릭터 같은 것을 금년에추진하다가 지금 상품개발이 각 실과로 산재되다 보니까 추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관광과로 한군데로 집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관광상품개발은 각 실과것을 모아서 일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에서 경상수익을 내겠다는 부분은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저희들이 개발하겠다는 것이미륵바위라든가 환선굴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응용해서 조그마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받았을 경우에그정도 수익이 오지 않나 이렇게 예측했던사항들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원덕읍 관내에 말이죠. 산양서원과 소공대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 저희들이 산양서원하고 소공대비를 금년에산양리에 계시는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분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문화재로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상반기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묘비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산양서원 건물은 검토하는 것으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공대비는 지금 .....

소공대비가 아니고 산양서원내 묘정비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묘가 하나 있습니다.

묘정비만 지금 되었습니까 ?

예 !

그러면 소공대비하고 산양서원은 ?

그것은 아직안되었습니다.

소공대비 한번 가 보셨습니까 ?

죄송합니다만인근에 지나면서 봤는데 아직 현지는 못올라 가봤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오신지가몇년 되셨다고 그러셨죠 ?

1년 되었습니다.

1년동안에 문화유적지라고 생각되는 소공대비 한번도 가보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못 갔다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업무에 대해서는저가 소신껏 책임을 지고 열심히 다듬어 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하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친히 답사를 하셔서어떻게 개발시켜야 되겠다는 안을 내주시면고맙겠고, 덧붙여서 말이죠. 몇년전에 4∼5년전쯤 될거예요. 4∼5년전에 군이 소공대비로까지 가는 길을 그때 보수를 하고 있는 이후에 방치가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깝다는얘기를 듣고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동의하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사업총괄이 있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시비가 총 감사담당관실에2,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계획과 상반기 성과입니다98년도 감사운영방향은 엄정한 공직기강및법질서 확립과 경제난국 대처를 위한 행정감사의 강화로 낭비와 비효율성을 근절하고행정개선 및 비리예방과 국민생활 불편을해소해주는 생산적인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금년도 감사계획 총괄은 정기종합감사와 회계검사, 취약분야 특별감사 3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감사성과를 보면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3개분야중에 회계검사와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회계감사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본청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여성복지회관을 했고취약분야 특별감사는 본청 및 읍면동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에 대한건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 행정상조치 35건과 재정상조치 89만 1,000원 회수가 있었고, 그다음 신분상조치 18건이 있었습니다. 비위공무원별로 문책상황을 보면 징계요구를 9명을 해서 정직 3월 한 사람과 감봉6월한 사람, 견책 세 사람, 불문경고 네사람, 훈계 24명, 의원면직 2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면직 2명은 운전기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자동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는 회계검사를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15일간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지적 및 문제사항은 관내, 관외출장명령을 이중 등재를 해서 여비를 과다 산출해서 지급을 받은 사례와 관서당경비 비목간 예산전용을 부적정한 사례,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등 사례가발생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산의 변태집행등 부조리요인을 근원토록 해당부서에 강력히 지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감사를 5개기관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장, 노곡, 미로, 사직, 도원동해서 9월과 10월중에 5개기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민취약분야 감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분야및 금전사고 발생우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보면 우선 건축업무대행건축물 특별감사와 불법행위규제 단속분야특별감사 2개분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감사성과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본청과 14개읍면동을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지적내용과 문제점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수급관리가 부당처리 되었고, 감면대상자 규격봉투를 무료 지급절차등 관리를 부적정했고, 공공용 봉투 수불관리 부적정등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읍면동 공급체계 및 일일결산제도를 개선토록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봉투 수불부 관리방법을 개선해라, 다양한 7∼8개 양식 대상을 관리하고 있음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양식을 고안해서 간략하게 관리하기 좋도록이렇게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감사는 불법행위 규제 및단속분야 특별감사를 7월중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미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특별감사를 11월중에 상반기 2월에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4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감사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못하고 11월중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사업무 대행건축물 특별감사라는 얘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공사 감리를 하고사용검사하는 사항을 일임을 맡아서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을 비롯해서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즉 말하면 20세대이상 공용주택이라든가 그외에 고층아파트부분은 제외하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 종합관리팀제 운영은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오는 사항입니다. 대형 건설공사장의 감독 인력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사발주부서와 감사부서, 공사를 맡아서 하지 않고있는 타기술부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는그런 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8개사업장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공사범위는 10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해서 28개사업장을 저희들이 이미 7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7월 7일 현재 28개사업장중 23개사업장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완료를 28개사업장을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주요 지적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두 곳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토록 관련부서에 촉구했고, 시공상태 불량 및 사후관리가 13곳, 하자 또는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재해예방 및안전대책 미흡한 곳이 6곳이 되겠습니다. 설계서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곳이 4곳해서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했고, 경미한사항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것이 14곳, 공사추진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이 해당부서에서 계속 추적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 감사부서에서 계속 추적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동감찰반은 연중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명절이라든가연휴라든가 이미 선거는 다 지나갔지만 선거기간 등 취약시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방법은 노출, 비노출 및 비정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대상은 공사생활 문란자라든가 무사안일, 상습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동 산하기관및 취약지 복무점검을 4회 실시를 했고,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14명으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면직처분이 두 사람, 징계요구를 다섯사람으로 해서 감봉 6월 한사람, 견책 세 사람, 불문경고 하나, 훈계7명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공무원에 대한 문책 4명을했습니다. 그다음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3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특별관리로 잔존 부조리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 6대취약분야 업무는 위생분야와환경분야, 소방분야, 건축?농지?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IMF한파와 아울러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사기업체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이런 등에대한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는 4대악을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비리 재발방지 및 대민행정 친절도 제고를 두고 우선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부했습니다. 금년초에 계획을 해서 100부를 발간해서지난 7월 20일에 인쇄, 납품을 받아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편집된 내용은 반복 지적되는 전 업무분야에 주요 감사지적사례와 공무원의 의무와징계책임에 대한 해설, 공무원 징계에 관한질의회신 및 판례등을 수록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책자를 289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책자를 만들어서 다소나마 저희 공직자들이이것을 지침서로 삼으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1부내지 2부씩더 배부를 했습니다. 끝으로, 대민행정 친절도 측정평가 결과입니다. 6월에 저희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민원인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설문내용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행정수행 실태 및 부조리 잔존여부와 민원인의 불만, 만족사항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항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결과 업무처리속도가 매우 신속하다가67%, 보통이다가 20%, 매우 늦다가 23%, 공무원의 각종 태도에 대해서 친절하다가 72%보통이 24%, 불친절 4%입니다. 복무자세에 가서는 좋아졌다가 70%, 보통30%, 나빠졌다가 0%입니다. 이외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아직도 공무원들이 향응과 금품수수에 기미가 보이고 있다, 거기서 어느지역을 실례를 들어서 설문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와같은 측정평가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이러한 사항이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5페이지이 말입니다. 이것 부실공사차원은 아닌데 우리 시립박물관 신축을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저가 알기로는 공사가 중단되었잖아요. 그것이 이 달이 준공이죠. 7월달이 ?

기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아직도일이 상당히 미진한 것이 많다고 보는데, 외부에 보니 미장이라든가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어떤 조치가 되어있습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인 주택과하고 저희 감사부서하고 요즘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주택과에 과장님과 실무계장하고 상의도 했고,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을 이런식으로 그냥 끌고 나가서 될 일이겠느냐,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모 회사가 지금 부도로 인해서지금 하고 있는 건영이 상당한 자금난으로인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시로 하여금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추징을 해서 하도급자에게 공사한만큼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부분에 가서 하도급자는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없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돌붙임하는공사라든가 조경공사, 토목공사라든가 그외기와공사라든가 전부 하도급업체가 안하겠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의가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법인등기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보증회사로 되어 있던 보증회사마저 부도가 나서보증회사를 재촉을 시켜 새롭게 보증회사가다시 선임되어서 회계과하고의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이것을 공사를 빨리 재개시키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그렇게 노력중에 있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도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도 상당히 난제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나가자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제도 돌붙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리석 붙이는 것도 보니까 물론그렇게 주위가 어떤 본사의 부도로 인해서시공과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만은 예를 들어서 고정너트하고 볼트 채우는 과정도 한 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제가 이틀 구경삼아 돌아봤습니다. 내부에 그런 결함도 한마디로 회사가 부도가 나는 입장에서 시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차원이 발견되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난제가 많이 속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이번에 점검할 때 했습니다. 지하부분 습기차고 하는 등등 그 위에 스레트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보수, 재시공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 !

부실공사 말이죠. 방지 종합관리팀제 운영을 지금으로 봐서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전시행정감이 있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매월 단위로 종합관리팀제를 운영하실수있는 의사는 있으신지요 ?

이것은 저희들이9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본취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부서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이 대두되고 하니 감독하기도 수월치 않고 이래서 감사부서에서 우선 총괄해서 감사부서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발주부서 다른기술부서 합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한번 나갈때 6명씩 팀을 짜서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이 대형사업장이고 10억원이상이니까 금년도에 28개사업장입니다. 10억원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매월 하기는 참 곤란한 그런입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감사부서는 매월 나가도 그런 지장이없는데 실제 시공하는 기술부서하고 다른타부서 기술진이 합동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이 그 부서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시간내기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96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다분히 1년에 2번을 하지 않으면 눈총을 받으니까 더 요식에 의해서 한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예를 든다면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파고, 묻고, 다 해놓은 다음에 가서 뭘 들여다 보겠다는 거예요 ?

상반기, 하반기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잘못된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저희들이 나가서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이런 차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저희들이 장비도 동원했는데콘크리트 강도측정기도 갔다가 썼고, 철근배열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지 그런 기계를갖다가 저희들이 감사팀들이 이번에 나가서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 이외로 강도라든가철근배열을 설계대로 제대로 했습니다. 찍혀 나오니까, 검사조서에 나오니까, 조금도 속일 수 없는 그렇습니다. 매월 하기는 곤란하고 회수는 저희들이 한번 ..... 어떻든 일회성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럼, 소속된 직원들중에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 기술직하고 저희 감사부서 .....

아니 그러니까, 감사부서에 배석된 직원중에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까 ?

저희들 감사부서에는 없고 그때 나갈때마다 기술직부서 직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럼,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시정을 감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추후 토목직 한 사람, 건축직 한 사람을 보강시켜서 명실상부한 감사실 체제를 운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그래서 이것이 감사부서나 도단위에서 상당한 감사부서를 뭔가 보강하라고 인력보강을 하라고 했습니다타시군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사부서에배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있고 저희시같이 없는데도 있고그래서 저희들이 몇차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사정상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부족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감사부서에는 아직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다른 건축직이 아니더라도 토목직은 한 사람은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는 생각을 해왔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직공무원을 배석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업무를 통해서라든가 참모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얘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 사정으로 봐서 토목직 배치가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18개시군중에 우리처럼 토목직을 배치를 안 받고하는데가 거의 2/1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굳이 어려운 사정인데 저희들이 우리 행정부서 직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같은 예는 들지 마십시요. 들지 마시고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걸로봐서는 배석받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사정에의해서 못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개진한 다음에 다시한번 실장님하고 간담회시간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은 매듭을 풀도록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말이죠. 공사발주부서에서 전문공사에 발주할 성질의 공사를 종합건설에 고의적으로 발주했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

그러니까 전문건설에 해야 될 것을 종합건설이 맡아야 한다는그런 얘기입니까 ?

쉽게 얘기하면 발주자체를 발주부서에서 분명히 공사성격상으로 봐서는 전문공사에 발주를 해야 마땅하나 어떤 연유가 있었다라고는 굳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고의적으로 종합건설에, 쉽게 얘기하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수단이라고 봐야겠죠. 종합건설에 발주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

처벌을 전제하기이전에 행위 자체가 우선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니까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계약부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거기에 어떠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받게 됩니까 ?

거기까지는 처벌적용 범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의 자재를 적절히 사용했는가에 대한 내용과 사용하고 난 후 남은자재가 건설폐기물이 되어서 미관을 저해하거나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고 환경파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할 수가 있고, 더구나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오히려 도단위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동해출장소에 감사계가 있어서 동해출장소에서 저희 시군관내를 암행으로 해서 이런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출장을 해서 특히 건축자재를 발췌해서 두었다든가 아니면 폐기물을 아무데나막 버렸다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하고 있고, 도 감사부서에서도 꼭 이 부분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복무점검을 나갈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인 안된 곳이 있겠습니다만저희들이 곳곳히 뒤져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발견한것은 공사를 마친지가 4년여가 지난 것이저한테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로 이 사진을 제출합니다. (김응용의원, 감사담당관에게 사진제출)

예 !

제가 질문한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위치가 호산시가지다리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저녁 9시 KBS 뉴스 보셨습니까 ?

어제 저녁에 제가뉴스를 못받습니다.

그 뉴스시간에 말이죠. 맹방해수욕장 공사후 폐기물을 방치해 두었다가 기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공무원이대답하기를 "예산이 없어서 폐기물 처리를지금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 예산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을때 전혀 그런사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말이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삼척시 이미지를 상당부분 훼손시켰다고 생각되고 직무또한 유기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가장 무서운 공직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병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예산이 있다, 없다 예산부족이라고 그것을 방치했습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없는 얘기고 또 그래서 어떠한 폐기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꼭 필요하지않더라도 그것은 공사를 하는 업체로 하여금 업자로하여금 깨끗이 뭔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굳이 시비를 낭비해가면서 꼭 치워야 되느냐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을 확인해서 사안이 어떤 것인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즉각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알아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문결과를 놓고 봤을때 아까 대민행정친절도 측정평가 말이죠. 설문결과를 놓고 봤을때 지금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지난번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니면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다는 그 평가를 종합적으로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세부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된 사항은 여러가지로 해서 각 해당부서에 사항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개중에 꼭 한 두사람이 잘못을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보통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그런 공무원이 한 둘 있고, 그 외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견지에서 저 입장에서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친절도라든가 처리신속도라든가 또 공무원 복무하는 자세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을 통해서 꼬집어준 향응이라든가 금품수수를 받았다라든가 다른부서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런 설문을 제시해 준 내용과는 좀거리가 있었고, 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를 놓고보면 말이죠. 업무처리속도가 늦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민원이 13%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태도가 아직까지도 불친절하다고 감히 얘기하는민원인이 3%라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신속하다, 친절하다가 아무리 67%, 72%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중에 나오는 13%, 4%로 인해서 삼척시청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전체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한마리 미꾸라지가 전체이미지 물을 흐트러뜨린다는 것과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대상이민원을 접하는 공무원으로 대상했기 때문에이 정도 4%, 13% 정도라고 하면 어느정도담당부서장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도 측면적으로 아니면 배후에서봤을때 이 공무원은 친절도에 기여하는데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빨리 빨리 처리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꾸물거린다든지 이런것이 분명히 눈에 띌것이란 말이예요. 이런 분들을 가차없이 빠른시일내 교체를시켜서 특히 민원의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고 특히 민원인이 나빠지면,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받은 인상이 전체시청의 인상이니까 그것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예로 말이죠. 저희들 건설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로확포장공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도로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구조물공사가차지하는 공사비가 약 3∼4,000만원밖에 안되더라도 감사나 현장을 답사할려고 하는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3∼4,000만원 비중밖에 차지하지 안하는 구조물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체 도로공사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있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시정을 해줬으면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부분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찬남의원님께서 박물관 현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족하고 부실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 박물관을가서 직접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

예,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도측정기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까 ?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로이 한번지적하는 부분을 가서 철근배열이 제대로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저한테 해 주십시요. 거기 들어가면 맨 밑에 벽체부분들을 보면다 뗌방식으로 덮붙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좌측에 가면 기둥이 두개인가세개인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뗌방조치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둥이 휜 것을 다시덧붙임으로 뗌방을 해서 기둥을 세웠는데철근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철근이 휘어져서 시공자체에서 거푸집이 잘못되어서 그런것으로 제가 저번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제가 선거기간중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뗌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것이 자손만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 박물관인데 철근이 제규격대로서 있어야 하는데 뗌방을 하면 분명히 힘을크게 받을 부분은 아니지만 저것이 하자가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저는 늘 생각해왔는데, 오늘 담당관님 오셨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부분 부분을 가서점검을 자세히 해보십시요. 밑에 벽체부분은 전체가 제가 봐서는 다뗌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푸집도 제대로 횟수에 따라서 썼으면 나오는 부분이 벽면이 곱게 나오는데 거의다꼼보가 져서 나중에 보니까 미장식으로 새로 뗌방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관님이 어떻게 거기에가서 실질적으로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감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히혹시 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담당관님 !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하시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의웅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총괄에 98년도 예산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1건에 1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에 공직내부 실과 사기앙양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장동호인회 활동지원을 구성은 8개회인데 지원은 6개회를 했습니다. 지원현황은 활동비 지원을 3개회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M.T를 6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1박2일씩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등산대회와 모범공무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던 직원가족체육대회나직원위로여행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입니다. 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4월중에 2일간을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연수원에서 간부공무원 6급이상 160명을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능률협회 교수외 여러 전환교수로 와서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에 많은 직원들이 전직원에게 확대를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 교육원에 187명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체 위탁교육을 10월중에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래강사초빙 특별정신교육도 9월이나 11 월 하반기에 2번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영마인드나행정의 생산성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을 실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고용하여 추진하므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5월 1일부터 8월 14일 현재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18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221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해서 5억8,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7월 1일까지 추진실적은 연인원 7,658명이1억4,552만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실내근무는 2만원하고 실외근무는 2만5,000원입니다. 거기에 감독이나 좀 힘든 작업에 종사하는인원은 1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도시가로정비외 1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은 8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현재 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도 생활민원 근로봉사대외 9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절검마을 마일리지제 시행은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55개 통.리 전체를 실시하는데 우수마을 시상은 6개마을에 170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절검운동 실천과제는 저축증대와 근검절약과소비 추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분기별로 평가를 할려고 했는데, 분기별 평가는조금 평가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는 현재 평가결과를 시달중에있습니다. 하반기는 12월중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추진개요는 98년 10월 14일을 전후해서 3일간을 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종합경기장하고 부대행사장에서 하고, 행사방법은 읍면동 대항 형식으로 해서 읍면동별 경기종목에 따른 점수나선수단 가장행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그리고 문예행사, 문예행사는 이승휴다례제와삼척종합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가능하면 예산을 절감시키고 행사가 알차게 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동종합시청의 날 운영입니다. 읍면 오.벽지마을을 대상으로 8개읍면 순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회에 2,426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진료나 농기계수리, 생활법률 상담, 가전제품수리등 다양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승용차 고장수리도같이 아울러 하고 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상담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덕, 노곡, 가곡해서 3개읍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반상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25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반회보는월 27,000부를 제작해서 월 18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도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월 72만9,000원, 연간 87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도록 재질을 복사용지에서 신문용지로 바꾸고 규격도 일부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47건을 접수해서 12건을 해결하고 현재 검토나 불가사항이 35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특히 마을고충처리상담제와 병행해서 반상회 명예 통.리장을 편성 운영해서 담당공무원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반상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는 출향인사에게도 매월배부를 200부씩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심야 학생통학버스를저희 시청버스로 계속해서 97년도 3월 25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강연회, 폭력대책협의회 지원, 청소년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개최를 하고 청소년유해환경관련업소에 대한 단속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병영생활 현장참여를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학생 200명 정도를 철벽부대에 1일 병영생활에 참여시켜서 할 계획인데, 현재 군부대가 간첩침투작전으로 인해서 다수 차질이예상됩니다. 이것은 아직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시정 현장체험은 현재관내 중.고등학생 3,851명이 7월 20일부터방학기간동안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요사이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나 유해업소 합동단속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아이디어 운영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내용은 시민편의시책이나 예산절감방안, 재정확충방안, 사무혁신, 그다음에 제도개선, 물자절약방안등입니다.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서 주민이 4건이 접수되었고 공무원이 31건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채택은 5건으로 하고 앞으로 검토를14건, 채택불가가 16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적극해서 많은 시민과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마을공사참관인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참관인 순회간담회를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현황을 개별적으로 통보를하고 공사설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발주현황을 통보하고 참관인에게 공사에 대한 계획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고, 참관인 의견도 계속 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시정 현장체험 운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기간에 종합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질서계도?단속활동하고 위문?자선활동환경보존활동 이렇게 해서 삼척에 거주하는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851명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방조직개편 추진계획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조직개편안이 어느정도 잡히면 별도간담회시에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구내 정보망 LAN 구축이 되겠습니다. 세정전산망을 전산실에서 세무과 구내정보망을 구축하고 이것은 앞으로 고속으로 하게 됩니다. 행정종합정보망 모하네트(MOHA-NET)도 전산실과 도청간을 접속방식을 변경해서 앞으로 고속정보망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산실 LAN망을 구축하고 환경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구축기간은 우리시 환경보호과하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미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청하고 전산실, 별관,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관계, 세무과 배정관계, 회계과 지출관계 이것을 전부다 고속정보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판 업무도 하반기에 개발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지사항이나 공개사항은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 전산실 직원들이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된 것은 노인교통수당관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관리, 현재 개발중에 있는것은 정화조관리나 교육이수자 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실에서 홈페이지에 지금 개설을이미 작년 12월에 마치고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PC통신, 천리안이나 하이텔도 개설을 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삼척시정에 대한 일반현황이나 관광.문화.특산품 모든 것이 다수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 소개도 홈페이지에 작업을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업무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고속통신 다중화장비 시설입니다. 본청하고 도계읍을 지금 연결하는데 현재는 전신전화국 각 회선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19개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9개회선을 1개회선으로 고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예산도 2,000만원으로 앞으로 이것이1개회선으로 하게 되면 800만원정도되고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속통신망 구성을 회선신청을하고 장비를 설치하고 10월이후에 개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행정통신망 전국광역화사업도현재 장비를 보충하고 강릉시에서 무상으로인수를 받아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타시도에 전화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시내전화요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서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M.T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생동감있는 근무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민이나 어떤 단체의 빈축을 사는 것이 시행하는 과정이 대간첩작전, 요즘 신창원 이런 근무관계로 군.경들이 지금 밤을세워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한마디로 야유회를 하면서 밤에 술을 한잔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러니까 이쪽 기관에서는 우리시를 상당히 좀 빈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이런 것을 필히 자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두번째, 5페이지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정훈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시민의 단체 행사에 꼭 이렇게 국한된 이런 행사만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다른 시장기쟁탈 다른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2박3일보다도 한일주일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같이 이런 기간동안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욱 축제분위기가 무르익지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M.T 관계는 저희들이그때 시기를 봐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실상 운동장까지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하자면 예산이 또 수반되고 이래서 장기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어떻든 시장기쟁탈 이런 연간하는 경기를가능하면 시민의 날 행사때 모아서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태권도대회를 한다든가 그 기간내에더 활성화되고 어떤 분위기 ....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를 치르면서 뒤에 휴우증이 없게할려고 하면 전에도 저가 이런 말씀 드린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읍면동으로 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을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전에 축구하나 행사를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축구만 끝나고 나면 다 파산이 됩니다. 뜻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마다 주민의 불만이 바로 과거에는 요즘은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 지금은 보조금이나 이런 후원금을 못 거두게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있는데 과거에는 축구면 축구, 볼링이면 볼링, 테니스면 테니스로 읍면동별로 다 있어서 자기들이 축구담당, 볼링담당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맡아서 하다시피 하다보니까이런 행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축구에만 전혀 다 매달리니까 불만이 나와서 없애치우라든가 축구만 끝나고나면 행사가 다 파산이 되어 버려요. 지면 전부 보따리 싸들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화합적인 자치가 안된다는 불만이많으니까 저가 볼 적에는 이것을 각 읍면동별로 그 지역의 체육인들이나 체육이사들을불러 임원진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줘서 이것이 어떤 축제분위기가이루어져야 되는데, 축구만 끝나면 다 가버리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전에도 이 얘기가 여러번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

반상회 운영에 관한 것하고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에 관한 두가지사항을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시정의 운영을 알리고 홍보를 한다고그랬는데 지금 가령 반상회를 개최하는데우리 225개 통.반으로 되어 있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령 몇 % 정도매월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겠는가 객관적인설득력이 있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게 대답을 해주실수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반상회는 그전처럼 우리 공무원이, 과거에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반상회가 어느정도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반상회 개최율이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지금 약 50%정도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잘되는데는 잘되고 안되는 데는 거의 안되고있고 그러나 반회보는 계속 반상회와 관계없이 반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니까 어떤반상회 활성화 문제는 어떤면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자는 이런 여론도 있고요. 그러나 반상회를 완전 폐지할 수는 없고자율적으로 가능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이렇게 계속해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촉구하고 싶고 여기에 드는 예산의 비용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생각을 좀촉구하고 싶고요.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에 대해서도 참관인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것 몇 년 되었죠 ?

금년에 위촉한 것이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에 위촉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이것을 위촉해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참관인제를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연말에 평가해서 위촉을하면 위원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폐지하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안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위촉자가 누구입니까 ?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위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있어요 ?

위촉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은 아마 리장들한테 추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자격이나 그런 문제는 제한이 없습니까 ?

여기는 자격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참관인제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통상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공사가 조금 이상한것 같다고 하면 그냥 알려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가면 참관인이 잘못 생각했다고이해를 시켜주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거기에 마을 단위에 공사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별도의 어떤 특별한 위촉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훈의원님 !

마을공사의 참관인제 대해서는 우리 이정훈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작이 된 동기가 어느마을에 어떠한 그 마을의 공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뜻으로 그것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지역주민이 우리마을에 어떤 공사를 언제, 누가와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와서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남의 땅도 막 파헤치고 말입니다. 이래서 부작용이 많이 나고 했는데 그런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마 사전에 이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이 되도록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폐지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안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지를 하도록 하십시요. 또, 한가지는 삼척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시로서는 최대의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 보고서에는 예산관계도 없고 해서 좀 의문되고 상당히 예산도 필요하리라고 보고, 읍면단위에서 멀리에서 참가하는 시민이 거기에 대한 예산상 조치나 계획이 있는지 이런것을 알려 주십시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지금 기부금품 모집도 거의안되고 또 읍면동에서 자체 기금 경비조달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이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작년하고 같이차량수송하는데 따른 임차료 이것도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선수들에 대한 피복비도 지급을 하고 또 선수를 많이 늘려서급식비 같은 것도 지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그것 해보니까 읍면장님들하고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사실 노임을 보면 2만원, 2만5,000원 이렇는데 이것 인건비라고 할 수도 없을정도로 약합니다. 이 사업을 도로변에 정화작업 이런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삼척시 도로변 경관과 외지경상북도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보면 어떤예산을 투자했는지는 몰라도 경북같은데 우리 경계지역을 벌써 벗어나 버리면 우리 삼척지역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도로관리상태, 환경이 전혀 대비가 안 될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마을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마을도로경관을 다듬는 이런 차원으로 일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도로변에 나가서 풀베기 같은 것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치단체예산을 가지고 답답하니까 우리가 보기싫으면 우리가 하고 했는데 사실상 요즘에 와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국도변 풀베기 이런 것은 거의 저희들이 잘 안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공공근로사업 2차가 시행이 되면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공무원들 각종 세미나에적극 참여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적이있습니까 ?

예 !

몇번 시행했습니까 ?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파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세미나 참석은 과장님 주관하에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

세미나는 해당 소관과로 도나 각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그것은 해당과에서 출장명령을내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우리가 각 실과에 파악을 해보기전에는 몇 명이 무슨 세미나 언제 어디를어떻게 갔다왔다는 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를 하고 이러는 것이아니니까.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때 총무과에서 세미나에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업무발표를 하셨습니까 ?

앞으로 가능하면 세미나 같은데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도록 이렇게 각 실과와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미나에 직접 보내고 안 보내고하는 것은 사실상 실과에서 ....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분명히 분기마다 한번씩 특별정신교육을 시키고 세미나에도 적극 참여시키겠다고 분명히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과 같이각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하는 식의 회피성 답변은 저희들한테 감이상당히 안 좋게 와 닿으니까 이것을 충분히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세미나에 대한 효과 또한 어떤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에대한 평가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그다음 상반기 업무보고때 동호인 활동비지급하겠다는 보고는 안 하셨죠.

동호인 활동비요 ?

예 ! 하셨습니까 ?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떻게활동비 보고할 때 상반기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신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까지 누락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 상반기, 동호인 활동비지원하는 것은 예산에 작년도12월에 예산편성할 적에 의회에 전부 보고해서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했다든가 그런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편의상 거기에 보고서에 기재를 안했다 뿐이지 의회 예산을 의결로 이미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가 집행하지 않을 것을 집행했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어져야지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라고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이 부분이 누락된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아 봤을때 이런 내용이 새로이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M.T 얘기가 나왔었는데 말이죠. M.T 팀리더는 통상적으로 지금 어느분으로하고 있습니까 ?

과장입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장입니까?

읍면동은 읍면동장이죠.

지금까지 M.T를 각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지금 실시를 한 데도 있고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서도 있을텐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M.T를 할려고생각하였습니까 ?

M.T라는 것은 과에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딱딱한 분위기에서해방이 되어서 팀장하고 소속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과에 어떤 발전을 위하고 읍면이면 읍면 자체의 발전을위하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M.T를 실시합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비용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해줬다.

예산으로 지원했다고해서 많이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준다고봤을때는 일단 소기의 목적을 기대를 하고달성시켜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M.T에서 소속단체별로 말하자면 총무과나 시장님께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주제로 M.T를 실시했고 하는 보고는 있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금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한테 부담만 느끼고 M.T가는 것이오히려 그런 보고를 위해서 M.T를 가니까오히려 안가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여론도있고, 또 어떤 자유로움을 구속 받는 이런면이 있어서 금년에는 보고를 안 받고 그냥자유롭게 과나 조직의 발전을 위한 과의 어떤 결속을 위한 이런 계기를 삼도록 이렇게할려고 금년에는 사실상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갔다와서도 부담스럽고 가기 전에도 부담스럽고이런 면이 사실상 있어서 오히려 자유로운M.T 활동이 안 될것 같아서 금년에는 시정을 했습니다.

그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M.T는 시에서 M.T비용을 일단 보조를해주면서 하루 실컷 먹고 놀다가 기분이나풀고 와라, 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까 ?

점심값 한끼정도 제공해주고 실컷 먹고 놀다오라고 할 정도가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이 M.T를1개 실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2개실과로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M.T를 보통 우리가 학교에 비교하면 M.T하면 남녀 혼성으로구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룹별로2팀내지 3팀 이렇게 가는 것을 통상적으로M.T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M.T를 2개실과를 묶어서 정말로 거기서어떤 안을 내놓고 치열하게 말하자면 시에대해서 비판도 하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비판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잘하자는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모색은 어떻겠습니까 ?

다른 비판은 다 좋겠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비판은 좀 곤란한 것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는 얘기입니다.

농담이라도 한마디했다가는 M.T 담당하는 과장이 엄청난 곤혹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자유스럽게 2개내지 3개과씩 묶어서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보니까 2개, 3개 실과가 한 장소에서 가서 같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2개, 3개실과가 같이 가서 다른 실과의 분위기도 읽고, 그 실과의애로사항도 듣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돌아와서의 어떤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하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떤 보고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구두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명명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물어볼 것은 아닌데 날짜가 틀려서 그러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시민의 날을 6일동안많이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준비를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동종합 시청의 날 운영 할 때 있어서 말이죠. 상반기에 있던 계획중에서 가정방문해서건강상담을 해주고 한방진료도 해주고 미용무료서비스도 해주고 전기 고장수리도 해주고 안전점검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 1건도 추진되었다고 실적있는 보고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것이 전부 한 실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아닌데요.

이것 5회에 걸쳐서2,426건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처리가 안된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말해서 상반기중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얘기를 했거든요. 이동종합시청의 날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가정방문해서 건강상담을 한 사실이1건도 없고, 한방진료를 해준 사실도 또한1건도 없고, 미용에 대해서 무료서비스를해준것도 1건도 없고, 전기고장 수리해준것도 1건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이 하겠다라는 종류중에서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용 무료서비스119명이 있지 않습니까 ?

이용은 있죠. 미용이 없습니다.

미용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 무료점검도 여기도 전기부분이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실질적으로이동시청의 날을 나가서 조사해본 것은 없는데, .....

삼척에서 미용사를데리고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용이라고 해놓지 말고 이.미용이라고 해놓았으면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이 누락된 것입니다. 한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

한방진료는 보건소에서 .....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얘기는 업무보고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적어도 이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안진행된다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이미 의원들이 거론하기 이전에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이 다가오는 올 연말쯤이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하실텐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정말 실현 가능하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진짜 어떤 복지적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있습니까 ?

반상회 결과를요 ?

즉, 다시말해서 반상회서다루어진 안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50%정도는 운영이 되어 지는것 같다라고 하는데 반상회운영은 안되어져도 건의사항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건의사항들을 매달 반상회 끝나는 이후에 어떤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는지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까 ?

각 읍면별로 다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원덕읍만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로 읍면장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추진 안하기 때문에오늘 총무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추궁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일을 추진해 제대로 해나갈려면 적어도 반상회 끝난 다음에반상회 처리안건, 아니면 리장단 회의를 하고 나서 리장단에서 얘기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일이 잘 처리될수 있도록 읍장은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특히 각개각진을 해서좋은 결과를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차단을 시키고, 행정에서 차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응용의원님 새로되셔서 아직 한번도 반상회를 안하셨는데.

왜, 반상회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읍면장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 이런 이런 것이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올릴 적에 이런 것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알려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지만 지역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속속히 알고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다분히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건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 확정이 되고 그후에 예산확보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항상 예산과 관련된 이런 건의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즉시 해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 개인생각으로는 해결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보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 통.리장제가운영되고 있습니까 ?

명예 통.리장 제도는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고충처리상담원제를시작을 하다가 각 본청하고 읍면 간부급 공무원을 해서 각 읍면동에 리별로 통리에 한사람씩 담당하여서 시간나는 대로 그 통리에 가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작년도 상반기에 그것을 시작하다가 지방의회 선거가있어서 오해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을 좀 보완을 다시 해서시본청에 간부급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간부급공무원을 전 리.통에 저희들이담당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과 현재의 보고내용이 본 의원은 다르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웅변대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보고에서는 웅변대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계획은 그냥 철회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

학생 웅변대회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능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도록 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하도록 이렇게, 작년에도 사회단체가 했는데사회단체를 유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계획이 들어가있는데 하반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

하반기에는 사실상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진봉의원 질의요청) 김진봉 의원님 !

지루한 시간끝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12페이지에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말이죠. 두번째 보면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농촌지도소를 일반 농업행정조직과 일원화를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

이것은 지방자치개편지침입니다. 일방적인 중앙정부와 도가 전국에 이런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라고 하는 일방적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직 조직개편에 공개적으로 안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여기에는 자세하게 못 넣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받기는 지도소하고본청에 있는 농정과 기능을 같은 기능, 유사기능은 합하라는 쪽이고 지금 도에서도농촌진흥원이 도 농정국소관으로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도가 하는 것을봐야 되고, 저희들은 일단 그 유사기능은농정과에 줄 기능은 농정과에 주고 농정과에서 지도소에 줄 기능은 지도소에 주고해서 양쪽에서 같은 업무를 유사기능을 가지고 보던 것을 한쪽으로 넘겨주고 한쪽에서 받고 이래서 일단 정리는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소를 폐지한다든가 ...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농정과를 없앴다든가지도소를 농정과로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두번째 시험연구기관을 존치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는 확실한 무슨 뚜렷한 안 .....

저희들 당초 지침은농촌지도소를 농촌지도소는 시험과 연구기능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어요. 지금 그것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면이 있고저희들은 여기에 있는 지침대로 가는 것이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농정과하고 지도소기능이 같은 업무를 같이 양쪽에서 하던 것은 한쪽으로 넘겨주고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쪽으로 넘겨주고 넘겨받고 해서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존치하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존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124명이라는 감축인원속에 거기서도 해당이 됩니까 ?

거기는 들어가야죠. 감축인원은 지도소 인원도 들어가고 농정과 인원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보건소 문제인데요. 보건소 제일 아래 보면 업무량과소 보건소통.폐합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업무량과소 보건소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업무량과소 ?

저희들이 아직까지는얼마 기준을 안 잡았습니다만 최하 하루에10명미만 단순치료하고 이런 기능은 업무량과소 진료소로 분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통 진료소하면 직원이 3∼4명이 나가 있는데 3∼4명이 하루에 3명, 2명, 4명 그것도 아주 중환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그런 일반적인 환자를 취급하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부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장지역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하장같은 지역은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합니다. 갑작스럽게 감기환자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농약중독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노인네들이 행동이 불편하셔서멀리가셔서 태백이나 삼척을 내려오실 수없는 노인네들이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고있는데 그 지역에 지역성을 따져서 통폐합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량의 과소라기 보다도지역성을 감안해서 존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런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업무량 과소로 다 폐지시키는것은 아니고요. 다각적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해서 물론 이것이정액보조단체이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지금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주로하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새마을사업은 정신사업하고 마을 절약운동이라든가 정신적인 사업을 주로 ....

이것 매주 합니까 ? 매월 어떤 회의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정액보조금은 말입니다. 새마을사업 같은 데는 사무국장 인건비에거의 들어가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은 ....

사무국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그냥 앉아서 봉급만 받고 마는 것입니까 ?

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상호 연락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캠페인같은 거라든가 아나바다고 ....

캠페인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에 몇번했습니다. 알뜰바자회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하는 것이무엇입니까 ?

바르게살기는 청소년선도라든가 그런 것을 합니다.

청소년선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 실적은 취합은 안되었습니다만 ....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사들을 했으면, 그런것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황영조 국가체육유공자 사업을물론 이 양반이 요즘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세계를 재패한 사람중에 하나인데 물론 품위를 손상시키고 조금 챙피한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비가 오는과정에 비닐을 어떻게 ..... 이 사업을 주관부서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

예 ! 감독은 주택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주택과에서 합니까. 거기 가보니까 물론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면 되겠지만 전체가 대지위에 계단블럭식으로 해놓은 것이 무너진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저희들은 행정만하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파트에서 하고 용역을 줘서 .....

기술적인 문제에서 제가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소홀히 다루는문제가 아닙니까 ? 제가 봐서는 좀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기술감독한테 미처 못나가면 저희들이 ....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을보니까 비닐을 덮어놓았는데 밀려내려와서다 떨어졌는데 그것은 업자로서도 손실이오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일어나고 다 여러가지 손실이 일어나고 어차피 재시공을해야 할 부분인데 업자가 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조금만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러한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

그것이 택지가대지가 작은데 바로밑에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뒷정리를하는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아마 인정을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기 하자가 아니고.

저는 기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분명히 우리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부분이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것이기념관 설계를 할때 대개 딱 맞도록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천우의 일기예보를 예측하면서 공사를 했으면 설계변경을 안해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은 때가 안 물렀는데다 그것이 안 내려왔으면 설계변경을 안하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이아닙니까 ? 비가 오는 바람에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이 일을 조정해서 다른데 공정을 먼저하고 그 공정은 비가 안 올적에 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요.

예 !

또, 질의할 의원님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

과장님 딱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선정 못했다면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고요. 사실 마을회관 이런 신축을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항상 부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아직까지 마을회관 신축에 부지를 선정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두번째로, 6페이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미로면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오지마을개발사업에 6월 9일에 입찰을 보고 계약을 6월16일에 한 것 같습니다. 강릉에 있는 유화종합건설인데 이 분들이낙찰이 되고 제가 담당기사님한테 부탁을드렸어요. 거기에 하도 비포장이 되고 해서 요철이많이 생겼으니까 버스들이 시내버스가 다니면 항상 불편합니다. 이 동네도 사람이 사느냐, 그래서 담당기사보고 여기에 장비 하루만 와서 보수를 해주면 되니까 좀 해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2주가 지나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과장님, 이렇게 안 되니까 과장님이 와서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을 이 도로를 제가 우리시청15톤 덤프트럭을 지원 받아서 3회로 내가운전하면서 보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입찰이 안되고 공사구간이 아니면 제가 장비를 들여서 벌써 보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죠 ?

예 !

그래서 제가 꼭 의무는아닙니다만 내일까지 장비가 안 들어오면모레 내가 장비넣어서 내가 보수해놓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마을회관 방림대지문제는 마을에서 시유지를 쓰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시유지가 맹방관광지 지역에 묶여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제가 되지 않아서 짓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고, 오지개발사업은그 회사에 계약한 지가 한달이 되어 가는데아직도 착공을 안하느냐 하고 여러번 독촉을 하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이 골재허가이런 것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회사 사정에 의해서 아직장비를 못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일은 사장한테 직접해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요. 여기 보고서에 토공이 30%, 석축 30%, 이것 무엇을, 손 까딱도 안했어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준비하는과정이 ....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을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장비 1대가 왔어, 가건물 사무실 하나 지어놓았어요. 벌써 한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장비하나 투입하는데 하루 다이아 포크레인 6다브, 120다브나 하루 25만원이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잠깐 요철된 것을 그것을 정리해주면 주민들이 안 불편하잖아요저가 그것을 부탁을 안하고 저가 낙찰되자말자 부탁을 드렸고요. 6월 19일에 현장소장도 내가 만났어요. 이놈도 분명히 내일 장비넣어서 정비해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담당기사나 현장소장이나과장님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예요. 의원 알기를 뭘로 아는 거예요.

회사에서 온다온다하면서 안되었는데 ....

하여튼 내일에 안 나오면말입니다. 내가 모레 내 장비 넣어서 내가 보수할께요.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 심찬남의원님이 지금 추궁한 부분이 사실이 맞습니까 ?

예 !

사실이 맞으면 과장님이이 부분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심찬남의원님께서 질문 추궁하신 부분은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있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구성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새마을단체협의회는 각 읍면동별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 단체별로 지원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것이 국.도비나 이런 보조를 내시위해서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는지 이것이국.도비나 이런 보조를 내시 위해서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물었는데 ?

그것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지회는 연간 3,600만원,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비 1,300만원은 국민운동활성화 시책사업으로 하반기에 그것이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1,300만원을 새마을 400, 바르게 400, 법무선도 300, 자연보호 20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액보조되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한우입식사업해서 30가구 7,980 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실상 한우는 가격도 하락되고, 이 지원받은 사람들이 오히려빚을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사분석을 정밀히 해서 사업성과 진단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금년도에는 미로와 가곡면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지구는 어디입니까 ?

내년도에는 노곡하고 하장입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보면 앞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하마읍∼주지간 확포장공사해서 지난해 5월19일 착공해서 지금 4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11억원이나 되고 하는데 아까 미로심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성질입니다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파여서 거의 차가못다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소형차량은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도로 굴곡이 생기고 훼손되어 있는데 공사를한 이후에 완공은 안했다 하더라도 일단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있습니다. 이 도로도 미로 공사구간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사를 이후에 완공되기까지 중간에 포장을 안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그래도 시민이좀 불편을 덜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이 공사가 다년간 5년간 계속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5년전에 한 도로는 파여서형편없고, 차가 못다닐 정도가 되어도 거기는 보수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시정에 자꾸 지역주민으로부터항의가 되고 건의가 되고 심지어는 욕거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정밀히 분석 검토를해주고 과연 우리 시정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줘야되겠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긴급히 보수해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오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오목∼대치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가곡면 금년에 확포장공사가 끝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 확포장공사도로의 효력은 그러니까 도계읍 신리오산촌과 연결이 되어야 대치재를 넘어서연결이 되어야 그 도로가 효력이 발생하고투자했던 보람을 찾게 되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도로를 오산촌까지 연결여부는 어떠한 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 그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 지원문제에 대해서 없는 것을 배정해주는 기준과 수해농가선정방법과 이런 것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 현재에 나열된 한우입식, 약초재배어업관련사업, 시설채소, 이런 과목외에도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대치간 도로는 현재 계획으로서는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도계 신리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예산사정상 현재로서는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연결해서끝나는 것입니까 ? 시 전체를 다시는 안 하는 것입니까 ?

저는 시 전체를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임도라든가 다른 사업으로서 할 수있다든가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계속 오지개발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 보도에 난 것으로봐서는 앞으로 그런 조사가 있지 않겠느냐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그것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개인은 500만원이고, 마을 단체 전체로 했을 때는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를해서 우선순위로 그것이 신청하는 사람이많다 보니까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신청한사람은 전체 신청금액은 전체 지원을 못했지만 500만원 지원 요청을 했으면 400만원이라든가 3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신청한가구에 대해서는 전체지원을 했습니다.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외에도 농가나농어가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국가체육 유공자사업이라고 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그러면올해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죠 ?

예 !

그런데 추진실적이 현 공정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를 금년에완공할 수 있어요 ?

지금 기념관만되면 다른 것은 도로같은 것은 다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대신 조경공사는 가을공사가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봄에 이월될 것같습니다. 그외에는 금년도에 100% 완료가 가능합니다.

제일밑에 기타란에 편입토지보상, 토지 30건, 지상물 18건 같은 것은 다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밑에 보면미보상된 편입토지가 8건하고 지장물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이후에 협의가 되어서 편입토지는 2건하고 지장물 2건이 아직 해결은안 되었습니다. 해결은 안되었는데 이것도 공사에 지장이없도록 조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본 요지는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약 4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인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치는경제적인 효과를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것이 체육유공자 기념사업은 물론 지역 그것을 해놓음으로 해서 지역에 떨어지는 관광수입이라든가여러 효과가 되었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위업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놓고 보니까 지금 기념조형물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차량이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기 환선굴하고 그것을연계해서 관광지화로 할 그럴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자꾸 환선굴, 환선굴 팔지 마시고, 자체적인 어떤 복안이 있어야지환선굴에 사람이 좀 다닌다고 해서 자꾸 환선굴만 모두 들먹이는데 너무 그렇게 팔지마세요. 제 얘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얘기말고 확실한 수치를 갖다 제시해야지얘기가 되지,

현재로서는 수치가 나올수 없어요.

계획도 수치에 의한 것을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망되는 바를. 어떤 상당한, 대단한 이런식으로 얘기를표현해서는 누가 이해가 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새마을소득사업에 있어서상반기에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6,275만현재 해놓고 보니까 지금 기념조형물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차량이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기 환선굴하고 그것을연계해서 관광지화로 할 그럴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자꾸 환선굴, 환선굴 팔지 마시고, 자체적인 어떤 복안이 있어야지환선굴에 사람이 좀 다닌다고 해서 자꾸 환선굴만 모두 들먹이는데 너무 그렇게 팔지마세요. 제 얘기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얘기말고 확실한 수치를 갖다 제시해야지얘기가 되지,

현재로서는 수치가 나올수 없어요.

계획도 수치에 의한 것을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망되는 바를. 어떤 상당한, 대단한 이런식으로 얘기를표현해서는 누가 이해가 가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새마을소득사업에 있어서상반기에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6,275만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1억5,275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의 갭이 생겼고요. 그리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450만원이었다가, 하반기에 1,450만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틀리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융자금 회수수입을 지체된 경우는 가산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을 물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1,000만원을 회수, 이자도 회수수입금에 넣었다가 실적에는 이자란에 넣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나 내려가나 전체적인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융자금 지체된 것은 가산금을 물리는 이자를 밑에다가하반기에는 넣었고, 상반기에는 위에다가넣은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원금액은 1억5,275 만원이라는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이자까지합쳐서 전체가 1억5,200만원이 상반기에는1억6,075만원으로 해서 기타 이자수입이4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늘어난이자를 지체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하는 이자를 밑에 통장이자 거기다가 같이 포함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앞으로 수량은 줄이더라도 현실에 부합되게 예산책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사업책정시 세운 예산으로도 회관유치를바라는 마을에 우선 배정하여준다고 하면이런 문제점도 없을 것으로 되고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지 않는다고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때 추가지원요청을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검토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검토해 보겠다는데 대한 책임을 국장님도이 자리에서 들어보셨으니까,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세 분이 협의하셔서 지금 현재착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산을 더 받아서회관을 늘려서 짓겠다라는 마을이 있으면그 마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의원님들 계시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마을별로 회관을 짓겠다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것에 10분의 1도 소화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 7천만원 기준은 기본설계 이 정도면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평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마을에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필요한 금액을 자비로사도록 지침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어떤 기준을 주지 않고 마을마다 필요한평수나 돈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각 마을마다 다 크게 짓겠다고 그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산 1, 3리 같은 곳은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계 합쳐도 1억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2억5,000만원 지원된 것은 지난번예산 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거기에는 읍지역 소재지면서도 목욕탕이없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건의된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전부 평수를 크게 짓겠다고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다 받아들이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언제 차례가 돌아갈 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에서 번듯한 그런 회관을 이왕 짓는김에 번듯하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에서 세운기준평수가 몇 평입니까 ?

20평입니다. 그것이 보통 20평 되는데 평당 300만원씩해서 7,000만원이면 2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지으면 1년에 마을회관 회의를 해봐야 한 두번밖에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두번하고 방치될 그런회관보다가는 마을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겸용으로 해서 보일러 놓던가 이러면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하고 기타 기간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지침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마을마다 짓겠다는평수가 전부 달라서 어떤 마을은 더 크게짓겠다고 그러고 어떤 마을은 적게 짓겠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짓게 그 이상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늘려서 짓든지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 지침이 없다고 그러면 그 마을마다더 준다고 그러면 다 크게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노실 이러면 당초에는 작진으로 하는 것을 작진보다는 노실이 인원수도 많고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여름에 손님도 많이오고 활용도가 많겠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가 몇 평입니까 ?

18평에서 25평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 몇 평일 것입니다.

25평 넘는 것은국민주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도 안되는 평수로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즉 다시말해서,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문화생활을 한 이 마당에 가정집도 25평이작니 크니 하고 있고 더 늘려서 30평이다, 50평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데 어떻게마을회관을 20평 기준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무엇이냐 하면, 20평으로 계상했든, 10평으로 계상했든,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추후에 되면 과장님이 업무를 하나 잘못 다룬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나 하면 한마디로 돈을 주면서 욕을얻어먹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마을회관이아직 신축안 된 마을도 상당히 많이 있단말이예요. 그중에서 불부합지를 빼고 정말로 간곡히바라는 마을중에서 이 돈을 즉, 다시말해서시에서 지원해주는 7,500만원이라는 돈을받고 한마디로 끽소리 없이 자기 자부담을들이든, 동네 땅을 팔아서 무엇을 하든 해서 거기에 지을수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줬으면 오늘날 본 의원같이 시달림을 받지는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즉 다시말해서 당선되었으니까첫 하나 사건을 주는데 시험무대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보고 집요하게 3,000만원을 더 얻어오라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무엇이나 하면 사전에더이상 돈을 달라고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어보고 해줬으면 차라리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년에 보자, 후년에 보자 이런 식으로도 되는데, 지금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줘 놓고도 돈을 더주십시요. 마을회관 못짓고 있다 이거죠. 돈 얻어 올때까지 기다리겠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반납 받으시겠습니까 ? 아니면 돈을 더 주시겠습니까 ?

지금 제 입장에서는 더이상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고 실무진에서는 원칙 가지고밖에 답변을 못드리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처음에 읍면별로 받을 때는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조금씩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그런 조건을 충족하겠다고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주고나면 자꾸 딴 소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도 기준에 벗어나서 하면 다른 읍면에서도 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희들 원칙적인 답변밖에는 드릴수 없습니다.

어떻든 아까 기획실에서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과장님의 역량을 이번 기회에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생활체육교실 지원비를 말이죠.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지금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지금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통합만 안되었으면 전에는생활체육진흥비로 1개단체가 예를 들어서150만원을 지원받았던 단체가 있었으면 2∼3개가 되면 2개가 되면 나누어서 돈은 똑같고 예산도 똑같고 하니까 75만원, 3개면 그것보다 더 작게 이렇게 지원되므로 해서 이것 시.군통합을 해서 불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왜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불평이 많은데이런 예산정도는 과장님이 충분히 더 세울수 있다고 봐 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내려옵니다. 물론 국.도비 체육진흥기금이 적더라도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각 읍면별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중간에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하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예산확보를 많이하셔서 정말 건전한 생활체육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에서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국에 업무이관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저희과는 이달이아마 사회진흥과 이름이 마지막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사업은 건설파트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가 없어지기때문에 넘어가는데 그전에 강구를 해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우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각종 사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파트로 한군데로 묶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 봤습니다만 건설파트는 건설파트대로 자기 업무만 해도 많은데 남의실과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각실과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이것이 위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마다 하는 사업을 일일이모든 공문이나 서류를 전부 건설과에서 할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목직 1명을 지원받아서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실과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을 들어봤을때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해서즉흥적으로 제가 이 질문안을 만들어 봤는데 물론 앞으로 이 과가 없어진다고 말씀을하셨지만,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아직까지도 유동적이니까 너무 섣불리 한걸음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거나 앞으로행정직 부서에서는 국장님이 신경써서 들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행정직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기술업무를담당해야 할 이런 불가피성이 있다선 치더라도 이런 업무는 과감하게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를 이관시켜 주시고, 물론주관은 주관부서에서 하시되, 기술업무만큼은 그쪽에서 과감하게 이양을 해줘서 그쪽에서 일을 진행만 시켰더라도 오늘 아마 과장님이 그런 질타는 안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셔서 행정직 업무에 임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이런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업무편에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본 의장이 아침에 의사일정에 앞서서 집행부에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거나 할 때는 시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중, 또, 업무보고서중 허위보고된 부분과 동료의원이 시정요구한 부분이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의원의 권위와 위상에 대한 도전으로생각되기 때문에 상거노에서 동산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심찬남의원의 추궁과 질문에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듣고자합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찬남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시공을 해놓고 요철부분을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쪽을 이용하는주민들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불만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오늘 저도 파악을했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는대로 저희 나름대로대책을 강구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바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찬남 의원님 보충질의안하시겠습니까 ?

국장님 말입니다. 저가 이 도로가 개설된 지가 4∼5년 되거든요. 4∼5년동안 솔직히 말해서 저가 의원하기전에도 저가 장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상거노에 삽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도 장비를 제가 손수지원해서 보수를 해내려 왔습니다. 오늘까지. 올해도 건설과에 부탁을 해서 8톤차 하나15톤차 하나 봄에 지원을 받아서 대성자원개발에서 저가 석분을 요청해서 제가 직접운전해서 장비를 가지고 롤링해가면서 사실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공사구간이 아니면 말입니다. 저가 이런 부탁도 안하고 제가 보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래 되어서 저가 수차 보수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러면 공사 낙찰이 되고 그것이많은 양일 것 같으면 하루면 됩니다. 그것도 사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무성의한것입니다. 저가 그래서 한번도 아니고 세번씩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너는 얘기해라 이래서 무슨 신뢰성이 있습니까 ? 제가 어떤 이런 것, 일한 것을 표현하고싶어서가 아닙니다. 나도 사실 겨울철 되면 제설작업 일주일씩나가서 제 손수 장비 끌고 다니면서 제설작업 하고 도로보수 다 합니다.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 잠깐 장비들여서이틀이면 합니다만 이런 것 하나 시에서 못해주고 말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의원이 사는 동네에 이 모양이니 숫한 사람이 다 질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이 다른데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필히 행해주십시요.

바로 대책을 강구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늦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 시비가 9,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총괄에서 비예산이 7건에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주요시책과 특수창안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223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90억 7,100만원이고 시세가133억 1,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96억 3,000만원의 수입실적을올렸습니다. 전체목표액에는 43%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세원발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든가 별장, 사치성재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수확보에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시세는 목표달성이가능하지만 도세는 세수결함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IMF 영향과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맑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관내 법인이 21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70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추진세액이 51개법인에 1억1,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조사관련 법인 실무교육도 금년도 2월18일에 192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세 과세자료 조사를 하고그다음에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비과세 감면법인에 대한 조사, 법인 세무조사, 대형시설공사 발주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공정한 부과입니다. 저희 세수목표가 12억 3,800만원입니다. 종합합산하고 15건, 분리과세해서 전체건수가 115,803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미등기 및 상속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고, 부재지주에 대한 실태조사를 7,500건을 완료해서 합산과세자료에입력을 했습니다. '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는1차분이 7월 2일에 최종분은 8월 2일에 도로 통해서 행자부의 전산입력을 통보토록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오류 및 각종전산코드에 대해서 중점 확인도 하고, 10월10일한 고지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물건에 대한 변동자료도 지속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완벽하고 알뜰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건물과 부대시설 및 구축물선박해서 16억 9,3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목표을 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9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24,692건에 17억4,600만원을 부과를 해서목표대 103%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세물건 변동자료에 대해서지속 정비추진을 하고 현재 실정에 안맞는상이물건에 대해서는 공부,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으로서 별장용 건축물, 유흥주점, 화재위험 건축물, 법인 비업무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기초 자료조사를 위해서 관내에외지인 소유에 대한 건축물 매입현황조사를실시했고, 법인 토지취득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장용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해서 실제 사용이라든가 용도확인이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지 출장조사를 해서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고, 법인 비업무용토지도 고유목적외 사용하는지 여부를 실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체납액이 31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6억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5억 3,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월 체납액이 19억 100만원이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3억 9,000만원을 했고, 채권 압류를 부동산외 3종에 536건에 2억9,500만원을 했고,공매를 22건에 2억 2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운영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징수율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현재 IMF 등에 따른 경기침체가 되어 있고, 따라서 실직자가 급증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가 상당히 부진한데 이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알뜰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목표액이 197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 113억 2,500만원이고, 임시적이 84억 5,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00억 8,5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대비 51%를 했습니다. 또 유휴자금에 대한 능동적 운용을 위해서저희가 이자발생을 21억 1,200만원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체납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존수입에 대한 자금의 특별관리를 위해서 실과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착금확인 독촉토록 하고 자금의 알뜰관리를 위해서 이자수입 증대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따른 재산매각대라든가 각종 사업 부주의로인한 세수결함이 다소 예상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수창안 시책으로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자동이체 납부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에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동이체 실시목표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40,800건중에서 4,000건을 목표로 해서 대상자의 10%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체되도록 노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계약체결을 농협중앙회 삼척지부에 지난 2월 20일에했고, 프로그램 설치는 한양컴테크를 농협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접수는 2,835건의 목표량의70%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세법 알림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금정보를 납세자에게 미리 제공을 해서 세금업무의 어떤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활설계에 도움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그다음 전화 민원이 많은 세금, 자동차세, 소득할주민세, 비과세 감면 이러한것들을 반상회보에 연재하고 그다음 지역신문, 시회보에 게재하고 특정납세자에게는개별 전단도 배부를 해서 납세자의 궁금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책임 문답식형으로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반회보에 6회를 연재했고, 유인물 제작배부를 11회 했고, 특정납세자에대한 계획을 안내문도 했습니다. 삼척신문에 대해서는 알림방이라고 해서고정코너를 만들어서 12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달라진 세법이라든가 판례, 이러한 부분을 계속 알림방을 통해서 지속홍보토록 하고 지방세 사례 총람이라고 해서 질의회신이라든가 이의신청, 판례, 전화민원 이런 사례를 요청해서 500부를 10월중에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신고 이동창구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민세 출장신고 접수창구 운영인데 저희가 세무서에 직원들이 가서 가산세를 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이런 편의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이것은 전체 대상이 1,500건이 되고, 법인세하고 주민세는 1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87건에 9억 3,200만원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삼척세무서에 주민세 이동 창구운영이 921건에 1억 6,300만원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접수 운영했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166건에 7억 6,900만원을 신고 납부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를25,500건을 8월중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누락자에 대한 주민세도 수시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수입현황과 13페이지 세외수입현황은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립시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세원발굴 공동연구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 세무과세무조사계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현재 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인원하고 우리 여타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조편성을 해서 ......

결국은 세무과내에서 공무원들이 다닌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도세 세수결함이 발생원인은 무엇입니까 ?

도세 세수결함의 발생원인이 아까도 이정훈의원님이 계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회추경에그것이 조정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선 세수결함이 발생된 여건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IMF 이후에 의한 경제여건을 우선 먼저잠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건이후에 우선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삼고현상이 생겼습니다. 삼고현상이 되겠습니다. 또 삼저현상이 생겼습니다. 삼고현상이라는 것은 고소득, 고물가, 고환율이고, 삼저현상이라는 것은 저성장, 저투자, 저주가 이러한 현상이 맞물리다 보니까 산업경제구조에 따른 부동산 매입이 전혀 안되고 또 거기에 따른 내수경제가 안되니까 물가는 금년도 경제측정전망이 KDI같은데서 내놓은 것이 약 9%를 내놓았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것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상태이니까 도저히 거래세적인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은 전혀 경기가 안되니까도에서 마지 못해서 이것은 1회 추경에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당초 목표보다는결원에 따라서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거래세 부분을 1회추경에차액이 아까 발생된 부분은 조정을 도에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부분은 재산세, 자동차세보유세 개념 이런 부분은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선진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창안이 나왔는데 자동이체 하는데 이것을농협하고 하기 이전에 각 분야별로 수협은수협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어떤 이러한 것을 각 금융기관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선농업중앙회 시금고가 삼척시로 금년도말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축협, 수산업협동조합, 다른 시중은행과 얘기해보니까 우선 프로그램 설치를할 수가 없데요. 농협중앙회도 이것을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우리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협중앙회 비용으로 해서 중앙에 있는 시설 ....

시설투자면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농협하고 했습니까 ?

예 !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협이나 축협도 분야별로 득을 볼 수 있는 금융적인 어떤 고루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방향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

과장님 말입니다.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의 구분이 가능합니까 ?

예, 됩니다.

구분을 한번 해보십시요.

예산사업이라고 하면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계 예산운영을 할 때우리가 SOC사업 같은 것, 소위 말해서 건설부분의 투자사업 이러한 부분을 흔히들 예산사업이라고 하고,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면우리 조직내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서당경비, 수용비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SOC사업 이외에 조직내에 제수용비조로 한마디로요약하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SOC사업이 무엇입니까 ?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농로를 포장한다든가우리 시로 봐서 작게봐서 어떤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거의 저희 예산사업으로 해서 비중을 다루고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면 조직내 활동할 수 있는 수용비적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에는 투자비가따릅니까 ?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실과에 소위 말해서 등급, 다시 말씀드리면 등급이라는 것이 어패가 있습니다만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직원 인원 비율로 해서 이것은 얼마정도 1년 조직하는데 비예산사업이 하다못해 백지하나라도 쓸 수 있는것이 이만큼 들겠다, 또 복사기 운영하는데프린터기가 얼마 수용되겠다, 이렇게 해서인원별로 해서 A,B,C,D등급으로 나누어서안건비를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책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는비예산사업이 단 1건도 지출이 안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만 비예산사업 7건에 5,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

이것은 예산총괄을보고를 드리자니까 전체 사업건수는 7건수로 해서 비예산사업이 5,100만원이 되어 있다, ....

과장님 말씀을 얘기하면팩시밀리를 이용한 용지라든가 복사기 용지이런 정도의 예산정도를 A,B,C로 나누어서쓸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산이 5,100만원이나 소요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조정금액을 수반하자면 실제는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재정적 여건을 긴축재정을 하기때문에 금년도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한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은 1건도없습니까 ?

예산사업은 저희과는없습니다.

비예산사업만 5,100만원을 소요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상당히 긴축을 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를 하면서 세외수입실적은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세외수입실적요 ?

예 !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시간 지연) 이것이 도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도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

넘기다 보니까, ... 죄송합니다. 넘기다 보니까 같이 넘어간 것 같은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지연) 이것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까 ?

보고를 했습니다.

아, 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세외수입 실적 보고를 할 때, 내가묻기를 잘못 물은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세외수입요 ?

예 ! 제1회 추경을 하셨죠 ?

예 ! 당초에 저희가 세외수입이 기정이 169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97억, 여기 목표액이197억 8,400만원, ...

이 예산을 보면 말이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2.97%가 순증을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22.88%가순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편성하실때 이렇게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을전혀 생각지 못한 것입니까 ?

이것은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세와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예측을 하고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경상적수입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환선굴에 대한 입장료수입이 예상외로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것이 8억원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금년도 IMF에 따른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5억원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세입부분이 당초하고 세금발생원인이 경상적에서는 그 부분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있겠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에서는 이것이 15억원이당초보다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부분은 사실상 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예측자료에 따라서 목표를 편성하는데 조금예측을 미처 못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15억원중에서 임시적에서보면 공공시설중에서 편입보상이라고 해서근덕보건지소가 7번국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우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들어온 부분이 있고, ...

좋습니다. 어떻든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게되면 우리시예산을 더 확대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좋은데 과연 지금 이 늘어난 수입으로 도세수입 결함이 예상되는 부분은 카바를 할 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세와 지방세 구분이 도세와 결국 시세는 별도 재정을 ...

별도 재정인데 이를테면세수목표 총괄적으로 봤을때, ...

세외수입부분의 총괄이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물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28억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고 또시세가 133억원 이렇게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면 도세결함은 거의 카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세결함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지금 도세는 약 20억원, 18억원, 약 18억원,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약 18억원정도 됩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5억7,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 5억 7,800만원 도세 결함이 예상되는 것으로 1차 추경때.

그것은 추경에 도세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인 세수결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제가 도세를 묻고 있지않습니까 ? 당초에는 도세를 얼마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1차 추경때 주상반기를 지나와 보니까 도세가 잘 걷히치도 않고 앞으로 결함이 생기는 것이 5억7,800만원정도 도세결함이 생긴다도 그랬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실때 ? 그런데 무슨 백 몇억, 그러니까 제 얘기는5억 7,800만원정도면 세외수입정도만으로도도세를 카바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그래서 총괄적으로 올해 세수목표에는 달성하는데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면 도세결함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우리가 도세결함에 대해서는 도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로 관장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세는 도로 올라가는 돈이니까 잘 걷히든 못 걷히든 관계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까 ?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도에서 예산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 부분에 대한 결함을 시세부분에 대한결함에 100% 신경을 쓰는 것이지, 별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

즉, 다시말해서 도세는우리시에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다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편성권은 도세는 도에 올라가서 도에대한 징수교부금을 30%를 받기 때문에 ...

그래도 30%에 해당하는도세가 지금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세, 도에서 받는 도세를 뭐한데 우리 시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우리가 골 아프게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총 도세 올려보낸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30%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결함이 생기는5억 7,800만원의 결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인데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 지금 우리 예산항목에 도세라고 적어놓은것이 총체적으로 올려보낸 도세를 적어놓은것입니까 ? 아니면 30%에 해당되는 도세를 적어놓은것입니까 ?

이것은 총체적인 도세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도세는 이미 결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1회추경에 당초보다는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지금 도세가 말입니다. 기정에 96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96억 4,900만원입니다.

맞죠 ?

예 !

그럼, 이 돈이 도에 전체올라가는 돈입니까 ? 아니면 도세 전체중에서 30%를 차지하는부분입니까 ?

30%는 우리가 징수한교부금을 반대급부로 받는 것입니다.

교부금 받는 부분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인지, 즉 다시말해서 96억4,900만원이 어떤 돈이예요 ?

이것은 순수한 도세입니다.

순수한 도세인데, 도에부지런히 바치는 돈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 고스란히 바치는 돈을 왜 우리 시예산서에포함시켰죠 ?

그것은.

제가 봤을때는 말입니다. 도에 바치는 도세를 받아다가 도에 보내줄것이 아닙니까 ? 그중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받는 돈, 아까 얘기하는 30%라고 그랬는데 30%에 해당하는 돈이 정상적 100% 수입이 세금이 다걷혔을때 96억 4,500만원을 도로부터 교부세로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이 말이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세입니다. 도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이런부분을 말씀드린 세액입니다.

도세가 우리시에서 받아들인 총 금액이 96억 4,900만원입니까 ?

예 !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할때 도세 세수결함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

도세 세수결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 보고는 도에올라가서 상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들이 설명을 해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세 90억 7,100만원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는순수한 도세 전체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수교부금 30%에상당하는 금액은 8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액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으로 한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더 아실려면 13페이지에세외수입현황에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98년도 목표액이 30억 5,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 도세를 받으면 30%으로 받는 것이있고,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면 하천사용료에대해서 50%를 시로 세입이 떨어지는 것이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 계상시켜 놓은 것이죠앞 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90억원하고는계수가 거기에 대한 30%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30%를 교부금으로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총 96억 4,900만원중에서 30%면 얼마입니까 ? 이것이 30억원입니까 ?

아니죠. 2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입실적에 96억3,000만원중에서 도세가 32억원이고 시세가64억 3,000만원입니다. 6월 현재까지입니다. 32억원부분에 대해서 3분의 1이 되니까 약11억원정도가 이번 7월에 우리시로 떨어질세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서상에 계수를해놓은 것은 지방세를 총괄하는 부서이다보니까 지방세 전체를 확보 운영하는 체계를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할때 도세얼마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교부금으로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 마땅하지 그것을 표시해놓지 않고 예산서에도 보면 말이죠. 96억 4,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보고체계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공부도 할겸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사무실에 한번 나와서 개별적으로 ....

그다음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착오없는 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 43%입니다. 연말까지 달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

지금 이 계수적으로저희 시세는 거의 상반기에 목표액에 50%가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세는 역시35%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세하고 시세가 합해서 43%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야 할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수입의 현황을 보면 말이죠. 목표액이 당초보다가 175억 4,300만원이적은 223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당초 저희가 보고한목표액보다 말입니까 ?

175억 4,300만원이 차질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어서 당초목표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거래부분인취득세, 등록세 감소에 따라서 도에서 1회추경에 세입조정을 했고 이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하향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해도 그렇지175억원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렇게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과장님이책임을 당연히 우리가 과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왜 그렇게 결함이 생겼는지, 지금 땀을 흘리셔봐야 당장 안되니까 자세히돌아가셔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표적용율을 인상, 현실화 시킨다고 해놓고서는 그 실적에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몇 % 인상시켜 현실화시켜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저도 페이지수는 안 적어놓았습니다. 어떻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아마 상반기 업무보고때 나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서에 없으면. 과표적용율을 인상, 현실화 시킨다 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서 하반기 보고때 몇 % 인상시켜서 현실화 시켰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종합토지세 부분에 토지과표의 현실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몇 페이지를 묻는 이유는 이것이 세목마다 과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토세 부분에는 제가 금년도10월에 고지가 됩니다. 매년 종토세 과세기준율이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해서 하는데 금년도 제가 종토세과표 현실화는 금년도 개정 공시지가를 준용 대비해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매년1월에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해서 0.68%가 올랐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재정율은 종합토지세 재정율은 27.4%로서이것은 전년대비 1.2%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토세에 대한 과표 현실화는작년도와 큰 변동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그렇게 ..... 안되고 다만 현재 예상하는 수준에서 종합토지세가 전년 대비해서 약 3,000만원정도 징수할 것으로 이렇게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3,000만원 정도 ?

액수로는 3,0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죠. 과표적용율을 인상 현실화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업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3,000만원 세수 인상시키는 것 때문에 거대하게 이렇게 업무보고에 과표적용율을 현실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보이는 어떤 업무가 있었을 것이고, 뭔가 보이는 바깥에 세수 등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인데그 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어서 저가 아주 허탈해 집니다.

김응용의원님 말씀에저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현실화 이러면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큰 세수를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란 것이 소위 말해서너무 과표를 인상을 해서 현실화 시키면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 말씀중에 미안한데 말이죠. 과장님이 과장님 입으로 손으로 인상 현실화시킨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내 얘기는 .....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현실화라는 것이 막올리는 것이 현실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냥 현실화가아니고 인상 현실화라 얘기했으니까 문제가있는 거예요.

인상은 1,000원 올려도 인상이 아닙니까 ?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가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3,000만원 걷어 들일려고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거창하게 제 얘기는 한 줄을 장식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이 부분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초 재산세 부과항목의 현황을 보면25,0404건에 16억 9,300만원이었는데, 현재의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죠. 24,692건에 17억 4,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건수대비로 얘기하면 712건이 모자라는97%이고, 금액대비는 5,300만원이 많은 130%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를 낮게 계상하여 업무보고를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장수를 넘기다가 자세하게 못들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하실때 말이죠. 재산세부과항목 현황에서 건수로는 25,404건이고 돈으로는 16억 9,300만원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건수로는 24,692건이고 세수입은 17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시켜 보면 말이죠. 건수는 712건이 모자라는 97% 달성했습니다. 건수 대비로는 목표대비 97% 달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금액 대비로는 5,300만원이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된 것이 103%로 초과달성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 그러면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즉 다시말해서 상반기 결산에 의해서 봐서 건수로는 비록 712건이 모자랐지만 세수는 지금 5,300만원을 더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712건을 세수를 다 우리가 걷었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초과달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가 상반기에 초과달성하는그런 목표도 있습니까 ? 도대체 세무과에서 어떻게 당초예산을 냈길래 이런 일이 생깁니까 ? (시간 지연)

이것이 상반기업무보고하고 틀린 것이 건수는 줄었는데과세동수는 늘고 세입도 늘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세수목표는 보통 연초에 책정을 하게 되고, 소유자별로 전산체계가 잘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등록 코드만 누르면 누구 소유재산인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여러개동의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는 가급적 한 고지서에 여러개 과세내역을 갔다가 합산해서 하는 그런 체계로 점점 발달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을 수 있지만 과세동수는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당초에 건물목표를저희들이 39,841동을 책정했지만 저희들이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재산등록분의 세원발굴을 더 해서 44,982동을 갖다가 이것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목표보다 세수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늘은 것은 앞으로 추경때, 만약에 시세 전체가 또 늘게 되면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수가 늘고 예산이추가 편성되게 되면 각 지역현안사업들을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렇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상반기에 연초대비 초과달성을 했다는 이문제는 말이죠. 물론 초과달성을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허나 하반기까지 다 우리가 합해서 본다면우리는 추산은 안되지만 실제 업무를 보시는 세무과 전체로 봤을때는 얼마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봅니까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재산세가 건물분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목표액의 103%로 초과 달성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712건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712건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이월 시킬렵니까 ? 그러니까 712건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의우리가 우리시에서 세수증대를 기대해 볼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죠. 이런 현상을 제가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잡아놓고 상반기에이렇게 끝나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시장님이하 각 실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미 그 어떤 나름대로의공약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편법도 때에 따라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 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현안사업을 앞으로 하나 더 추진할려고 그래도 하다못해 기획실을 가야 되고, 어디를 가고, 예산부서가 아니면 집행부서에 가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돈이 없고뭐가 없다고 맨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당장 세수가 늘어나고 있고 712건을 다 받아들였을 때는 엄청난 세수 초과달성이라고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혀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안됨)

다시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들은 거의 다 나왔는데 말이죠. 나머지 712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건수대비해서 말이죠.

712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말이죠. 25,404건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24,692건입니다. 건수는 지금 712건을 사실상 못받아들인상태입니다. 건수로만 봤을때.

이 부분은 우리가 재산세 과세 시점이 현황부과이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한 결과 24,692건으로 확정이 되어서 17억 4,600만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목표대비 103%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당초에는 25,404건을 부과할려고 계획을잡았다가 그 이후에 어떤 변동이 생겨서 실제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찾아보니까 실제 부과해야 될 것이24,692건, 즉 다시말해서 712건에 대해서는그냥 늘려서 잡아놓았던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24,692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재산세는 100% 달성된 것입니까 ?

예, 100% 달성된 것입니다.

1건도 못받아들인 것이없습니까 ?

모든 것이 전산입력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건도 못받아들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재산세 실적이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전산프로그램을출력시켜서 저한테 1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건축물 유형별 표준선정 세액산출 예행연습을 5월까지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예행연습 했습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때나온 얘기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몇페이지입니까 ?

상반기 업무보고 저한테없습니다. (시간지연) 과장님 이것 보세요. 지금 몇페이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상반기에 이렇게 이렇게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일을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남이 베껴다 준 업무를 보고 읽고 있는 것입니까 ? 적어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께서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하고 상반기에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아직까지 머리에 잔재되어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지금 몇 페이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 예행연습 했느냐고 물었으면 .....

아니 제가 답변을 하자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몇 페이지나 묻는데 뭐 잘못되었습니까 ?

잘못된 것이 예행연습을했나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행연습 안했다,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연습할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보고한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몇 페이지냐고 묻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

과장님 저한테 하실 수있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

아니, 일방적으로 너무 추궁을 하니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이 세무과 업무를 총괄하시면서업무를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어떠 어떠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했던 분이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기억력이 없어서 업무보고책을 보고 그것을기억을 더듬어야 되느냐는 말이죠. 수치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계획은 전혀 계획도 없었고, 밑에 직원이그냥 짜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어, 그렇냐,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결과밖에 안되고 업무를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밑에 직원들한테 예행연습도 시키고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말이죠.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날 지금 몇 페이지 있느냐고 저한테 묻지도 않을 뿐더러 연습을 했는지 안했는지 왜 안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금방 금방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업무보고서 내용이틀리지 않습니까 ? 상반기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하는 내용이 ....

세무과장님 ?

예 !

발언 잠시 중단시켜 주세요. 본 의회라는 것은 물론 3대지만 업무라는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금년도 2월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으면 하반기 업무보고에 상반기업무추진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실들을 잘 모른다는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상반기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것은 하반기아닙니까 ? 상반기 업무보고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결과가 나와야 합니다그리고 나서 동료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과장님은 어떻게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의원들한테 면박을 대할려고 합니까 ? 동료의원 여러분 !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