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시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들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상근 또한 상근계약직 인력을 저희들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 있을 직제개편이나 또한 정원감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소식지를 현재 월간에서 분기별 계간지로 발행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 4, 5호하고 여름호 6, 7, 8호 가을호 9, 10, 11호 겨울호 12, 1, 2월호로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이 되겠습니다. 용인소식 전담인력으로 저희들이 당초 편집주간 1명이고 보조원 1명씩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 및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행하는 용인소식의 근거조례인 용인시공보발행조례의 개정내용은 맨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등 제3호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이내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용인시 공보인 용인소식지 발간주기를 월간에서 계간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같은 조례 제8조 인력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정원관리하여 하나 직제개편 및 정원감축에 따라 현실적으로 전문직 공무원화 하기가 불가능함으로 사문화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조에 있는 편집주간 및 보조원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 조례제정의 근거법이 있었나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97년 5월 30일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 상정할 때는 발간이 매월로 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청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없으면 매월 월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력에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타시군의 편집이나 전문직원이 다 조례에 있고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번에 정원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서 반드시 별도로 사람을 채용하는게 아니고 현재있는 공무원 정원중에서 전문직으로 대치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편집하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5월달에 상정했을 때와는 상당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을 인력감축하는 차원도 있고 업무에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삭제하는 안이 이번에 내려온거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가 먼저 했었네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렇지요

박경호위원장
문제점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조례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엄청 시급한 사항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조례제정을 한거 같은데 상위에서 내려오니까 삭제시키는 사항이지요 지금은......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당시에는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월간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담당하는 과와 상당히 조례를 근거로 인력을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의 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서비스가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충원도 어렵고 또 업무상 필요도 먼저보다 떨어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현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부득히 이번에 삭제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정도됐는데 조례제정을 했다 폐기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용인소식지가 제일 최초에 발행한게 언제입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저희가 창간을 97년 3월 25일날 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0부씩 발행을 하다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또 보건소나 농촌지도소에서 나가는 홍보물을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대상을 넓혀서 10,000부씩으로 추가로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계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히 이렇게 삭제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