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집행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3건의 부의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응답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 임시회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오늘 중으로 부의안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최종적으로 심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여러분, 안건과 추경 예산안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동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문동식입니다. -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목포시 주차장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과징금 처분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려 하는 내용입니다. - 입법예고는 '98년 6월 1일부터 6월22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이나 이해 관계인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 예.

- 하나 물어 볼랍니다.

- 예. 문오성위원님

- 그 전에는 과징금을 바로바로 부과했죠?

- 전에도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해서 의견진술을 거쳤습니다.

- 예?

- 전에도 서면이나 구술에 의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별도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서면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전에도 그런 기회를 줬다 이말씀입니까?

- 예.

- 이번에는 법에 의해서 확실히 조례를 바꾸겠다....

- 예. 그렇습니다.

- 됐습니다.

- 또 질의 없습니까?

- 지적과장 조옥현입니다. - 지적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3조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 설명드린 안건을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중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계룡 입니다. -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과징업무를 금년부터 자체 전산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납부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고지서 당월 말일 1개월, 지방세와 똑같이 1개월로 조정해가지고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보다더 수도요금 과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 두번째로는, 수도시설 및 체납수도요금 권리 의무 승계 규정등 현행 조례 체납 수도요금 무제한 승계 규정을 전월 사용량 검침에서부터 납부 기한까지 3개월 소요 기간내에 발생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승계토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그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로, 권리 의무 승계중 의무 규정 조정안입니다.사실상 폐업등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또 행불된 업체나 일반가정의 체납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 당사자들이 납부하여야 함으로 부도나 행불된 체납업체나 일반 가정의 재산이 법원에 경매 또는 매매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현행 급수 조례 22조 2항의 단서 규정에는 체납승계 기간이 무기한으로 돼있습니다. - 그래서 개정 조례에는 검침월로부터 고지서 납부 독촉 기일까지 소요되는 3개월만 최소한의 납부 의무기간으로 정해가지고 3개월만 승계토록 해가지고 체납 상수도 민원을 원활히 해결 하고자 합니다. - 본 건은 '93년 5월 11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로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옛날로 말하면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 해당 급수조례를 개정토록 지시했는데도 조례가 개정이 안돼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둘째는, 납기와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에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납부 마감일이 다음달 말일로 돼있습니다. 뭐든지 고지한 달의 말일로 다른 것은 다 돼있는데, 수도요금만 묘하게 다음달 말일까지로 돼가지고 2개월이 납부기한이 되어 가지고 검침일 까지 하면 3개월이 소요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부도나 폐업, 이사등으로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받지 못해갖고 체납액이 누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보다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자체 전산화가 들어 갑니다.자체 전산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납부 마감일을 그달 고지 당월 말일로 해가지고 지방세와 동일하게 하도록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셋째로는, 상수도 체납자의 정수처분 규정입니다. - 현행 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정수처리는 사용료 요금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돼있습니다. 이 2개월이란 기간은 납기까지 1개월과 납기후 독촉기간을 하면 너무 지루해 가지고 이분들이 또 이사가면 받지를 못합니다. - 그것도 개정조례에서는 지방세 체납 채무자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세정과장을 하다 여기와서 보니까 이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납기독촉후 1개월을 독촉기간으로 해가지고 명시해가지고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을때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체납 상수도 요금 과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했고, 여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목포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는 7월 9일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급수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2조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은, 제2항 단서만 신설한 겁니다. - 다만 사용요금에 대하여 그 기한을 3개월 이상 소급 할 수 없다. 또 제31조 제1항은 요금을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병기 고지서, 왜 병기고지서냐 하면 상하수도 요금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병기 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다. - 그 다음에 40조 제1항 1호 단서에 보면 제33조에 의한 가산금 계류의 독촉장을 교부하고 상기 독촉에도 불구하고 1개월 체납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정수처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위원님.

- 예전 조례에 비하면 사용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전에는 3개월 무제한으로 해줬다면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개월전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아까 말한대로 부도를 냈다든가,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을 때는 다음 승계자가 결국 전액을 낸다는 그말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런데 지금은 3개월간만 승계자가 내고 나머지는 안 낸다는거 아닙니까?

- 예.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 아무튼 간에 3개월이 됐든지, 2개월이 됐든지간에 엉뚱한 사람이 몽땅 쓰고 가버렸는데, 다음 승계자가 이 돈을 문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 그러니까 제가요.3개월로 해 가지고 체납기간을 당월말일로 한건 뭐냐면 신속하게 납부를 안하면 체납처분이 들어 갑니다.지방세와 똑같이.... - 그러면 물건 확보를 해놓고 법원에 경매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에 참가신청만 하면 배당을 받습니다.우선적으로.... - 이런걸 봐가지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많고 이것이 또 수용가들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져버렸어요.행정기관에서.... - 왜그러냐면 이건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승계의무가 없다.그래서 기히 이것도 3개월로 했는데 다른 시를 보면 3개월로 고친데가 있고, 서울시를 보면 3개월, 여수시와 광주광역시는 6개월, 수원시, 청주시는 무기한으로 승계토록 돼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6개월이나 무기한은 대법원에 가면 다 져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3개월로 한겁니다.

- 그러면 승계자가 사용하지 않는 수도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 법에 행정소송을 하면 지게 돼있습니다. 안내도 됩니다. - 참고적으로 그전에 공문이 와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안돼있기 때문에 이 공문을 찾아가지고 정비를 한 것입니다.

- 그러면 저도 한가지 묻겠는데 전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부도를 내고 가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못하면 정수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다음 승계자가 정수해제를 할려면 사용료를 내야 정수해제를 해줬지 않습니까?

- 3개월분만 내면 됩니다. 그걸 명시하자 이겁니다.

- 그러면 4개월, 5개월, 6개월간 안내고 7개월째가 되면 3개월 분만 내면 된다 이 말입니까?

- 그러니까 이 징수를 기간을 그달 말일로 한달 앞당긴건 뭐냐면, 그전에 보면 독촉이 없이 독촉고지가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방세와 똑같이 그달말까지, 10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11월달에 독촉고지가 나가야 맞습니다. - 그러고 정수처분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 빠져 있는 것을 이번에 전부 제가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채권확보를 할수 있도록 한겁니다.

- 이것은 기업체나 경험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신 것입니까? 일반인들에 한해서 하신 것입니까?

- 다 똑같습니다.

- 그러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 폐단이 오면 상당히 피해가 많이 오지 않겠어요?

- 안그럽니다.

- 왜그러냐면 영세민들은....

- 정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납기가 그 다음달 말일까지로 했는데 그다음달 말일 까지로 하면 5% 가산금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걸 그달 말일로 하냐 그러면 이걸 분명히 끊어야 합니다 .행정이란 것은.... - 독촉고지가 나가야 5%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 조례에 보니까 그달 말까지해서 독촉고지가 붙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가들한테 명명백백히 해줘야 맞습니다. - 절대 수용가한테 이만큼의 피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있지....

-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영세민들은 이 고지서를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를 분명히 갔는데 장사를 한다든지 집을 비웠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목포시에 엄청나게 많아요.

- 정위원님 똑같애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이라고 하십시다. 5월달 고지서가 나왔는데 5월달 사용료는 5월말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6월말까지 납기가 돼 있어요. - 그러나 5월 30일이 넘어가고 6월달이 되면 5% 가산금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개정하는게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5월말까지 내고 안내면 다시 독촉고지로 해 가지고 5%의 가산금이 붙어갖고 체납이 됐는데, 6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하는 예고절차입니다. - 이것이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보면 행정예고도 되고 독촉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업무량이 많아지고 시민들은 더 행정편의를 보게 됩니다.

- 예. 박병섭위원님.

- 박병섭위원입니다. - 지금보면 업무과에서 체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보면 지금 3개월이나 무기한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3개월은 인정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이라고 하면 5월분 수도료는 언제 사용료냐면 지난달 겁니다. 그러니까 한달 들어가죠. 5월달은 검침이 돼서 나가죠. 고지서가 나가면 3개월이지 않습니까? - 이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은 홍보활동을 할랍니다.집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반드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3개월간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되니까 이것을 계약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이게 개정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 취지를 잘 알아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은 납부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당월 말일 1개월로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때 시민들에게 어려운 조례를 개정 할려고 하시는지....

-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 그전에는 우리 목포시 수도요금이 검침을 하면 서울에 컴퓨터 회사로 넘겨 줍니다.여기서 자체 전산을 못합니다. 이것이 연간 약8,700만원이 들어 니다.

- 지금 자체 전산화가 돼있으니까 다른 세하고 똑같이 1개월로 하겠다....

- 1개월로 하고 또 시민이 보면 왜 납부기간이 60일인데, 30일로 단축해야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그전에 60일로 된 것은 뭐냐면, 그달의 말일까지 낼때는 가산금을 안받습니다. - 그러면 그 다음달에 내면 무조건 가산금 5%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한 것은 뭐냐면 말일까지 내라. 말일까지 안내면 5% 가산금 내갖고 독촉고지가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 그러니까 시민에게는 1개월 먼저 5% 가산금이 추징될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똑같죠.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께요. 5월분이 제가 2천원 고지서가 나왔는데 제가 5월달에 못냈습니다. 그러면 6월 7일날 냈단 말입니다. 2천원에 대한 5%면 백원이겠지 않습니까? 2천백원을 냅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건 뭐냐면 동명동에 사는 김계룡이 너는 5월분 수도요금을 5월말까지 안 냈으니까 6월말까지 내라 독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독촉고지대로 2천백원을 내요. -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 행정처분을 할려면 행정예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3개월 의무기간을 짧게 줄여주고 이것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것이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절대 시민한테 불이익은 안 갑니다.

-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체납액 징수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 예. 전수오위원님.

-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 행자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라. 공문 한번 줘보실까요? 이렇게 했으면 진즉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 왜, 김계룡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까?

- 전위원님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이것이 각 시·군마다 전부 안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로 해버리면 우선 여기에 대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그러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다. - 그런데 그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지금 행정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편의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토해 갖고 하게 된 겁니다.

- 글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다 옳은 말씀 같애요. 옳은 말씀 같은데, 이걸 하라고 했으면 진즉 했어야지, 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박병섭위원님 말씀대로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는 절대 불이익 처리가 안된다 더 좋게 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 그래서 왜 이제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제서야 조례개정을 하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 전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IMF 시대하고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민들이 부담을 더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제고해야할 문제지만 납부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어도 그달말에 안내면 자동적으로 가산금이 붙게 돼있단 말입니다. - 그것을 지방세와 똑같이 말일날 안내면 독촉고지 해가지고 그건 똑같습니다. 체납된자가 개정을 했건 안했건간에 5% 가산금 무는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시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런 문제같은 것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3개월분을 받았죠?

- 지금이요?

- 예.

- 지금까지는 조례는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 그러면 무제한으로 돼있는데 이게 1개월 후면 그때 수도요금을 내면 되는데 무제한으로 쓰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과태료가 붙게 된다 이말입니다.

- 무제한으로 쓴다고 해서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납기 내 안내면....

-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납기내에 가산금이 붙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계속 무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안낸 사람은 다 붙었을 것 아닙니까?

- 지금 시민에게 보면, 수용가측에 보면 이 조례하고 부담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계개정 핵심 골자는 뭐냐면, 대법원의 소송이 붙어 가지고, 왜 사용료인데 내가 전 사람이 쓴 것을 내야, 나는 못 내겠다. 행정소송을 했다 이거예요. 다른 시에서.... -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수도는 사용료다. 그러니까 이건 승계의무 조항이 없다해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판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절대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 알았습니다. 잘하실려고 한건데 했으면 진즉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와서 하느냐해서 물어본겁니다.

- 죄송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볼 때 이걸 개정한데가 서울밖에 없대요.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산도 되고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건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 됐습니다.

- 문오성위원님.

-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시민한테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수도요금이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체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약 1억1천4백만원입니다. 주로 많이 체납한데가 어디냐면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압류대상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무기간에는 제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해줘야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재산세나 취득세 같이 재산물건이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지만 이것은 A라는 사람이 전세 들어가서 물값 쓰고 나가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천만원이란 돈은 우리 시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 아닙니다 .그중에서 받을 돈이 또 있습니다.

- 더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자리 정돈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9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4항 199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국부터 실무과장이 설명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법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 시책 사업위주로 예산 편성 근거와 사유를 상세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 답변을 실시 할 때는 소관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난후 소관과를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이나 예산 심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3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지역경제과 계량기 위반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1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5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지역경제과의 고용촉진 훈련 사업 해가지고 당초에 국고가 1억4,113만2천원이었는데, 4억2,929만4천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5억3,34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 이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 시가하고 있는 고용 촉진 훈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 시가 365명 훈련하기로 했던 것을 325명을 더 하겠다고 해 가지고 690명을 지금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른 부담액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돼있는 예산입니다만은, 일단 국비가 4억2,929만4천원이 증액돼서 보조 내시 돼있습니다. -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국비보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비가 80%, 도비가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도비가 5,358만8천원이 보조 내시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 그다음 7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만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윗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취업정보 천리안 사용료입니다 - 민원실에 취업정보 천리안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한달에 2만5천원씩 해서 12개월 30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 그밑에 고용정보 전산망(ISDN) 가입비가 있는데 그 위에 취업정보 천리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구직된 숫자가 1,730명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는 용량을 확보 할수 없어서 도로부터 추가로 가입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고용정보 전산망 가입비를 10만원씩 2회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고용정보 전산망 사용료로 해서 한달에 5천원씩 2회선 12개월을 해서 12만원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81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 82페이지도 경상적 경비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83페이지도 경상적 경비입니다. - 8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감된 예산입니다. - 그 다음에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목포권 도자기 축제 행사추진보조 해 가지고 당초에 8천만원이 금년에 도자기 축제를 위해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IMF도 있고 축제 분위기를 비용을 절감해서 50%를 감하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50% 감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 다음 86페이지입니다. - 일반 수용비입니다. - 거기서 당초 예산이 4,394만원인데 455만2천원으로 15만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 그런데 그 수용비 과목에서 소비자 고발상품 고발의뢰 수수료 같은 것은 삭감이 되고 제일 첫 번째로 세외수입에서 늘어났던 계량기 검정 기준기 교정검사 수수료가 60만원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목포시에 계량기 기준기 검사하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 그러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계량기 검준 기준에 대한 그 기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그래야 남의 상가에 가서 계량기를 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60만원, 공공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 그다음에 90페이지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도비하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 예산이 1억1,173만원을 5억3,647만원이 증액된 6억4,820만원으로 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은 5억3,647만원입니다. -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임영진 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임대료 수입이 일부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장 임대료 수입도 또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33페이지,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예산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진공사에다 저희들이 전용부담금을 불입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5%를 저희들에게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40페이지입니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54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에 따른 국비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써 보조내시가 감된 부분입니다.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IMF로 인해서 각종 국고보조금들이 10%에서 20% 정도가 전부 사업량과 예산이 감된 부분입니다. - 다음 5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 거기도 마찬가지로 규산질 비료 공급하고 규산질 비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양과 보조금이 줄어 들었고, 그밑에 농지 관리 위원회 수당과 양곡 관리 보조 5종은 당초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72페이지 농업정보용 PC 구입입니다. -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농업인 후계자에게, 농가에게 보급하는 PC가 되겠습니다. - 이번에 추가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농어민 신문 보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민 후계자에게 배부되는 신문대로써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73페이지 상단에, 벼우량종자 공급이나 농약 안전 마스크 공급, 시설 원예 농가 난방비, 버섯재배 농가 난방비, 축산 농가 사료대, 공공근로사업 농림부 인부임 이것등은 당초 확정 내시가 없이 연초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업무 추진 전산료 하고 농지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국고보조로써 '98년초에 확정내시가 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99페이지, 여기도 양곡관리 매식비라든지 수매현장 난방비, 양곡관리 비품 장려비등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부분이 연초에 확정내시가 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농지 원부 정리로 해서 일당 2만원 4명으로 해서 40명이 일을 할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석회 비료공급은 저희들이 약20%가 국고보조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도 삭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101페이지 일반수용비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린대로 후계자에게 지급되는 신문대를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 재료비에서 벼우량 종자공급,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도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세출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02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 축산농가 사료대지원이라든지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 버섯재배 농가 난방비 지원도 세입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업 정보수집용 PC 보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 후계자에게 도비와 시비 일부를 계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103페이지 이차 보전금인데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은 시설 하우스 0.2㏊에 대한 농협 융자금에 따르는 이자를 시에서 5%를 시비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 예를 들자면 농협에 10%를 내게되면 5%는 농민, 시비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 그밑에 수당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과가 '98년 당초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농수산과로 1개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건비가 저희 산업과에서 해양수산과와 산업과가 집행이 됐거든요.7월까지.... - 그래서 이 예산을 분리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산업과로.... - 참고로 아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삭감이 되고 수산과는 증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 10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 다음은 10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 여기는 정보통신 요금으로써 양곡특별회계로써 소 전산화 사업하고 같이 공공요금이 초에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대로 이번에 세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06페이지 직책급 업무 추진비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수산과로 있다가 해양수산과, 산업과로 분리되면서 따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밑에 직급보조비에서 5급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직원들이 수산과와 산업과로 분리되기 때문에 산업과는 감이 되고 수산과는 증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7등급 관계도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고 기능 8,9등급은 산업 해양수산과로 분과 될 때 한명이 증원됨으로써 과가 두 개로 되기 때문에 한명의 인원이 늘어서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도 아까 농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 산법과로 분리된 부분에서 인건비가 추가 됐습니다. - 다음 108페이지 기타 보상금 관계입니다. - 돼지고기 수출농가 거세돈에 대한 출하 장려 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97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집행이 됐는데 5월부터 12월까지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 보조 내시가 안 돼 가지고....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돼서 이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1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었는데 보통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계산할 때는 역으로 3년간 평균치를 본예산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5,400이 계상 됐는데, 정산을 해본 결과 6억6,200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 예산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114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일반 수용비로써 농공단지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115페이지 농공단지내 가로등이 시설한지가 오래 돼서 일부는 금년초에 저희들이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만은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체구간이 약5개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줌으로써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5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해서 이 남은 부분들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로 일괄 편성했습니다. - 117페이지 지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119페이지 중소기업 진흥공단 부담금 수입입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삽진공단을 조성하면서 시에서 22%, 총 공사비의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78%를 부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계산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진공 부담금액 중에서 공사 추가분에 대한 21억2천만원을 이번에 통보받고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 지방채 차입 부분에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목포시가 공동 부담하는 금액중에서 목포시가 부담하는 22% 범위내에서 추가 공사분을 저희들이 추가를 하고자 하는 일부 추가차입 내역이 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돈을 일괄 갖다 놓은게 아니라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만큼씩 갖다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122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 삽진산업단지 환경영향조사 내용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 했으나, 용역결과 1,900이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 123페이지 상단은 삭감부분이고 두 번째 삽진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실상 용역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변경내용은 당초는 조선, 기계, 음식료를 할려고 했는데 음식료를 할려고 보면 오폐수 처리장을 약32억을 들여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음식료는 사실상 사양산업으로써 입주 희망자가 없고 조선은 많고 그래서 조선과 기계만 거기다가 입주할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삽진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 토목공사 추가는 이제금방 말씀드린대로 입주업체 변경으로 인한 도로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업계획변경 전기공사도 이 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기공사도 변경이 돼서 추가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르는 0.36%를 계상 했고 감리비 또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감리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124페이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입니다. - 이 차입금 상환은 삽진공단 사업비 시비 부담에 대한 상환인데요. 이자는 저희들이 '95년부터 상환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상환할 금액 6,6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125페이지 예비비가 줄어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6,666만원을 상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위원님.

103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과장님께서 직제가 두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산업과 것은 감이 되고, 수산과 것은 증이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산업과가 한과로 되어 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 이렇게 됐습니다.

- 한사람이 증원되는 것보다는 그대로 다 해나갔지 않습니까?

-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산과로 '97년 말까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농수산과로 세우기 때문에 현재 수산과 있는 인원이 산업과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계상이 돼있었는데 1월1일자로 해양수산과와 산업과로 분리가 되면서 해양수산과 인원이 빠져 나간겁니다. - 그러나 집행은 해양수산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7월까지는 당초대로 그 인원이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에.... 수산과 인원하고 우리 인원하고 모든 인건비, 기본 경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쓸수 있는 부분하고 수산과에서 8월부터 쓸수 있는 부분하고를 구분을 한겁니다. 5개월분을.... -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처음에하고 똑같그만요.

- 그렇죠.

-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과는 감이 되고, 새로된 과는 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혼돈이 왔습니다. 또 123페이지 추가용역 변경,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선과 기계만 선호하고 식품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용역 변경이 된겁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왜 처음부터 그러한 조사를 안하고 어떻게 해서 식품, 기계, 조선 이런 것을 처음에 넣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의회에다 이야기를 했고 또 의회는 해주니까 이렇게 쭉 해 나오다가 이거 안돼, 안돼니까 다시 이것을 변경한다고 변경 용역비, 사업계획 변경 공사 추가비, 전기 공사 추가비, 또 그러다 보니까 단지내 부대비 이러한 돈들 어떻게 책임질려고 한 겁니까? 전에 이것을 했던 직원들 이런 것들을 전부 올걸로 가정을 하고 이런 것을 했었습니까? 안 그러면 정말 몰라 가지고 했었습니까? 분명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그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석현공단에 가서 혜진수산등 냄새가 나는 음식료 공장들이 있었고, 또 저희 환경 사업소 옆에 가서 거기 또 하나가 있었어요.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안비치 아파트라든지, 현대산업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좀더 시의 변두리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의미에서 그때 청약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연초에 입주 희망 의향조사를 한결과 조선은 사실상 저 면적 가지고는 41,000평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⅓도 못 채울 정도로 적은 면적이 되구요. 또 음식료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업량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현재 농공단지 있는데도 가서 정상가동을 하고 조금 무리한 가동을 한데 보면 한 달에 조금을 전후해서 월7-8일정도만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구요.가동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됐을 때를 문제를 했을 때 그러면 목포에서 문제가 되는 업종이 무슨 업종이냐 해서 내항에 가면은 한일, 삼영, 목포, 백천 조선소가 있습니다. - 우리가 속칭 말하는 온금동 째보선창을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집단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항만청 의견이었고 또 저희들이 수요파악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업종의 변경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업종변경이죠? 이러한 것들이 거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해나가는 것을 그러한 조그마한 생각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 된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맞죠?

- 예. 그래서 사업의 성향이 바뀌다 보니까 사양산업과 육성산업, 특히 조선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라 조선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업종변경이 일부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오폐수 처리장을 32억을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사실상 추가된 게 아니고 당초계획보다는 하향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는 하향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몇 년을 보고 이런 사업들을 시작한겁니까?

- 당초에는....

- 몇 년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자꾸 변경, 변경하고 나오면 어떠한 머리에서, 어떠한 발상에서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되고 자꾸 용역비 이런게 왜 들어갑니까?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올린대로 당초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석현공단 주변, 뒷께 주변에서 많았기 때문에 유치하자 했는데 사실상 희망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은 분양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변경을 희망 업체가 많은 쪽으로 변경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필요없는 변경 용역비, 추가공사비, 감리비 전부다 오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3년동안 것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그렇습니다.

- 금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불어났던가요?

- 그게 아니구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97, '96, '95년도 넘어왔던 잉여금을 평균치를 내서 계상을 '98년도 예산에 작년 10월에 편성을 할 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했는데 정산을 하고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정산을 하고 보니까 그랬죠?

- 그렇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침신문 보셨습니까? 목포신문 보셨어요?

- 목포신문은 못 봤습니다.

- 내가 이 신문을 한번 읽어 드릴께요. 목포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예비비에서 4억4,300만원을 지급 했다.이거 했죠?

- 예.그렇습니다.

- 왜 패소했습니까?

-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 예비비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삽진농공단지 예비비 성격으로써 성격이 좀 다릅니다.

- 아무튼 질문 마칠랍니다.

- 예.노상익위원님.

- 삽진산업지방공단의 시설비가 추가로 된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시설에 의해서 24억이 이번에 추가됩니까?

- 그게 아니구요.

- 그런데 면적이 보면 지금 현재 당초면적이 계속사업으로 216,452㎡죠?

- 그렇습니다.

- 거기에 대한 시설비, 토목공사 추가비가 24억882만8천원 계상이 돼있죠?

- 예.

- 아까 말씀에 도로시설로 변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 면적에 변경이 있습니까?

- 당초계획은, 도면을 가져 왔으면 좋았을텐데요. 죄송합니다. - 저기다 제가 잠깐 그리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도 면 설 명 )

- 그러면 그 도로는 없어짐과 동시에 택지로 매입하기 때문에....

- 예.재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로 할려고 했던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추가가 나왔습니다.

- 그러면 대지로 조성한 매립 공사비와 도로로 조성한 매립 공사비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 그 관계는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 다음에 금년도에 삽진지방공단 조성사업 계획, 금년도에 총체적으로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 세출 예산상으로는 약 4억 정도가 추가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당초에 예산이 10억8,900이었거든요. 여기서 약 38억이 되겠습니다.38억이 됨으로 해서 약 28억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출 변경된 내용이....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가지만 상식적인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물가로 인해서 당초 설계보다는 많은 돈이 들었죠? 기본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니까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많은 증액이 됐지 않느냐 그걸 물어 보고 싶은데요.

- 물론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물가 상승율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상승요인 부분이 추가로 당초보다는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 그 문제도 있고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분이 있고....

- 그렇습니다.

- 그런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삽진농공단지로 해가지고 시에 들어오는 이익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 지금 분양을 보면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분양자체는 어떤 이익을 보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차입해 가지고 시의 입장에서 22%의 투자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을 해서 조성원가를 계산합니다. - 그러나 농업진흥공단에서 오는 돈은 이자계산을 않고 원가만 계산을 해 가지고 조성비를 산출한 다음에 조성원가로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이익이라는 것은 공익적이라든지 산업유치적인 측면에서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는 경제적인 이익은 진흥공단도 원금만 가져가고 저희들도 부담한 원금액에 대한 이자만 플러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입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 시의 세입은 안된다 이 말씀이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평가금액으로 해 가지고 분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 됐습니다. 조성원가를 줘라 했을 때 시에서 이자부담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자는 조성원가에 들어가고 농진공은 이자가 안 들어갑니다.

- 됐습니다.

-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는 '98년도 본예산이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과에 같이 세워졌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총예산은 21억4,100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10억 3천만원, 도비가 8억5,900만원, 시비가 2억 5,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가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국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선법 위반 과태료 수입 당초에 750만원이었습니다만은, 250만원이 증액해서 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은 수산업법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 270만원을 잡았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국비보조입니다. - 어업지도선 유류대 지원 859만6천원입니다. 저희들은 10톤짜리 어업지도선 1척과 0.8톤짜리 쾌속지도선 모터가 2척 있습니다. - 다음은 김 유기산 처리 구입비 6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 충무동에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양식장 제초제로 유기산을 사용한 것이 국비보조입니다. -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비 당초에는 7억이 도시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 소관으로 1억 6,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국비보조금 1억4,124만7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영세실업자를 연안환경 미화원으로 고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들은 123명을 고용해서 지금 60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 다음은 7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 김 유기산 도비분 156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서개발 사업비 도비 부담금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도비부담금 28,24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비중에서 당초 농수산과 예산에서 수산과로 1월 1일자 개편과 동시에 예산 과목만 바꿔진 내용입니다. - 132페이지 김 처리제 성분 효능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1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우리가 15명이 있습니다만은, 유급위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유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분을 계상 했습니다. - 133페이지, 전남 216호 선박비 주연료 감, 이것은 당초에 시비에서 세웠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선박비 859만원 국도비 지원사항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어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별장 '97년도, '98년도 어촌 종합개발사업,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목포시에서 '97년도부터 '98년도에 율도, 외달도, 달리도에 35억을 들여서 27개 사업에 연차별로 '97년도 사업을 마치고 '98년도 사업을 계획한 사업입니다. - 자세한 내역은 3페이지에 쭉 있습니다만은, '97년도 사업에 이 24억의 사업중에서 달리도에 7개 사업, 외달도에 8개 사업, 율도에 9개 사업중에서 '97년도 사업을 14개 사업을 마치고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이 사업은 국도비를 95% 지원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충무동 권역에 선착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주민들 소득증대에 부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또 변경을 우리가 5월 30일자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가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에 대한 내역이 14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업지도선 기관 교체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90년도에 수산청에서 0.8톤짜리 쾌속 모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90마력 기관 모터 교체비로 계상 했습니다. - 142페이지, 해양방치 무주물 제거 사항은 지금 목포 내항과 수로에 각종 무주물이 방치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고도 하고 해서 청소하기 위한 대책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중에서 수산종묘 사업 간식비로 144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 우리 목포가 사실 영산강 하구둑으로 인해서 어장이 많이 상실이 되고 피해가 있어서 보상도 받은 어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초시설을 충무동 외달도 140㏊에 7억4천을 들여서 2년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와 맞춰서 종묘를, 우럭방류를 '96년도하고 '97년도에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류 종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목포 하구언에서 부족한 것은 숭어하고 낙지 그런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방류를 함으로 해서 국가적인 이미지 제고도 하고 관광사업등을 해야되는데 우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인데 2억 8천만원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기타 용품이라든지 기타 부대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 1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145페이지도 자산 및 취득비는 해안쓰레기 청소도구 수화차, 리어카 2대하고 청소도구 및 기타 장비를 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님.

-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업지도선 전남 제221호 기관 교체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90마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배는 기계가 몇 마력짜리가 있습니까?

- 90마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데 산출할 때 마력당 얼마 계산 됩니까? - 16만7천원이면 마력당 기계 구입 할 수 있습니까?

- 업체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근거를 자료를 받으면서, 예산에 계상 할 때는 참고자료라든가, 또는 가격 정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가 정보, 또는 그 기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견적을 받든가 그런 면에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죠?

- 예.

- 산출근거를 보면 1,500만원 1척, 마력도 말씀은 구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1,500만원만 가지면은 기계도 사고....

-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그 자료에 대해서는....

- 충분한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예산통과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전수오위원님.

- 과장님, 방금 기관 교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차피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지금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할수 있겠는가하는 노상익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1,500만원만 가지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설명서를 보내 주십시오.

- 예. 그동안에 수집했던 자료하고 계획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가지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132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한사람당 5만원씩 했단 말입니다. 이 5만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5만원씩 줘야 된다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 봅니다.

-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더주 면 안되고 덜 줘도 안됩니까?

- 교수급은 5만원, 학장급은 얼마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 여기 보면 당연직이 목포 수협장, 시청에서는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교수님, 유관기관 이렇게 됐습니다.

- 그러면 한번 나갈 때 참석인원은 13명입니까?

- 예.

- 13명이서 연 네 번 합니까?

- 지금 저희들은 농어촌 구조 사업이라든가 수산사업의 신청을 받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확정을 법상으로 1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하는데 변경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회 했습니다.3회하고 앞으로도 최소한도 3회 정도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래요? 그러면 4회하고 써놓은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네 번 하실란다 이말 아닙니까?

- 예.

- 지금 세 번하고 앞으로도 서너 번을 할란다고 하는데 예산 여유가 있어요? 지금 세 번을 해버렸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저희들은 절감 차원에서....

- 절감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꼭 예산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나가게 돼있다하는 것은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그것도 예산에 돈을 줘라 하고 나온 겁니까?

- 이 관계는 예산이 지금 현재 배를 임차를 해야 되고 저희들 공무원이 폐기물을 수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인건비로 계상해서 우리가 20톤 톤당....

- 그러니까 톤당 5만원씩 꼭 줘야될 돈인가, 그렇지 않으면 톤당 5만원을 못줘도 될 수 있는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최소한도의 실비를....

- 최소한도의 실비가 5만원이다....

- 예. 바다에 방치되어 있는 그물이라든지 기타 폐기물이 아주 많습니다.

- 그리고 목포 관내에, 목포 근해 연안에 방치돼 있는 폐선이 몇척이나 됩니까?

- 지금 방치돼 있는 폐선은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목포 항구가 이원적으로 폐선 항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항만법에 의해서 한계로 지정된 구역내는 해운 항만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돼있고, 거기가 어디냐면 해양대학교 덕산부락 앞에서 장자도를 잇고, 달리도 하단을 통과해서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부분으로 해서 전부 목포항입니다. - 그 외에 목포시에서 지금 선주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예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발생하는 원인이 태풍이 불거나, 떠밀려 오는 부분이 있고 외지 선원들이 수리를 하러 왔다가 그대로 나둬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해양 경찰서, 해운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해서 저희들이 7척을 조사를 해서 공모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7척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금 현재 7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 목포시 관할 그 폐선은 과장님 말씀대로 7척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는 있는데....

- 전수오위원님. 죄송합니다.그런 것은 수산과장 한테 자료로 갖다가 제출해 주시라고 하고....

-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모르신 것 같은데 7척이 아니라 조금 더 붙이면 거기다 0하나를 더 붙여도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자료좀 제출해 주십쇼. - 그리고 142페이지, 수산종묘 방류를 아까 '96, '97년도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종으로써는 뭘 했습니까?

- 우럭을 했습니다.

- 몇마리나 했습니까?

- '96년도에 2만5천미 하고 '97년도에 4만5천미 했습니다.

- 장소는 어디다 하셨다고 했죠?

- 외달도 해상에....

- 거기다 하면 우럭이 살아납니까? 다른 데로 가 버립니까?

- 종묘방류는 정착성....

- 세발낙지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발낙지는 그쪽에다 종묘를 하면 다른 데로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럭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고기가 남아 있겠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목포 연안이 전부가 오염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치어들을 방류했을 때 오염돼 있는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예.그 관계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산강 하구둑을 막아서 오염된 과정에서 해조류 같은 것은 막기 전에는 미역이나 톳 이런 것이 생산이 안됐는데, 미역은 충무동 일대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지금 그만큼 수질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구둑 근방에 보면 대반동이나 충무동 일대에 바지락이 서식이 돼 가지고 대반동 신외항 부근에 호당 소득 천만원이 넘어가고 지금도 바지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인근 어민들이 숭어라든지 농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이런 양식기술을 다른데서 습득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게 우리 해양수산과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문동식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47페이지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는 법적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15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에 의해서 1억936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826만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과태료 수입으로써 자동차 계속검사미필 과태료 수입과 154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수입,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154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6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 해안주차장에 여름철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근무여건시 샤워도 못하고 냄새를 풍기면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주정차 단속원 대기실 하고 샤워장 시설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하단에 실시 설계비입니다. - 신호등 신설 실시설계를 필요로 하는 순천당 약국 앞 교차로와 삼일로 교차로 설계비로 해서 실시 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 1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순천당 약국앞 교차로는 1차선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로 신호등 신설이 긴급히 요구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상했고, 또 삼일로 교차로는 삼일로 구간 공사 완료로 신호등 신설을 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또 방풍식 버스승강장 시설은 반상회 건의와 주민 불편 사항이 끊임없이 접수된 사항에 따라서 방풍식 승강장 시설비로 해서 1,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교통하루 종일전표지판 이석 및 보수입니다. 측주식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내 전지역 교통안전 표지판 이설 및 보수 차원에서 30개소 4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정주식은 110개소에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16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인 상동초등학교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관계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로 해서 한 개소에 18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163페이지 반환금과 164페이지 예비비, 165페이지 사고이월 사항은 방풍식 유개승강장 설치를 국도 1호선 확장 공사 지원으로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도 설치가 안된 실정입니다. - 두 번째, 시내버스노선 체계합리화 용역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만은 9월 9일까지 노선 합리화 조정이 연기되었기에 아직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안영선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7페이지 세입입니다. -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경영개선 교육비로 2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 76페이지입니다. - 도비보조금으로 전문도서구입, 벼 도복증식 시범포 운영, 공동휴식처 조성 이렇게 해서 총 270만원이 세입에 계상 되었습니다. - 182페이지 세출입니다. - 총 지도사업비 3억9,47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2,984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 191페이지까지 삭감 내용입니다. - 192페이지, 아까도 설명 했습니다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반 수용비에서 농업경영 교재대 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1만원, 국비 21만원해서 42만원을 계상했고, 또 도비보조로써 전문도서구입비로 90만원, 시비 45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벼 도복 시범포 운영으로 2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공동휴식처를 만듭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 입니다. -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19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수용비에서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 예산절감으로 50만원 전감 됐습니다. - 그리고 198페이지, 재료비도 역시 같은 명목으로 10%∼20% 절감 됐습니다. - 204페이지까지 생략하고 20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타출연금으로 도시계획 학회비를 5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대한사단법인 대한 국토 도시계획 학회 단체 회비로 납부하게끔 전국 시·군·구가 전부 가입 돼있습니다. 특별회원으로 가입비, 1년 학회비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계획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를 1,3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기정예산에 감정 평가 기관을 1개사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감정 평가 기관은 2개사 이상 감정 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1개사로 계상이 돼 가지고 이번에 2개 사로 늘려서 계상 했습니다. - 206페이지 부터는 도서종합 개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역시 국도비 변경 조정으로 해서 감액 시켰고, 207페이지 국도 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 시설 부대비, 감리비도 역시 국비 감액으로 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해안로 확포장 공사 국도 1,2호 연결 도로 공사,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호남-죽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증액 또는 감액조정 했습니다.209페이지도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부대비까지 조정이 같이 됐습니다. - 209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산정 4지구 변경 기본조사 용역비가 1억 5천만원하고, 210페이지 죽교 4지구 변경 기본조사 1억하고 도비가 내시돼가지고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산정 4지구는 골롬반 병원 건너편부터 부산 이발관 밑에 쪽으로 약간 경사가 진 길입니다. - 그 지대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확대 지정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조사를 올렸고 죽교 4지구는 유달산 밑에 입니다. - 유달산 밑에 난영동산 옆쪽으로 약간 허름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포함시키고자 기본조사에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도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인데 도비가 확정 내시 돼서 증액 조정했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9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2억6천이 반영돼 가지고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1차 사고이월하고 2차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부분준공을 하고 나머지 7,100만원을 불용액처리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에 올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 211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는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겠고, 215페이지는 휴대 예찰 조사세트랄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국비가 내시 됐고, 병해충 예찰조사원도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216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역시 국·도비가 내시돼서 시비를 약간 부담해가지고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도 역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내시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 217페이지도 국·도비가 변경 확정 돼 가지고 국·도비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 218페이지 역시 국·도비가 변경 확정 내시 돼 가지고 그에 맞춰서 계상 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비 가로수 식재도 도비가 180만원 지원돼가지고 시비 400만원을 더 계상해서 국도 1호선 확장공사 하고 있는 구간에 시입구부터 삼향동까지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위원님.

- 20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계획사업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결과적으로 감정하는데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기관 하나면 되지 않아요?

- 법에 2개사 이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그전에도 2개사 이상이었습니다.

- 그 다음에 210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말입니다. 그게 광역 도시계획이 확정 돼있죠?

- 예.

- 그러면 이게 목포시 자체 재정비 사업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이게 언제 됐는데, 늘보면 재정비 사업이 돼 가지고 실제 손해보고 산사람은 우리 시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손해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 저희들도 상당히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은 기본계획이 확정된뒤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지금현재 목포시 행정구역이면서 도시계획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 대양동 지역하고, 옥암 지역하고, 충무동, 율도, 달리도 부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전부 포함 시켜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여기서 의견 거쳐서 도에서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 그리고 건교부로 올려 가지고 건교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데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세군데가 산림청은 뭐냐면 율도를 아주 넣지 말아달라, 농림부는 옥암지구 3단계 신도심 사업하는 부분을 제척을 해달라,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율도부분에다 저희들이 유원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제척 해달라 이렇게 제척이라고 와 버려놔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 마지막 단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면 되든지 안되든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재정비가, 사실 재정비 용역도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민원사항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끝나서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죠. 그게 끝나면 정리를 해 가지고 공고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재정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 아무튼 도시과에서 빨리 추진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위원님.

-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 용역비가 7천백2만4천원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데 산출이 어떻게 돼서 7천백2만4천원으로 딱 떨어졌습니까?

- 그게 '96년도에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2억6,2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 2월 18일자로 부분 준공를 했습니다. 부분준공한 금액이 2억6,250중에서 7,100만원을 빼놓고 부분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7,100만원을 그대로 불용액 처리 시켜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계산한 것을 보실려면 '96년도에 했던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 그러시면 '96년도에 2억6,250만원에 용역계약이 됐다고 그랬죠?

- 예.

- 그러면 현재 비율하고, 그 당시의 단가비율하고 비례해서 '98년도 예산 계상하면서 7천백2만4천원을 계상한 근거가 그때 비율하고 지금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다 이말이죠?

- 예.

- 비율의 이동도 없구요?

- 변동은 없습니다. -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올려준 것도 아니고 계약부분 그대로 했습니다.

-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당초에 '96년도에 2억6,25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계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김대배위원님.

- 211페이지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5억2천만원이 전출 됐다고 그랬는데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 이걸 도시과에 넣어 가지고 분명히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어디다 넣든지 넣어야 공영개발 사업이 사실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 1단계 사업때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 회계 돈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 그래가지고 그것을 갚는다는 뜻보다도 지금현재 공영개발이 공사대금을 물론 못주고 있지만 그 이외의 수용비랄지, 다른 집행해야 할 돈을 못하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다 널까 하다가 도시과에다 넣어 놨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도와줘라 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이 해준겁니까?

- 예.

-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도시과는 사업을 포기하고 공영개발의 어려움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 아닌가요?

- 그러니까 이 15억2천만원이란 것이 도시과 예산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15억을 갖다 했지, 도시과 사업을 포기하고 이 예산을 준건 아닙니다.

- 우리가 여기서 봤을때는 도시과 항목으로 갔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포기하고 해준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 그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시한부도 없이 막연히 준다는 것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어떻게 돌아간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은 알고 줘야 될텐데 그것은 모릅니까?

-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릴께요. 공영개발사업이 어떻게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벌여놓고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땅이 팔리면 그것을 다 각 사업자한테 사업을 줘야 되는데 땅이 안 팔리니까 땅으로 많이 줘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업자들이 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급한 것은 돈으로 해서 사업자한테 지불하고 급하지 않는 것은 토지가 팔리면 주기로 했는데 다른 어느 과에다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도시과에다 세웠을 뿐입니다. 이것은 시예산입니다. - 그래서 도시과 예산을 준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준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석팔입니다.119쪽부터 225쪽은 국가 경쟁력 높이기 운동 예산절감으로 일반회계는 10%씩 절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26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경쟁력 높이기 예산 절감운동으로 삭감된 부분이고 저희 주택특별 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232쪽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매년 퇴직금 지급이 1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 233쪽 시설비에 비파1차 103동 도장공사가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들어오면서 연초에 물가상승율하고 공사비가 증액돼서 3천만원 정도 증액된 8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그리고 두번째 비파1차 103동 임대 아파트 가스 보일러 수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6년동안을 쓰다보니까 가스보일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2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5만원을 지원해준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지적과장 조옥현입니다. - '98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3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개발이익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IMF 영향으로 개발사업이 저조하게 발생됨으로 개발부담금 세입이 감소되어 210만원을 감하고 택지 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택지소유자의 택지처분으로 국세입이 감소되어 징수교부금 수입 9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일반부담금의 개발부담금 수입이 IMF 영향으로 개발사업이 발생되지 않아 개발부담금 수입 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 잡수입의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건수가 줄고 시민의식 향상으로 등기신청 해태자가 현격히 줄어 과태료 부과금액 64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이상으로 세입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입니다. - 236페이지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는 경상경비와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의 예산절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41페이지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모사전송기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등 FAX 민원이 많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금년 정수책정을 받아 FAX 구입비 한 대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다음은 2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건교부로부터 검증수수료 요율 상승과 개정 지침 변경으로 101만8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는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82만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245페이지까지는 국가경쟁력높이기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길석입니다. -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세입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7페이지 재산 임대수입에 관음사 부지 임대수입을 8만천원 증액했습니다. - 8페이지 보광사 부지 임대수입이 10만7천원, MBC 반사판 부지 임대수입이 3천원, 유달산 제2휴게소 임대수입 3만5천원, 유달산 제3휴게소 임대수입 12만5천원 감, 유달산 제4휴게소 임대수입 만원 감, 조각공원 매점임대 수입 천만원을 증액했고, 노적봉 주차장 매점임대수입 390만원을 증 해서 임대수입 계 1,399만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 유달산 공원 입장료 수입이 유달공원 입장료 수입이 어른 개인이 7백8만4천원, 어른단체와 14페이지 청년, 군인개인 또 청년, 군인단체 해 가지고 총 유달공원 입장료 수입이 1,126만4천원이 감됐고, 조각공원 입장료 수입은 어른개인 1,525만9천원 감, 어른단체, 청년, 군인개인, 청년, 군인단체, 어린이개인, 어린이단체 해 가지고 총 조각공원 입장료 수입은 1,772만6천원이 감됐고, 달성공원 입장료 수입은 어른개인이 918만4천원, 어른단체, 16페이지, 청년, 군인개인, 청년, 군인단체, 어린이개인, 어린이단체해서 총 달성공원 입장료 수입은 1,272만6천원이 감됐고, 총 유달산 전체 공원 입장료 수입은 4,172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 유달산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승용차가 3백만원 증, 소형승합, 중형승합, 대형승합, 화물소형이 전부증이 돼가지고 다음 페이지 화물대형까지해서 주차장 수입은 88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달산 공원의 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주차장 수입 합계 해가지고 1,892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 다음 37페이지 조각공원 작품시설 융자금 일부회수금 수입 887만원이 감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국가경쟁력 높이기운동 예산절감 운동으로 감 되었습니다. - 249페이지 사무실 경비용역 수수료를 기존 13만원씩 하던 것을 한달에 15만원씩으로 올랐기 때문에 24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피복비와 급량비는 감이 되었고, 연료비에 당초에 640만원이던 것이 기름값이 오름으로해서 293만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는 감이 됐고, 254페이지 조각공원 수입금 조가회 보전금 599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유달공원관광등 설치가 당초에 2억4천이었는데 2억4백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됐고, 유달공원입구 난간대 교체가 당초에 2천만원인데 천만원으로 천만원이 감됐습니다. - 유달산 일주도로변 꽃나무 보식에서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를 위한 개나리를 식제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증액 시켰고, 유달산 일주도로변 공한지에 왕벗나무를 식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엔진톱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을 세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김탁 위원입니다. - 수입부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편이거든요. - 그런데 유달산 주차장 사용료 수입 19쪽을 한번 봐보시면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 왜냐면 전체적으로는 입장료 수입이 감소를 하는데 주차장 수입 19쪽에 보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단체나 개인 전체가 줄고 있는데 승용차나 소형 승합은 시민들이 간다고 치더라도 중형승합이나 대형승합은 대부분 관광객인데, 보면 총예산은 중형승합이 100대였는데 160대고, 전에는 사람이 15명타다 10명만 타고 오는건지, 그밑에 대형승합은 3천원 3,200대인데 무려 1,700대 가량이 늘었습니다. - 이게 주로 단체 관광객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공원 수입 산출 근거를 보면 전부다 감액 돼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건지, 저는 관광객 숫자하고 주차장 이용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주차장은 굉장히 앞으로 이용할 차들이 그것도 중대형 차들이 많다 그런데 공원 입장료 수입은 굉장히 적거든요. 달성공원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어른은 4천명, 만 몇 명 이런식으로 전부 줄어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 수입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 말씀하시듯이 앞에 전부다 입장료 수입은 사실대로 IMF 한파로 인해서 감이 된건 사실입니다.그런데 주차장 수입은 전부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형차가 덜오고 소형차로 다니고 그러니까 소형차는 다 늘어났고, 대형승합도 이것이 왜 늘어났냐면 노적봉 주차장 같은 옛날에 없던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형 승합이 늘어났고, 당초에 200대라는 것은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이제까지, 6월 말까지 들어온 추세를 봐가지고 연말까지는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가늠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데 애초에 적게 잡았는데 좀 더 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대형차하고 중형 승합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타는 건데 이 주차장 수입은 연초에 본예산 짤 때 예상치가 잘못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 예. 그렇기도 했고 노적봉 추자장이 새로 생겼고,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았다가....

- 이상입니다.

- 예.문오성위원님.

- 왕벗나무가 한본에 15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년산이고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확인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 규격이 흉보직경이 몇센티냐, 6점, 8점, 10점 그럽니다만은 10센티를 기준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 식재할 때 예산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으면 예산을 남기고 하는데 10센티와 8센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예. 전수오위원님.

- 공원청소사업 인부 이 사람들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인부대를 절감해서 줘도 됩니까?

- 이것은 사람수를 줄인게 아니고 당초에 27,200원씩으로 잡았던 것은 금년도 인부임을 27,200원으로 줄것으로 해 갖고 세웠는데 금년에 예산단가가 작년도 것으로 동결을 하라 그래가지고 26,250원씩으로 다시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에서는 26,250원씩 주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한상태 입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0페이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매설 공사시 도로점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 금액입니다. - 다음은 17페이지, 시트파일 사용료 수입을 전체적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임대사업자가 감소되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29페이지, 옥외광고물 증지수입이 26페이지 민원실 광고물 민원 수입으로 중복 계상이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 통신지하관로 굴착사업비는 한전, 통신공사, 데이콤등 관계 기관에서 IMF 한파로 관계기관의 긴축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축소되어 세입을 감소했습니다. - 그리고 급수공사 아스콘포장 복구비는 수도과에서 수도관 매설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공사규모 축소로 세입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57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 국고보조금이 3억9,700만원으로 확정 내시돼서 5억5,05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5페이지, 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확정 비율에 따라 1억1,880만원을 확정하여 1억5,1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비를 도지사 특별 지원금으로 도로 정비 사업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수당 및 부서운영비입니다.'98년도 1월1일 관리과가 건설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증가된 인원 11명의 수당 및 부서운영비를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26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7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세입예산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5억550만, 도비 1억5,195만원이 삭감되어 계상된 내용입니다. - 아울러 시설부대비도 사업비 감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 273페이지, 도로개설 사업시행시 경계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불가피하게 계상 하였습니다.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 예산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예산절감 운동으로 절감된 내용입니다. - 다음은 274페이지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정비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된 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75페이지 석현공단내 분진등 비포장도로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어 공단근로자들의 불편을 호소함으로 포장코자 포장 시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그밑에 역전 1호광장에서 980m 한전지중화 사업을 전개하여 인도축소 공사를 시행코자 총사업비 10%를 우리 시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한전의 정부 예산 삭감정책에 따라 예산이 미확보되어 우리시도 부득이 감액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삭감으로 자연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탁 위원님.

- 김탁 위원입니다. - 26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1,920만원이 더 계상이 돼있거든요. 이건 가로등 숫자가 작년에 예산 세울때보다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자주 켜서 전체 사용료가 늘어난 겁니까?

- 그것은 형광등을 나트륨 등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나트륨 등으로 바꾸고 보니까 전기요금이 불어났습니다.

- 예. 정석봉위원님.

- 274쪽보면 시설비에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 그랬는데 어느 곳이 몇 군데인데 증액이 돼있습니까?

- 거기는 한전앞에....

- 전수오위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덧씌우기, 덧씌우기를 하는데 아스콘을 덧씌우기만 하는 겁니까?

- 균열이 심한데는 소파보수해서 덧씌우기 합니다.

- 그러면 균열이 심하지 않은데 그쪽에도 어차피 덧씌우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반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일반적으로 덧씌우기 하기 이전에 건축을 했던 가옥들이나 집들이 높아지면 가옥들이 낮게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않고 덧씌우기만 할려고 올라온 겁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 하신데는 건축을 노면에 맞춰가지고 높은데는 그것을 깎아 냅니다. 깎아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 그런 위치가 아닌데 기히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겁니다만은 전부 다깎아 내신다고 그랬죠?

- 그런데는 봐 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예.배종범 위원님.

- 275쪽에보면 상단에 목포석현 공단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지적공사에서 중원레미콘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입니다.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현재 공장들이 폐쇄되고, 노등자들이 감소되는데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거기가 분진이 많이 나고 보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민원이 들어옵니다만은 옆에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하수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42페이지, 죽교동 대하수도 복개공사 선급금 원금회수는 죽교동 대하수도 복개공사 도중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부도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했던 것을 원리금을 회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양여금은 금년도 '98 양여금 사업비가 감액지원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북항하수종말저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하수도 관정비사업 양여금은 금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라서 29억9,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도 국고지원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1억3,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 다음은 75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8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같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샛강 살리기 사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죽교천 정비사업 지방채 수입은 당초 저희들이 죽교천 정비 사업을 환특 융자 50억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지방채 차입이 불가함에 따라서 세입을 감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 279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는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토목관리에서 하수도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8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중 일부를 공유수면을 매립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승인 및 사업인가 신청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주변 지역의 어업 및 수질환경 생태계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 보고서를 첨부해 가지고 인가신청토록 되어있어서 이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연구 용역비는 북항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중에서 전액을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집행코자 하였습니다. - 다음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IMF 영향으로 인해서 양여금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 283페이지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 북항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감시킨 사항입니다.2.3호 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관거개량공사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감리비도 북항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등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감리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 관거개량공사 감리비는 시설비 증액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샛강살리기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그에 따른 2억중에서 실시설계비를 뺀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시설비 비율에 따른 부대비 계상입니다. - 285페이지, 죽교 대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IMF 영향으로 인해서 환특융자가 불가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지방채 승인이 되지 않아서 시설비중 일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삭감으로 인해서 부대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286페이지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남해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수질환경 사업소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전출금으로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는 국가경쟁력 높이기운동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감액됨에 따른 감리비 삭감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9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 결산에 의해서 나온 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를 전입시킨 사항입니다. - 297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 일용인부임으로써 하수도 준설 인부는 당초 '98 단가로 계상했던 것을 '97 단가로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 298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중 하수관 스틸그레이팅 뚜껑구입은 저희들이 응급복구용 비축자재를 구입해 놨다가 그때그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시설비중 청호시장 이전부지옆 하수도설치 공사비입니다. - 이것은 현재 있는 청호시장이 이전함에 따라 청호시장 상인들이 주변지역에 하수도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총 연장이 980m가 되는데 저희들이 대략 계산한 결과 3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관계상 우선 1억5천만원만 확보 해 갖고 시급한 곳부터 우선 시행할려고 반영한 것입니다.이상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이 민 술 -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최소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 까지는 경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상황실 현황판 제작과 하수처리장 안내표시판, 계통별 안내표시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299페이지는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을 인계받아 처리한 오니발에 대한 오니처리 수수료를 약1억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는 중앙 제어실 기록지나 기록핀이나 소소한 것은 저희들 운영에 필요한 재료품들입니다.300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의무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그 다음에 사용료 등입니다. - 301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오니처리에 따른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 302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협회 가입비도 의무적인 협회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관리동 난방 직원 식당 운영과 관리동 난방 겨울에 시설을 운영하는데 가스사용료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하수처리장 차량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 3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실험실에 따른 무균채수병외 시약, 실험실 초자기, 실험실 증류수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30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처리약품이라든가 활성오니 관리제, 기계 가동용 유류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3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 11.5톤하고 2.5톤하고 무전기 시설 운영에 따른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자나 접의자, 응접셋트, 회의용 탁자등 수질환경 사업소가 새로 시설됐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306페이지는 각종 복사기, 차량, 텔레비젼, 냉장고 이런 것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배위원님.

- 304페이지, 처리약품구입 내역을 보면 약품명이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감이 나왔단 말입니다. 감 내용을 보니까 당초 6월로 돼있던 것이 3월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6월로 계산한 것은 어떻게 해서 6월로 계산했고, 또 3월로 한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내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민 술 - 당초 6월로 계산된 것은 6개월치를 계상한 것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인수인계 돼서 3월분만 한겁니다.

- 그러면 인수인계 되기 전에 6월로 했을때는 인수하기전 부서에서 이 약품은 썼을거 아닙니까?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업무과장 김계룡 입니다. - '98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업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예산총칙입니다.제2조와 같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80억을 투자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보면 수익란에 사업수익은 124억2,278만7천원이고, 지출란에 사업비용은 153억9,30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자본적 수익은 18억1,788만5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3억6,850만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9페이지 예산총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사업비하고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억2,889만8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 규모액의 3% 이상을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9조에는 예산전용 금지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급하고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24억2,278만7천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18억1,788만5천원이고, 자금운영 이것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276억2,99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출부분에 가가지고 사업예산이 153억9,309만천원이고,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3억6,850만6천원이 되고, 자금운영은 276억2,994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2. 사업예산 가. 사업예산 총괄표와 13페이지 3. 자본예산이 나옵니다.이것은 총괄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설명드릴 때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 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기정예산은 227억8,502만3천원입니다만은 이번에 73억9,678만4천원이 늘어나서 '9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301억8,1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18페이지까지 내용은 생략하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여비 명세입니다. 상수도 사업회계의 정원은 136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총계는 24억2,617만3천원이고 이중에서 기본급이 16억2,366만원 수당이 5억5,169만원 비정규직 보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508만3천원입니다. -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21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입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여기는 5필지, 811㎡는 구 나주계통 상수도 폐송수관로 부지로써 실수요자들이 우리 시에 매각을 희망한 폐수도관로로 부지로 되어 가지고 처분금액은 3,478만천원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인감정 기관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하게끔 되므로 예상금액을 상회할걸로 생각합니다. - 다음은 24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사업이월조서는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명시이월 사업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98 당초예산에서 승인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8개 사업비 30억5,323만천원이었습니다만은, '97년도에 9억4,639만4천원을 지출하고 사고 이월된 8개 사업비 21억6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해가지고 급수수익으로 6,303만천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IMF 때문에 신설수도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정용에서 3,630만천원을 감하고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에서 2,673만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신설공사 수입 이것은 신설수도전 공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 2억3,474만원이 감액될 걸로 알고 이번에 감조치를 했습니다. - 그 내용은 13미리, 20미리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타영업수익 밑에 가면 정액요금수입 이것은 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설수도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동시에 61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급수공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설계수수료를 거기에 맞춰서 97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 35페이지 고정자산처분이익입니다. 이것은 3,189만3천원이 증액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주계통 폐송수관로 부지매각은 희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18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토지밑에 자산매각 수입입니다. 나주계통 폐송수관로 부지매각대가 288만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은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42페이지 차량운반구 밑에 보면 자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누수방지 차량이 수명이 다돼서 폐차하는데 만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 자본적 잉여금 수입란의 경우 시설분담금 947만천원을 감했습니다. 급수공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시설분담금도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광역수질분석센타 설립보조금입니다. 당초에 2억을 준다고 했는데 1억이 감액 됐습니다. - 44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6,800만원이 보조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부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4,674만3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함평-학교 도로공사에 따른 대동계통 송수관이설 공사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부담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보다 1억4,674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 다음 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822만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이것은 결산서 인쇄비, 표준계약서 인쇄비 또 이에 따른 공고료 그 다음에 상시입찰용 봉투를 인쇄해야하고, 상시투찰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83페이지에 나와있는 감조서는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일제히 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4페이지 상단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재고자산 회계관리 SW개발 수수료 400만원은 상수도의 모든 자산목록을 컴퓨터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SW개발 수수료는 예산도 이제는 컴퓨터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5페이지입니다. 수도용지 임차료 용해동,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천만원이 증액될 것 같아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선관로 부지조사 일용인부입니다. 이것은 무안, 함평, 나주에 산재해 있는 폐선관로 부지를 전수조사 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일로 했습니다만은, 160일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373만8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식비로 500만원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간식비는 안주기로 하고 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관서당경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87페이지, 여비 270만원 상수도사업회계 시설 및 건설사업 현지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20%를 절감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89페이지 특수활동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목포시의 상수도 요금이 다른 시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낮추는 길은 중앙에 가가지고 상수도 노후 배수관에 따른 사업비를 따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활동비 등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보상비입니다. 폐선관로부지 조사인부에 대한 교통비는 목포에서 나주까지 왔다갔다하는 왕복여비 2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입니다.일반수용비 92페이지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93페이지, 상하수도 자체전산실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가 당초에 880만원만 계상했는데, 프로그램이 우리 시와 맞지 않기 때문에 1,463만원에서 583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 다음은 전산실 지로 EDI 서비스 가입비가 2만원 되겠습니다.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산실 지로 EDI 서비스 사용료가 월8만원입니다. 그래서 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포상금 175만원이 증액된 것은 뭐냐면 과년도 체납된 수도요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1을 포상하게 돼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큰 인센티브제 역할이 되지 않냐 해서 1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 95페이지 급수 공사비입니다. 이건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입에서 감됐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동일하게 그 숫자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급이자가 3억4,019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도 회계에서 진 부채가 있습니다.이걸 재정자금하고 토특자금, 재특자금 이런것의 금리가 IMF 때문에 변동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가이자 부담예상액이 약3억4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10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를 5억을 계상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업무과에 필요한 캐비넷, 사무용 의자, 카드 서류함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가 각 계장들한테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업무과, 수도과, 상수도 사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가 8대분, 업무과에 500만원, 수도과 한 대 2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 124페이지입니다. 또 상수도 사업소는 소장님하고 계장들이 전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섯대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책상입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책상이 또 필요합니다.16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 수도, 상수도 사업소 레이저 프린터기가 3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회계 증빙서 보관 메밀렉입니다. 이건 이동식 문서보관용 도구인데 일반회계 문서 창구에도 비치 돼있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회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과 문서고에 이걸 이번에 비치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자체 전산실 기자재 구입 및 설치입니다. 앞으로 자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주전산기 한 대, 이것이 1,06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한 대 60만3천원입니다. N.O.S라 해 가지고 이것은 윈도우스의 N.T 체제를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한 대에 93만8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전대비용으로 해서 무정전 전원기가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액 326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DBMS,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로서 상하수도 요금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은, 2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NETWORK LAN 설치로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4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을 운영할려면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다음에 진공청소기 한 대 15만원, 전기히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127페이지, 누수탐사 장비구입입니다. 기정 예산에 400만원으로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계상했습니다만은, 할려고 보니까 약227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그 대신 전자청음봉 한 대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과 이동식 칸막이 두 개 해 가지고 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8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광역수질 분석센타 설립자재 구입, 이것은 도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을 변경한것이고, 예산증액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전화기를 구입하는데 2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독마스크, 소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 30 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해서 자본예산예비비를 5억7,462만5천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오성위원님.

- 누수탐사 장비를 627만원을 들여서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누수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탐사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이미 집행이 된 것인데 제가 의심나서 물어보겠습니다.105페이지에 보면 목포전화국에서 남양동 시민병원까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완료했죠?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 위원님.

- 51쪽하고 52쪽인데요. 물 COD, BOD 이야기를 저희가 하거나 중금속 이런걸 하는데 지금 원수, 정수 4회를 2회로 줄였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 그래서 횟수를 줄였습니까?

- 그러면 원래 4회를 하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제 생각에는 실은 원수나 정수돼있는 물은 주암호도 썩 좋은 물이 아니거든요. - 폐아스팔트 처리라든가 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해서 주암호도 순천쪽에서는 급수가 아주 안좋아지고 있다 이러거든요. - 그런데 원,정수에 관한 수질검사가 4회인 것은 세달에 한번이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적지 않을까, 본의원 생각 같아서는 5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광역 수질분석 센타 운영 홍보물 제작 이게 500만원인데 이정도를 들일 정도로 이게 중요할까, 거꾸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일까 하는 것에 대한 담당자들의 시각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물 제작 할 정도의 비용을 감하면 조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것에서 편성해서 검토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문오성위원님.

- 우리가 25일날 간다고 했죠?

- 예.

-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액반 투입 배관 설치공사 350, 염소실 투입배관 공사 3천만원, 이렇게 전부 나열 해놨는데 기계를 잘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방문할 때 소장님께서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누가 물어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국장님, 상수도 사업회계 페이지가 섞여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잘모르니까 업무과, 수도과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 이걸 과별로 안하고 과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다음부터는 몇 페이지는 어디 과 소관, 어디 과 소관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배위원님.

- 각 시설 공사나 수선 이 내용이 몇 개소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비나 수선비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나온겁니까?

-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 왜 이 말을 묻냐면, 시 재정이 넉넉하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해놨다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를 낼 때는 사업계획을 냈으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음에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해서 결산이 될 때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전에 이런걸 정확히 계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장주 - 공영개발 관리과장 최장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 저희 공영개발 예산 편성상 저희들은 관리파트가 있고 개발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편제상 관리과, 개발과, 관리과, 개발과 계속 이렇게 섞어진 부분이고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의 감된 부분이라 일괄로 관리과장인 제가 설명을 올리고 질문 하실때는 저희 개발과장님의 답변으로 해주시면 제가 시간 절약상 제가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관리과장 최장주 -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제1회 추경예산서를 보시기 전에 저희들이 방금 나눠드린 요약서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서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고 예산서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요약서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부분에 보시면은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450억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530억원이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증액이 79억9,975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는 '97년도 이월사업, 그러니까 계속비 2단계 택지개발이나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준공검사가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78억9,7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리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물량조정부분 해 가지고 27억9,300만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주산 일주도로를 개설하는데 분묘 이장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입내역,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 하반기 부분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79년 현금 이월액이 6억7,2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준 10억원하고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해서 15억2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그 다음에 택지매각 계약 및 중도금으로 해서 61억8,600만원을, 다음에 비파 3차 아파트 상가분양은 이자수입으로 7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매각 부분에서 중심 상업지 부분 매각이 아직 안되고 있어서 그 부분 20억원을 감했습니다. - 그다음에 세출 내역 부분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 아까 증액 사유 부분에서 나온 부분입니다만은 '97년도 이월 사업비로 해서 78억9,700만원이 계상 됐고, 그다음에 2단계 당초예산 미반영분 27억9,800만원, 부주산 일주도로 공사 편입에 따른 분묘 이장비가 9억7,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 그다음에 재경 경제부에서 재특 융자금으로 해서 60억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금년 1월 1일부터 금리가 당초에 5.5%에서 3월 31일까지 7.5% 올랐고, 4월 1일부터 9.5%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2단계 택지매각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 수수료로써 4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부분하고 세출 내역부분에서 차감을 해보니까 43억2,185만9천원이 부족해서 이 부족부분을 택지 매출수입으로 잡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3번에 나와있는 추경 부족액 해소 대책 부분으로 해서 43억2,1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업자체를 감 시켰습니다. - 그 내용을 보시면 우선 당초예산 중에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시급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부분은 '99년도로 이월을 하고 경상비를 절감하는 부분으로 해서 해소하는 한편, 2단계 계속공사 또는 시급을 요하는 택지 보상이라든가 묘지보상,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옥암지구 3단계 실시용역은 당초에 50억으로 했다가 40억으로 줄였습니다. 왜그러냐면 당초에 100만평을 계산했다가 80만3천평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10억을 감했구요. - 그 다음에 부주근린공원 조성 사업 여기에서도 10억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호환 안전 난간시설 공사에서 2억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 보차도 정비 공사로 해서 1억4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1단계 선응사 밑 낙석방지 시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재해대책 기금으로 해달라고 협조 요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갓바위 도로 교통신호등 설치 이부분도 일반회계에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갓바위 도로 토지보상비 백년로 정산 하당 환지 청산금 이 부분은 확정 측량 내지 이 부분이 확정되는 부분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절감 부분하고 차량에 1,500만원 계상돼 있던 부분도 일체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도 당초에 18억원에서 3억3,6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증된 부분이 79억9천만원의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 그러면 예산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전부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28쪽이 되겠습니다. - 수입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수입원은 택지매출이고 기채가 되겠습니다만은, 택지매출 수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체비지에서 20억원을 감시켰고, 1단계 택지매각 중도금 부분에서는 팔렸던 부분이 있어서 17억2천만원을 증시켰습니다. - 그 다음에 2단계 택지매각계약금이나 중도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저희들이 상향조정해서 가능한 부분선에서 책정을 했습니다.29페이지, 주택판매수익 부분에서 비파3차 아파트 상가분양 대금인데 당초에 3층에 신흥동사무소가 임대해 있었다가 신흥동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그 부분을 분양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 부분에서 택지매각에 따른 할부이자 수입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문화체육 시설센타를 건축 하겠노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10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 온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5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매각에 따른 연체이자에 따르는 부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기타특별 이익부분에서는 하당지구 환지청산금 징수건으로 해서 1억8,6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현재 거의 다 징수가 되고 8천여만원 정도가 미수 상태에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없기 때문에 35쪽 수익적 지출로 넘어 가겠습니다.35쪽에서 38쪽까지는 인건비부분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9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어차피 2단계 택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를 해야 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도 감정 평가를 2개 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 수수료 부족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2단계 비파 3차 아파트 상가 분양하는데도 감정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감정 평가 수수료를 1억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40쪽에 보시면 택지 매각에 따른 매각 공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백년로 공사에 따른 토지 정산금 등기 수수료 부분이 계상 돼있고 분묘 이장 개장 공고료가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했고, 시민문화 체육 센타 건립 회관 공모 신문 광고료는 당초에 2회로 했다가 1회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단계 환경 영향 수수료를 천만원 계상 했습니다.41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부분인데 '93년1월 10일날 터미널의 고가도로에 광목간 도로부분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세 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각을 들이 받아서 세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사망자 측에서 보험이 들어있는 제일화재보험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승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일화재 측에서 저희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하자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당초에 제일 화재에서 1억9천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상을 하라 했습니다. - 그런데 1심에서 판결결과가 저희들 일부 승소로 해서 목포시에도 이중에 20%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 표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20% 책임부분은 3,8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만은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불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법원에다 다시 항소를 해야 돼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라든가해서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밑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어보니까 택지승인이라든가 행자부에 가면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상당히 자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특지매각 판촉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도 방문하고 전 직원들이 세일즈맨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활동비로써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로 감조치를 했습니다. - 43페이지, 지급이자 부분인데 아까도 요약부분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재특자금으로 해서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인상 부분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이 부분은 IMF 영향의 결과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목포에는 이런 건이 단 한건밖에 없습니다만은 비교를 해보니까 광주 같은데는 수십건이 되는데, 이것은 해약 부분입니다. 해약을 받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써 46쪽입니다. 실시설계비로 해서 옥암지구 3단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당초 50억에서 40억으로 줄인 이 부분은 당초에 백만평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계획이 좀 수정되어 가지고 80만3천평으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10억을 감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지적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2단계조성사업 지구내에 영산호 쪽으로 가는 부분에 3필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수해야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옥이 한채 있어서 이사비라든가 계산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갓바위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해서, 이것은 실제 감정평가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감요인이 있어서 1억9백만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는 아까도 요약부분에서 말씀 드렸듯이 '98년도 예산 미반영분을 올린 것이 하나의 증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공사로 인한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 그 다음에 2단계 호안안전 난간시설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시급한 부분만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도 2억을 감조치 했습니다. 갓바위도로 광장구간에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도 자금사정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당신도심 차도 및 보도 정비공사도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 감조치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선응사 절개지 이 부분도 일반회계, 그다음에 재해대책 자금에서 할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 했습니다. 감리비인데 이것도 아까 증요인에서 설명을 올린 부분입니다만은, '98년도 예산 미반영분으로 해서 2억6,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업무용 차량비로 해서 차량이 이미 2년 반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부분도 감조치 했습니다. - 49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부분에서 시민문화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특별 교부세 부분10억 부분이 이 부분에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해서 증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부분에는 부주산 일주도로 공사 편입에 분묘가 현재 파악된 부분이 886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장비로 해서 9억7,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50페이지, 부주근린공원 토지매입 부분은 당초에 8필지였는데 13필지로 축소되고 측량에 확인한 결과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감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당신도심 연결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정산금도 화정측량 결과 줄어든 부분이어서 감조치 했습니다.51페이지에, 시설비는 부주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원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15억을 계상했던 부분은 일단 자금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10억을 감조치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조치 부분입니다.52페이지 예비비는 이 앞에서 감된 부분이어서 여기서는 증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오성위원님.

- 41쪽에 민사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심에 패소했단 말입니까?

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1심에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해서 20%가 목포시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한 부분입니다.

- 그러면 3,600만원이란 돈을 제일화재 해상보험에 지급했습니까?

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 아직 안 했습니다.

- 지금 현재 항소중이라면서요?

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 예.

- 그러면 항소가 끝나야 그 돈이 필요한것이지, 항소하는 도중에 왜 3,600만원을 계상해갖고 올렸느냐 나는 이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거예요.

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언제 재판이 이뤄져가지고 이 부분이 완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변호사도 수임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20%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그 변호사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저희들이 승소하리라는 예견을 하고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 그러면 1심 패소를 했다고 생각할 때 3,800만원을 줘버린 것이 오히려 시에 이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그 체산성을 따져서 담당 변호사하고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은 저도 광주 가실 때 보면 교각이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옛날 안전시설이나 그런 것이 다 해졌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 물고 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언질을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 알았습니다.

- 예.정석봉위원님.

- 41쪽에 공영개발 사업 시책 추진 및 택지매각 판촉 수행 활동비 그랬거든요. 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판촉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이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택지부분은 준주거지는 70에서 150평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나 중심상업지 그리고 공동주택지는 다 1,500평 이상이 되는 필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포 경제사정 그런 부분에서 1,500평 이상 부분은 목포 내에서는 소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판단 합니다. - 그러면 전국 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경련에서 회원 명단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일단 판촉물을 다 보내드리고 그 판촉물을 보낸 결과에 의해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삼성물산이나 롯데 같은데에서 문의가 오고 해서 저희들도 문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지어는 찾아가서라도 택지매각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겠고, 또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작년의 예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 작년에 저희들이 200억의 기채승인이 돼 가지고 도에서 받아오는데 받아온 당해연도는 무이자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억이면 당초에 배정시기가 9월달인데 저희들이 2월4일날 130억을 가져왔습니다. - 그러면 당초에 배정날짜보다 거의 7-8개월을 먼저 가져왔는데 100억을 은행에다 예치했놨을시 1%만 차이나도 천만원정도가 수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서 작년에 그렇게 예금관리를 해서 약16억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9월달에 가져온 것하고 연초에 가져온 것은 이자에 대한 수익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부분도 실제 실무자로써 해보니까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기왕에 택지매각 판촉활동을 하신다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 지역의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다 기점을 두셔 가지고 목포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들어와서 목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소 관리과장 최장주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