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앞서 말씀드린 「제주시대」는 지희가 상당히 오랜기간, 연혁을 따져보면 사실은 82년도 3월 1일부터 제주도 소식이라는 제하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제주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97년도부터 발간을 해 왔습니다. 2만부 발간을 해 왔고 15일에 한번씩 발간을 해 오다가 지난 3월 2일자를 마지막 회로 해서 「제주시대」을 휴간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주시대」는 저희가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 왔는데 그게 일부에서는 민선이다 보니까 민선지사의 개인 홍보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하는 그러한 여론과 함께 저희가 상당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문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등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한 선거에 이용된다고 하는 것을 일단 불식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이는 주로 수입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어 이런 상황이 극복이 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이것을 휴간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3월 2일부터 휴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연하장이라든가 서신 문제는 사실은 저희 공보관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입니다. 다만 저희 공보관실에 전문요원인 문사들이 있기 때문에 서한문을 작성한다든가 하는 그 내용, 작성 자체는 저희 문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발송이라든가 그런 서신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하장 같은 것은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어 서신은 도민들한테 협조를 요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마운 인사 같은 것은 역시 총무과가 성격이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취재는 저희가 거기에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 출신을 이용해서 편집 취재를 했고 내용상에 크게 오류를 범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번 제 기억으로 4ㆍ3 관련한 어떤 것이 거기에 실려져서 상당히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호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같은 형태의 것을 실에서 했고 그것을 통제 조정하는 기구를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것은 거의 그걸 편집하고 취재하는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게 신문이 돼지 이것을 통제하거나 그런 것을 가하면 좀 관냄새가 너무 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실제로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상에 특히 이상한 문제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저희 결재 선에서 조정으로 했지만 거의 결재도 내용상 큰 오류를 범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가 될만한 사안을 다룬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결재 선에서 조정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자율적으로 편집하는 분들의 자율에 맡겨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주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이걸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요즘 우지사께서 도민 대화합을 주창하시는데, 그러면 도민대화합을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사님께서 도민 화합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내무국이 각 국으로 하여금 이 시책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보고가 돼서 채택되는 시책에 따라서 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들이 있어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저희는 그런 게 나오면은, 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공보관실 자체에는 없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양창희입니다. 인사계장 고경윤입니다. 경지계장 김덕남입니다. 용도계장 고성도입니다. 문서통신계장 문익순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6대 도의회 출범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총무과는 도정업무추진을 위한 실ㆍ국 단위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은 없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총무과의 업무보고, 여기에 주요업무라고 해서 많이 나열해 놓고 내용은 없다 하는 게 실은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할 적에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일은 다들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뛰고 하는데 여기에 내놓고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만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예비군이 몇 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런 거 또 상은 몇 명 줬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와서 보고 드린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면 총무과가 참 괴로운 게 보고할만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위원님께서 처음 보는 자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이라도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임용인데 실은 우리 도에 신규 임용대기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까지는 신규채용시험을 도에서 일괄 치뤄 주는데 그 때 모집인원 책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주시는 몇 명이 필요하다, 북제주군은 몇 명이 필요하다, 이것을 묶어서 원래는 시험관리는 시장ㆍ군수입니다. 도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제주도만은 시ㆍ군이 4개 시ㆍ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해 줬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저희들이 시ㆍ군으로 전부 환원을 시켰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공채시험을 안 하고 시ㆍ군별로 알아서 뽑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채를 해서 시ㆍ군에 배정을 했는데 북제주군을 제외한 다른 시ㆍ군은 신규임용들을 서켰습니다. 북군은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시간을 끌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동결지시가 내려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북군만은 37명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한 3명, 4명을 5명 이렇게 대기해 있는데 물론 조금 시간이 흐른 것이지만은 결국 채용은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또 결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채용은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과거에는 2년이면은 이게 실효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 왔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건 하시든지 채용을 할 수 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명퇴는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3/4분기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3/4분기도 기능직까지 해서 11명이 명퇴신청이 돼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 10명 내외를 명퇴하고 있는데 3/4분기에 11명은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올해 9월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잔여기간, 자기가 5년이 남았으면 2년6개월간의 보수를 받습니다. 6년이 남았으면 3년간의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 국영기업체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 퇴직수당을 50%를 잘라버린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간에 워낙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 은행 같은 데 퇴직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리급이나 과장급들 보면 2, 3억씩 받아 가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체도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야 된다 해서 한 50%씩 잘라버리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수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잔여임기의 2분의 1 보수를 준다, 다만 퇴직수당 한 2ㆍ3,000만원 달리 붙기는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여기서 딱 얼마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상황인데 계약체결은 사실 도에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ㆍ군이 자잘한 게 많고, 도에는 큰 단위, 광역상수도시설이라든가 서부산업도로 확장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몇 건, 몇 건 설명보다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저희들도 서면으로 오늘 아침에야 접수를 했습니다만 같이 해서 받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46건, 98년도에 19건 이 정도로 공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법정 관계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이 96년도 12월달에 규칙으로 개정되어서 추진하면서 반상회보 또 각종 사회단체모임 그런 데를 통하여 그 취지를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이것이 아직도 좀 생소하게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도 뿐만 아니고 시ㆍ군 열린민원법정까지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난산리 사격장 설치반대 관계는 오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를 보더라도 사실 열린민원법정의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평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사업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은 선정된 사업 중에서 좀 규모가 크고 시의성이 있는 것 한 15건 내외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분기 중에 13건을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도로개발사업,이 3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행정력을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좀 미흡한 걸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지방선거는 끝나는 것이고, 또 7월 1일부터 지사님을 비롯해서 시장, 군수들이 전부 취임을 했고 또 의원님들도 전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국정, 도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조금씩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도정에 대해서 지사님 시책을 받들어 적극 추진하고 또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라든가, 행정적 조치 그런 사항들은 지금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전부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양분돼 가지고 있다 그런 언론의 비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서도 보내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으로만 저 사람은 혹시 저렇지 않은가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주민감사 청원제도는 3개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이 시행하고 있고, 울산이 아마 금년 2ㆍ3개월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감사 청원제도는 97년도에도 이런 관계가 대두가 돼서 토론회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국정 100대 시책 중에 하나가 주민의 참정제도 학대가 행정분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갈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아직 주민감사 청원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 현직 단체장들이 법에 저촉돼서 입건이 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일절 노 터치입니까? 사후에 법에서 처리하는 결과를 봐서 뭐 할 겁니까?

지금 그 사항들이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군 관계만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왔고 저희들도 남군청을 통해서 내용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통보라든가 그런 것은 온 것이 없습니다.

입건된 그 사건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혹시 또 있는가, 지금 전 현직 단체장들이 여러 사람 입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감사실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료나 받아봐서 놔두는 체, 도지사한테 보고할 자료만 만드는 겁니까?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사라든가 소환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협조를 받지 않으면 깊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 검찰에서도 통보나 그런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고, 다만 남군청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 자료들은 지금 파악은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감사를 한다고는 해 놓고 터지면은 또 지켜만 보고 이렇게 하면 감사실이 뭐 하는 겁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개인 대 개인적으로 하는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제보나 있기 전에는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기획관리실소관

예,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 요구하는 것은 내무위원님 전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올 때까지 우선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기획관입니다. 박영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창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계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사무국장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양태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제주발전연구원 관계는 사무국장이 왔기 때문에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때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있으면서 특별법기획단 단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 아까 개발과 보존의 문제하고 두 번째, 도민주체개발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이익의 지역환수 문제, 이게 지역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도 보존을 우선으로 한 개발원칙으로 지금 정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이 94년도에 됐습니다마는,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의 집중개발방식을 취해서 그 지구 내에 한해서는 개발을 우선두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되, 다만 우리 도민들이 생존과 관련되는 1차 산업 중심의 사업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는 소위 혼합개발방식을 지금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특별법 개정방향에서도 선보존 후개발의 않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존과 개발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아니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주체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지역자본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그 열매가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원칙입니다마는, 현행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특히 지난해 12월 달에 IMF 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자체 개발자본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필요한 자본은 우리가 조달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21세기에 제주도를 환태평양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원대안 목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외국자본은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이익의 환수는 직접적인 환수익과 간접적인 환수익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환수이익에서 대규모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우리한테 돌아오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을 끌어들였을 경우 에 그 자본 자체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자체도 영유를 목적으로 찾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쥐할 수 있는 영유의 목적과 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익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시켜 가면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을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 간접적으로는 고용이라든가 또는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해당업체에 납품해서 얻어지는 소득그리고 세금에서 얻어지는 소득,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채권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세입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리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활용해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과 이 업무를 우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히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채권문제는 우근민지사님께서 앞으로 없애시겠다고 선거공약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이 확정되게 되면 정확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 과정에서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과정에서의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에는 그러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조문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마냥 은 반대로 어떠한 사항을 금지하는데는 한 개의 조문으로도 이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올리면, 지금 저희가 한 20억을 들여서 중산간 지역200고지에서 600고지 어간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지하수의 등급, 생태계의 등급, 경관의 등급을 해서 지금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항은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특별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 있고 저희 지사님께서 200고지 이하에도 지리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보존을 원칙으로 한 개발로 가기 때문에 A라는 지역이 어떠한 개발사업자가 희망을 하더라도 지하수의 보존, 생태계의 등급, 경관의 등급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는 안되고 가능한 지역으로 유도를 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듣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가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안을 확정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특별법 관계가 위원님들께는 그저께 저녁 때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해 8월 달부터 이 사항은 계속 해서 검토를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만 간략히 말씀올리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냥 뼈대로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각 기관단체라든가 전문가한테 넘어가 있고 그 분들 의견을 수합한 다음에 특별법 개정 실무위원회라든가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민 공청회를 좀 거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이 시안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건너야 될 어려운 과제도 남아있는데, 사실 이게 정부입법으로 갈 경우에는 각 부처 협의를 거치는데 몇 개월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오래 이 있어서 저희는 이걸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