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내무위 간사선임을 위한 임시회 이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을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처음받는 보고인 만큼 자세하고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ㆍ국ㆍ원 등 제주도의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토록 하고 사업소장은 해당 실ㆍ국장이 보고를 하고 배석한 사업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내무위소관주요업무보고 ｏ공보관소관

공보관 구성지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을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한동주입니다. 보도계장 오승익입니다. 신방팀장 이용철입니다. 사무관 김관후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홍보위원이 선임된 것 같은데 이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가 물론 위촉하는데 여기서 추천을 해서 하게 되나요?

예.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이 분들은 공보처 지침에 의해서 7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정홍보위원으로 명칭을 했는데 94년도에 국민홍보위원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4명은 여성분야에 강순희씨, 경제분야에는 김태보 제주대학 교수, 그 다음 관광분야에는 장성수 제주대학 교수, 농업분야는 양민웅 독농가 이렇게 네 분이 추천이 돼서 현재 있습니다. 임기는 각각 2년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99년 말까지는 임기를 채울 겁니다. 주로 이 분들은 국정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도정에 대해서도이 분들한테 자료를 줘서 도정도 홍보를 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들에게는 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지급이 안 되고,

예, 국무총리실에서 월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수당을 줬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박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아서 저희가 스스로 예산 편성한 것을 철회해서 도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도자체 홍보물인데 집에도 「제주시대」가 자꾸 오거든요.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만들고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내용은 어떻게 취재를 해서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일전에 도청에 들려 보면, 연말이 되기 시작하면 대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연하장 보내느라고 도트프린터가 쉴새없이 돌아가는데 연하장이나 아니면 이번에 우지사도 각 가정으로 불특정 다수입니다만, 선거기간에 도와줘서 고맙다, 혹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서신같은 것들은 공보관실 업무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은 예산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가는 건지 만만치 않은 돈일텐데, 그리고 공식적인 공보 이외에 어쨌든간에 도지사가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일인데 그런 것은 공보관실 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포함되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제주시대」는 지희가 상당히 오랜기간, 연혁을 따져보면 사실은 82년도 3월 1일부터 제주도 소식이라는 제하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제주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97년도부터 발간을 해 왔습니다. 2만부 발간을 해 왔고 15일에 한번씩 발간을 해 오다가 지난 3월 2일자를 마지막 회로 해서 「제주시대」을 휴간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주시대」는 저희가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 왔는데 그게 일부에서는 민선이다 보니까 민선지사의 개인 홍보성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하는 그러한 여론과 함께 저희가 상당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문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등이 있어서 이번에 그러한 선거에 이용된다고 하는 것을 일단 불식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이는 주로 수입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어 이런 상황이 극복이 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이것을 휴간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3월 2일부터 휴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연하장이라든가 서신 문제는 사실은 저희 공보관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입니다. 다만 저희 공보관실에 전문요원인 문사들이 있기 때문에 서한문을 작성한다든가 하는 그 내용, 작성 자체는 저희 문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발송이라든가 그런 서신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연하장이나 서신을 보내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하장 같은 것은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어 서신은 도민들한테 협조를 요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마운 인사 같은 것은 역시 총무과가 성격이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시대」말씀입니다. 물론 휴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휴간되기 전에 기사를 취재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는 건 어떻게 했으며 기사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지 않이 항의도 받은 바가 있을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거나 시정 조치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 있었습니까?

기사 취재는 저희가 거기에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 출신을 이용해서 편집 취재를 했고 내용상에 크게 오류를 범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번 제 기억으로 4ㆍ3 관련한 어떤 것이 거기에 실려져서 상당히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호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같은 형태의 것을 실에서 했고 그것을 통제 조정하는 기구를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것은 거의 그걸 편집하고 취재하는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게 신문이 돼지 이것을 통제하거나 그런 것을 가하면 좀 관냄새가 너무 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실제로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상에 특히 이상한 문제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저희 결재 선에서 조정으로 했지만 거의 결재도 내용상 큰 오류를 범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가 될만한 사안을 다룬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결재 선에서 조정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자율적으로 편집하는 분들의 자율에 맡겨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대단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어떤 신문이랄지 활자화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만부 이상 찍어낸다고 하면은 실상 파급 효과도 대단히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위력을 가진 매체의 신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각계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균형적인 감각을 갖는 분들로 해서 소위 편집지도위원회랄지 이런 통제 시스템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몇몇 사람들이 전문가라 할 지라도 신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 쓰면 약이지만 만약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쓴다고 하면 활자화 된 것은 이런 것은 금방 해 버리면 없어지지만 활자화 된 것은 대단히 강하게 인상에 박혀서 여론을 대단히 호도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통제라든가 소위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놀랍고 차제에 만약에 신문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4ㆍ3 관련 오보에 관한 말씀이 나왔지만 저도 과거에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데 관련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제주시대」가 앞으로도 또 복간해서 나올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만 부 이상 나가고 활자화되는 것이고 명색이 도청에서 나가는 건데.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작은 수치 하나도 큰 오류를 범할텐데, 논조라든가 아니면 편집의 방향이 일정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진다면 대단히 결과적으로 도민 사회의 여론을 아주 이상하게 끌고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그간의 상환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통일안보단체들은 예산도 지금 공보관실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지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도지회에 지금 북한관 운영으로 해서 우리 예산 나가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북한관 운영에 2,200만원입니다.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이게 94년도 3월 달에 제주도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약체결을 했느냐 하면 관리총괄은 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가 맡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개ㆍ보수는 통일연수원이 맡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원은 제주도가 맡고 제세공과금과 건물유지비지원은 제주시가 맡는 것으로 그렇다 계약을 해서 제주도에서는 두 사람 분 인건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북한관 유지ㆍ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통일연수원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개ㆍ보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연수원에서 여기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건물유지비는 제주시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쯤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관 같은 경우에 이게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설립취지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알리려고 하면 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 보면은 시설이 엉망입니다. 영상스크린 같은 건 전혀 작동도 하지 않고 하여튼 전기 들어간 것들은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돼서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인건비만 지원을 한다면 인건비지원을 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북한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는 인건비도 지원중단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통일연수원 쪽에다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저희가 보니까 96년도 보다 97년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96년도가 2만 명이었는데 97년도는 2만7,000여명 이렇게 상당한 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하고 그래서 통일연수원에다 필요한 예산조치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해서 개ㆍ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가 다녀 온지 열흘 조금 지났는데 가 보니까 스크린 같은 게 전혀 작동이 안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물어 보니까 고장 난지 오래 됐다고 하는데 오래 될 동안 그냥 방치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PC통신 민원장구 개설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PC통신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들어가는 접근방법이 천리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 갑니까?

PC통신은 천리안입니다.

천리안으로 들어가서?

제주도종합정보시스템에 도지사에게 바란다고 하는 창구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접근방법을 할 줄 몰라서 천리안에 들어 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간 다음에 그냥 바로 도정정보시스템.

천리안에 가서 도정정보시스템이 나옵니까?

제주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 게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도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없던데.

들어가는 것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무실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걸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간단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지사에게 바란다 란에 들어가서.

아닙니다. 천리안에 딱 들어가면 조기화면이 나온다 말입니다. 제일먼저 광고가 나오고 광고가 지나면 초기화면이 나온다 말입니다. 초기화면이 1번은 뭐, 2번은 뭐 쭉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지사에게 바란다가 나올 수도 없는 화면이고.

한 번도 안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고 답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 누구 계십니까?

천리안에 「제주」라는 게 있습니까?

인터넷을 들어가서?

「제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www.provin. cheju.kr」 쳐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의 접근방법을 처음부터 해서 한번 신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쉽게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돼야 PC통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주 이렇게 하지 16건 한 게 몇 년 동안한 겁니까? 이번 달에 16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금년도 들어서

6개월 동안 16건 했다는 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도도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그만 하겠습니다. 오늘 6대 첫 주요업무보고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하는 말씀인데, PC통신은 어쨌든 간에 PC통신 동호회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 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일반인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한 대여섯 군데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따로 사이트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도 그 분들이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접속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공보관실에서 그 동호회가 몇 개인지, 아니면 그쪽으로 홍보를 해야 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서로 거기서도 E-메일을 보내 가지고, 우리 이런 게 개설이 됐으니까 들어 오시라고 초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덜렁 여기 있으니까 오던가 말던가 할게 아니라, 아까 박희수위원도 말씀했지만 16건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800건, 1,600건 이렇게 올라와야 다시 것이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사한테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16건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을 좀 파악하셔서 공보관실에서 소위 전방위적인 PC정보체계를 연구해야 할 겁니다. 그냥 개설만 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요즘 우지사께서 도민 대화합을 주창하시는데, 그러면 도민대화합을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사님께서 도민 화합을 위한 시책들을 발굴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내무국이 각 국으로 하여금 이 시책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보고가 돼서 채택되는 시책에 따라서 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들이 있어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저희는 그런 게 나오면은, 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공보관실 자체에는 없습니까?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왕에 PC통신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번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지원법으로 바뀌는데 그런 법안의 시한 혹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7월 1일불 수 행정사항이 바뀌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자꾸 자꾸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도민들이 통신으로 들어 와서 뭔가 퍼갈게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만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의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열린 자세로 자료로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할말도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총무과소관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양창희입니다. 인사계장 고경윤입니다. 경지계장 김덕남입니다. 용도계장 고성도입니다. 문서통신계장 문익순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6대 도의회 출범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총무과는 도정업무추진을 위한 실ㆍ국 단위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어교육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과목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수강하는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언제 설강해서 강습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수강료 문제라든가 수강 후에 장기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데 특전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특전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외국어 교육신청은 자유입니다. 우리 도청 심지어 사업소, 경찰청까지도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외국어를 하고 싶다 하면은 누구든지 그것은 자유로 신청을 하고 있고, 시간은 근무시간 이외에 실시를 해 봤더니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근무시간 내에 1시간씩 그렇게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장이나 과장들도 그 시간에는 외국어교육을 꼭 받고 싶다하는 수강생에 대해서는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사를 일괄해서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고, 해외연수는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토익이라든가 토플 아니면 서울 대학교 외국어 시험, 그 기준이 있습니다. 60점인가 그 기준에서 통과한 직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씩 해외연수를 지난해까지 1년에 한 3명 내지 4명씩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18명 갔다 와 있고,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못하는 게 당초예산에는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제난국이 겹치다 보니까 올해에 한해서만은 외국연수를 저희들이 좀 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제난이 좀 풀리고 했을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기회를 봐서 외국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우대 특혜를 받으신 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특혜를 준 직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근무성적을 평정할 적에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근무시간 내에 외국어교육시간이 설강돼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5개 반이 설강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 시간에는 근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외국어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내라도 단 한시간씩 쪼개서, 또 자기가 아주 바쁜 업무가 닥쳤을 경우에는 좀 빠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과거에 시행을 해 봤는데 근무시간 이외에 수강을 받도록 해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라도 한 시간씩이니까, 그 대신 한시간 더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왔습니다.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저희들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영어도 중간 정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직원들이 벅찹니다. 이제야 갓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한 분들 같으면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쫓아가도록 어려워서 한 3개월에 한번씩 기초적인 걸로 계속반복을 해 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나은 사람들은 토익이나 토플 해서 합격을 받아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쳐서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봐보면 한 2, 3점 차이로 커트라인에서 떨어져서 한 번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해서 계속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강료도 받지 않고 근무시간내에 강의를 해 주는데도 이렇게 수강생이 적습니까?

수강생이 적다는 것은, 처음에는 많이 모입니다. 한 60명까지도 모이다가 쫓아가지 못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요즘 추세는 젊은 사람들은 영어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일어권 또 중국어권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사실 공무원들도 앞서 갈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질을 향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려면은 근무시간에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전이라든가 후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근무시간 내에 설강해 줘도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2,3년을 끌어 왔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서 더 이상 지속할 값어치가 없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없애든가 또 필요하다면은 시간 내냐 시간외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임기옥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160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160명을 계획으로 잡아서 67명이 수강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50%도 안 되는 수강율을 보이고 있다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구조조정할 때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 얘기는 이 과정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교육받은 공무원들은 구조조정할 때 오히려 평가대상에서 가산점을 줘서 이런 분들은 보호해 주고 어학실력 없는 사람은 도태시키고 이런 제도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 겁니까? 실력이라는 게 다 종이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실질적인 근무실력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데려다 놔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학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번 구조조정할 때도 기준으로 삼고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어학실력을 테스트하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강생이 100% 꽉 찰 걸로 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5급 승진심사 시에는 자격증소지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해 왔는데,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제시하시는 그러한 구조조정시에 어떠한 반영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단계, 3단계 남아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9월 달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진 대상자 순위명부라는 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승진명부는 우리가 근무성적 평정과 또 경력과 교육점수 이렇게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순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위는 승진 심사할 적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한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5배수 이내다 두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8배수 이내다 이러한 법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자리가 비었는데 대상이 열 자리가 비면은 35순위까지가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5순위까지는 누구든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실ㆍ국장들이 그 실ㆍ국직원을 평가해서 총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럼 실ㆍ국장들이 평가한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수정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내무국이다, 내무국에 6급 직원이 20명이 있는데 내무국장이 1순위부터 20순위까지 서열을 매겨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부여해서 날인해서 넘겨주면은 그 순위를 우리 인사부서에서 수정을 못합니다.

그걸 수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배수로 해서 10명을 뽑는다 할 때 30번까지 뽑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30번까지 뽑는데 1, 2, 3번, 5번, 6번 제쳐놓고 30번부터 거꾸로 뽑아 가는 수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순위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도 상위 순위자 또 경력으로 상위 순위자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사라는 게 순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해서 통상적인 관례를 깨뜨려서 인사를 단행하게 되면은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면은 밀려난 만큼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평정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내년 4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목표관리제, 예를 들어서 제가 1년동안 할 일이 뭐냐 하는 걸 서너 가지를 정해 놓고 과연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그것을 인사승진에 적용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돼가고 있고 또 하나는 하위자들한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소위 광장이면 계장이나 직원들이 그 A라는 과장을 평가해서 점수를 주고 동료평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서도 지금 구상을 해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어느 시ㆍ도가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 4개 광역시ㆍ도를 선정해서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을 개선해서 내년 4월부터는 전직원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기관 급은 근무성적 평정이 없습니다. 그냥 평가만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단체장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서,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합니다. A라는 서기관이 1년 동안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해서, 섬문화축제를 한다, 섬관광정책포럼 한다 이렇게 해서 4가지, 5가지 목표를 정해서 과연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잘 달성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점수화가 돼 갑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분들 스스로 다 능력껏 알아서 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문제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승진순위에 들어 갔다가도 오히려 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3순위 정도 됐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겠구나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거꾸로 다시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다시 밀려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인사는 앞으로 없어져야 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공관을 다시 입주했습니까?

아닙니다.

입주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한 동안 지사공관을 다시 입주한다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기 이전에 별도로 저쪽에 사무실을 두어서 박위원님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당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관이 이렇게 비어있고 우선 취임하면은 당장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보고를 했더니 처음에는 들어 가시는 걸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취임하시기 바로 전에 일단은 안 들어가신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파트를 새로 빌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미 지사님께서 사시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돈을 몇천만원 들이면서 집을 빌린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일단 현재 사시는데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사공관 다시 들어 간다하더라도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신구범지사께서도 이 공관 나오게 된 배경이 공관을 사용하면서 의외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민들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좋은 뜻으로 해서 나오셨는데, 새로 당선되신 우근민지사 역시도 공관을 사용하겠으면은 관리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전기세고 수도세고 난방비어 이런 것들을 본인이 부담해야지, 똑같은 공무원인데 일반 공무원들은 개인 집에 살면서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는데 지사라고 해서, 부지사라고 해서 그런 혜택은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도의회 의장도 공관 해 줘야 되고 난방비 같은 것도 다 해 줘야 돼는 겁니다. 앞으로 어느 지사든 간에 지사공관 사용하겠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관리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어쨌든 현재까지는 입주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근민지사께서 별정직 공무원을 몇 분 채용만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입니까?

별정직 비서관 한사람입니다.

비서관 한 사람하고, 또.

그 다음에 여직원 둘입니다, 일용직.

비서관 하나, 여직원 둘.

기능직 운전원 한 사람입니다.

전부입니까?

예.

언론에는 다섯 명이라고 나왔던데.

아닙니다.

네 분입니까?

예.

이것은 원래 티오가 있는 겁니까?

티오 있습니다. 원래 비서관 티오가 별정 5급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고 운전기사 티오가 있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당선되는 지사한테 자연적으로 이렇게 두게 된 겁니까? 아니면 남아도는 정원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티오가 있었습니다. 별정 5급도 6월 30일자로 다 기존 지사밑에 있던 별정 5급이 사직을 해서 나갔고.

여직원은 어떻습니까?

여직원도 저희 총무관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사께서 새로 당선 돼서 부임하시게 되면 뜻에 맞는 비서관을 둔다는 건 저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원, 여직원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새로 사람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써야 정원감축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물론 같은 당 소속 도지사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하게 되면 기능적에서도 향후에 그만둬야 되실 분이 생겨날 것이고 이런 여직원들도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한 사람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 충원되는 사람들 수를 억제시켜줘야, 이런 것들은 지사를 위해서도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직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사 공관이 있는데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시어 있는 채로 계속 놔 둘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지난 12월달부터 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문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워서 연간 관리비가 한 1억4,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저게 뚜렷한 어떤 활용방안을 마련 못해서, 사실은 박희수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저희한테 추궁을 했고 활용방안을 내라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뚜렷하게 못 내는 게, 저희 생각으로서는 팔아서 없애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방법밖에 생각을 못해서 저걸 어떤 분들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전시공간 이런 걸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저 집 구조를 가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홀이 아니고 가정집 형태로 계단으로 들어가서 조각조각 방이 돼 놓으니까 어떤 전시시설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전시시설로한번 활용을 해 보자, 그러면 그 속을 전부 뜯어야 됩니다. 뼈다귀만 놔두고 안에를 전부 끝어서 새로 홀을 만들고 전시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몇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다시 헛된 예산이 들어 가지 않겠느냐 해서 문제는 재산관리는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에서도 상당히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딱부러지게 관리방안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보고를 못 드리는게 저로서도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정말 효과적으로 연구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쪽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감옥도 아니고, 집이 사람이 안 살면은 감가상각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예를 들어지 지사님이 정말 공관에 들어오시지 나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활용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만식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중에서도 제일 꽃이라는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나 앞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시선만 받게 된 그런 입장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니까 대단히 할말이 많습니다. 유능하신 공무원들인데 결원이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인물 5쪽에 보면은 총무과 주요업무라고 해서 열 몇가지 나와 있는데 저처럼 처음 의사당 들어온 사람들은이 보고서를 보고는 도대체 총무과가 뭐 하는 곳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은 것들 몇 가지만 올려서 항목으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열리는 업무보고니 만큼 항상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올 걸로 봐서 업무보고서는 총무과가 도청을 살림을 어머니처럼 맡아서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곳인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소상히 알려야 되는 것이지 위원한테도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갖다 놓게 되면은 업무를 숨기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된다면은 총무과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앞에 주요업무에는 나와있지만 본문에는 전혀언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궁금증 차원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공무원 임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서 원래 임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임용이 안된 미발령 돼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는 향후 물론 구조조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인원 줄인다고 해서 새로운 인력을 안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채용 계획이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98년 상반기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97년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일을 좀 오래 하시고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그 명퇴자가 몇 명이고 또 명퇴금은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향후 오늘부터는 당장 명퇴지급금이 반으로 잘려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대단히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기금은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사항이 나와있는데 도대체 지난 시기에는 얼마나 어떤 것들이 계약이 됐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총무과의 업무보고, 여기에 주요업무라고 해서 많이 나열해 놓고 내용은 없다 하는 게 실은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할 적에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일은 다들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뛰고 하는데 여기에 내놓고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만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예비군이 몇 명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런 거 또 상은 몇 명 줬습니다. 사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와서 보고 드린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너무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면 총무과가 참 괴로운 게 보고할만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위원님께서 처음 보는 자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이라도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임용인데 실은 우리 도에 신규 임용대기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까지는 신규채용시험을 도에서 일괄 치뤄 주는데 그 때 모집인원 책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제주시는 몇 명이 필요하다, 북제주군은 몇 명이 필요하다, 이것을 묶어서 원래는 시험관리는 시장ㆍ군수입니다. 도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제주도만은 시ㆍ군이 4개 시ㆍ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해 줬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저희들이 시ㆍ군으로 전부 환원을 시켰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공채시험을 안 하고 시ㆍ군별로 알아서 뽑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채를 해서 시ㆍ군에 배정을 했는데 북제주군을 제외한 다른 시ㆍ군은 신규임용들을 서켰습니다. 북군은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시간을 끌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동결지시가 내려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북군만은 37명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한 3명, 4명을 5명 이렇게 대기해 있는데 물론 조금 시간이 흐른 것이지만은 결국 채용은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또 결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채용은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과거에는 2년이면은 이게 실효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 왔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건 하시든지 채용을 할 수 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명퇴는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3/4분기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3/4분기도 기능직까지 해서 11명이 명퇴신청이 돼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한 10명 내외를 명퇴하고 있는데 3/4분기에 11명은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올해 9월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잔여기간, 자기가 5년이 남았으면 2년6개월간의 보수를 받습니다. 6년이 남았으면 3년간의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직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 국영기업체라든가 이런 기업체에서 퇴직수당을 50%를 잘라버린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간에 워낙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 은행 같은 데 퇴직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리급이나 과장급들 보면 2, 3억씩 받아 가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체도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야 된다 해서 한 50%씩 잘라버리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수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잔여임기의 2분의 1 보수를 준다, 다만 퇴직수당 한 2ㆍ3,000만원 달리 붙기는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여기서 딱 얼마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상황인데 계약체결은 사실 도에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ㆍ군이 자잘한 게 많고, 도에는 큰 단위, 광역상수도시설이라든가 서부산업도로 확장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몇 건, 몇 건 설명보다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저희들도 서면으로 오늘 아침에야 접수를 했습니다만 같이 해서 받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46건, 98년도에 19건 이 정도로 공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항상 느끼는데, 의원 당선돼서 축전 보내지, 위원장 당선돼서 보내지, 그리고 또 의원 당선되면 20명한테 한 국장님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각 국장님들이 전부 다 보냅니다. 수백 통, 수천 통, 그것도 200원 짜리도 아니고 몇 천원 짜리를 보낸다 이겁니다. 전화해서 그냥 축하드립니다 하면 될 것을, 요즘 의원님들, 좀 섭섭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면은 바로, 앞에 살면서 전화 한 통화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을 왜 이런 돈 낭비를 하는지, 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꼭 다른 국장님한테도 얘기하셔서 절약해야 될 겁니다.

예, 이게 아마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좀 예의를 지키느라고.

예의야 찾아오는 게.

죄송합니다. 저는 내무위원님들에게 축전 한 통 못 보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만식위원입니다. 일단 열린민원법정에 관련해서 난산리 사격장 설치반대에 저도 관여를 좀 했었는데 대단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홍보가 안돼 있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홍보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널리 알려서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이라든가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해서, 막상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먼저 단체장부터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데 좀 유도를 해서 여러 가서 지원도 해 줘서 좀 조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은 추진상황 평가결과에 보면 도정평가 업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상추진 10건, 추진미흡 3건 나왔는데, 평가를 해서 가장 돋보인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진미흡이 된 3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들인지 또 추진이 잘 안됐다고 판단했던 것은 어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소위 도민갈등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번 도민갈등에 있어서 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가운데 서서 앞장서거나 혹은 지휘경제적 하신 분들이 실은 도청에 계신 고급 공무원들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이를테면 신파다, 우파다,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6ㆍ4 지방선거 기간과 관련해서 선거개입이랄지 아니면 그런 선거에 앞장서거나 지원, 지지하는 행위를 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행정상 조치를 받거나 감사대상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법정 관계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이 96년도 12월달에 규칙으로 개정되어서 추진하면서 반상회보 또 각종 사회단체모임 그런 데를 통하여 그 취지를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이것이 아직도 좀 생소하게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도 뿐만 아니고 시ㆍ군 열린민원법정까지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난산리 사격장 설치반대 관계는 오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를 보더라도 사실 열린민원법정의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평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사업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은 선정된 사업 중에서 좀 규모가 크고 시의성이 있는 것 한 15건 내외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분기 중에 13건을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도로개발사업,이 3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행정력을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좀 미흡한 걸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지방선거는 끝나는 것이고, 또 7월 1일부터 지사님을 비롯해서 시장, 군수들이 전부 취임을 했고 또 의원님들도 전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국정, 도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조금씩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도정에 대해서 지사님 시책을 받들어 적극 추진하고 또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라든가, 행정적 조치 그런 사항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6ㆍ4 지방선거 기간에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는 그런 제보를 받거나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죠? 지금 신문에도 나왔지만 불사의군 얘기도 나오고 해괴한 얘기도 많이 나도는데, 지금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매일 언론에 안나온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접하고서도 감사실에서는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또 알게 되면은 그것들을 조치해야 되는 것이 감사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전부 다 잘 하자는 말씀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기간 내에 능동적으로 조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제보에 의해서 소위 감사를 해 보거나,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주의를 주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나중에 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전부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양분돼 가지고 있다 그런 언론의 비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서도 보내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으로만 저 사람은 혹시 저렇지 않은가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ㆍ4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들은 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개입한 공무원들이 있긴 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선거법에 관련돼서 입법될 만큼 그렇게 표출된 사람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사실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이나 또 공무원기강을 담당하는 저희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수차에 걸쳐서 공문지시들도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6ㆍ4 지방선거 때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있었다고 봅니까? 전혀 없었다고 봅니까?

저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깊이 개입한 공무원들은 없었다고,

아니, 깊게든 얕게든 선거에 개입해서 실질적인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깊이 개입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또 그런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입니다. 있으면은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러나 감사실의 한계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조차도 그러면은 감사실장께서 감사실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아니 나한테 전화 온 공무원도 있었고, 내가 직접 지사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 우지사든 신지사든 캠프에 가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도 내가 보고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봤다고 하면 감사실이 그럼,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지사든 신지사든 공무원들이 일부 개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실의 한계가 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이지, 구차하게, 이거 이래서는 안됩니다. 저는 지난번 폐회 전에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끝나면은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개합니다. 제가 지금 그 명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 제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의사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후보들 선거운동 캠프에 들어가서 살고 경선하는 과정에 실ㆍ국장들이 대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오히려 이런 때, 앞으로는 그런 일 할 때 위원님들이 힘이 돼서 지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도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지, 감사실에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 누구한테나 가서 그 얘기를 해 보십시오. 실장님한테 뭐라고 할건가, 실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지만,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실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정말 이번 과감하게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감사과로 가는 게 낫지, 전혀 그렇게 있는 것도 못 보고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도 없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설령 위의 사람들이 좀 무섭기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특히 감사실은 공직기강을 세우고 자꾸 썩기 쉬운 물을 걸러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뭐 한다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의 존폐문제와도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에 보니까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바둑 두다가 신문에 나온 분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저는 누군지 알고 싶지는 않고, 온 도민들이 긴장하고 있고,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소중한 시간에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월급 받는 분들이 일과시간에 바둑이나 두고, 이거 조사했습니까?

예.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사계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어느 공무원이든 간에, 저도 가끔씩 도청에 가 보면은 정말 한심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일과시간에 버젓이 다리 꼬고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있고, 그러니까 구조조정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긴장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인정제가 나와 있는데, 18건이 시ㆍ군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 몇 건이고, 시ㆍ군은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전부 18건입니다마는, 98년도에 9건, 97년도에 이전이 9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몇 건이고, 시ㆍ군이 몇 건입니까?

.......

현황이 안 맞죠?

아닙니다. 건수는 맞는데 도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시ㆍ군이 몇 건입니까? 13건 아닙니까?

.......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자료는 나왔습니다. 시ㆍ군으로 지금 명시가 안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9건, 시ㆍ군이 13건 아닙니까? 합이 22건. 18건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사례 발굴한 거 말고는.

아니, 사례 발굴한 거 말고.

예. 18건입니다.

실수인정제 적용해서 처리 해 준 건이 몇 건이나 이겁니다.

18건입니다.

그런데 98년도 2월달 보고는 22건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유사한 사례 전파한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아니, 실수인정제 적용처리를 얘기한 겁니다. 적용처리한 것이 도가 9건, 시ㆍ군이 13건으로 총 22건,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유사 사례 전파한 것이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실수인정제 적용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전파한 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18건으로.

아니, 전파한 것은 적용처리된 것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용처리 건수는 맞고 전파한 건수가 바뀌어져야지 적용처리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적용처리한 것은 똑 같은 숫자가 나오고 그걸 전파했느냐 안 했느냐는 더 불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적용처리 자체를, 이게 준비가 덜 됐으면은 실수인정제 지금까지 관용처리한 18건을 전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둑 공무원 건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및 조사 전 과정을 별도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8감사운영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운영방향의 기본방향 같은 것들은 2월 달에 한 거나 지금 7월 달에 하는 거나 기본방향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의 기본방향을 연초에 잡을 때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해 나가는 거지, 월별로 1년 기본방향이 바뀝니까?

물론 기본적인 방향이야 바꿀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7월 달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계를 저희들이 여기 기본방향에서 뺐습니다.

아니, 지방선거 관계가 아니고 98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기본방향에다가 목소리 없는 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 1년 내내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 내내 정말 목소리 없는 서민들을 돌보겠다, 그래서 98년도 감사운영방향의 기본방향에다 집어넣었는데 7월 달 되니까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기본방향 말씀입니까?

예. 기본방향이야 1년 동안 그 기조를 유지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전환이 있을 수 있어도 기본방향이야 골조를 유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주민생활 불편사항해소 건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한테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건축폐기물이 발생해서 그것을 쓰레기 하치장에 직접 싣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것을 좀 버려달라, 돈이 필요하면 내가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얼마든지 내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이것을 전부 분류를 해서 오라고 그랬답니다.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받아 줄 수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분류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기는 아예 포기를 하고 집 옆에 갖다 두고 할 수 없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화계장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분이 와서 직접 확인을 해 봐라,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싣고 갔더니 돈 줘도 못 버린다고 하고 이러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더니 그 분이 직접 거기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쓰레기가 있는데 좀 받아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톤을 좀 높여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처리 안 하면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다 어떻게 할래, 좀 이걸 처리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쓰레기차로 실어 보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면 이것을 빨리 쓰레기차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포크레인을 빌려서 쓰레기를 담았는데 그 기사한테 돈을 약간 줬다고 그래 요. 그래서 그 해당 대상자는 포크레인 부른 값 한 15만원하고 그 기사한테 약간의 돈을 줬는데, 기사한테 돈을 안 주면 동사무소 직원이 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걸 줘야 되느냐 했더니, 돈을 주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그 직원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주민이 직접 가서 처리하려고 하면 안되고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관에서 개입을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 좋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건축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전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서 실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그대로 놔두어도 되느냐 아니면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하겠습니다. 이건 시민 한두 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억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갔을 적에 그것이 1억원 이하면 자치단체장이 주는 데만 몇 번씩 더 주고 한번도 못해 본 데가 있는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적할 수는 없고 수의계약은 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공평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사실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에 금년에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오만식위원이나 박희수위원도 말씀했지만은, 저는 공무원들이 두 줄로 쭉 선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유세장에 가 보면은 우지사 할 때든 신지사 할 때든 잠바 입고 선글라스 끼고 나타난 것이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서귀포, 중문에 갈 때 제주시 공무원이 거기에 올 리가 없습니다. 유권자도 아닌데, 그러면은 감사실장께서는 그런 것을 봐 보지도 못했다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선 건지 중립을 똑바로 서서 한 것인지 어떤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까?

유세장에 나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유세하는 현장에 간 것들은 있습니다.

현장에 가는 걸로만 아닙니다. 가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선거운동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감사실에서 중심을 똑바로 못 잡으면은 구조조정에서 당연히 감사실이 없어지고 과 이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4명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중간 선에 서서, 감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서리가 여름에도 맺힐 정도로 무서워야 되는데 감사실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시ㆍ군 공무원도 우습게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또 한가지 이것도 파악을 분명히 안 해 봤을 겁니다. 지금 시ㆍ군에 계장급,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전부 사는 데하고 주소가 틀립니다. 그것은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금년 초에 주소를 다 미리 이동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원상복구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개입을 해서 줄을 잘 서야 6급에서는 사무관이라도 돼 보겠다. 지금 서귀포지역만 해도 신시가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남군청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애쓰게 선거 운동하다 보니까 주소는 남군에 있어요. 실지 서귀포와서 산지가 오래인데 근래에 주소를 저기로 옮겼어요. 이렇게 좇아다니는 사람들을 공무원 6급이상 한번 파악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거주지와 주소지가 틀린 곳.

예를 들어서 실제 살기는 서귀포에서 사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남군이 됐든가 북군이 됐든가, 저희들이 한번 간부 공무원들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6급 이상, 그러니까 시ㆍ군에는 6급이 계장 아닙니까? 우리 도에는 사무관 이상 줄 잘 서야 승진한다고,

주로 서귀포, 남군 위주로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제주시는 큰 문제 없습니까? 제주시에서 북군으로 가고, 북군에서 제주시로 온 거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왕에 할 거,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내무위원회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앞으로 감사실의 직제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감사실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주민감사 청원제도라는 거들어보셨죠?

예.

지금 감사실이 제대로 잘 하지 않으니까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실상 자치단체내에 있는 감사실이라는 것이 대단히 기능이 왜곡돼 있어서 제대로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가장 모범이 되고 거기서 뭔가 올바른 것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전공무원들이 거기에 마음으로 승복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잘 안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감사를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고 이런 건데, 만약 조례 등으로 해서 그런 감사업무에 주민들이 협조내지는 개입을 할 경우에 그런 관계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주민감사 청원제도는 3개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이 시행하고 있고, 울산이 아마 금년 2ㆍ3개월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감사 청원제도는 97년도에도 이런 관계가 대두가 돼서 토론회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국정 100대 시책 중에 하나가 주민의 참정제도 학대가 행정분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갈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는 겁니까? 사전에 감사실 내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라든가 제주도 자치단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소위 계획이라면 계획 이런 건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주민감사 청원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세워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 현직 단체장들이 법에 저촉돼서 입건이 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일절 노 터치입니까? 사후에 법에서 처리하는 결과를 봐서 뭐 할 겁니까?

지금 그 사항들이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군 관계만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왔고 저희들도 남군청을 통해서 내용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통보라든가 그런 것은 온 것이 없습니다.

입건된 그 사건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혹시 또 있는가, 지금 전 현직 단체장들이 여러 사람 입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감사실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료나 받아봐서 놔두는 체, 도지사한테 보고할 자료만 만드는 겁니까?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사라든가 소환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협조를 받지 않으면 깊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 검찰에서도 통보나 그런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고, 다만 남군청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 자료들은 지금 파악은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감사를 한다고는 해 놓고 터지면은 또 지켜만 보고 이렇게 하면 감사실이 뭐 하는 겁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개인 대 개인적으로 하는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제보나 있기 전에는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주발전연구원 관계관 안 나왔습니까?

예.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발전연구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데 최소한 발전연구원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해야지,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야에 따라서 저도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드려서.

나오시도록 해야죠.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해 주십시오.

지방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각종 신문보도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인수위 결과보고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로 나와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되거나 수치상으로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양식을 준비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소상하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 요구하는 것은 내무위원님 전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올 때까지 우선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기획관입니다. 박영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창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계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사무국장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양태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제주발전연구원 관계는 사무국장이 왔기 때문에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오늘 발전연구원 원장님은 안 계십니까?

예, 원장님은 어디 잠깐 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얘기는 발전연구원에만 할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도 기획관리실에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이 애초에 설립이 될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대 때 가장 염려했던 사항이, 발전연구원이 지사의 보조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선거 때 발전연구원이 완전히 지사의 선거전담기구로 전락할 우려가있다는 지역을 처음에 만들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만들 때 인선에 가장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주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도에서 그걸 장담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선거 때 발전연구원들의 역할이 지사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연구원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원 본연의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텐데, 선거판에서 선거참모로 뛰어다니니, 발전연구원이 개인이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도하고 시ㆍ군에서 어쨌든 15억을 내 놓았습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구가 제주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건가를 고민하지 않고 선거때 되니까 그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은 사실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때 지사 선거운동원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사표를 내도록 해서 사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결원인데.

언제부로 사표를 받았습니까?

2월 달에 받았습니다.

누구 누구 받았습니까?

송재호박사하고 오옥화.

그러니까 사표를 받게 된 원인은 선거에 전담하기 위해서 그분들 스스로 사표를 낸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려면 연구원에.

그러면은 왜 발전연구원들이 평상시에 그 선거 이전에는 지사비서실에서 상주하다시피 했습니까? 그거 제주도청 공무원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송재호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사비서실에 거의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도의 공무원들이 저한테 얘기도 해 주고 했던 건인데 왜 그 때는 사표를 못받았습니까?

지사님하고 만나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니, 제주발전연구원은 위계질서도 없습니까? 일개 연구원이 마음대로 지사실을 매일 들락날락 할 정도로 발전연구원이 그렇게 체계가 안잡혀 있습니까? 보고할 게 있으면 당연히 계통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지,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건 도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입는 겁니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연구원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도 앞으로 정관을 고쳐서라도 도지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사장을 하고, 그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발전연구원이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관상으로는 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들 가운데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도지사가 있으면 도지사가 이사장하는 거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건 누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 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정말 이런 연구원을 우리가 거금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면은 연구원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겠지만 제주발전연구원 자체에서도, 지난번 선거 임박해서 분명히 연구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원이 선거중립을 지키고 오직 본연의 의무만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발전연구원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지사가 오더라도 연구원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원이 발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성 갖고 한 사람이 꾸준하게 어느 지사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 지금 다른 사안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우리 현안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재정현안입니다. 특히 채무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업무보고 정도 갖고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을 갖고 스스로 알아보려고 해도 다 되는 것들인데, 지방채무운용이라든지 예산운용 이런 사항들은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이제 금방 당선되신 위원님들은 이것만 봐 가지고는 뭐가 뭔지 사실 감이 안 잡힐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기금은 각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누었습니까? 전에는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액을 수합하는 정도의 기능이고 기금의 관리는 각 소관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의 기금현황을 보려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것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라면.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부 수합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 어떤 기금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획관리실에서 항상 총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로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신 예산관계하고 채무관계하고 그 다음 기금 관계는 구체적인 걸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세입결함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세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측면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측면 두 가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국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른 국고지원이라든가 교부세, 양여금이 전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전세는 세율을 낮추고 그것이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재산세는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도인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현황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지난 1차 추경 때 한 50억원의 세원을 감액하는 걸로 했고 지난 6월말 현재 저희가 분석한 전망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한 89억원이 더 줄어드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1월 31일날 제주도지역에 한해서 먼저 투자거래허가지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동기에 부동산 매매현황을 보게 되면 5.7%가 줄어들었고 또 금년도 건축현황으로 보게 되면 37%가 줄어들어서 하반기에가 가지고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재정의 세입부분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자체세입의 감소 그 다음에 세외수입 입장료 같은 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줄어들 걸로 보고있습니까?

한 12억 정도 줄어들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특별회계인 경우에 개발채권 같은 것도 매입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미계상 사업이 3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필요한 금액이 한 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외증권적립기금이 감채기금으로 40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20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20억원이 필요하고 또 세율인상된 것에 따라서 한 10억원,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은 받았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치매병원 건립비 16억원,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98예산운용보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세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2차 추경 때는 한 250억 가까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ㅁ, 재정분석을 해서 과거 3년간의 재정상태하고 향후 2년간의 전망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세입전망과 지정세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원을 매각해서 새로 건립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대형사업에 한해서는 예산 배정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될 때까지 최대한의 예산 배정 통제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전망이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서 재정이 파탄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년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같은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다 주시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자료를,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지사 취임 이전에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인수위원회로 들어오는 자료하고 도의회에서 요구해서 들어오는 자료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의원들한테는 대충 대충 해서 보고를 하고 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은 인수위 백서 보면 알 겁니다마는, 의원들이 한번 보지도 못했던 자료들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 자료들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정말 도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의원들한테 협조도 얻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거짓말만 하고 이만한 거 요만하게 숨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지방재정에 대해서 재정진단 하겠다, 만약에 신구범지사가 당선됐으면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전부 예산심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서 인수위 해 놓고 보니까 터져 나오는 게 전혀 예측치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수치 자체가 제가 보면서도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은 의회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졌다면은 그 전에 의회에 이게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런데 보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IMF 위기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차이점은 다소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IMF는 작년 12월 달 이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추경은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고, 미리 의회에다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추경할 때 제가 확인하고 250억 이상 세입에 차이가 있다 하니까 아니라고 우긴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들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사실 그대로 해서, 의원들이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의논하면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우근민지사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여성특별위원회가 어떤 성격과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근민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지금 한 달이 다 되고 계신데, 선거과정에서 정책팀이 제안한 지사님 공약사항이 아직 그 쪽에서 마무리를 못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시켜줘야 저희 소관별로 이것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과 중앙정부의 절충을 강화해야 될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구분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책팀에서 마무리를 못해 줘서 저희들도 그 쪽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 공약을 확정시키고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걸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 달중으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셔 가지고 한 달이 됐는데 공약을 아직 도민들한테 발표를 못해서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알려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구조조정과 관계해서 국 통ㆍ폐합 관계에서 환경국과 사회복지여성국이 합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런 쪽으로 굳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환경이 곧 관광자원이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강화돼야 될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로 21세기 다변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문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환경국과 사회복지여성국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합해지는 게 아닌가, 수요와는 관계없이 약하기 때문에 합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우리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모든 면을 잘 생각하셔서 국을 통ㆍ폐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깊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장님은 91년도에 도청에 근무했었죠?

그때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있으면서 특별법기획단 단장을 맡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 때부터도 대단히 많은 도민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 심지어는 분신사태까지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관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은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범도민회를 제가 기획을 했고 조직단계 처음에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다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고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러한 과정에서 제주도의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개략적인 합의정신이 뭐냐 하면은 제주도개발의 대원칙을 주민주체개발 그 다음에 개발이익의 환수, 환경보존 이렇게 대약 3대 원칙으로 집약시켜서 거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축소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건이 좀 어려웠다 쳐서 애써 일으켜 놓은 합의정신까지 무너뜨리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왔던 제주도개발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원칙이 지금 살아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전부 다 지나간 걸 폐기처분 시키고 다른 새로운 합의정신을 가지고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을 만드는 것인지 일단 그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 아까 개발과 보존의 문제하고 두 번째, 도민주체개발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이익의 지역환수 문제, 이게 지역개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도 보존을 우선으로 한 개발원칙으로 지금 정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이 94년도에 됐습니다마는,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의 집중개발방식을 취해서 그 지구 내에 한해서는 개발을 우선두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되, 다만 우리 도민들이 생존과 관련되는 1차 산업 중심의 사업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는 소위 혼합개발방식을 지금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특별법 개정방향에서도 선보존 후개발의 않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존과 개발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가 아니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주체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지역자본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그 열매가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원칙입니다마는, 현행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상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특히 지난해 12월 달에 IMF 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자체 개발자본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필요한 자본은 우리가 조달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21세기에 제주도를 환태평양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원대안 목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외국자본은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이익의 환수는 직접적인 환수익과 간접적인 환수익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환수이익에서 대규모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우리한테 돌아오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을 끌어들였을 경우 에 그 자본 자체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자체도 영유를 목적으로 찾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쥐할 수 있는 영유의 목적과 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익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시켜 가면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을 최소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고, 간접적으로는 고용이라든가 또는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해당업체에 납품해서 얻어지는 소득그리고 세금에서 얻어지는 소득,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채권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세입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리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활용해 나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과 이 업무를 우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전역을 면세지역화 해서 외국인 투자를 활발히 할 경우에 개발채권이나 다른 세금도 면세효과를 받는 겁니까?

간략히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채권문제는 우근민지사님께서 앞으로 없애시겠다고 선거공약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이 확정되게 되면 정확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 과정에서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센다21」아시죠?

예.

그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하고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에서 추구하는 바를 제가 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서로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원법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관광지원법 모양으로 돼서, 기본적인 규제사항들을 대단히 완화시키고, 환경이랄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차원들을 급속하게 해체시킬 가능성이 있는 이런 촉진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개발 드라이브를 강하게 제시하는 그런 법안이 됐다고 저는 내용을 보고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겉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제주의제」, 명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해 나갈 것이고, 지원법에서 추구하는 바는 솔직한 얘기로 개발 아닙니까?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나 아니면은 추진하는 데서 논의라든가 연구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개발과정에서의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에는 그러한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조문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마냥 은 반대로 어떠한 사항을 금지하는데는 한 개의 조문으로도 이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올리면, 지금 저희가 한 20억을 들여서 중산간 지역200고지에서 600고지 어간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지하수의 등급, 생태계의 등급, 경관의 등급을 해서 지금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항은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특별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 있고 저희 지사님께서 200고지 이하에도 지리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보존을 원칙으로 한 개발로 가기 때문에 A라는 지역이 어떠한 개발사업자가 희망을 하더라도 지하수의 보존, 생태계의 등급, 경관의 등급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는 안되고 가능한 지역으로 유도를 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듣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가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안을 확정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은 8월중으로 사전 보고와 협의를 끝내고 개정시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9월중에 의원입법을 하든가 해서 입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사이에 제주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위 이해가 가겠는가, 공청회랄지 아니면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저는 다시 이게, 물론 논의야 일찍 나왔지만 지사가 취임된 다음에 어떤 도민들의 여론을 공개적으로 걸러보는 작업보다는 먼저 너무 졸속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91년도처럼,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 사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에서만 거론이 되고 있고 언론에 잠깐 비췄기 때문에 잠속성이 있는 얘기지만 이게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도 졸속으로 되거나 도민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중대한 도민갈등이 엄청난 수준으로 증폭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런 것들이 지난 6ㆍ4 지방선거의 어떤 골과 관련해서 다시 도화선에 불이 붙는다면은 참으로 걷잡을 수 없지 않겠느냐,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특별하게 안이 전부 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도지사로 새로 당선되신 분의 어떤 의지라든가 아니면은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밀실에서 하는 식의 스타일로 하지 말고 좀 광범위한 어떤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장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특별법 관계가 위원님들께는 그저께 저녁 때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해 8월 달부터 이 사항은 계속 해서 검토를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만 간략히 말씀올리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냥 뼈대로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각 기관단체라든가 전문가한테 넘어가 있고 그 분들 의견을 수합한 다음에 특별법 개정 실무위원회라든가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민 공청회를 좀 거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이 시안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건너야 될 어려운 과제도 남아있는데, 사실 이게 정부입법으로 갈 경우에는 각 부처 협의를 거치는데 몇 개월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오래 이 있어서 저희는 이걸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건데, 지금 도에서는 189명의 감축인원이 나와 있는데 남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걱정되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도, 시ㆍ군 공무원이 4,90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189명이고 제주시가 152명, 서귀포시가 82명, 북제주군이 97명, 남제주군이 86명 해서 도하고 시ㆍ군 전체 합친 게 606명입니다. 그런데 정규직만이 606명이고 지금 소위 상용잡급이라고 합니다마는, 한 30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합치게 되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남군에 해당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합니까? 남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하는데 일단 어떤 규칙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요건에서 이 사람들은 도태를 시켜야 된다는 규칙은 도에서 마련돼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1차 구조조정을 지난 3월 달에 했는데, 기구는 축소를 시켰는데 그 예비정원에 대한 대안이 없이 한방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 빈둥거리면서 봉급을 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공무원이 법령상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기관장이 면직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의 법령의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공무원법은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상정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자체도 이것에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이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하는데 남군에 모 리의 진료소 요원으로 있는데, 자기는 사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9년도부터 별정 6급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24시간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통보를 받았답니다. 이번 정리해고에 해당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고, 자기가 정말 그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남군에 다른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9명인가가 같이 잘리게 돼 있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하고 가장 말단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갖은 고생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여자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정리구조단계에 와서는 우리를 잘라 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자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힘써 주십시오, 좀 알아 봐 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 어떠한 체계를 거쳐서 이러한 문제가, 이미 본인들에게는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가 도, 시ㆍ군 공무원 606명을 1차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있는 별정직의 유예기간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말까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606명이라는 공무원을 그냥 일도 안 시키면서 봉급만 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별정직 보건진료원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진료소가 없어지게 됩니까?

이제는 그런 쪽에서 전부 축소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적인 거네요?

그렇게 보셔도,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통보가 갔다면 내부적으로 보건진료소는 폐쇄시키는 걸로 아마 남제주군 방침이 확정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더라도 도민들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 그 기구하고 이 축소문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은 되는 겁니다. 근무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인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은 내년도 말까지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해고가 될 때는 항상 약자인 여자가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시정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와서 딱 결정할 때는 대부분 많이 피해를 입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에서 좀 많이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