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IMF체제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정업무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정을 이해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ｏ 재정경제국소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저희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전직원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정남 지방재정과장입니다. 김성현 통상협력과장입니다.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님 긴급동의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윗도리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우신 분은 모두 윗도리를 벗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IMF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겁니다. 사실상 전국보다도 제주도가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음부도율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도 실제 5월말 현재 보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6월말 자료는 추계에 의하면 1만명을 넘어섰다 이거거든요. 5월말 현재로 9천명으로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속에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나 다름없는 관광산업도 관광객의 감소로 지금 현재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불황속에서 실업자대책, 실업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업자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실업률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등등, 그로 인해서 나오는 인원과 또는 정리해고 문제가 아직도 매듭이 안 돼서, 대기업도 재벌기업부터 정리해고 문제가 매듭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전경련의 대표라고 하는 자는 정리해고는 좀 안 했으면 하는가 하면, 또 재계내에서도 상당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해고 문제는 현안문제가 되고 있고, 노동계를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실업대책기금은 1회 추경에서 5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물가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 보다는 높지만 16개 시ㆍ도 중에는 중간 수준에 있고, 어음부도율도 1.42%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1.58%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 있고, 실업율도 전국의 6.9%보다 낮은 3.4%로 전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행히 우리 도가 산업구조 면에서 제조업이라든지 큰 공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IMF가 있고 나서 한국경제연구원에 우리 도내 실업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는 실업이 일부 서비스업이나 건설직 관련 제조업에서 나더라도 바로 1차산업 부분으로 좀 흡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금년 연중의 실업율은 맥시멈으로 해서 3.5%, 9,500명에 이를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육지부에서는 일당 3만원 하는 공공근로사업도 희망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금이 모자란 형편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지난 1차에 310명이 했고,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해서 충분히 있지만, 신청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없다고 해 가지고 2차에서는 대폭 완화했더니 현재 약 600여명이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ㆍ시ㆍ군 공무원 봉급 삭감분이 66억원입니다. 공무원 봉급 삭감분만. 이 중에 1차 대책에 20억원이 투자 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46억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대부분 80%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가지고는 한 1만명 정도에 대한 실업대책을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한 것은 현재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중입니다마는, 답변하는 게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으로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어음부도율에 대해서 우리가 1.42%니까 전국보다 낮다는데, 자금의 역외유출까지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음부도율 이 자체가 한은 제주지점 통계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금의 역외유출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 했을 때, 실제 부도율이 어쨌다는 게 아니라, 현재 제주도내에 흐르고 있는 자금의 유통문제가 뒤따라 있기 때문에 이걸 전국 대비 하는 상황 가지고는 제주도, 문제 있다 이거예요. 실업율을, 지금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실업율만 가지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주도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다 육지에 나갔다 이겁니다.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등등, 아니면 대학을 나온 인원의 상당수가 육지에 나갔지....., 제주도내에서 취업하는 인구보다 육지에 나가는 인구가 많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물론 귀농을 하든 귀향을 하든 돌아오는 인구는 오히려 도내에서 발생하는 실업인구보다 출가해 있는 우리 도민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돌아오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제주도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갖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대학 중 전문대학, 관광대학은작년말 기준으로 졸업생들의 82% 정도 취업이 되고, 제주대학교는취업율이 40 %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 도내에서 고급인력이 나와도 취업할 자리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도정방침으로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대자본이 와야 되겠다, 민자는 국ㆍ내외 자본들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7월 30일날 외국인들이 와서, 국내기업가들을 포함해서 약 100여명이 칼호텔에서 외국인 유치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를 하고 하는 그거는 무슨 관광에....., 사실 저희가 말씀 드린다면, 섬문화축제가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해 봅시다마는, 외국인 10만명이 온다! 88올림픽때 189개 나라가 왔는데, 기간은 섬문화축제가 27일이고, 올림픽기간은 열흘이내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뒷날도 가고 하는데, 88올림픽 때 외국관광객 10만명 안 왔습니다. 한국에. 사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자꾸 잡기 때문에, 몇 명 유치하는 거 가지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대책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안정자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돌고 있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금 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IMF 관련해서 중소 제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증권 초과자금 적립기금 중에 52억원을 감채기금해서 중소기업기금에서 52억원을 꿔 왔습니다. 꿔 오니까 매칭펀드로 국비자금이 한 70억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122억원이 됐는데, 그 돈을 제주은행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제주은행에 2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주는 대신 제주은행에서는 우리가 예금한 돈의 세 배를 우리가 추천하는 기업체에 융자해 주도록,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담보다 보증인 설정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돈을 꾸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보증을 서 주고, 담보물량이 있으면...., 물론 장기저리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실 담보물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은 그 돈이 그림의 떡밖에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 해 주식 바랍니다.

수출촉진 종합대책 내용에 보니까 감귤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지원 2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본, 미국, 캐나다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를 상대로 해서 감귤수출을 해 왔는데, 수출톤수와 적자금액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예, 지난 번에 감귤수출에 대한 어떤 용역을 했었습니다. 농수산국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를 상대로 해서 감귤을 수출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웃에 있는 일본의 경우가 실질적으로 수요량이 130만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쪽에서는 농가 호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80만톤이나 90만톤밖에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0만톤 정도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제주도가 그 쪽으로 좀 공격적인 수출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구태여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계속 적자되는 수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수출을 좀 다변화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방향을 바꿔서 가장 가까운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면 적자 될 원인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하우스감귤이라든지 노지감귤을 수출 해 가지고 적자 된 사실이 있습니까? 일본에 수출한 것은 적자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자되지 않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우리가 꼭 적자되는 수출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막연하게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IMF시대를 맞아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우스감귤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기름값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일본쪽으로 수출을 함으로 해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 쪽으로 수출하지 않는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직원들이 좀 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기관인 유통공사가 제주지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어 초청 일본인 2명은, 일본 오사카 시장에 상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와서 우리 농공 제주지사장하고 감귤과하고 저희들하고 제주교역하고 만나 가지고 하우스감귤을 일본에 상장 시키자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우리 제주도 하우스감귤이 상장된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가장 실리를 취할 수 있고, 위험이 적은 데로 수출을 해야 되고, 근본적인 수출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농수산국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감귤과에서 수출정책이 수립되면 저희들도 적극 같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 부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3년전에 내가 일본에 다녀왔을 때도 그 쪽에서 그랬습니다. 하우스감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규격만 만들어내면 KG당 3,000원 이상은 보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제주도 감귤생산농가가 규격을 맞추지 못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수출을 제대로 못 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생산농가나 행정이 다시 한 번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출을 하지 많으면 제주 감귤산업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유념하셔서 새롭게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묻겠는데, 해외증권발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3년간 계획을 해서 5천억원 발행을 목표로 시ㆍ군에 배정을 해서 시ㆍ군 단위의 노선별 사업결정을 모두 해 놓고, 그 지역별로 추진위원 구성을 하고 지주동의서까지 전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연말에 IMF한파가 들어닥침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할거냐, 말거냐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 도의원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많은데, 담당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해외증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BB수준으로서 발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제기되는 것은 우리 도의 채무가 문제가 돼서, 현재 관련 예산부서에서 도의 재정진단을 조만간에 할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재정진단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채무를 더 가져와도 좋다, 특히 이러한 해외증권 같은 장기저리채는 더욱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릴 때에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을 봐 가면서 발행할 것이고, 재정진단 결과 더 이상의 채무는 안 되겠다 했을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상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보상과 아울러 공사가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는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어떠한 여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기존에 보상되고 있는 노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외증권 자본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연간 400억원 정도가 도로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 투자할 것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도민의 원성이 행정기관이나 의회 쪽으로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경색된 것 같은데, 쉬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값,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값은 지금 굉장히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쇠고기 값은? 물가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정과다 뭐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값은,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아주 싸게 되어 있는데, 식당에서 하는 꽃등심이나 이런 것은 150g에서 200g은 19,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의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선언적 의미로 지나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연동제를 통한다든지. 값이 오르면 업주의 요구대로 올려주고, 내리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 가뜩이나 IMF여파로 해서 지방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물가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것이 돼지나 쇠고기 등 재료값은 내릴 때 음식값은 그대로 받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협조도 구하고 있고, 지난 번에 목욕료는 한 200원 수준입니다마는,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내리도록 조율이 돼서 내렸습니다. 물가는 자율물가이기 떄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외자유치의 구체적 방안은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번에 제정해서, 예를 들면 국세는 10년간 감면, 7년은 전액이고 나머지 3년은 일부입니다마는, 그리고 지방세의 감면, 국ㆍ공유지인 경우 50년 동안 저리 임대, 이런 법제화를 중앙에서도 해 나가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이번에 그러한 방향에서 맞춰서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장이 하나로 된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특히 관광부분에 외자라든지 민자가 적극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여건도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법들이 개정되고 있고, 우선 구체적인 조치로 이달 30일에 100여명의 투자가들을 모시고 관광지구 단지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갖게되고, 그 때에는 과연 당신들이 어떠한 조건, 어떠한 여건이 구비되면 투자하겠느냐 하는 것까지 파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이윤이 있는 곳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는 국내기업에게도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3개단지 20개지구가 결정이 돼 있는데, 구좌의 묘산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2조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땅값도 못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런 곳에, 특히 확실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특히 IMF로 인해서 경제정서가 불안한 이런 곳에 외자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일날 100여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노력해 가지고 유치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재일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호텔에 투자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묘산봉지구는 141만평으로 관광단지 지구 중에서도 가장 매력있는 단지로 알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투자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산봉지구도 이번에 포함돼서 투자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예. 라인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기업이 부도나는 것은 IMF와 관련해서 라인건설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가 부도나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부도의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지만, 그러면 사업주체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그러면 도가 직접 개발할 겁니까?

그래서 관광행정 당국에서는 그러한 사업주체가 부도남에 따른 어떤 조치들을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의 공약사항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지역개발 이익의 어떤 선환수 조치로 인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사가 지난 6ㆍ4선거 공약에 이게 민자유치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지역개발채권이 도 재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주무부서장으로서 지사에게 지사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어떤 진언을 드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채권이 연간 20억원 내지 30억원이 제주도개발사업특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자기는 폐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장이 지사에게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의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도의 시안에 제주도개발채권은 받지 않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시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안은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안은 우리 도의 의사가 모아진 안이기 대문에 그 의사가 모아진 가운데 도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총의가 모아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복권과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년에 거쳐서 발행했는데 수익금이 점점 하향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95년에는 122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32억8,300만원인가요? 판매수익이. 그렇죠?

예.

그랬다가 97년도 판매액이 불과 7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수익은 세배 가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즉석식 복권이 지금 한 7개 복권이 있습니다마는, 복권이 일반적으로 주택복권 등 추첨식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추첨식 복권은 매년 전체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전체 시장규모가 1,530억원인데, 이 규모는 95년에 비하면 72%가 줄어든 숫자이고, 96년에 비하면 22%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복지복권, 기술복권을 판매했던 조흥은행이 판매를 중단하고,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이 인수ㆍ합병 등에 따라 가지고 복권시장을 이탈함으로써 복권질서가 아주 혼란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복권도 95년도에 32억원, 96년도에 22억원, 작년도에 13억원으로 점점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복권은 어떤 큰 노력이 없이도 저희네가 노력만 좀 열심히 하면, 자금이 없이도 노력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사무관 한 명, 주사 한 명, 주사보 한 명, 해서 그 세 명은 책임지고 금년 복권목표인 30억원을, 그 세 명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 복권만 가서 팔아와라, 그래 가지고 경남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총판조직이 없던 데에 이번에 총판도 늘리고, 섬문화축제에도 보내고, 육지부에 판매조직도 계속해서 세명이 돌아가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는 122억원을 판매했는데, 32억8,300만원의 수익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경우에는 115억원을 판매했다 말입니다. 거기 수익은 13억4,300만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95년도 122억원하고 작년에 판 115억원 사이에는 7억원 차이밖에 안 되는데, 복권판매액은.

예.

지금 판매부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7억원밖에 판매차이가 나지 않는데,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18억원 차이가 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첨률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판매가 부진해서 판매처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이런 걸 묻는 것이라 말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복권은 많이 팔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고, 적게 팔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고, 또 지금 현재 복권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복권과 비슷하게 이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타 복권하고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까 사무관 한 사람하고 나머지 두 사람만 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복권판매상들이 보통 우리 복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들의 이윤은 다른 복권들과 동일하게 유지해 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떠한 다른 인센티브도, 제주도여행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주면서 우리 복권을 앞에 놔서, 좀 잘 보이는 데에 놔서 많이 팔아 주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복권판매 수익금을 도내 중ㆍ고등학교 급식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주민 주체 참여. 이것도 다 좋은 건데, 단, 선정기준입니다. 희망자는 많을 것이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대부분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야 될텐데,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사후에 어떤 감독들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비 지원은,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관광복권을 팔아서 세입은 저희들이 시키고, 세출부분에 쓰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비는 자치행정부가, 내무국에서 하고 있고, 주민참여개발사업, 관광부분 민박가옥 등은 해당부처인 농수산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기준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민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세무공무원 우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의 세무공무원들이 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89억원을 감소 예상액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받고 있고, 징수....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 우대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세무공무원 자리를 기피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세무공무원 자리에 안 가려고 하니까 우대책들이 중간에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도에서 하고 있는가?

세무공무원인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월 8만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고, 세무공무원 포상금도 한 1,400만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승진기회도 좁고, 또 사실 책임은 무겁고, 세무비리가 생기면 줄줄이 가고 하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뭔가 지방세 재정확보 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한 우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동안 제주도 감사실이 지적해 낸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과ㆍ오납이 14억9,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ㆍ오납이 결국은 행정불신 풍토까지 오고, 때에 따라서는 조세저항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대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과ㆍ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과ㆍ오납은 3,800건에 14억4,900만원입니다. 이걸 저도 자세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방세 부과액에 비하면 0.8%, 그런데 과.오납 14억원 중에 74%는 소송을 해서 행정기관이 졌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준 세금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감사원까지는 행정기관을 인정해 주는데, 사법기관까지 가면 아무래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것은 전체 부과액이 0.1% 정도 수준입니다마는, 앞으로 전산입력의 철저라든가 과ㆍ오납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몇%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는 딱하니 14억9,800만원 하고 제목이 나오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0.몇%밖에 안 되지만은 제목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관심있게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내용을 읽어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도세징수가 지금 사실상 시ㆍ군세는 원만하게 징수가 되는데, 도세는 상반기 450억원으로 7억원이 줄었다! 그리고 상반기 현재 92억원의 체납액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물론 징수계획 및 대책에 보면 골프장 준공하고 칼호텔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서귀포에 있는 여미지가, 삼풍백화점으로 해서 부도가 났으니까 저것은 팔릴 것이다, 팔리면 취득세가 올 것이다 해서 작년도 세입예산에 32억원인가 42억원을 세입으로 잡아 놨었습니다. 그게 서울시 재산으로 지금까지 안 팔리는데, 그러면 세입 42억원을 잡아 놨다가 취득세가 안 들어 왔으면 작년 예산에서 추경 때 42억원을 삭감시켜야 될 문제점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된다 해서 그 예산, 제가 삭감 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미지가 안 팔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미지는 저 쪽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그거 팔리면 추경에 들어 올 것으로 해서 몇십억원을 딱 잡아 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지적을 했듯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특정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 축에 의해서 세입재원을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막연하게 잡혔을 때,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7억원이 줄었더라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인심 쓰기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이 인심을 다 써 먹고, 여기서는 애써 돈 걷어 들이고, 욕 먹고, 그러다가 갈 데 가버리고 하는 그겁니다마는, 사실 인심 쓰는 것은 기획관리실 쪽이고, 이 쪽은 고생만 하는 곳인데, 이왕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세원 포착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달라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92억원이 체납액이다, 이것도 보니까 대책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항시 하는 거죠.이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어떻게 지방세를 확보하는데, 사실 어렵겠죠. 어려운데,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이러한 보고상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내용을 알고 보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 도 채무관계를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사실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작년도에 1,500억원을 들여 왔습니다. 환차가 있었다,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제주도에 1,500억원만큼의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제주경기를 할성화 시킨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채무상황으로 볼 때는 빚은 빚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순채무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계금액의 채무는 해외증권이나 개발채권이나 기금 자체도 채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1,500억원도 사실 빚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빚이 총계가 원금만 3,558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3,558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도 전체예산액 70%를 넘지 않습니까! 빚이 이렇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서울의 회계법인 해서 재정진단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 지고 있는 빚이 제주도 1년 예산의 70%까지 가 있다고 하는 것, 사실 또 섭섭한 건 이런 겁니다. 작년말 현재 원금만 1,397억원인데 6월말 현재 406억원이 증가해서 2,394억원 아닙니까! 6개월 사이에 406억원이 늘어났어요. 원금에서. 지방세문제도 그렇지만, 해외증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무에 대한 부담은 우리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파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몇%에서 몇%라고 그 퍼센티지가 있는데, 인건비나 그런 것은 그 퍼센티지에 붙어 버립니다. 사실 그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서 내무부 재정과인가, 거기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어쨌든 빚이 이렇게 좀 많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의 채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558억원, 금년 6월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807억원은 특정재원 상환채무, 즉 도에서 융자해 준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융자금을 회수해서 상환재원이 별도 있는 것이고, 해외증권을 시ㆍ군 부담으로 준 750억원을 빼면 순 도비로 갚아야 될 채무는 1,80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채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외증권 문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아까 한현섭위원님하고 김영훈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해외증권 발행에 대해서 고언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해외증권을 발행한 목적이 장기 미집행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우매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만큼 도로여건이 좋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지방양여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해외채까지 발행하면서 100%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1,500억원을 빌어 왔는데, 이 1,500억원의 75% 정도가 토지 구입하는 데에 썼습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23% 가지고 무슨 이자 물고 기금적립하고..... 지금 문제는, 아까 한현섭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토지구입은 끝나고 포장이 안 되면, 돈을 다시 받아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상당히 모양도 우습게 됐고, 또 하나는 해외증권 발행 수수료가 자그마치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 이런 비용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렇지않아도 지방채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로 85년도 이후에 3,500억원 정도를 다시 발행하겠다고 해서 계획은 돼 있는 거지만, 아까 재정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도민의 어떤 삶의 질에 가치기준을 둬 가지고, 사람들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마당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중앙지원금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잘 조언을 해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창구의 기능을 충실히 다 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증권은 지하철을 하는 어떤 시설재를 들여오지 않고, 현금을 들여오는 것은 96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는 불가 했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우리 도에서 적극 노력해서 청와대에 보고해서, 어떠한 물류산업단지에 연관되는 핵심 인프라에 물류비가 절감되는 도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증권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 연계도로를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97년 1월 1일부터야 도로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증권을 들여올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건이, 97년 12월 16일 IMF가 터진 이후에는 모든 기관,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용도에 구분없이 전부 해외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꼭 도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비싼 채무를 조정해서 해외채로 대체하는 문제, 어떤 경영수익사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는 국제적으로 관행이 정립된 것을 한 1%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특히 노력해서 한 0.6% 수준의 수수료를 물었습니다. 대행사, 변호사, 일본 증권사, 일본 은행 등 굉장히 복잡한 수수료를 전부 합쳐서 0.6%를.....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1,500억원 꿔다가 대부분 땅을 구입하는데에 70몇%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유재산에 보니까 토지가 311필지에 396만8,000㎡가 되는데, 이게 이용가능한 토지가 얼맙니까? 목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사가 가능한다든지, 목장용지로 가능한다든지 하는 이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도유재산은 대장으로도 관리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계라고 1개계가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해서 무단점유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상태를 확인할 것이 아니고,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희망자에게 적극적으로 임대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토지가 13필지, 건물 11건,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분이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를 요구할 때는우리 도의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임대도 가능합니다.

이런 좋은 자산을 놔 둘 게 아니고, 그걸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만히 놔서 활용가치가 있는 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의 수익을 어려운 도 재정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 합시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제주도지방개발공사소관

존경하옵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총무리사입니다. 진성원 개발리사입니다. 신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양태섭 개발부장입니다. 최영배 공장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두어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이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시장점유율 같은 것도 국내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수지전망도 밝아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이번 6.4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먹는샘물 개발사업이 지금처럼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도의 방침인데, 이제 새로 당선되신 우근민 지사는 선거공약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의회에 보고된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일환으로 먹는샘물 사업의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 하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산하는 거하고 판매를 일원화 시키고, 소유와 경영은 분리하겠다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말입니다. 사장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도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먹는샘물 개발사업,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지하수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면서까지 광천음료를 개발하는 문제는, 자치단체나 공기업만이 할 수 있도록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이나 판매를 일원화 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든지, 지금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전환된다고 했을 때에 오는 찬반의 도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 자체가 민간에 의한 지하수의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제주도의 귀중한 하나의 자원인데, 이것을 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정하게 이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 지하수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먹는샘물 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달이 되어야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공영기업을 민영화 하자는 것은 그 동안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공기업이 어떤 채산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중앙에서 어떤 일관적인 정책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먹는샘물 사업은 금년에는 얼마만큼 남길 수 있을는지 그건 불투명합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두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우리가 선두위치에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업은 분명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와서 발표한 바 있었는데, 1년간 경영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잘 나가다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국에서 해서 제주개발공사로 넘길 때까지의 과정은, 소각로 시설에 있어서, 그게 호스킨식이든 스토카식이든 간에 그걸 정하고,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제주개발공사는 사업추진을 하고, 위탁대행 협약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맡아 하는데, 어쨌든 1차 입찰이 유찰되고, 재입찰한 후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결국 그 소각로시설을 과연 무엇을 어떤 기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추진을 일단 유보시켰다 이겁니다. 그 불공정시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가 집행주체가 되기는 하는데, 시공설계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지침서, 그것은 입찰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내도록 하는 기본기준을 정해주는 지침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지침이 결정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설계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 회사의 시공능력, 경영실태, 이러한 것들을 종합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의 제안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의 심의를 담당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한다든지, 위원회를 개회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전부 도에서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공정 시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검찰의 수사가 개입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검찰에 청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내용파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경쟁입찰사의, 그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도 560억원, 부대비까지 하면 600억원이 넘는 것인데, 호스킨식이 좋으냐, 스토카식이 좋으냐 하는 싸움이 결국은 이렇게 불공정 시비가 되고, 사업추진을 일시 유보하게 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의 입장은 다이옥신 검출을 과연 어느 것이 저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이건 환경파트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 사업, 또 돈 차제가 국비가 30%이고, 시ㆍ군비가 각각 35%씩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도 상당히 막대한 재원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제주개발공사가 맡을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 심의에서의 불법문제가 이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사태까지 왔다! 뭐, 시작도 안 해 본 것이지만, 그런 문제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이런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제주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6.4지방선거 이후에 언론에 조금 보도된 것을 보면, 지사인수위원회에서 먹는샘물을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원가가 실질적으로 0.5ℓ, 2.0ℓ가 있는데, 제품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원가계산을 했기에 그런 결론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그러한 사항들을 넣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이 영업상의 가격문제라든지 수익성 문제는 좀 보호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서 사실 제시를 못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기 인수위원회에서 인수과정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협약단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장도로 농심에 공급하는 가격이 0.5ℓ는 148원20전, 2ℓ는 271원20전으로 협약가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경쟁상대가 타 회사는 큰 회사이긴 하지만, 양적으로 경쟁상대가 안 되는데, 제일 선두제품인 진로가 저희로서는 경쟁사가 됩니다. 경쟁사가 지금 현재 공장도 공급가격은 1.8ℓ가 190원선입이다. 그리고 0.5ℓ가 119원선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가정책으로 해서 제주도물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기본으로 해서 고가로 판매전략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장진입 초기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최소한도 1년간 8만톤 정도는 팔아야 경영수지상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만일 이 가격 그대로 받을 경우에는 1년에 1만톤도 못 팔겠다는 것입니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농심 입장에서는 초기에 판촉물량이라든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선두 위치에 일단 선 다음에 가격은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판촉비 성격의 지원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초기 경영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이 언론의 내용을 보면서 원가계산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심이 되는 것은, 원가계산이 정상적으로 되어졌다고 하면 그럴수가 있겠는가! 지금 실질적으로 설비투자가 다 안 되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당초계획에서.

예, 그렇습니다.

설비투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1년 정도 사업경영을 하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 하고, 설비투자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좀 더 도민들에게 자상하게 알려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서 좀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심하고 가격 협상을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농심은 농심대로 어떤 적자부분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적자부분이 있다, 하고 가격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서, 도민에게는 시원하게 알려 드렸으면 좋겠는데, 영업상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려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격 부분도 실제 시장적용 가격을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상대업체하고의 가격경쟁이 있어 가지고 그걸 했을 적에는 진로 석수나 이런 회사에서 우리 가격 정책을 샅샅이 다 알아 버리면 시장경젱에 타격을 받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도의상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사장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방공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우근민지사가 말씀한 대로 민영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사장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지방공사에 몸 담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공사가 해야 오히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가할 수 있고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있고, 제 능력의 한도 내에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흑자사업으로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지금 0.5ℓ인 경우에는 148원이고, 2ℓ인 경우에는 271원으로 협약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농심의 판촉과정에서 대외비로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서로 계약단가는 그보다 하위수치로 봐도 된다는 그런.....

계약단가는 그대로 준수하는데, 시장적용가격이라든지, 시장가격과의 차액 보전문제라든지, 판촉물량 지원문제, 그리고 병이 페트병이 돼 가지고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품,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가격보다는 하위가격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상거래상 대외비로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 삼다수 생산목표량이 거의 12만 8,000톤 아닙니까?

예.

12만8,000톤인데, 6월말 현재 2만1,462톤! 그렇다면 이것이 1/5도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일단 생산된 판매목표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지금이 생산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개인사업이든 공영사업이든 당초에 생산목표량을 설정했을 때에는 수치개념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약간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2만1,462톤이라고 하는 것은 271원20전, 148원20전으로 계산해서 돈 받은 수량입니다. 이외로 얹혀져 있는 물량은 여기에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실제 생산한 량은 그보다 더 많고, 앞전에 설명하실 때 판촉비 성격의 물량제공, 이런 부분은 빼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실제 수지상에, 금액상에 나타난 이 금액에 맞춰서 그런 양이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달의 생산량이 9,180톤, 7월달은 어제 현재로 해서 6,850톤 정도 생산이 돼서 7월달은 앞으로도 10일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만톤에서 1만7,8천톤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만8천톤이라는 것이 한달 1만7백톤입니다. 그래서 7월달은 목표치에 가까운 수치가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농심과의 계약에....., 지금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촉비 성격의 물량제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량 수치상에 차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가지고 수치가 일목요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심과의 계약내용 중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차 계약기간은 5년이고, 5년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 해서 2차년도에는 3년씩 한다?

예.

그렇다면 중간에 해지를 하고자 할 때, 도 입장에서 어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일방적으로 해약은 할 수 없고, 계약상에 위반조건이 있으면 해약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3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위약에 의한 해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협의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심으로서는 선투자 개념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판촉, 이러한 데에 상당히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있고, 여기서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만해도 순수하게 홍보쪽으로만 64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약할 경우에 쌍방이 합의된 공인회계사에 의해 가지고 결산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심측에서 홍보비를 제외하고 우리 삼다수에 투자된 바용같은 것이 있습니까?

별도 판매는 공장에서 인수한 이후밖에 없습니다. 단지 저희에게 일단 지원된 부분은 파렛트라고 해 가지고 물건을 받히는 것을.....

깔판?

깔판은 원래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파렛트 하면 선별해서 이리로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농심이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농심과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5년 이내나 5년이 지나서 3년 주기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계약해지 문제가, 도 입장이든 농심 입장이든, 만약 서 있을 때 말입니다. 삼다수는 상표권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저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단, 저희가 도 입장에서 해약할 경우에는 그 상표에 대해 5년간 사용권을 부여해 줍니다.

현재는 공용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표권은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가 되었을 때에 농심에서는 소유권한까지 같이 해지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단, 농심의 요구에 의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권한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도가 필요에 의해서 해약할 경우에는 상표권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계약만료시까지 해야 된다?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판촉비 성격의 물량제공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우리 지방공사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은 대체 얼마나 됩니까? 판촉물량이 공급규모가 말입니다.

그것은 좀 별도로......

이것도 별돕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대안문제라든가,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대안도 제시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쪽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대안제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 별도라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매 년도별로 생산계획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죠?

예.

그것이 99년도인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6만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라면 내년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생산능력이 12만8천톤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현재, 상ㆍ하반기로 나눴을 때 98년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 목표량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26만톤을 99년도 생산규모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금년 여름 성수기 수요를 일단 판단을 해서 앞으로 증설규모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까지 매달 수요전망이라든지, 실제 시장의 채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일단 운영을 해서 내년 여름에 얼마만큼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선두 위치에 있고, 2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장에 더 많은 양이 투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저희들 예비비에 한 90억원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입을 할 때부터 어떠한 공장증설이 필요로 하면 금년 하반기에 그 쪽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까지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적으로 얼마 규모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안 되면서 이런 추진계획을, 이게 보고로 끝날 거라면 이것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있는 달수도 5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이 지금 수치상으로 안 나오고, 그런 계획이 안 세워진다면 내년도 사업을....., 먹는샘물 사업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하나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판매량 증가전망이라든지, 경영수지 분석 관계를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5월, 6월 이 때 와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들어와 있는데,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돼서, 여름 성수기 수요를 일단 지켜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내년 공장규모를 결정해서...., 지금 증설문제는 건축물은 다 돼 있고, 기초 다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계만 갖다가 놓으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계 제작기간만 소요하는 겁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얼마로 한다는 것이 확정되면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 지방개발공사 사장님,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도민의 알 권리를, 주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지역주민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업자의 이익을 더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탁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 들이면 그것이 나중에는 주민의 이익이라는 결론은 와 닿습니다. 설사 이런 귀중한 업무보고 자리에 그렇게 숨겨야 될 사항,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비보도를 조건으로 해서 회의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무력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민영화라는 이런 얘기가 들먹거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공개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양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면 별도 비공개로 해서는 무엇이든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비밀 아닌 비밀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다 보고가 올라간 사항 아닙니까? 내가 문제점까지 다 갖고 있는데, 굳이 자료를 보고 발언을 하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상도의라든가 이게 어그러질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않겠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농심과의 위탁계약서 있죠?

예.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강호남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수지, 예산,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목표량도 채우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놨고, 그리고 어떤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자료 일체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재보고를 하는 게.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방공사가 존속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영화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 어떤 자원의 공공성, 자원의 한계성, 경영의 투명성, 이익의 주민귀착,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민영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민영화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도의회로 통보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추후 날짜를 택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김우남위원님이 요청한 농심과의 위탁계약서 사본과 아까 말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다시 보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주의료원 이전신축 공사관계는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이전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상당한 혼란이 와서..... 이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당시 제주료원측에서도 이전신축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 응급구조센터를 지금 짓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지어지고 나면 이 쪽 공사를 계속 합니다. 환경국 측에서는 이전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자꾸 혼란을 가져 오니까, 그러면 여기 것은 완전히 없어져서 저 쪽으로 가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뭐냐? 그래서 성격을 분명히 해 둬야 될 것이,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은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고, 응급구조센터는 보사부입니다. 지방공사가 되고 나서, 사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쪽에 330병상이 가는 거 하고, 이 쪽에 공사를 계속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전이라는 말은 환경국에서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고, 또 하나 서울 제주회관 말이죠. 3월 20일날 기공식을 하셨는데, 그 때 그렇게 갑자기 그 전날에야 신문보도하고 그렇게 살짝 하는 식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공식은 안 하고, 서류상 착공형식으로 했습니다.

지사가 서울에 갔잖아요. 그 당시에.

기공식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기공식을 했다고 해서 지방 일간지에......

착공이 광고로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때가 돼 가니까 살짝 해 버렸다, 이렇게 상당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비 확보를 하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몇 년 예산삭감을 해 버리고, 한 해는 필요 없다고 해서 보류시키고, 다음 해는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고, 이거 몇 년 걸려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런 사업인데 이걸 살짝 했다고 해서....., 실제 안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발공사가, 특히 제주도 먹는샘물 개발에 주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분야가 어찌보면,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먹는샘물과 직접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련이 되는 부분이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주시 회천동과 색달동인 경우에는 중산간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에 제가 새삼스럽게 묻는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볼 때는, 특히나 여기에는 전부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장이라든가, 소각로시설이라든가, 오 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도인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또 지질적인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안변으로 가야 옳다고 저희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각설비에서는 물론 일부 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는 하수처리장 처리기준에 맞을 정도로 1차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다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도의 청정지역의 수질처리 기준, 골프장이라든지 이러한 관광시설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준까지 폐수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관으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에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소각부분에 있어서는, 소각을 하고 나면, 이것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재로 발생되는 것은 약 5% 미만입니다. 그것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의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완전히 차단될 수 있게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여지는대로 잘 되어지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문제점을 야기 시켰기 때문에 이번 일도 상당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잘 해서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먹는샘물 개발지에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화 하려고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다수 공장을 말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구화 시켜서 필수적으로 한 번씩 들러서 갈 수 있도록 공장 시찰견학으로 관광코스화 시키는 방안도 좋지 않겠는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코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제주 삼다수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부터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장인력이 본사인력까지 저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천여명의 도내, 또는 도외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는데, 거의 공장장하고 지원팀장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관광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를 코스화 해서 안내원을 고정 배치하는 방법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이미지 재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먹는샘물 홍보도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연구를 해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 정도의 물은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나머지 부분들.

그것은 오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물 자체가 병 세척이라든지 했던 물이라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1차 오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흘러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교래리 부근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하 침수되고 있습니까?

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진짜 연구해야 될 부분이네요. 이게 하루에 몇 톤입니까? 총 취수량이 얼마인데, 사용량은 얼마 입니까?

지금 생산되는 것이 최대로 봐서 400톤 정도이고, 잡용수로 쓰이는 것은, 저희들 계획은 배 정도로 봤었는데 실제는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60톤 정도.

하루 60톤요?

예.

300드럼. 평균 60톤입니까?

그렇습니다. 400톤은 포장돼서 음용수로 쓰고.....

그러면 나머지 흘러가 버리는 것이 60톤?

예.

60톤이면 300드럼인데, 이것은 매일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도 엄청난 거죠. 지금 지하수공 1공 취공을 하는데 도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최소한 2억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음용수로 전환한다든가 어떤 생산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교래리까지 흘러가는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 침수한다면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유입을 시켜 가지고 농업용수라든가 다른 생산적인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이게 돈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것들은 저희들이 청소하고 병 같은 것을을 세척하는 이런 것들인데, 하루 60톤 정도가 매일 처리되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이용계획을 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꼭 개발공사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서 말입니다. 농수산국과 같이 한 번 연구를 해서 이 방안을 연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먹는샘물을 주 업무로 하시는 개발공사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려고 해야 되고, 아무리 하천으로 흘러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오염원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물들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협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쪽하고도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샘물 문제는 지금 도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개발공사에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공사가 경영을 했을 때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있게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앞으로 전망은 분명히 흑자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어제 도정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었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구를 분석해 보면 참 뜻이 대단하게 내포가 되어 있는데, 도정업무를 보고할 때 개발공사하고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서 도에서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개발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차원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보고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먹는샘물 사업은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 하겠다, 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 이 의미는 민영화로 가겠다, 검토하겠다 라고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도가 개발공사에 어떤 경영분석이라든가 교감을 이루어서 이러한 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한 것이냐? 아니면 개발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도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냐?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교감을 이룬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분석 관계는 5월달까지 도에 자료가 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결정 문제는 공사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못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도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가부간에 뭐라고 말씀 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농수산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