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운 날씨에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을 설명하실 각 과장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을 주로 설명 해 주시고, 특히 주요시책 사업비등은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예산편성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고 질의·답변시 동료위원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메모해 두셨다가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14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감사담당관실 김한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한호입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7월 20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98년도 1월 1일자로 기술감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인원이 5명이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2천4백만원이 증이 되고, 또 우리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경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건에 대해서 280만원이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성 예산은 없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경상경비나 인건비성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는 예산은 설명 않도록 이렇게 시간을 배려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기면서 설명 드릴까요?

- 감사담당관실은 5명의 증원이 있고 그러니까 법정경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94페이지 인건비가 인원이 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618만5천이 증가되고 관서당경비도 그 인원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 등에 675만2천원이 증 되고,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인원에 따라서 책정된 660만원이 증 되고, 그리고 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우리 절감계획에 의해서 백만원이 삭감되고 9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5만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9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인원증가에 따른 540만원이 별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이고, 98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15만원 절감을 하고, 9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150만원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 이상입니까?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조성평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44페이지입니다. - 44페이지 지방교부세 란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에 367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확정 후에 10억6천만원이 더 내시 됐기 때문에 377억9천3백만원으로 경정을 세웠습니다. - 이것은 보편적으로 지금 교부세가 줄고 있는데 김홍일 의원님 지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입 58페이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 업무전산화를 위한 리스장비를 '94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도비 5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산장비 리스상환 사업비 2천8백만원이 도비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세입분야는 2건뿐입니다. - 다음에 세출분야 10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입니다. 이건 기획담당관실에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천5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는 이번에 새로 6대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자치법규집을 찾아보니까 여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못 드렸습니다 마는 이러한 공통적인 법제관리 책자를 구입하거나 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시 전체 것을 다 구입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을 법제관련 책자로 구입하고 자치법규집 대본을 다시 13부 제작하기 위한 그 예산으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 일반수용비 란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비젼이나 또는, 평가 또는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책자를 많이 발간합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분야에 대한 책자발간비로 수용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민선 1기 자치시정 결산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7월초에 했는데 이것도 책자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저희들도 책자를 발간해서 목포시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1세기 목포비전 책자는 이번에 민선 2기 기간 중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1개 과제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실천계획 비전을 작성해서 이것 역시 기관단체와 다른 자치단체에도 배부해서 목포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위대한 목포건설 실천과제 책자발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는 도청 유치라든가, 국제자유도시라든가, 2010년 엑스포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추진할 때 우리 목포가 대한 가장 적지다, 목포에 대한 비전을 책자로 만들어서 정부부처라든가 그런 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4개 항목으로 위대한 목포건설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IMF를 이기는 슬기로운 공무원상 책자발간은 지금 직원들한테 IMF를 극복하는 목포시의 자랑스런 공무원상이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여건이 되는대로 좋은 건을 채택해 가지고 책자화 해서 직원들이 생활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발간인데요. 이것은 각종 국비나 도비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은 칼라시대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도 만들고 사업별로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수용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률적인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직급보조비가 5급에 2백만원이 올랐는데 저희 시에는 금년 3월달에 지방고시 합격자 한 분이 목포시로 배치되어서 수습사무관 연수중입니다. 그 분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104페이지도 경제극복을 위한 일정감액예산이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도 설명을 안 하고,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전부 감액예산입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 감액예산입니다. - 1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고시 합격자가 저희 시에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신임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를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담비를 계상했고요. 교육비는 그 분에 대한 교육비로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구입비 이것도 전부 교육비로 부담하게 되는 그런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 112페이지는 감액예산입니다. 113페이지도 감액예산이고, 114페이지도 감액예산입니다. - 115페이지입니다. 앞에 세입예산에서도 말씀드렸던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리스상환 사업비입니다 마는 '94년에 도입해 가지고 '95년부터 '99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2천8백으로 우리 세입이 되고, 시비로 2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99년까지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 116페이지, 117페이지도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18페이지입니다. 어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설명드릴 때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보다는 차라리 현실성 있는 계획서를 우리가 수립하자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지금 밤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체 발간한 것으로 책자발간비만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는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마는 동에 주민전산 즉 민원전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운영하고 회선사용료, 기타 수선료까지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당초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 분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동차 전산망 회선사용료나 부동산 전산망 회선사용료는 감액 분이고요. MOHA-NET 회선사용료라고 이것은 행자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목포시간에 국가 초고속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외까지는 초고속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와 사업소, 동간에는 초고속망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 초고속망 회선사용료가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 분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를 20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인터넷 서버가 목포대에 있는데 인터넷을 저희가 의뢰해서 목포대 인터넷에다가 우리 목포시의 홈페이지를 위탁해서 개설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는 거기에다가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을 70만원씩을 위탁운영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우리 전산실로, 본 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를 새로이 구축하게 되면 회선사용료가 몇 개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터넷 홈 서버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입니다. - 120페이지는 감액예산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 12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작년 말에 청내, 의회동까지 포함해서 본청에 RAM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즉, 근거리 전산통신망을 구축해 가지고 전산으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 단위로 계장이 컴퓨터가 없는 계가 10개 계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결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자결재, 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10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프린터기가 되겠는데요. 이건 동 주민전산, 동에서 주민등록 등 민원을 처리하는 프린터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91년,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10개 동은 올해 상당히 시급한 상태거든요. 10개 동을 새로 교체해 주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구입하려고 합니다. 동 주민 민원 발급용 프린터 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이건 국내차입금이자입니다 마는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이자가 이번에 환율이 올라 가지고 추가로 5.5%에서 9.5%로 인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7.5%로 당초에는 5.5%였습니다 마는 7.5%로 인상이 되고,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5%로 차입금이자를 인상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즉 말해서 확정금리가 아닌 이런 재특자금 같은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당초에는 쌌습니다. 그러나 이율변동에 따른 추가부담으로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작년도 '97년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세한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는 이건 국도비 부담과 함께 우리 시비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체사업비를 절약한 부분도 있고 여건변경에 따라서 사업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이 발생해서 정산결산 결과 국도비 반납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이 127페이지까지 사업별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1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5억1천6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했는데 그 동안에 불가피하게 하수도 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15억을 사용했고 또 하반기에 아직도 경제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는 되더라도 지방세 체납이 약간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우리시에 자체세수확보라든가, 국도비 지원이 줄어든다면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29억, 30여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101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 44페이지 세입에서요. 보통교부세가 10억여원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 우리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할 때 대부분 다른 시·군들은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낮게 잡았고, 교부세 확보는 어떻게 보면 내국세에 13.27%, 교부세 재원은 우리 나라 내국세에 13.27%를 교부세 곱하기 11/10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통교부세로 국가에서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이 보통교부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 보통교부세를 더 지원 받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이 힘쓰고 또 시장, 군수들도, 도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가장 강하게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일단 지방자치단체로 오면 간섭을 않습니다. 이 돈이 가장 우리 자치단체에서 쓰기 편하고 한번 받아 버리면 반납도 않고요.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세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무슨 사업이 내려와서 난 것이 아니고 총괄로 준 것이기 때문에 김홍일 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 노력한 대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줄어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 다른 자치단체는 줄어들었는데 저희 시가 1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 예.

- 김홍일 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시의원들도 알고 더 많은 교부세가 올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고승남 위원님!

- 고승남 위원입니다. - 10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책자발간을 했다는데 이런 책자발간을 했었을 때 어디어디 부처에다 보내는가 정확하게 기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자료제출 해 줬으면 자세히 알 수가 있겠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이건 지금 발간을 해서 배부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산 계상하면 혼나거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받고 발간하려고 그랍니다.

- 지금 고승남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발간해서 보낼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입니다. - 지금 102페이지에 보면 6천3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 예.

- 종류를 보면 5종류이잖아요?

- 예.

- 그러면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 책자 발간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나 그 다섯 종류 책자를 발간하는데 네 가지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 민선 1기 자치시정 결산과 과제 책자 발간한 것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마는, 그리고 또 IMF를 이기는 슬기로운 공무원상 이것은 좀 특이하잖아요. 배부대상도 틀리고, 그 외에는 유사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유사하지 않아요? - 21세기 목포비전 책자발간이 나와요.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발간 내용이나, 결국은 그 책자를 만들다 보면 그 내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몇 가지만 틀리다고 했잖아요? 민선 1기 자치시정 결산은 조금 틀려요.

- 예. 그건 지나온 것이고요.

- 예. 지나온 것이고… - 또 IMF를 이기는 슬기로운 공무원상 이것은 대상도 틀리고요?

- 예.

-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특이하게 별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는 다른 것은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해서 시민차원으로 배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마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민선 1기 자치시정 그것은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 그 다음 IMF를 이기는 슬기로운 공무원상 이건 또 아주 판이하게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21세기 목포비전 책자발간, 위대한 목포건설,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발간 이런 것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 책자가 나오면 거의 약 60∼70%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하는 것이 책도 어느 정도 가치도 있고, 값어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충분히 재고를 해 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실 세입부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임송본 위원입니다.

- 지금 임송본 위원님께서는 기획담당관실 10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해도 되는 질문이시면 체크를 하셨다가 그 페이지에 해당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세출 10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2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 아까 동료위원이신 배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에 책자발간의 예산으로써 6천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과제, 비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책으로 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제시하고 목포의 비전을 제시하는 측으로 나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민선 1기 자치시정 결산과 과제 책자발간, 21세기 목포비전 책자발간, 위대한 목포건설 실천과제 책자발간을 예산에 올릴 때 어떤 내용으로, 최소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책을 구성하겠다는 어떤 목적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아시겠습니까?

- 예. 제출하겠습니다.

-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 예. 김대중 위원님!

-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요.

- 예.

- 보니까 외국어 회화반 그래 가지고 589만6천원×7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1명당 589만6천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기교육이거든요.

- 외국에 파견을 보내서 한다는 겁니까?

- 예

- 그렇습니까?

- 예.

- 예. 지금 다 예산삭감 안 했나요?

- 외국어반…

- 아, 삭감입니까?

- 3명은 삭감을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어디서 교육을 받는다고요?

- 공무원 교육원요. 영어반 교육은 장기교육입니다. 6개월 과정입니다.

- 6개월이요?

- 예.

-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 118페이지 상단이요?

- 예.

-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책자제작, 주로 어떤 해당…

- 어제 지역정보화 기본조례안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지역 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시스템 구축 또 산, 학, 연, 관 그 관련 연계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정보화 교육, 전산장비 또 회선의 초고속망화 주로 전부를 일관해서 한마디로 종합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전산화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을 필요로 합니까?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통신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용역비 5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물어보니까 전문용역기관에다 주면 현실성이 좀 뒤떨어집니다. 자기들 학자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중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하기는 합니다 마는 책자가 보통 3, 4백, 5백 페이지 되기 때문에 정밀히 검토를 않습니다. - 그래서 그 종합계획서는 연도별 계획이면 그 부분을 딱 집어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외부용역을 하면 부족하다 해서 크게 그 골격을 우리가 인용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립해 볼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좀 알뜰한 내용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실속 있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배진석 위원님 이상입니까?

- 예.

-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 예. 고승남 위원님!

- 예. 고승남 위원입니다. - 프린터기에 약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10대를 각 동에다가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이 26개 동이 있는데 과연 어느 동에다가 10대를 줘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10개 동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왜 10개 동인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 저희들이 매월 동에 주민전산장비를 비롯한 민원까지 포함해서요. 그걸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쭉 점검을 합니다. 그 동안에 하자 나오고 그런 것을 쭉 체크를 하거든요. 금년에 시급한 것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동 장비 같은 것은 충분히 사줘버려야 합니다. 시급하다, 우선 프린터 상태가 안 좋다 한 데가 10군데가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교체를 다 해 줍니다.

- 10군데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이러면 불평이 있을 겁니다. 10개 동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10개 동에다 무조건 해줬다, 그러면 어디 동에다 해줬는지를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 예.

-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컴퓨터를 10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요즈음에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 예.

- 우리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시청 청내에 있는 총 컴퓨터 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의 자격 유무랄지, 활용도에 대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격유무만 기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대 목적이 계장급들이 전자결재용 컴퓨터가 없다고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조직개편에서 계장제가 없어지고 결재권자는 조직개편안을 보면 과장님들이 다 하시게 된 걸로 되어 있고 팀제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시청 내에 총 컴퓨터 수하고 활용도, 사용자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위원님 여러분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시 본청과 사업소, 동, 의회까지 포함해서 컴퓨터가 680여대 됩니다. 그 중에서 386이 40대, 또 486이 180대 해서 230∼240대가 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 586인데 지금 전자결재를 할 경우에는 용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결재는 386은 거의 힘들고, 486은 해 보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586을 해야 문서 작성하면서 전자결재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시한 사항이 컴퓨터를 무조건 살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못써서 버린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 용량이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쓰고, 큰 것은 큰 대로 쓰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그러면 행정전산화, 즉 말해서 전산화가 지금 41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 가령 수도요금, 세금, 교통 범칙금 이런 것은 전산화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가 41개 업무인데 41개 업무는 펜티엄급으로 처리합니다. 586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전자결재용도 원활히 그런 것까지 같이 수행하려면 586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문서작성이라든가, 타자대용으로 쓴 것은 486이하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격증 유무는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획득했더라도 1년만 쉬어버리면 완전히 묵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자격증을 떠나서 실지로 실무에 본인이 직접 처라, 앞으로 경노무고용원도 없어지고 사무보조도 거의 없어지고 본인이 직접 타자를 즉 말해서 워드를 쳐 가지고 자기가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컴퓨터 활용능력을 확보해라 해 가지고 저희 본 청에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수시로 시간대별로 하루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자격증 소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전자결재용은 계장이 없어지고 앞으로 팀제로 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겠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위원님들께도 곧 설명말씀이 있겠습니다 마는 6급이 더 충원이 될지 어쩔지 몰라도 지금까지 보면 팀제가 있으면 전자결재용으로 하여튼 그 팀당 586으로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장이 없어지더라도 팀은 존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 한 겁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10개 동 교체한다는 게 그 교체 동을 발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 자료 가져다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122페이지, 123페이지… - 예. 장복성 위원님!

-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 반환금에 보면요. 설명을 안하고 반환금을 넘어가셨는데 사회과 거택보호비 및 자녀학비 1천876만5천원 이것 국비입니다 마는 뒤에 125페이지 보면 도비에 똑같은 명목으로 사회과 4개 항목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대로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3페이지 국비에 사회과 거택보호비 및 자녀학비 1천876만5천원하고 125페이지 보면 도비지원금이 사회과에 똑같은 명목으로 4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 약 4천만원 이상이 반환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직접 답변을 못 드린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 반환금은 '97년도 결산 결과 국도비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여기 결산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사용을 하고,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희가 실과에 확인을 받아서 계상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여기서는 못 드리고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IMF로 인해,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한다면 특히 거택보호비 및 자녀학비라든지, 여기 보면 정신질환시설, 부랑인 시설 이런 것들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총 예산 지급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예.

- 그 명단하고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더불어서요.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반환금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저도 의심난 것이 12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사업비가 거의 다 반환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반환금 전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 장복성 위원님!

- 방금 제가 같은 세목이 아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사업은 거의 지금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기존에 30평 이상에서 오래 되어 가지고 적은 평수에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금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진의를 명확히 담당실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127페이지, 128페이지… - 임송본 위원님!

-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 12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약 29억이 예비비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15억은 사용을 하고 예비비가 지금 14억 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이 15억을 사용한 내역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무안반도 통합을…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지금 10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또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130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 저희들이 금년 초에 ENG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 운영비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록보존용 사진인하료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 그리고 특히 공보실에서는 매일 중앙지나 지방지에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각 실과에 배부합니다. - B4복사기 용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많을 때는 하루에 1,000여매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경쟁력 높이기운동 예산절감으로 해서 시정소식지 우편요금을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목포알리기 업무추진비 1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역시 15만 감액했습니다. -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시정소식지 주부명예기자 취재교육 급식비와 교통비를 각각 20% 감을 했습니다. 이 시정소식지 명예주부기자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각 동별로 1명씩 주부기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투고도 하고 편집도 참여해서 하는 그 사항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향동사무소 벽면 홍보판 설치를 사업비 잔액 118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삼향동사무소 옥상에다가 목포이미지 홍보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저녁에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주방면에서 목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VCR편집기 구입에서 오디오 믹스를 전체 감하고 카세트 더블테크를 전감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금년 초에 ENG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전감했습니다. - 그러면 오디오 믹스라는 것은 여러 개 마이크에 여러 사람 목소리를 입력시켜서 한사람 목소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 사람 목소리만 방송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 그 다음 카세트 더블테크라는 것은 녹화나 복사를 할 때 상하로 2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카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선 하나가 들어간 것으로 될 것 같아서 전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니터를 저희들이 3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2대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 모니터는 뭐냐면 저희 공보실 직원들이 방송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MBC와 KBS 방송을 직원들이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니터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팩스로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1대를 전감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페이지보다도 전문적인 점을 한번 물어볼께요. -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부서운영비 하나뿐이고 전체가 삭감입니다. 그렇지요?

- 예.

- 전체가 삭감인데, 지금 IMF시대라 해 가지고 전체 삭감하는 자체는 좋지만 맨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줬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주고 나니까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일개 부서에서 전체삭감이라는 것은 좀 무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체삭감이 아니고요. 경상적경비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20%, 30%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삭감이 선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삭감이 되는 것은 과장이 시책추진하는데 쓰는 돈이 비교적 많이 10∼20%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주부명예기자 이것은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매월 발간이 됐습니다 마는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반기 때부터는 분기별로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주부명예기자제 이것에서 2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삭감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물건 사려다가 안 사는 것도 있지 않아요? 전체 삭감도 있지요?

- 예.

- 어느 때는 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정말로 애걸복걸해서 꼭 사줘야 된다고 얘기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니까 몇 달도 안되어서 추경예산에는 이것 필요 없으니까 안 사련다 이것은 조금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는 사실적으로 ENG카메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ENG카메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도 구하고 협조요청을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마는 실지 ENG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직원이 전부 점검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아직 시기가 이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여기서 문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전감을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런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것은 문책보다도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기기를 사든지, 말하자면 카메라를 사든지, 컴퓨터를 사든지 간에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송구스럽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안 받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130페이지, 131페이지… - 배진석 위원님!

- 배진석 위원입니다. - 여기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시정소식지가 보통 매월 몇 매씩 나갑니까? 여기 매월로 되어 있는데…

- 상반기까지는 10,000부 발행해서 출향인사라든지, 다중집합소에 배부를 하는데 50%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소식지를 시의정소식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지 그 부탁을 드리고 또 뭐니뭐니 해도 시정소식만 실을 것이 아니라 의정소식도 꼭 어느 한 면을 할애를 해 가지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제목 바꾸는 것은 제가 현재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고 제가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정소식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예. 제목도 같이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한 겁니다. - 한번 충분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공보담당관께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위원님!

- 130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다른 실과에서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는 예산 요청을 했거든요.

- 예.

- IMF시대에 많이 절약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아까 소모품 전감을 했지 않습니까?

- 예.

- 부서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그 내역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야근을 하지만 현재 식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저희들이 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백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20∼25일 정도 먹을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계상했습니다. - 저희들 업무추진 하다보면 관내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 다음에 그 기록보존 사진인하료가 있습니다. 저희 기록보존사진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찍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캇트를 찍으면 하루에 최소한 30매에서 50매 정도입니다. 5×7로 해서 인하료가 7백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4,000매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 다음 VTR녹화 공테입 구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ENG카메라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 9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5천원 잡고 30개 해서 6개월입니다. - 그 다음에 기록보존사진을 찍으면 앨범에다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앨범 구입비가 약 80만원 됩니다. 하나에 4만원씩해서 20개정도 필요합니다. -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용품비를 상반기 때 48만원 계상 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해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복사 B4 용지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박스에 2만8백원 정도 잡고 25박스 정도 계상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지 계상을 하게 된다면 36박스 정도 되는데 우선 많이 소요될 때 있고, 안될 때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 되면 저희들 절약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9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그러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지, 민간실비 보상비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정부에서 몇 % 절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 30% 삭감했습니다.

- 132페이지… - 장복성 위원님!

- 예. 수고 많으십니다. - 132페이지 아까 시정소식지 주부명예기자 말씀을 하셨는데 분기별로 아까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 상반기에는 …

- 여기 보면 5,000원×26명×12회 해 가지고 80%해서 31만2천밖에 감이 안되는데 분기별이라고 하면 앞에도 똑 같습니다. 시정소식지 우편요금 131페이지와 똑같은 취지인데 분기별이면 몇 번 할 예정입니까? 아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 앞으로 네 번…

-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산이.

- 9월, 10월, 12월하고 6월분이 말에 해 가지고 지금 인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입니다.

- 그러니까 왜 12회로 복잡하게 해놨냐 이 말이죠. 그러면 5,000원×26명×4회 해 가지고 해버려야지 이것 뭐 숙제풀이도 아니고, 굉장히 이것 복잡합니다.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도 그렇고.

- 공보담당관님 이 문제는 12개월로 했습니다 마는 3개월씩 나눠서 4회로 한다는 말씀이죠?

- 앞으로 10회가 소요됩니다. 상반기까지 합해서요.

- 왜 왔다갔다하세요?

-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 12월로 했는데 앞에 보면 우편요금은 54만원 삭감하고 시정소식지 주부명예기자 급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그것도 12회 했는데 그 삭감액이 아까 말씀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답변에 현재는 12회로 했는데 그 아까 무슨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무슨 법이면 무슨 법에 의해서…

- 20%를 삭감하다 보니까 %수로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10회가 소요됩니다. 왜냐면 상반기 중에는 월별로 했습니다.

- 그러면 아까 설명이 우리 법에 의해서 분기별이라는 말씀은 안 맞지 않습니까?

- 공선법 개정이 상반기에 됐습니다.

- 공선법 개정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분기별이라는 것은 3/4분기라든지, 4/4분기라든지, 이렇게 3달, 4달 나눠져야 되는데, 12회에서 10회로 줄어드는데 분기별이 공선법이라는 얘기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잘못됐습니다.

-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세목도 잘못 계산해서 온 것 같습니다.

- 제가 잘못했습니다.

- 거기에요. 주부명예기자가 동별로 한 분씩 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도 시정소식지에서 주부명예기자 봤습니다. 아까 우리 의회 란 보면 사진 한 장 이렇게 넣어진 것을 봤는데 주부 명예기자의 선별대상이라든지,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선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별했고, 활동은 어떤 사항으로 하고 있는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모집할 때 각 동장님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라고요. 단, 활동성이 강하고 또 문필능력도 가능하면 있으신 분들로 해서 또 시간적 여유도 있으신 분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각 동장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

- 시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마는 시의원님들이 주부명예기자가 각 동에 한 명씩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의문스럽고, 방금 동장님에게 내려보냈던 공문 있지 않습니까? - 공문에 각 동에서 올라온, 아까 말씀드린 문필가라든지, 활동성이 강하다든지 이런 적절한 사람들이 1명씩 올라와서 했는지, 아니면 올라온 명단을 간추려 가지고 아까 말한 활동성 이런 점을 고려해서 1명을 선정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왜냐면 우리 동에는 개인들이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 그것도 시정소식지 란이 적다 보니까 어떤 이쁜 동은 내주고, 안 이쁘면 안내준가 해서요.

- 장복성 위원님 이상입니까?

- 예.

- 133페이지, 134페이지 없으십니까?

- 문예체육담당관실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 세입 분야 16페이지입니다. 유달예술촌 사용료 수입입니다. 유달예술촌에는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6개 단체 사용료를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유달해수욕장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2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 그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예산절감에 계상된 사항이고, 그 밑에 문화의집 프로그램 지원이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는 금년 4월달에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 다음에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도 제37회 도민체전 개최준비는 20%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개소 여기에 도비 150만원이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편의시설정비 1개소해서 도비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도음식 대축제 행사보조로 해서 도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입 부분은 이상으로 설명 드리고, 세출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 세출 부분 137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문화의집 운영 경비 용역수수료입니다. 여기 문화의 집은 '97년 12월 30일날 개관이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경비 용역수수료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문화의 집 자료 구입입니다. 여기는 문예진흥기금 1천4백만원 가지고 도서구입, 비디오테이프, CD 구입해서 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 1천4백만원은 문화의 집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밑에 인형극 소품제작비 약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화의 집 인터넷 정보사용료입니다. 문화의 집은 4대의 인터넷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5만원을 세웠습니다 마는 이것은 사실 깊이 생각지 못했고,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달에 13만5천원씩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4백만원 돈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139페이지 감된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41페이지에 보면 청경 직급보조비가 72만원 계상됐습니다. 당초 저희 문화의 집 인력에는 청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0일날 청경을 1명 배치해서 그 부분에 직급보조금을 계상 한 것입니다. - 142페이지는 감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시면 시립무용단 불우시설 위문공연으로 도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말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연극교실·수지침 시민건강교실 등 강사수당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이 6백만원은 문예진흥기금 1천4백만원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고 나머지 6백만원은 전통무용강좌라든가, 사진강좌 또 수지침 강좌 또 문화인사 초청 강사수당으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144페이지는 감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97 우수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입니다. '97년도에 목포문화원이 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의 집에 신발장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문화의 집을 가 보신 분은 아실 줄로 압니다 마는 입구에 들어가면 신발장을 저희들이 마련을 못해서 어지럽게 놓여져 있습니다. 신발장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의 집 책장을 보면 앞으로 도서도 쌓이고 CD가 쌓이는데 책장이 부족해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밑에 보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민문화체육센타 건립 기금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97년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되어서 문예체육과를 일반회계로 계상 했습니다. - 그 밑에 문예진흥기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은 매년 5천만원씩 시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본예산에 사실 계수착오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146페이지는 감으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 147페이지도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개소 해서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해서 3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원과 YWCA에서 방학 때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 149페이지는 감된 사항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도 전부 감이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도 전부 감된 사항입니다. 152페이지도 전부 감된 사항입니다. - 153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남의 명산 책자제작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시책으로 이번에 전남도에 있는 명산을 전부 다 소개 해서 등산로 등을 책자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전남도 일원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154페이지도 그대로 감됐습니다. -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위쪽 제5회 남도음식축제 행사보조입니다. 저희들이 10월경에 전남도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도비가 2백이 내려와서 시비 2백해서 4백을 세웠습니다. - 그 밑에 유달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5백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백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관문 관광안내소 자동안내전화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6개소를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주유소 안에다가 자동안내전화도 1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시설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광안내소 홍보물 진열대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에 저희들이 비치해야 될 홍보물 진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저희들이 1개당 10만원씩 해서 홍보물 진열대를 설치 해 가지고 목포역이나 버스터미널에다가 목포시에서 발간한 관광홍보책자를 꽂아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관문 관광안내소 자동안내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1대에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응답기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외래관광객이 와서 그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전화기안내로 목포명소를 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이상으로 문예체육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 인터넷 사용료는 제가 직접 가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사용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용시간을 운영 과정에서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 경비를 그래서 절감했는지, 문제는 운영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그냥 끝내게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문예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면 전남의 명산 책자제작 해 가지고 관광소책자 이런 홍보책자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요. 156페이지 관광안내소 홍보물 진열대, 제가 부탁말씀 올릴게요. 이런 관광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아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해당 업체의 광고료는 스폰서를 받아서 같이 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제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관광에 대한 책자를 만들 때는 여행사 같은 데서 광고를 통해 할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 일부를 받아서 시비를 아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하면 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아울러 관광안내소 홍보물 진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소해서 40만원 올렸는데 물론 비용은 적습니다.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이런 데에다가 자기 문구를 넣게끔 해 가지고 스폰서를 받는다 한다면 목포시 예산이 아니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담당실과에서는 앞으로 목포가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 이런 차원에서 이런 데 관여를 좀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예. 배진석 위원입니다. -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공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 지금 여름휴가철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 지금 제가 역을 한번 유심히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열차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욕탕업 하시는 분하고 숙박업 하시는 분한테 협조를 얻으면 이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그러니까 지금 여름휴가철이라, 만약에 목욕탕이 10시에 문을 닫는다, 닫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새벽에 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 새벽에 열차가 닫는다 그러면 목욕탕하는 그 업소를 역전에다 표시를 해 주십사, 그러면 새벽에 내려 가지고 목욕을 하고 배 기다렸다 타고간단 말이에요. 이걸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만약에 2시, 3시에 오는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대 뒤에 있는 숙박업 체크를 받아서 좀 표시를 해 주라, 그래야 쉽게 찾을 것 아니 예요? 전화라도 해 가지고 이러한 두 가지를, 여기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시급한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숙박업 하시는 분하고 목욕탕업하시는 분한테 협조를 얻어서 외부에서 찾는 관광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153페이지 전남의 명산 책자제작 이 부분을 35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시비로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하면 전남도에서 일괄 전라남도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도로 넘깁니다.

- 예.

- 장복성 위원님!

- 156페이지에요. 시설비에 보면 관문 관광안내소 자동안내전화시설이 25만원이고, 관광안내소 자동안내 전화기 5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이것은 전화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5만원입니다. 그리고 50만원 돈은 우리가 그 안에다가…

- 전화를 하면 안내방송 나오는 것이죠?

- 예.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 예.

- 그것 보면 잘 안되더라고요. - 그래서 지금 50만원이란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왕 하려면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정말로 한 것처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목포를 알리는 방향들,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업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좀 해서 기차를 타고 와서 내리면 아, 목포를 알아보려면 전광판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온다든지 이런 연결고리 아이템을 좀 재고해 주십사, 이 부분도 예산이라고 5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말만 해 놓고 시가 그냥 이용한 사람들, 시민들에게는 이익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돈이 좀 들더라도 명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앞번에 가시고 안 계셨는데 아까 기자 그 부분도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실지 김준수 과장님이 저희 동 노인당에다가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공무원으로써 상당히 효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데 나 그 기사가 나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분 대놓고 그런 질문을 못하고 아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시도, 공무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감원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는 아이템으로 살려 가지고 시비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부탁말씀 드립니다.

- 장복성 위원님하고 배진석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 주셨습니다. - 더 질의 있으십니까?

- 소장님 12페이지요.

- 예.

- 전반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 학생들이라면 중등학생들 말합니까?

-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입니다.

- 급증하게 늘었는데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유치 노력을 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유치보다도 우리 체육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가 오고 있고 또 각 학교에서 방학 때, 지금 각 1일 평일날 800명∼1000명, 휴일에는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마는 거의가 학생들입니다. 일반인은 줄어들고, 학생은 느는 그런 실정입니다.

- 중대한 변화인데요. 그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저희들 각 아파트 단지 매월 전단을 출입구에 붙이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지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실내수영장 정수기 여과기 교체가 기존예산에서 65% 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영장 물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 입찰차액입니까?

- 예. 입찰차액입니다.

- 예. 여과지 교체군요. 알겠습니다.

-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입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과장 강철원입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세입 편에 불용품 매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안에 최대한 일반폐기문서를 매각을 해서 이번에 세입 46만3천원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사업인데 저희 총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2억5천3백만원 또, '98년도 지방국민운동사업 5개 사업에 지원보조금으로 2천6백616만1천을 이번에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편에 반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58페이지 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수입 맨 밑에 총무과 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번에 61만3천원이 더 도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인데 국기사랑 보급안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확정내시 때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만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휴대용 제논탐조등 구입 7개가 있는데 이 관계는 해안선 경계강화를 위해서 밀입국자 방지용으로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735만원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5천71만7천원 도비보조로 세입입니다. - 그 다음에 금년도 제2회 지방선거 경비에 따른 집행을 하고 정산결과보고에 따라서 1천371만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분야 16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이번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하고 일반경상적경비 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8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193페이지까지는 사실상 이번에 예산 10%부터 30%에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 193페이지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어서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에 인건비 란에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마는 초과근무수당, 현 인원증가가 당초예산에 많이 빠져 가지고 당초에 39명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는데 43명으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추가 49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도 일반행정 우편료하고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이렇게 준법정경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마는 1천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도 이번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469만원 감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도 피복비, 재료비, 국내여비 이것도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 공무원연수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인원이 증가해서 36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백만원도 이번에 30%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도비보조금 73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휴대용 제논 탐조등 구입을 해서 이번에 방위 협의회 차원에서 군부대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봐 가지고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이번에 예산절감상 51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 그리고 맨 밑에 일반수용비 이 관계도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마는 부기내용별로 쭉 절감을 했는데 절감하다 보니까 맨 밑에 공무원 퇴임식 준비에 따르는 프랑카드라든가, 꽃수반, 꽃다발 등은 일부 경쟁력에 따르는 감을 하고 맨 밑에 백만원 더 추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82만원이 증된 걸로 됐습니다. - 다음 페이지 재료비도 이번에 30% 절감해서 19만원을 감했습니다. - 그 다음에 맨 밑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에 따르는 부담금 287만8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보험료 증가에 따라서 2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43만3천원입니다. -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 관계는 금년에 명예·정년퇴직공무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6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정년퇴임을 하다보니까 10명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 3백만원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3박4일이 결정되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0명 당초계획을 10명 더 늘려서 30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 이것도 공무원 퇴직에 따르는 시상금으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205페이지도 일반수용비 이번에 30% 절감해서 22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예산절감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같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거기에 국도비 보조금에 따르는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재원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 21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이번에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순수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 간식비 그런 비용입니다. 3억1천847만원을 세입으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노임을 세출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맨 밑에 21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보상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개소수는 약 40여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런데 위험시설이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74만4천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2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도비보조금 2천616만1천원 세입을 보고 세출예산에 이번에 민간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기초질서확립, 경제살리기운동, 국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동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맨 밑에 일반수용비 국기사랑 보급운동 이것은 시비 백만원, 도비 백만원 세입을 봐서 계상해야 되는데 도비보조가 백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이 세출예산에 2백만원 그대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다음 21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122만6천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마는 이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2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으로 122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맨 밑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무안반도 통합에 따른 경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해서 당초 의원님께서 5천원만을 예산확보해 줬는데 거기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을 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3천5백만원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그 다음 217페이지 정액보조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1억5천860만원인데 지금 목포시에 새마을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목포시지회가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이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국민운동사업에 추진하는 각급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나 시비,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국민운동 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이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으로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정액보조금을 단체별로 새마을 시지회는 연간 3천6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3천120만원, 부녀회도 3천1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1천6백만원 또 동 위원회 26개 동에 다 있겠습니다 마는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 4천420만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사업활동비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인데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8만원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 2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행정통신 전용회선사용료인데 내용은 당초 계상이 56회선으로 나왔고 과소책정이 된 것입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회선을 보면 327회선이나 되는데 과소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내전화사용료 5천626만원, 시외전화사용료 657만원, 초고속 국가망 이것은 시와 도 간에 전화 데이터 자료로 해서 동시 회선을 사용하는 그런 초고속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7만6천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공공요금을 7천250만6천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이 관계는 행정방송이라든가 기타 MFC 회선분배기 유지비 그런 종류를 감안해서 예산절감사항으로 250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팩스 동보기 유지비, 동·사업소 키폰시설 유지비 이것도 절감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단가차이로, 당초에 교환보조 사업인부인데 단가가 1만9천3백만원으로 당초에는 계상을 했는데 인원수와 일수는 똑 같습니다. 다만 단가 차이가 조정이 돼서 170만원 삭감됐습니다. - 그리고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맨 앞에 전국단일통화권 구축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우리 시청 본청에 있는 시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외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축시설이 되겠습니다. - 그렇게 했을 때 행정전화를 가지고 시외전화 통화를 하면 시내사용전화요금으로 그대로 계상할 수 있는 큰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도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1천1백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화상전화 시스템이라든가, 시-동간 초고속 다중화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 키폰 주장치 시설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2천4백만원, 7천20만원, 58만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 본청 숙직실에 구내매점하고 숙직실에 VTR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이것은 동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법정경비 삭감 4억6천4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이것도 동 표준경비입니다. 이것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절감사항으로 2천254만4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동사무소도 전기사용료라든가, 기타 상·하수도 사용료를 당초예산에 과소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서 모두 929만3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피복비는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이번에 예산절감입니다. - 그 다음에 225페이지 이것도 일반업무추진비 1천87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도 30% 예산 절감을 해서 1천872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전부 다 이번에 기본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산정을 해서 감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227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내용에 세입 분야를 보면 229페이지 이 관계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저소득층한테 즉 말하자면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1세대당 1천만원 범위로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1년거치 4년 상환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 특별회계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1천325만원은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연리 5%에 대한 이자수입을 세입에다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4천960만3천원 삭감을 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1억2천1백만원 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잉여금을 잡았던 것인데 금년 2월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7천2백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 예산 4천9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 다음 세출분야는 232페이지 이자수입 1천3백만원을 보고, 나머지 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3천63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세입부터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입니다. 공무원 퇴임식 준비물 프랑카드, 꽃수반, 꽃다발 등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 몇 페이지입니까?

- 201페이지입니다.

- 예.

- 41명에 10만원씩 계상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맨 밑에 공무원 퇴임식 준비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 퇴임식장 전면에 걸어 있는 프랑카드를 설치해야 되고, 또 퇴임자 내외분을 단상에 앉히기 때문에 꽃수반을 연대에다가 각각 설치를 하고 또 꽃다발도 별도로 각 퇴임자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당초에 31명에 해당하는 1인당 10만원 개수를 잡아 가지고 31명에 대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는데 퇴임자가 이번에 많다보니까 인원수가 약 10명이 더 늘어나서 인원당 10만원씩 추가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10만원이 크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지금 전면에 이렇게 길게 다는 프랑카드만 해도 5만원 그리고 수반 하나도 만드는데 5만원 내지 10만원 합니다.

- 전체적으로 41명에 대한 프랑카드 하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사람당 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크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 꽃목걸이, 꽃다발 증정 이런 것은…

- 그것은 구체적으로 꼭 위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구분이 있어야 돼요. - 왜 그러냐면 무조건 10만원×41명하면 약 410만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그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아시겠습니까?

- 예.

-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 고승남 위원님!

- 고승남 위원입니다. - 지금 새마을단체 새마을운동지회, 새마을지도자협회 26개동하고 새마을 부녀회 26개 동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사실 새마을지도자협회 26개 동에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인가 이것 좀 알고 싶고, 새마을부녀회 26개 동, 과연 각 동마다 이 새마을 부녀회가 정말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지금 저희 새마을운동시지회가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26개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도 각 동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단체에서는 우리 시정이나 국가에서 지향하는 국민운동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정리해 가지고 주로 캠페인이라든가,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라든가, 그때그때 주민 정서에 관한 그런 국민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지원 요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 각 동에 나가셔 가지고 새마을부녀회 한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 저는 아직 총무과에 제가 금년 3월에 왔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 활동 현장에 직접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 활성화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요. 되지 않는 부분이나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목포시가 정말로 각 동을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 신재칠 위원!

- 신재칠 위원입니다. - 219페이지 세 번째 보면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가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하신 119페이지를 보면 초고속망 행자부에서 도, 시까지 연결한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 예.

- 현재 저희 과에요. 지금 통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 행정전화 전용회선이라든가 또 시내, 시외에 따르는 공공요금은 저희 총무과 통신계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번에 초고속 국가망 MUX 운영에 따른 1회선이 있는데 년간 운영비 80만6천원 이번에 계상했는데 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계상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전산자료를 서로…

- 아마, 그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이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신재칠 위원님 이상입니까?

- 예.

-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 예. 신재칠 위원님!

- 221페이지 숙직실 VTR 구입이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마는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요?

-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숙직실에 VTR 2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시정관련 보도사항을 공보실에서 모니터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각 실국 또는 실과, 시장, 부시장실에 밝은기사, 파격기사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요한 시정시책이 많이 누수가 되고 모니터 하는 내용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VTR 2대를 우리 숙직실에다 설치해놓고 저녁 당직자가 9시 뉴스라든가, 익일 7시 뉴스를 KBS, MBC 또는 서남방송 이렇게 해 가지고 녹화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도된 내용을 판단하고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번에 VTR 2대를 설치운영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총무과 세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세정과장 주북춘 입니다. -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78억4천4백만원 됩니다. 금년 경기 때문에 일부가 감이 됩니다. 주민세는 1억4천1백만원 증이 되고, 재산세는 25억4천2백만원인데 24억8천4백만원, 약 5천8백만원이 당초보다 증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에 69억7천9백만원인데 금년 추경에 약 16억4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도축세는 1억8천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7천3백만원 약 9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에는 91억8천7백만원이었는데 1억원이 감 됐습니다. 또 종합토지세는 약 30억4천4백만원 중에서 2억5천2백만원이 감된 27억9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되겠는데 도시계획세는 당초 25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7천8백만원이 감 된 23억8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당초 5억6천6백만원인데 1억5천3백만원 감해 가지고 4억6천3백만원이 됐습니다. 사업소세는 소득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2억9백만원 계상했는데 1억3천1백만원이 증된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에 세정과 소관이 있습니다 마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이 각 동에서 현재 주택이라든가, 점포, 보차도 등 해서 약 4천981만8천원이 증된 3억2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이고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이 부분은 도세입니다. 도세 259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30% 가져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정예산에 7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도세 감소율에 따라서 39억이 감이 돼서 38억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모든 것이 감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30%를 계상해서 38억을 계상했습니다. -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아까 말한 교부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 등을 계산해서 했고, 그 중에서 면허세는 2천490만원이 증된 추세에 있고 과년도 수입도 지금 2천1백만원이 증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다소절감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30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우리가 6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30억을 증액 시켜 가지고 목표액으로 60억 증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우리가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30억이 증 되었습니다. - 세입 분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 세출분야입니다. -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0% 절감해서 2백만원을 감 잡았습니다. - 다음은 제일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여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동안내전화사용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전신전화국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당신은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체납되었으니 까 돈을 내시오 하는 안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한 통화 에 45원 그래서 100명 기준으로 해서 시범을 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210일을 7개월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입력되면 우리가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면 당신은 무슨무슨 세금이 체납되었기 때문에 빨리 내시오 하고 전화가 개통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국가 차원에서 감된 내역입니다. 국가경쟁력높이기는 예산절감해서 대형레이져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주전산기기 유지보수비 감을 30% 했습니다. - 다음에 2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단가조정입니다. 단가가 1만9천3백원에서 1만8천9십원으로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17만원 감됐습니다. -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도 지방세 세입에 대한 감이 되기 때문에 23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239페이지 국내여비도 절감 차원에서 10%를 감했습니다. - 포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포상비 약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할 때 각 동에서 현재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차 하나를 영치하게 되면 전체 직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비 명목으로 줄 수도 없고 또 수당이라고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차 1대당 우리가 영치를 했을 때는 5천원씩 주련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은 각 동에서 야간에 보통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노고도 덜 뿐만 아니라 급식비 차원에서 포상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는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240페이지입니다. 20% 감입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도 시상금 몫입니다. 시상금은 각 동에서 체납차량, 재산세 세금을 많이 낼 경우에는 순위 결정에 의해서 주던 금액을 전부 20% 감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차원에서 절감시켰습니다. - 1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인증기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목포시 인증기를 26개 동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95년부터 하고 있는데 계산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 가지고 28만6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금액 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증기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26개 동을 전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단가조정 산출해 가지고 28만6천원이 부족합니다. 부족 분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239페이지 기타포상금이라고 했는데 동 직원이 저녁에 자면 간식비를 주고 차량을 움직이고 한다는데 이것이 실지 얼마 정도나 성과를 올렸습니까?

- 금년에요? - 1,709건에 3억2천이었습니다.

- 이것 다 동직원이 한 것입니까?

- 동 직원하고 시청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옵니다.

- 안 떼어오면 안됩니까?

- 안되지요. -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체납된 것이 약 15,000대 되거든요. 15,000대 되는데 그 중에서 폐차나 찾을 수 없는 차가 150대 정도 되고요. 대개 보면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 번호판을 떼는 실적에 따라서 줘야지 무조건 줄 수는 없지요.

- 알았습니다.

-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세정과 세출부분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부과과장 이상현 입니다. - 저희 부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과과도 국가경쟁력 높이기운동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245페이지 일반수용비, 2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24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사업인부로서 '97년도 단가조정으로 인해 인건비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1만9천3백원에서 1만8천6백원으로 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 조치했습니다. - 다음 24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49페이지 국내여비도 국가경쟁력 높이기운동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 다음 250페이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급이 1명 있었는데 이 8급을 7급으로 직급조정해서 36만원이 증 됐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주민세 징수보상금, 이것이 뭐냐면 용당1동 소재 축산기업납세조합이 있습니다. 이 납세조합에 28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잡을 적에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5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거기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5%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국가경쟁력 높이기운동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이것도 마찬가지 홍보성 예산도 20% 감되게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25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다음에 253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경쟁력 높이기 운동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마는 25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동전화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토지, 가옥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 이것은 위법성 증축된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이것을 직접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탈루라든가, 은닉재원을 발굴해서 세입확보를 하는 것인데 사치성재산과 이런 데도 중과세를 하게 되는데 서로 연락망이 없기 때문에 이동전화기 35만원 1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당초에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는 자체예산승인과정에서 5만원이 깎여 가지고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계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저희 부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부과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회계과 신창열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창열입니다. - 회계과 소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입찰 참가 등록수수료 증지수입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참가할 적에 1만5천원씩 증지비가 들기 때문에 1년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세입 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이 월 2백만원 잡았습니다 마는 현재 5백만원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천6백만원을 증가 했습니다. -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 행정동분합으로 폐지된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건물매각수입을 당초에 7억5백만원을 계상 해줬습니다 마는 IMF로 인해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을 전부 감을 했습니다. -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연체이자수입,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시 연체된 이자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을 했고, 부흥동 청사가 5월달에 준공이 되었으므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반환수입으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가서 회계과 이 석 호 관련 국유재산 환수업무추진금 도비가 1천71만원, 국유재산 관리 및 권리보존조치추진비 302만원이 도비로 세입을 받았습니다. -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 256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348만5천원 국가경쟁력 높이기운동 일환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 25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입찰 프로그램 구입이 316만원, 전산입찰용 OMR카드 구입비 1백만원 이것은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린 9천만원 수입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현재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찰하는 데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입찰로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그 다음에 258페이지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목포시 회계직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12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위포괄계약이 138명에 5,880원씩 해서 8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맨 밑에 가면 전산입찰용 물품구입해 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210만원, 휴대용 프린터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입찰관련 장비입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뒷장 261페이지 넘기면 OMR카드 판독기도 같이 거기에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신흥동사무소 임차료가 5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1년간 임차를 할 것을 계상했는데 5월달에 새로 지어서 올렸기 때문에 임차료를 219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쯤 세입과 관련해서 이 석 호 관련 환수확정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가 315만원 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168만2천원, 공유재산 자투리땅을 매각할 때에 측량하기 위해서 2백만원, 또 263페이지 국내여비는 도비를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변상금, 증인실비 변상금은 이 석 호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민간인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 변상금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중요문서 본관용품을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관련 문서를 일반캐비넷과 달리 특별히 제작해서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캐비넷을 제작하기 위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64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화용 장비구입,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 그 다음 265페이지 제일 위에 청사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2달에 한번씩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이 감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회동 앞 시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막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 동백나무 옆 공간에 민원동과 균형을 맞춰서 조각작품을 설치하여 바란스를 맞추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 그냥 넘어갔는데요. 3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백억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그것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 아, 됐었어요?

- 예.

- 전문위원 됐었습니까? 회계과로 목이 나와 있는데요.

-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 당초예산에는 과년도 평균을 내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마는 결산을 해서 전부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돈을 10억 계상 한 겁니다.

- 10억이에요? 100억인데…

- 예. 100억을요.

-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잔여금을 당초예산 계상 할 때는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과거 3년동안에 남은 평균 수치를 따져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2월 말일로서 연도 폐쇄기가 끝남으로써 확실하게 작년도 예산에서 남은 돈을, 당초예산에서 뺀 나머지를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 그럼 100억씩이나 이렇게 예측을 못하시고 예산계상을 했는지 …….

-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 258페이지 마지막에 공공요금, 목포시 회계직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 정기적으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특별히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되는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을 따져볼 때 이건 개인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에는 공무원들이 전부 재정보증을 재산세가 일정한 금액 3만원 이상 이런 사람을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지방재정법 제111조라든가 목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조례 제4조에 의해서 회계직 관계공무원만 보증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 고승남 위원님!

- 예. 고승남 위원입니다. - 지금 IMF 한파로서 정말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때에 지금 의회동 앞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돈이 5천만원이라는 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그 쪽에다가 조각작품을 하나 해서 좀 시민들이 와서 볼 때 정서에 좋게 거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건가를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조각작품이 저 쪽에 민원봉사실 앞에도 있고 본청 앞에도 있습니다 마는 그런 조각작품을 거기다가 본청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하나 조성하려고 합니다.

- 고승남 위원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하십시오. - 됐습니까?

- 한 가지 넘어가버렸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국공유재산 전산화용 장비구입 컴퓨터, 프린터기가 있는데요. 전산화 업무를 따로 합니까?

- 예. 국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전부 저장을 하고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해서 도비로 하려고 그럽니다.

- 이것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하는데…

- 물론 다른 업무도 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주로 그걸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민원계장 박소영 입니다. - 저희 시민과장께서 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시민과 세입은 증지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입니다. - 23쪽부터 2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97년도 기준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변화로 증명발급 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IMF한파 때문에 부동산 침체로 토지대장등본같은 신청민원이 줄어들고 있고, 또 금융권에서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29쪽까지 마치고, 3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시민과 과태료수입으로는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과태료와 건설중기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과태료 수입은 376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68쪽입니다. 시민과 세출예산은 총 2천510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에서 10%씩 삭감되었습니다. - 26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0%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 271쪽입니다. 레이져 FAX 토너구입입니다. FAX 민원 발급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구입비 257만원이 추가소요되어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 신청용지 구입입니다. 총 5건에 317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 다음으로 272쪽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I-D필름구입이 140만원입니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입니다. 방금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IMF한파로 금융권 내에서 채무자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산용지 구입비가 추가소요되어 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피복비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사업인부임을 삭감시켰습니다. - 다음은 주민카드 발급 사업인부임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는 그러나 정부에서 유보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지침 미시달로 일부 예산만 삭감시켰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통보 되는대로 수시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즉 FAX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에 FAX기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민원 송·수신용 2대가 있고 또 관외 송·수신용 2대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7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건수의 85%가 호적관련민원으로 하루에 1,000매 이상을 FAX기로 송신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송신용 FAX기 2대를 구입해서 FAX 민원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 예산에 반영되어서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홍만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중에서 병사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그 현역병 입영자 여비가 즉 말하자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통비, 금년도 교통비 인상, 그리고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입영장병이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그 숫자만큼 계상해 가지고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화생방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감액입니다.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도에서는 2,875개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삭감이 된 겁니다. - 그 다음에 59페이지 영세가구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마는 이것은 영세가구 165세대에 대해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도에서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 277페이지부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 됐습니다 마는 이것은 정원 2명이 감원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278페이지 국가경쟁력 높이기 예산절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다 보면 282페이지 직급보조비가 기능8∼9등급에 1백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능 10등급에서 기능 9등급으로 1명이 승급이 돼서 기능 10등급에 대해서는 절감을 시키고 이것은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입니다 마는 50만원 이것은 당초에 민방위 통대장 인원수가 본예산에 100명이 누락됐습니다. 사실 590명인데 490명으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본예산에서 누락돼서 이 100명분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가지고 이것은 방독면인데 아까 도비보조금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된 사항을 그 때 당초 본예산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비도 같이 감액을 시켜서 2천8백만원 시비, 도비를 같이 감액시켜서 2천8백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 그 다음 중간에 시설비, 지하경보실 흡·배기시설입니다 마는 지하경보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자기계가 있기 때문에 에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습기, 공기혼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배기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섰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게 세워서 설계하다보니까 이것이 9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영세가구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마는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설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소년가장이나 독거노인가구에 대해 재난 예방 차원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89페이지 제일 말미에 무의탁 독거노인 119 자동신고용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새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소방서에서 이것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불의의 어떤 아픔을 당했다든지 응급사항을 당했을 때는 그 목에다가 목도리 해 가지고 수신장치를 합니다.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소방서 컴퓨터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까지,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서 바로 그것을 응급조치를 해줄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29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5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재난관리법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재난의 예방과 응급처치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이후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도 이미 제정을 해서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법에, 즉 말하자면 의무적 사항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에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그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 그 다음에 중간쯤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빼놓고는 공익근무요원이 88명인데 당초 본예산에는 인원수를 예산 착오로 68명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본예산에 누락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91페이지 말미쯤에 공익근무요원 가료비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복무로 인해서 질병을 입었다든지 부상을 입었다 했을 때는 가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분만 그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가료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연수원에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가야 되는데 교육비가 없어서 5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92페이지 현역병 입영자 여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입분야에서 계상된 것을 세출 분야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공익근무요원 20명 분이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분에 대한 중식비 이것도 규정에 맞춰서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입니다. 이것도 20명 누락 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입니다. 이것도 20명분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공익근무요원을 시에다 배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배치요구를 합니까? 배당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까?

- 전년도에 저희들이 다음 년도 필요한 인원을 배정요구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해줍니다 마는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인력수급에 맞추어서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숫자를 더 배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만약에 철수요청을 하면 받아 줍니까?

-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병역수급 요청에 따라서 국가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그러면 병역하고 관계되는 인력으로 보는데 재원은 국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 이것은 배치부서 부담입니다. 일 하는데 필요한 1등병이면 1등급, 2등병이면 2등급에 대한 그 봉급하고 교육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술회관 운영과장 최헌길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좀 더 지도를 바랍니다. - 전체적인 설명은 총무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계장들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체적인 예산은 6억5천328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출은 6억7천166만3천원이 증 됐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각 계장님들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할까요?

- 29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6천624만3천원이 증가해서 6억6천658만5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증은 8천295만4천원, 감이 1천6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별 부서운영비는 총무과, 운영과, 시립도서관, 향토문화관 네 군데 합해 가지고 증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총체적인 인원은 77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가 2천970만3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경상적경비는 1천704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마는, 297페이지입니다. 절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297페이지 안내표지판이 3개 해 가지고 510만원, 청사소방설비 점검수수료가 4백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총괄적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세목은 생략하고 목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 외부휴지통 5개가 50만원, 공연동 무대 비품구입이 국악공연시 사용하기 위해서 화문석 돗자리가 4개에 2백만원, 병풍도 마찬가지로 국악공연시 사용하기 위해서 병풍 12폭 2개가 90만원, 방석이 4개 해서 17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는데 가입비가 2백만원, 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한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3회를 요구 했었는데 분기별 한 번으로 해 가지고 60만원, 299페이지는 전부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30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부지가 13,340평이 있고 건물이 2,633평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인부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인부임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9만2천원을 받으면 후반기에 사업인부를 계상하겠습니다. - 전시실에 스포트라이트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금년에 50개를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명·제어용 기기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6만원, 리 칼라지가 28만원, 개항 100주년 기념상징탑 관리하는데 상당히 파손이 많습니다. 자재구입비가 전구 50만원, 분수대노즐외 기타부속품 84만원, 301페이지입니다. -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숙직실 칸막이 공사를 하나 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344만3천원, 밖에 나가면 정면에 전시품이 있습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 3백만원, 302페이지입니다. - 구내식당에 전기, 수도시설 보강하는데 3백만원, 사업소라든가 공연동 전시관에 건물현판이 있습니다. 동판이 3백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기가 없습니다. 청소기 1대에 35만원, 변기가 고장이 나면 하수구 뚫은 것 50만원, 숙직실하고 제어실에 에어콘 시설하는데 190만원, 금고가 50만원, 무대조명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맨 뒤에 콘트롤러 구입해 가지고 280만원, 40만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 가스누설검지기가 120만원, 바닥청소를 하기 위해서 왁스머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50만원. 시립교향악단 지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 문화예술회관 총무과, 운영과 예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가 '98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 부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입니다. - 297페이지에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안내유도 표지판 이것이 어떠한 안내를 하는 것입니까?

- 잔디밭에 들어가면 어디가 공연동이라든가, 전시동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정해져 있는데 이용객들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사실 거기는 목포의 최대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이 있죠?

- 예.

- 화장실은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 시범화장실입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 거기에서 관리 안 하시더라도 일단 예술회관에 오시면 야외공간에서 화장실을 찾으려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서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표지만을 만들 것이 아니예요. 표지판을 만들 때에 화장실 표시를 잘 보이게 해주셔야지 빨리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아무 데나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내표지란에 그걸 꼭 넣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식당이라든지,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기 싶게 얼른 눈에 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300페이지에 지금 무대장치에 대한 기기 구입비를 예산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대 바로 옆에 전자시스템 설치를 하면 어느 연극을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 애국가 제창이라든지 어떤 식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든지 무용을 한다든지 하면 사회가 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어디든지 가보면 전자문자판이 나옵니다. 그것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예산에 안올려졌군요. 어디가나 예술회관에는 있어야 됩니다. 무대 옆에요. 전자판에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전자시스템,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는 올려서 설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완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301페이지 야외전시 조각품 이전 해 가지고 3백만원이 올랐는데요.

- 이 건물 벽면이 돌과 돌이 부딪혀 가지고 조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안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고승남 위원님!

- 고승남 위원입니다. - 301페이지입니다. 숙직실 칸막이 공사비 344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또 앞으로도 날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난국에서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야외전시장 조각작품 이전비를 3백만원 계상했는데 어디 쪽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조각작품은…

- 과장님! 거기 말입니다. 야외전시 조각품 이전 관계는 우리가 거기에 갑니다.

- 현장에 오시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숙직실도 가서 확실히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에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예. 특히 칸막이 공사가 현재 어떻게 해서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342만원쯤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벽면 자재대하고 노임대가 비쌉니다.

- 예술회관 만드는데…

- 예총지부요. 숙직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총지부에다 할애를 해 줬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고영윤 향토문화회관 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11쪽입니다. - 저희 향토문화관 운영과 세입은 당초예산이 1억1천5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7억1천158만5천원으로 5억9천56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내역의 주요부분은 6억1천만원이 시립박물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주로 증됐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향토문화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98년 상반기 세입은 4천327만4천원으로 현재 세입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12%가 감소됐기 때문에 6월말 기준 금년 연말까지 10%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1천39만5천원을 감축조정코자 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감축의 추세는 IMF경기침체 여파로 판단됩니다. 인근관광지도 거의 전국적으로 관람객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10%∼30% 인근 관광지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전반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6월중에는 작년대비 약간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관광객이 늘어나서 세입이 상당부분은 발생할 수 있지 않을런가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열심히 홍보활동에도 전념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이 세입예산은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쪽수를 뛰어 넘습니다. - 향토문화관 화첩 판매수입입니다. 향토문화관 화첩은 주요 소장품을 발간 관광객에게 판매하여 세입 되는 투자성 경비입니다. '97년 5월 23일 화첩을 1,000부를 제작해서 현재 판매개시 중에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관람객의 감소 추세와 더불어 화첩 판매도 현재 100권 정도 판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절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 줄 향토문화관 관광엽서 판매수입입니다. 관광엽서 판매는 금년 4월부터 판매를 개시했기 때문에 금년 50만원을 세입목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 다음 페이지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목포시립박물관 건립 사업비 6억1천만원입니다. 6억1천만원은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교부예정입니다 마는 현재 문화관광부장관 결재까지 됐기 때문에 일응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설명 드렸던 대로 5억9천56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 이상 세입을 보고 드렸습니다. - 다음 세출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이 2억3천428만7천원에서 이번 추경편성코자 한 예산은 8억444만4천원입니다. 5억7천15만7천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일반적인 경상비는 정원이관이라든지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서 절감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감축조정한 예산은 생략하고 증된 예산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 30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료입니다. 정화조 청소료는 44만3천원 년 2회 해서 8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추가 기증화폐 진열장 제작입니다. 추가 기증화폐 진열장 제작은 '98년 2월 김 동 섭 박사께서 화폐를 800점을 추가 기증했습니다. 이것 전시를 위해서 진열장을 제작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3백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307페이지입니다. 전시실 설명 표찰제작입니다. 전시실 설명 표찰제작은 김 동 섭 박사 추가기증 화폐 전시 설명 표찰과 병행해서 수석 교체시 설명 표찰, 전시실 내부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표찰 등으로 활용할 예산입니다. - 그 밑에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308페이지 재료비 란에 양어장 비단잉어 입식 35만원입니다. 비단잉어는 당초 30마리를 입식했습니다 마는 현재 22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비닐 등 이물질을 던져 연못이 오염되고 연못이 낮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추가입식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체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312페이지 시설비, 시립박물관 건립공사비 6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6억1천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마는 현재 국비 54억원과 특별교부세 45억원이 중앙에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연내 착공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회관 운영과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6억1천만원이 있다는데 시설비 그래 가지고 6억1천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요?

- 예.

- 그러면 전체가 국고보조금입니까?

- 원래는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전체가 국고보조입니까?

- 전체가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 관련 세출예산입니다. -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투자할 투자사업비입니다.

- 투자사업비죠?

- 예.

- 앞으로 소요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 예산을요.

- 총예산은 현재 128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추정이죠?

- 추정입니다 마는 현재 '92년부터 '94년까지 건축 설계가 5천4백만원 들여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정한 수치입니다.

-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에 63억 내지 66억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210억 정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10억 든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계산하면 더 될 거예요. 본 것만 해서 210억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 1억6천만원 이것을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세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10년, 20년 가면 600억이 될련지도 모르니까 세밀하게 계획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먼저 세입부터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입은 2천809만원이었습니다 마는 10%인 292만4천원이 증액된 3천10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7페이지 밑에 도서관 연구실 및 고시실 사용료 40만4천원이 증액된 1천81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서관 자료복사기 사용료입니다. IMF여파인가는 몰라도 저희 도서관 자료실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줄었다고 상반기에 추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복사기 구입은 당초 360만원에서 약 48만원이 감소되어 312만원으로 감소 계상했습니다. -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하단 쪽 도서관 매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3백만원 당초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마는 누락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315쪽입니다. 당초 저희 도서관 세출은 4억9천341만9천원에서 7.1%가 증가된 3천526만3천원이 증 된 5억2천8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대로 '9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기타수당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317쪽 경상적경비입니다. 감된 것은 생략하고 증가된 것을 위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피복비 이동도서관 차량근무자 겨울철 방한복이 누락돼서 39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 320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본관 옥상 채광판 누수부분 보수비 154만4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323쪽 위에서 두 번째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이것하고 하단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329페이지 중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29페이지 중간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감액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3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31쪽 제일 상단 영화감상용 멀티비젼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영화감상이랄까 VTR을 틀어주기 위해서 대형 46인치로 제작해서 추가로 217만3천원이 증액된 52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출 부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신재칠 위원입니다. - 331쪽 영화감상용 멀티비전 구입인데요. 단가가 굉장히 인상됐는데 수입품입니까? 국산입니까?

- 국내기업에서…

- 그런데 왜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렸을 때에는 이 단가로 올렸습니다 마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비전은 큰 것을 사야겠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 활용도가 높은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시마다 이용자들에게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까?

- 예.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