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확정된 안이 아직은 안나왔습니다.

그것들이 각 국의 의견을 묻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 시안은 현재 가져 있는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 동안의 여건 변동에 따른 기획관리실에서 안을 만들어서 각 실ㆍ국에 의견을 묻는 과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 해외채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심도있는 검토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예측을 했겠지만 이러한 IMF같은 것까지 예측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지역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관계 등등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그런 조건의 외채를 차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결론이 안나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말 겹치면서 우리 도의 부채, 이러한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사가 돼서 그것을 이번에 도가 제주도 재정진단을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해외채를 차입하다가 현재 계획된 사업들을 계속 마무리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외채 차입은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결단이 앞으로 진단 후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 입장에서 확실한 어떤 보완적인 대책을 말씀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할만큼 예산규모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재원 용도별 사업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ㆍ군 전체, 도까지 합쳐서 해외채에 의한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사업을 중단하면서 타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을 여기로 대체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차원이든간에 해외채 재원을 추가로 들여올 것이냐, 안 들여올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관계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진단이 선행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못드림을 한 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예.

먼저 동부산업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중문단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도내에 관광단지가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표선, 성산, 중문. 그러나 지금 실지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중문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용면에서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동부산업도로와 서부산업도로가 96년도에 도로법에 의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1년까지 서부산업도로를 마치면 바로, 당초 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동부산업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지금 표선단지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됐지만 성산포 단지가 개발돼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시점이면 동부산업도로도 꼭 같이 확장이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제가 그런 말씀을 올리구요. 두 번째는 서귀포에서 성산포까지 가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서성로라고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 도로도 금년도에 실시계획 용역을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간선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하면 동부지역에서도 도로사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혜택을 덜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느껴지고, 남조로인 경우가 당초는 군도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도가 전 도로를 진단하고, 우선 급한 게 커브가 심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단 그런 것부터 펴주고, 또한 암거단면이 모자라서 집중 호우시에는 도로에 넘치는 지역, 이런 지역도 금년도에 두 군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동부지역도 꼭 같은 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부산업도로는 별도입니다.

남조로는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 보완되는 사항들을 보완시켜 나가면서 교통량을 감안해서 별도로 확장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7,000∼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한 겁니다.

준공예정일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합니다.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은 없습니다.

당초 종합개발계획상에 2001년도까지 계획선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공사하다가 서성로로서 중단된 적은 없고, 금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2산록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5ㆍ16도로까지 가서 서성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한꺼번에 투자가 안돼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중간에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도로는 하천들이 많아서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도로는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남조로 교통량 관계는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조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원, 수망, 와흘, 대흘 네 군데를 했고,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수망지구인데 96년이 4,182명, 작년도가 4,521명으로 조사된 것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동감한 것은 해외채 사업을 하는데 관광지 연계도로, 관광과 관련된 도로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한 겁니다. 지금 말씀한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따지자면 사실 관광과 연계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동감하는 겁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놓지 않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보고하는 내용이 이 지역의 정책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예를 들면 감귤관리사가 몇 동이 있느냐 하는 현황 조사만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첨가를 안 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12개소를 했는데 제주시장이 추가해서 19개를 더해서 3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전 31개소를 한 것을 전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7억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시안을 만들기 위한 또 시안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앞에 보면 각 실ㆍ국의 의견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건설교통국 의견을 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통과한다는 말씀이지,

거기에는 동감하는 데 말입니다. 그것을 하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올리고 해야지,

시안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별도 제시한 게 아니고 운영과정에서 문제되는 점들을 도출해서 기획실에서 시안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시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중 일부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제시한 게 아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종합 정리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 낸 겁니다.

기획실이라는 것은 도청 전체의 기능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시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게 4억원입니다.

그것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4억원이라는 얘기, 작년 예산에 맞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제가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년내로 제주도의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렸던 게 바로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ㆍ면만 도는 순환버스, 쉽게 말해서 소형 마을버스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현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연내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남원 지역하고 서귀포 지역에 피해가 일부 있고, 피해액도 총계 합치면 도로유실, 농경지 침수, 가옥침수 합쳐서 4,000여만원이 넘습니다. 합치면 4,600만원.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했고, 중앙에서는 자체 복구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시ㆍ군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역당 7억원 이상 피해가 나야 중앙에서 지원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4,000만원 선이기 때문에 자체 복구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같은 경우 군도도 있고, 대부분 농로, 가시리쪽이라든지 남원의 신흥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4,748만원이 총 피해액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 유실된 게 30m, 남원의 농어촌 도로 석축 붕괴된 게 30m, 또한 농로 남원∼의귀 구간에 2개소 유실된 게 540m 이렇게 해서 도로 분야가 2,300만원어치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침수가 신흥 1리 1동이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유실된 게 남원읍 일원에 1ha, 표선면 일원에 3.5ha, 합계 4.5ha가 됐고, 농작물 침수가 564.7h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4,748만원 집계가 됐습니다.

4.5ha입니다.

그 날은 임시 2차 보고가 들어온 날입니다. 보고가 끝나면 최종 보고가 들어 옵니다. 18일 자로 들어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을 꼭 확인해서 그 실정을 파악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경지 유실이 4.5ha이고, 농작물 침수 564ha인데 4,748만원에는 도로하고 농경지 유실까지는 포함되지만 농작물에 대한 것은 금액으로 파악이 안되고, 저희들 기법상 면적만 파악하고 나중에 정상화 된 다음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수산국에서, 전문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4,748만원이라는 것은 농작물 침수까지 한다면 상당히 금액이 안맞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고 기한, 저희들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전국 시ㆍ도 관계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도 3개 시ㆍ도 국장, 저희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한을 늦추든지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한 파악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 시한을 조정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하수의 장기 관측망 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개소는 우리 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산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연간 1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수위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어떤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62개소 중에는 물론 자동관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39개, 수동관측이 23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수위관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입니다, 금년 6월까지 관측해 본 결과 동부지역인 경우 18개중에 15개소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0.4m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수위가 올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천인 경우 1.1m 정도가 올라갔고, 또 서부지역에 대해서 10개소를 확인한 바 작년도 상반기와 대비했을 때 2.1m가 상승됐습니다. 또 판포인 경우 9.5m가 올라 갔고, 금릉인 경우 0.2m정도 올라 갔습니다. 또 남부지역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균 0.4m가 상승됐습니다. 중문인 경우 9.08m, 예래동인 경우도 0.3m가 올라 갔습니다. 북부지역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7.2m가 상승됐습니다. 저희들 변동 요인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와 금년 상반기 강우량을 비교해 보면 400㎜ 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위가 그만큼 상승이 됐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관계입니다. 수질에 대한 오염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5군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지하수 오염 원인이 제주대학교하고 미국의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오염은 비료에 의한 오염, 이게 한 80%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료 사용량만 보더라도 전국에 비해서 2.5배 이상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본같은 데 보면 9배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앞으로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주 중요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적정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 전체적으로 계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오염방지사업은 제주도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112㎞를 했습니다. 숨골에 들어가는 물을 하수관거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8만5,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1년까지 22만4,000톤, 여기에 투자되는 돈만 해도 3,300억원, 또 하수관거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3,40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한 1,400㎞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관거 시설도 해야 되겠고,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도 300톤을 소각할 것으로 해서 99년도까지 완료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0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앞으로 좀 더 현대화해서 이것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표수 활용계획 관계입니다. 저희들 지표수는 4군데를 활용할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다가 이 업무를 농수산국으로 작년에 이관했습니다마는, 첫번째가 성읍 영주산 옆에 천미천 하천이 있습니다. 영주산 앞에 동부산업도로와 연계해서 하천을 막아서 제방을 만들면 거기 1,200만톤, 어승생 저수지가 한 10만톤 됩니다마는, 1,200만톤이면 1,200배 정도 그런 크기로 해서, 여기 소요액만 해도 한 99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이 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서귀포인 경우 미악산 앞이라든지, 제주시인 경우 열안지 앞에, 북제주군의 어음리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네 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세 군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는 성읍 한 군데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관측자료를 가지고 전부 입력을 해서 수시로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우리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하수의 관측망 운영은 작년도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1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물론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도 해야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확인해야 되고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조사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운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어떤 조직의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인 경우는 환경국이 담당하고 있고, 농업용수인 경우는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광역상수도라든지 지하수의 종합계획, 이렇게 해서 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부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이번 조직개편에 건의를 했습니다. 농수산국의 지하수 문제, 또 환경국의 상ㆍ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를 수자원개발사업소로 일원화 시켜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타도와 달라서 제주도는 지하수 하나입니다. 하나를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지 삼원화 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지하수 관리 조직의 일원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질관계, 물론 상수도, 하수도 관계, 수질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수량, 양적인 관계, 광역상수도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도 사실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의해서 환경국에서는 질적인 문제를 해서 수질문제를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양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보존ㆍ오염문제는 사실 한 군데서만 전담한다는 것 보다는 각 분야에서 같이 공동으로, 농수산국 하면 비료문제를 같이 농어민과 설득을 해서 적정량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각 분야에서 공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 같이 보존 관리가 되지, 한 군데서만 전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시에 그것은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일원화 되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지하수를 가지고 농업용으로 쓰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지표수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도 저장 탱크에 저장시켜서 청소라든지, 세차라든지 이런 것도 써야지 전부 상수도만 가지고 쓰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