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업고등학교 학생의 선발과정과 지금 운영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은 다른 일반고등학교 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활기록부와 학생의 면담, 학부모와의 면담 이러한 인성 쪽에 중점을 두고 선발을 한 것으로, 또 이제 본도 학생들이 우선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 거기도 상당히 희망을 했는데 못 들어간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저희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권하는 것은 퇴학이 없는 학교로, 다 어느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러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교만은 대안학교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퇴학이 없는 학교로 하자 해서 그래서 한 달 두 달쯤 지나서 가 보니까 6명인가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학생들이 참고 기다리는, 거기 선생님들은 천주교 교단에 계시는 다섯 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참 정말로 인간적으로 나무란다든지 체벌이 있다든지 질책을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사랑과 대화로서 그분들이 학생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하는 그러한 학교인데 그래도 이 학생들이 밖에서 참 어디 별의별 곳에 다 있다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닷없이 뛰쳐나가고, 그래도 이 학교는 퇴학이 없는 학교고 언제든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사나흘 있다가 다시 오는 학생, 그리고 영 없어져서 안 오는 학생, 그런데 지금 지난 7월 중순에 다시 방학을 앞두고 이제 신학년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10명이 지금 빠졌어요. 3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그러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뛰쳐나갔는데 이게 뭐 요식업, 요정 같은 데 다니던 애들도 있고 또는 동거생활하다가 그것도 1 ∼ 2년 하다가 온 학생들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안되면 그냥 뛰쳐나가는데 학교당국자의 얘기와 저희들 생각은 이 학교가 이런 대안학교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정원은 채우지 말고 30명이 지금 있는데 이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고 난 후에 또 몇 명이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최소한 1 ∼ 2년 이 학교가 정착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학교에서도 애들은 학생들을 보니까 상당히 밝습니다. 가서 생활하는 것도 저희들도 가서 몇 시간씩 함께 밥도 먹어보고 같이 봤더니 상당히 밝은데 학교에서도 걱정이 이제 방학이 되면 얼마간은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 학생들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또 자포자기하고 학교에 귀교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 집에 보내놓고 난 후에도 계속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학교는 하고 있는데 지금 총 10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밝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소송 전보발령 취소청구소송 1건은 그것은 원고가 정정자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사건개요는 기부금품 관리요령에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항의성 호소문을 직접 작성 복사해서 전체 교사에게 서명날인을 조장하여 호소문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조사시 질문서를 발부한 후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네 번동안 거부하다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경고 및 인사조치하였는 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제기입니다. 그래서 2심 대전고법에서 금년도 4월 10일날 기각되고 3심 5월 2일날 대법원에 지금 상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한건은…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옥천관내 김성장 교사에 관한 건입니다. 그것은 사건개요는 학교장의 보충수업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지 않아서 계획성 없는 수업을 실시하였고 옥천지역민주사회를 위한 연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긴급사정회의중 학교장의 허락없이 직장을 무단 이석한 사실과 학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징계견책처분 하였는 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제기입니다. 그래서 2심 종결로서 대전고법에서 5월 29일자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장학생의 근거법령은 종전의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이었었고 이 특별장학생은 학교당 1명씩이 됩니다. 학교당 1명씩이 되고 지원 규모는 등록금, 입학금, 종전의 육성회비, 지금 학교운영지원비 이것까지 되고 또 만약 징계에 해당되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학교학생이 승계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는 중·고등학교가 18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제액은 8,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법은 일단 3월 1일부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이것이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저희들도 서둘러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 이 금액 결정도 변화된 것이 없고 학생 선발 인원도 변화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종전법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선발하고 책정은 해 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