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소관의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149회 임시회의시 해외출장 등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실과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의 회의운영규칙에 의해서 과장급 이상 관계관만이 지난번 상견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님들께서 계장급의 중간간부들의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유기적인 어떤 업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한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획관님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지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계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기획관리실내 19명의 계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협조, 업무적인 협조관계를 위해서 계장급 이상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3분을 선정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신 것인지, 그리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또하나 26페이지에 충북지역생산품 유통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그 용역비 및 용역업체의 선정기준과 용역비 산정내역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업무소관별로 과장님들이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법무담당관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3분이 있습니다. 3분이 있는데, 각각 분야별로 김영길 변호사님은 지방변호사님이시구요.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것을 맡아 하시고, 유재풍 변호사님은 국제법이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박충근 변호사님은 서울에 계신데, 대법원을 주로 담당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서울을 근거로 한 소송을 맡아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5,000만원 미만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수임가는 그때 소송가액에 따라서 일정요율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린 것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송수임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내역을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아,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유재풍 변호사 및 박충근 변호사는 지역변호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유재풍 변호사님도 여기 지역입니다.

지역변호사입니까?

예, 청주지역입니다.

박충근 변호사만…

그분만 서울이십니다.

서울에 계시고.

예.

이 3분은 선정한 어떤 기준은 특별한 게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뭐 지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역량을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변호사시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6페이지…

전산통계담당관 오상진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북지역생산품 유통시스템 용역비와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 용역비는 7억8,3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인 5억4,800만원, 도비가 2억3,500만원입니다. 이게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6월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10개 업체가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지금 선정기준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내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의 실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용역에 참가하는 인력투입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해서 7명의 심사위원을 전문가 또 학계 뭐 이렇게 해서 7분의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그런 업체에 줬고, 하나 더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지방에 업체를, 지방의 정보센터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외부업체는 반드시 충북에 연고를 둔 정보센터하고 합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인스라고도 하고 청주지역 종합정보센터와 LG-EDS가 낙찰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경쟁 입찰한 것입니까, 그러면?

공개경쟁식은 아니고 10개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은 데로 해서 1·2·3위가 나오면 1·2·3위에서 또 장점만 빼서 1번이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사실은 경쟁은 경쟁이라도, 경쟁논리는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명예연구소 지정한 기준 및 각 명예연구소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금액,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것은 청원 인터체인지 거기가 현지 입장료를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명예연구소인데. 그런 입장료. 그리고 거기서 아마 식당도 같이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명예연구소… 도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관람하는 것조차 3,000원씩 받는데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연구소가 근본적으로 도가 지정을 해줘서 명예연구소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자기 나름대로 사업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연구의욕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곳에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 복숭아 연구라든지 멧돼지 연구라든지 특수한 분야를 연구해서 자기네들 개발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명예연구소라고 지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연구소의 입장료 3,000원 받은 것은 먼저번에 허브축제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간인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동안에 사업으로 입장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도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만 하면은.

그게 제가 알기로 지금도 항상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죠, 다음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입장료 문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업무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서 도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도 조직개편도 서두르고 시·군도 서둘러서 하루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서 우리 도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도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의 김형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충주의료원의 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구요. 청주의료원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이 7명 파견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1월부터 아마 4명만 파견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거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또 충주의료원에는 공무원 파견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신석균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에는 당초 7명이었으나 현재는 4명이 파견되어서 계속 경영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그래서 청주의료원은 과거 적자운영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적지만 약 1억원 가까이 흑자를 내는 그런 의료원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주의료원의 경영개선 문제를 현안사항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엊그제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충주의료원 개선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의료원의 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자체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지 나름대로 점검을 실시해서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주의료원의 경영성과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끝나고 남는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충주의료원에도 혁신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청주의료원과 같이 조속히 경영이 개선되고, 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행정규제 정비, 규제존치를 법에 근거 없는 16건이 아직 존치하고 있다는데 그것 좀 자료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음성에 유주열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작고 생산적인 조직혁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지금 현 사회 통념상 일반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현 조직에 대해서 30%내지 50%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지배적인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大局·大課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도 추진위원회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보면 대국·대과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만 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들어본 사실이 없고, 또한가지는 많은 사람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은 잘 되는 것으로…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많이 줄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원·계간의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말씀은 많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계간의 인력배치라든지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간에 사무분장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각 실과별 업무분장 사항을 받아 가지고 계간에 유사한 업무는 통합하고, 또 통합을 해서 도저히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계의 기능상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과감히 통합하다 보면은 한 계의 업무가, 담당직원끼리 서로 상이성이 많은 업무가 통합이 되게 되면 계의 능률이라든지 과의 능률을 향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는 팀제나 담당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행정조직에 최소단위로써 계 구성을 잘못할 경우에 우리 도정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계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간의 업무조정, 또 계 인원배치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서 하고 이 결과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내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중앙부처 방문 및 예산청 방문할 때에 우리 도청직원들이 거기 방문할 당시 아마 여러 가지로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은 현재 책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책정이 안 되었다면 그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좀 더 원활하게 대 중앙부처 로비랄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에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주로 그렇게 중앙에 가게 되면은 실·국장 이상 분들이 주로 출장을 가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에 의해서 일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꼭 그 비목은 아니지만 그 용도는 아니지마는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절약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충분한 경비를 좀 책정을 해서 아마 각 다른 시·도도 상당히 충북도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좀 여유있게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 별도로 저희들 그런 경비를 확보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대개 경비라는게 일반 소모성 경비, 일반 경상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제약이 많습니다. 기준도 있고. 또 현 재정여건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대 중앙관계가 우리 도처럼 취약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지사님 활동비같은 경우에도 연초 예산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들이 기존 페이스 만큼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가지고 대중앙 로비라고 할까요, 그것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도가 예산 형편도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통제를 해 주시니까 그런 활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기민하게 대중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99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확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개 사업이 1조2,292억원을 반영 요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추진사항에서 36개 사업 1조1,017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99년도 예산에 이게 어느 정도, 어떠한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며, 거기에 요구한 금액중에서 어느 정도가 우리 충북에서 요구한 게 반영이 됐는가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지역현안 사업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39개 사업에 1조2,292억원 사업을 각 부처, 중앙부처를 통해서, 지금 도에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36개 사업에 1조1,017억원이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해서 현재 예산청에 자료가 넘어가 있는 우리 도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에서는 이달말까지 예산청에서 예산 심의를 지금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실·국장이 중심이 돼서 각 분야별로, 각 부처별로 전담을 해서 예산 확보를 줄기차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7월 10일날은 이원종 지사님께서 직접, 제가 모시고 정무부지사님하고 예산청을 방문했고, 또 재정경제부 주로 36개 사업이 건교부 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각 실·국장실을 방문을 해서 우리 도의 현안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사님이 활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또 내일은 행정부지사께서 또 예산청을 방문을 해서 또 현안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가예산이 그렇게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쪽이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현안사업에 확보된 것이 약 7,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망같으면은 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재정여건으로 볼 때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느 수준이 되겠다라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사업비가 최대한도로 확보가 되도록 우리 도에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국제교류의 내실있는 추진, 국제통상활동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상당히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계가 두 개가 있는데 국제통상 전문가라든지, 어학능력 소유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협력담당관 함기원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어학능력의 문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어는 지금 야마나시현의 공무원들 상호 파견에서 어느정도 소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통역단계는 아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어학이 영어인데 영어부분도 사실상은 스피치할 정도의 수준은, 아주 전문적인 단계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조직개편이나 나중에 인력 확보 측면에서 위원님들이나 저희 조직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국제공항 이에 대한 기대는 도민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나 여러 집행부에서 볼 때 공항이 활성화 되어야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통상관계, 여러 가지로 아마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일본, 사이판, 여러 취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항에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 이하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도로 교통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원종지사께서도 대통령께 면담드릴 때 공항 활성화에 대한 것을 아마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은, 또 그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제일 큰 국책사업이고 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주변 여건을 먼저 갖춰놓고 공항이 개항이 됐어야 되는데 주변여건이 되기 전에 공항 개항부터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항이 된 후에, 작년 5월에 개항을 했는데요, 그 후에 청주공항간, 그리고 오창IC, 공항에서부터 내수까지 또 오창에서부터 증평까지의 도로가 내년말까지는 거진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청주공항에서부터 리라병원까지 오는 6차선은 도로는 개설이 됐는데 도로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50억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전에 지사님께서 예산청에 가 가지고 말씀하셔서 쾌히 승낙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도 불과 얼마 안 가서 개설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한 공항 내부도 비행기가 쉴 수 있는 게 셋뿐이 없고, 그리고 활주로도 사실상은 4.3㎞가 되어야 점보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2.7㎞입니다. 공항 내부, 외적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사님께서 분석해서 어저께 참모회의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왜 공항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 가지고 재계획을 세워서 중앙계획과 연계시켜서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개선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관광루트하고 연계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활성화는 불가피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공항이 개항되면서 여건이 IMF한파가 들어오면서 외국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게 되니까 그것하고 맞아떨어졌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신문에나 도민들이 공항이 잘못 개설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실은 '95년도에 대전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대통령한테, 청주공항을 활용한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주공항은 활성화 여건이, 그러니까 이용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선만 된다면은 청주공항도 영종도 공항 다음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중부권의 핵심공항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공항활성화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답변하신 국제협력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제가 또 전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시통역 한분 없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계를 둘 두고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을 좀 확보를 해서 무언가 앞으로 공항과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주의료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선 지금 돌이켜보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우리 의료원이 드디어 지난해에 흑자경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은 임직원을 비롯 도 파견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렵게 성취한 흑자경영의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간부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추진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제2투표구의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주의료원에는 공무원 파견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명만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4명이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 추진혁신위원이라고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왕 질의하는 김에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진료인원을 보면 대개 1일 평균인원이 뭐 5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성인원으로 보면 청주의료원에는 약사가 3명으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약사 2명이 과연 600명이 넘는 진료환자들의 약을 취급할 수 있는지. 평균 한 사람이 약 한 300명 이상을 조제를 하고, 이렇게 약품투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신지? 만약 불가능하시다면 약사 한 분을 충원해서 3명으로 이렇게 보충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은…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97년도 1월달에 집행부에서 7명이 경영혁신을 위해서 파견을 나갔지 않습니까. 나간 후로 지금은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해서 4명이 지금 집행부에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7분이 있다가 4분으로 축소가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경영혁신팀이 일곱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1명은 관리부장으로 나와 계셨고, 다른 6분은 각 과의 팀장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 의료원이 이제 많이 개선되다보니까 관리부장으로 있던 사람은 '97년 1월달에 원대 복귀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도청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지금 4명이 있는데 그 4명은 한 분은 경영관리 전체… 의료원 관리에 대해서 보살피고, 또 한 사람은 원무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경리쪽 물품구매하고 이런데 근무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제규정 정비하는데 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명으로도 저희, 이제 관리부장도 오시고 이래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명도 원래 오실 때는 올 12월까지로 오셨는데 그것은 도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의료원으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정원이 3명인데 2명으로 뭐 그런대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약사보조원 보조간호사가 5명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일반 직원이 1명 보조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은 많이 안 뽑을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수 위원님, 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 파견, 일곱분이 나가 가지고서 의료원이 정상화를 되찾은 것으로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 의료원 측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누적적자가 컸었던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몇 가지를 예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 10월 1일부로 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와서도 보니까 수입보다도 지출하는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재료대, 약품구매, 진료재료대 이런데 대해서 그 때는 완전 경쟁입찰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뭐 1,000원 같으면 한 500원·600원 뭐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약품구매도 성분으로 풀어 가지고 완전 경쟁입찰을 하고 이래서 1년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그 남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나온 파견공무원들이 물건, 만약 예를 들어서 식당재료대라든지 진료재료대 이런 것을 아주 투명하게 하고 또 저렴하게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혁신을 했고, 또 인력관리에 대해서 그전에는 참 불필요한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원 측에서 봤을 때도 집행부에서 나가 파견근무를 했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한 1년여 동안에 많은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빨리 원대복귀를 해서 원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원 측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은 뭐 인원으로는 충분하다고 그러지만 자격상으로 봐서는 답변이 좀 충분치 않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구요. '97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거기 쭉 볼 때 재고자산이 거기 있습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는 것이 4억1,400만원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있는데,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구요. 7페이지 노후장비 문제에 대해서 거기 추진계획에 『유방촬영기 외 1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유방촬영기 외 1종 그 이외에는 다 노후한 자산이 아닌가, 또는 시급한 것이 그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우리 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파견나간 경영연구관 강병국 재고자산에 대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4억1,400만원 이것은 약품, 그 다음에 방사선 재료, 시약, 각종 물품이 12월 31일 현재 의료원에 남아 있는 것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를 관리하여야지 그 다음에 1월달에도 문제없이 쓸 수 있고, 더군다나 작년 12월달 같은 경우는 IMF한파가 왔기 때문에 방사선 필름 같은 것이 상당히 구매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확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에서 재고자산 4억원중에서 약 2억원 이상이 약품이고, 방사선 재료, 식당, 쌀 뭐 이런 것 치면 2억원 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소모품입니다, 전부요.

그 다음 유방촬영기와 그 외 1종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방촬영기는 사실 저희 병원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지금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외 1종은 일반촬영기입니다. 일반촬영기인데 그것도 조달청에 조달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장비 노후된 것은 지금 저희 병원에 제가 보니까 전부, 아주 1954년도 장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지에 위원님들이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장비가 노후되고 이래서 진료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참 수입금에서 임금을 못 줘도 장비를 사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에서도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예, 음성의 유주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적자에서 허덕이던 청주의료원을 흑자로 개선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5p에 '97년도 결산결과에 보시면은 자산계정의 당좌자산에 미수금이 28억2,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미수금의 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고요, 9p의 장례식장 운영개선의 추진실적에서 임대방법은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어떤 것을 택해 가지고, 그 동안에 '97년도에는 임대료 산정을 7억원으로 해 가지고 임대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밑에 수입 내역에 보시면은 '98년도 6월말 언제까지 기준이며, 이것에 대해서 7억3,430만원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셨다는데 여기에는 투자한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익율이 한 30% 된다고 했으면은 직접 운영한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은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으로 잡은 게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96년도 의료보험 환자, 의료보호 환자 이것을 진료를 하면은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청구한다고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몇 달 후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미수금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96년도 진료한 금액을 아직 못 받은 돈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다음에 영안실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억4,000만원 그것은 사실 우리 병원의 순수입입니다. 7억4,000만원은. 그런데 지금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7억3,430만원이 총 수입금인데 여기에서 시설투자, 인건비 이것을 다 제하면은 한 40%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도 물론 비슷한 이익이겠지마는 도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에서 '96년도까지의 것하고 '97년도까지의 순이익 또 '98년도의 지금 현재까지해서 순이익이 7억3,400만원 정도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제한 나머지의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경영연구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 전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전액 7억여원이 도의료원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한달에 수십번 일주일이 멀다하고 언론에서 도민들의 진정과 투서가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임대로써는 안 되겠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돈을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과 원성을 자제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할 때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시내 어느 상포사, 어느 영안실보다 싸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이 농협보다 더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한 사람의 장례비용이 280만원 나오지만 이것은 영구차의 비용을 뺀 돌아가셔서부터 장지까지의 금액입니다. 장지의 꽃상여까지의 금액을 전부 통계를 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장례를 치루어 보신 분들은 이것보다 배 이상이 많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익보다도 청주의료원이 왜 있느냐 하는 중점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염가로 싸게 하고 지금 거품이 많은 장례비용을 제대로 정착시킨다는 의지에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수입은 차후로 따졌습니다. 그렇지마는 수입도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쓰다 보니까 약 한 40% 정도 지금 매출 7억3,400만원의 40%이면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거의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내에 있는 상포사나 영구차기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관습과 그러한 폭리를 취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부 싸워서 이겨 가면서도 이 정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는 더욱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IMF시대에 모든 물가가 뛰었지마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사진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정사진 모시는 것이 저희들이 4만원씩 받았지마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더욱 더 떨어뜨릴 이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3만원 받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떡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때그때 시장조사를 해서 한푼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직영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자는 의미보다도 도민들한테 염가로 가장 서비스를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입이 뭐하지마는 서비스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그때는 약간의 이익도 좀 따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연도별 수익같은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서비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97년도 결산결과에서는 매년 결산일을 익년도 2월말로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월된 미수금은 없습니까?

저희들 기업회계는 12월말입니다.

12월말입니까?

예, 12월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미수금 28억같은 경우에도 12월말로 하다 보니까 12월 30일 청구된 것도 전부 미수가 잡힙니다. 현재 저희들이 '96년도 12월말로 했을 때 미수가 약 19억원이었습니다. 1년후에 '97년도에는 약 28억이 됐습니다. 약 9억원이 늘었죠.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아니면 보호자금 이런 것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10억원이 더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돈이 덜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24억원이 계속 미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정부재정 형편이 좋아서 바로바로 주면은 저희 의료원도 좋겠지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미수는 24억원에서 계속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재정형편이 허락되면은 지금 현재 영세민 보호자금 같은 것이 약 6개월 이상 걸리고, 많을 때는 8개월, 9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이것이 한 3, 4개월까지 당겨진다면은 만약에 28억원이 3, 4개월 반으로 준다면은 14억원이면은 정기예금만 이자로 해 놔도 상당한 병원에 수입이 되고 또 아니면은 그 대가 지급에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료원 형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 재정까지도 고려되어서 이렇게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협조좀 해 주셔서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 일반병원에서도 환자를 의료보험으로 치료했을 경우에 처리기한이, 법정기한이 원래 며칠로 돼 있습니까?

그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원래. 원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부가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려면, 법적으로 몇 달 안에 줘라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심사되는 대로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그냥 잘 내려오는데 의료보호환자가 항상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영세민 진료비가 보통 보면은 6개월 이렇게 지체가 되니까 저희 의료원같은 데는 50% 이상이 영세민이니까 경영상의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의료보험 환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청구하면은 두달 정도면 바로 나옵니다.

일반 의료보험 환자일 경우에는 2개월이면은 심사까지 해서 청구금액이 내려오고, 영세민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9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다가 구제방법같은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전의료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청원도 하고 법적으로는 바로 주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부의 자금이 없다 보니까 아마 늦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국회에 청원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게 해결이 안 됩디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경영개선팀도 있고 거기 규정이나 조례같은 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팀들도 연구를 하시고, 또 의료팀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가 관계요로에 저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부채계정에서 빨리 털어 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청주의료원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14p 의사숙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 시절이라 기왕에 있는 관사도 전부 매각하라는 정부 방침인데 굳이 의사숙소 신축을 해야 되는지, 또 종합병원이 청주에 몇 개 군데가 있는데 다른 병원도 이렇게 의사분들한테 숙소를 제공해 주는지, 아니면은 우리 청주의료원만 숙소를 제공해 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5평 정도에 20가구인데 시중의 아파트가 평당 땅을 사서 분양하는 가격도 3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평당 300만원꼴로 약 5,000평해서 15억원이면은 300만원꼴로 책정이 됐는데 15억원 책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아파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 시내에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있으니까 밤에 응급환자가 와도 거의 커버가 되는데 저희 의료원은 원래 인턴 TO가 8명인데 충북대학하고 『모자병원』해서 저희 인턴을 모집해서 파견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같으면은 충북대학에서 인턴 정원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나올 것을 2명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환자가 왔을 때, 응급환자가 왔을 때 임상과장이 반드시 출두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든지, 삐삐를 치면은 임상과장들이 나오는데 멀리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진료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은 입원환자의 50% 이상이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임상과장들이 병원 근처나 병원안에 살아야지 환자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또 지금 임상과장들이 사는 아파트가 처음에 간호원 기숙사로 아마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지었는데, 그것을 개조를 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73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비가 새고 도저히 제가 봤을 때에는 살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채라도 해서 좀 지어보자 이래 가지고 사실 기채신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안 나서 못 지었는데,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고 그 기채 승인이 안 난 이유도 저희 의료원 전 재산이 땅과 건물과 모든 재산이 도지사 앞으로 돼 있습니다. 도지사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해도 저희 의료원에서 하면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난 이유가 도에서 해 가지고 집을 져 가지고 의료원으로 줘라 이런 식으로 내무부에서 답변이 왔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의료원 땅이나 건물이나 전부 의료원 앞으로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채는. 그래서 IMF 이전에 그것을 계획했던 건데 그게 마침 또 성사가 안 되고 이래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원 입장에서 보면은 꼭 임상과장들이 영내에 살아야만이 환자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전혀 아직 책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이런 계획을 하시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예산을 해서 지어서 의료원에 주었으면은… 그게 전부 도 재산입니다. 의료원 재산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잘 경영혁신이 되면은 상당한 지출이 줄어들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제도 개선과 간호사 직급제 도입 이 부분이 향후 추진할 과제인데 이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까지는 고비용이 상당히 지출되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임금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빨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좀 조기에 같이 노사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확대 이 부분도 거의 지금 차량, 식당 경비는 모든 부분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제쯤 어느시기로 다룰 것인가 향후 추진할 사항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은 금년안에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퇴직금 제도가 저희 의료원에 누적적자의 제일 큰 요인인데 이것은 5년까지는 기본급외 당직비, 제수당 모든 수당을 합친 월급을 1년에 한달치를 적립을 해 주고, 6년부터 10년까지는 두달치를 적립 해 주고, 11년부터는 석달치를 적립 해 주는데 우리 경영혁신팀이 와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80여명이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퇴직금이 10억원이 나가고, 올해 퇴직금이 지금 8억원이 나가고, 앞으로 나갈 게 한 2, 3억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 퇴직금 적립을 하다 보니까 병원의 모든 장비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만 없으면은 병원 관리부에서 인원조정해서 하면은 되는데 노동법에 보면은 노조가 있는데는 노조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게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이 퇴직금하고 임금 때문에 3회를 하고 또 여러 개인적인 자리에서 여러번하고 했는데 도저히 노조협의가안 됩니다. 안 돼서 호소문도 두 번을 내 보고, 그 다음에 찬반동의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모든 직원한테. 그래서 90%이상, 80% 이상만 동의를 하면은 노조위원장하고 이렇게 한번 압력을 가해 볼려고 했는데 찬반동의 얻은 게 한 60%밖에 찬성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노조하고 협의중입니다. 그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호사 직급제 이것도 지금 협의중이고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한번 더 노사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IMF정국이라 여러 가지 퇴출기업, 또 무슨 은행 이런 관계 보면 지금 누진율 적용하던 부분이 상당히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것과 같이 퇴직금을 덜 주려고 해서 아마 3분의 1까지 줄어드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동법을 조금 공부하시면은 사용자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료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정원이… 병상수가 431병상인데, 간호사 정원이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원도 69명이고. 현재 청주의료원에서 필요한 간호사의 정수가 지금 현 상태로써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책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반직하고 간호사들의 인건비 관계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IMF시대에 모든 일반회사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일반공무원들도 보수를 10%내지 20%씩 감을 해가면서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앞으로 향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진료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간호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 인원이 69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본원 입원환자가 140명부터 180명까지는 69명으로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제 저희가 총 최고로 채워질 수 있는 병원인원수가 207명까지 갈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간호사 인원 69명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환자수가 늘어날 때에는 간호사들이 1명당 보는 환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2명이 나이트(night) 근무를 하면 근무시간을 지나 2∼3시간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구조조정해서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많이 힘들어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 생각도 일이 많아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69명으로도 충분한데, 200명이 넘어갈 경우는 저희가 간호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간호사 생각을 제가 대변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간호사들께 물어보면 월급은, 물론 줄어드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병원 전체로 병원의 이익과 경영상으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직급제에 호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거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진료부장님의 개인생각도 개인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간호사들의 여론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의료팀과 또 개선팀과 간호사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앞으로 좋은, 또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돌아선 마당에 열심히 일해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좋은 서비스 해가면서 좋은 의료행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장님 말이죠.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경영혁신팀 직원들은 근무기간이, 파견근무 기간이 결정이 되어서 나가 있는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게 작년에… 원래는 '97년 연말까지였습니다. '97년 연말까지였는데, 제가 10월 1일 부임해 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그때까지 있으면 정상화 하다가 중간에 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사님과 도의회에 간곡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98년 12월까지 있기로 하고 나왔는데, 그것은 이번에 도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랬습니다.

원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청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인 충청북도의 공기업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작년과 재작년을 통해서 2년간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고, 또 경영상에 문제점들이 여러곳에서 발생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경영개선하기 위한 그런 의회의 어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영혁신팀도 파견이 되었고 그 결과 거기에 구성원들이 구성원들 모두가 슬기로운 지혜들을 서로 머리를 짜내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오늘과 같은 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문제되었던,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강구하시고 그래서 철두철미한 계획속에서 차질 없는 집행으로 해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계획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 최종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내무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주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충주의료원은 115명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도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영세민 및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의 적자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다행히도 올 상반기에는 약 1억원이라는 적은 액의 적자가 발생되어 전 의료원 임직원은 더욱 힘을 내어 하반기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 하여 8개월이나 공석으로 수입뿐만 아니라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금년에는 IMF한파 덕인지 올해는 어려움 없이 채용하여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위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료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고, 충주의료원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및 구내매점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100%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한지가 한 4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내매점도 2년전서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상포서부터 모든 음식, 그리고 매점까지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의 어려운 사실은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가지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원장이 결원상태에 있죠?

맞습니다.

원장님이 결원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시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쭉 보면 충주의료원에는 금년도 의료기계에 대한 구입계획이 하나도 없더군요. 지금. 그런데 그런 구입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구요. 정·현원에 보면 거기 정원에 118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15명중에서 일용직으로 13명을 충원시켜 있어요, 지금 보면은. 거기 의사라든지 사무직, 약사직들이 전부 모자라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13명을 이렇게 충원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 일용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진료에는 이상이 없으신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도표에는 프린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취기가 지금 거의 못 쓸 지경이 다 되었는데 예산관계상 아직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마취기계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위해서는 유방촬영기가 필요한데 그것도 재원상 저희들이 구입을 못 하고 있고, 기타 산부인과에 태아를 감시하는 기구가 고장이 자주 나는데도 자꾸 수리는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환자가 많이 올 경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기구들은 꼭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5명인데요, 일용직이라는 인원 13명은 식당에 8명, 영안실에 염사 포함 4명, 그 다음에 운전기사 1명 이렇게 해서 13명입니다. 13명이고, 다른 의사라든지, 사무직 다 모자라는데 저희들 병원 실정상 더 충원할 수도 없고 현인원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하신 다음에 오장세 위원님 하시죠.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15ｐ 장의식장 운영 수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는 '98년도 6월말 현재까지 실적이 256건으로 사업수입이 7억3,400만원이고, 충주는 201건에 3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실적이 안치수입니까? 201건이. 그러면 똑같이 청주시와 충주시의 안치수 건수 대비는 약 80%정도 되는데요, 실제 금액에서는 약 5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서 수가는 조례로 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대로 그때그때 나간 것에 대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장의식장 사용료라든가 수의를 판매한 단가라든가 모든 게 청주시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은 청주의료원은 청주의료원대로 하고 충주의료원은 충주의료원대로 조례같은 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 건당 평균이 청주의료원은 287만원 정도 되고, 충주는 약 193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안실 수가는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틀립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시에 보고사항입니다. 수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단가가 약간 한 20% 시·군이 낮습니다. 그래서 청주보다도 20% 정도 안치료 이런 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영안실 수입의 제일 많은 수입이 식당 수입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는 지금 영안실 면적이 한 80평밖에 안 됩니다. 마당까지요. 그래가지고 식당이 한 20평밖에 안 됩니다. 식당수입을 면적에 비해서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같은 것은 저희가 원사를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노인회, 노인회에 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고가로 한벌에 6만7,000원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로 드려 가지고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수의 실지로 우리가 받는 가격은 시장보다도 한 60%에서 70% 그 정도 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충주의 시민들이 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저희 병원으로 전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의 상반기 건수는 한 10% 내지 15%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직원 정원이 현재 책정된 게, 당초 환자들수가 지금 현재 환자 본 게 약 50% 정도 이 정도 되는데 현재 정원은 100%를 보고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직원들 수, 정원을 환자 계획대비 100%를 보고 책정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된 건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환자 정원을 100%를 보고 직원정원이 책정됐다면 현재 환자를 50%도 채 못 봤다면 현재있는 정원도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 최종찬입니다. 저희가 원래 120병상입니다. 120병상으로 인가가 돼 있고, 저희 진폐환자가 90명 정도 되고요, 일반환자가 적을 때는 60명에서 많을 때는 80에서 90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90명에다가 평균 일반환자 60명 잡아도 150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아마 120병상을 기준으로 아마 삼았을 겁니다. 삼았는데, 저희들 진폐환자가 다른 일반환자보다 손이 덜 갑니다. 손이 덜 가는 환자기 때문에 지금 인원가지고도, 아마 일반환자가 한 80∼90명 가면은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꾸려나가겠습니다.

관리과장이 대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120베드에 대한 정원조정을 해서 '87년도에 종합병원으로 되면서 책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조가 생기고 이러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 입원환자 2.5인당 간호사가 한명이고요, 외래환자 12명당 간호사가 한명으로 의료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만 자꾸 강조하고 의료법을 위반해 가면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또 노동부 같은 데에서는 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반되는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는 환자수도 없는데 어떻게 인원만 자꾸 그대로 유지하면 되느냐,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를 줄여야 모든게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환자는 그렇게 안 많은데 인건비를 줄일려고 하면은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간에서 근로기준법, 의료법 따지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병원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약사도 처음에는 한명을 두다가 워낙 보수가 낮고 이러니까 충북대학교 약학 대학이라든지 약사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은 보수 물어보고 적다고 안 옵니다. 안 와 가지고 한 몇개월을 한 명을 쓰고, 보조원 4명을 썼어요. 쓰니까, 충주시 보건소에서 경고장을 줬어요. 충주의료원에 안 뽑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할려고 그러면은 보조원이라도 써서 꾸려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몇번이나 보더니 경고장을 두 번이나 먹였어요. 같은 기관끼리요. 그러면은 의료법을 왜 위반하면서 약사를 안 쓰느냐, 우리가 각 대학 약학대학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사람 채용한다고 교수님한테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었어요. 보내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못 구한 걸 보건소에서 이렇게 경고장을 줄 정도로 같은 기관끼리, "이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개인병원에 가면은 약사 없는 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주시 보건소에서 오신 분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성질이 나서 따졌어요 "그러면은 보건소에 약사가 있느냐", "약사가 없다" 이거예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약사가 없으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하니까, 그때가 한 3∼4년전인데요, "전국에 198개 보건소가 있는데 약사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네들 우리한테 경고장을 주고 이렇게 단속할 게 못되지 않느냐",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괜찮다" 이거죠.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요. 환자가 많을 때도 있고, 여름 7, 8월달에는 많고, 또 9월달, 10월달, 11월달에는 환자가 적습니다. 그렇다고 생산을 하는 제조업체도 아니고 항상 이게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응급실에 환자가 오든, 안 오든 교대근무는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의료법에 보면은 병원급 이상은 지정병원이 돼 있어요. 응급환자 지정병원으로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강제로요. 그러면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있든 없든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생명을 구하는 게 사실 기계가 비싸고 몇억이나 주고 산다고 말이죠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1억주고 기계를 사가지고 생명 한·두명 건지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도 우리같은 경우에 간호사가 5명이나 대기하고, 인턴선생님 두분하고 응급실장하고 세명이 항상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다 보니까 환자 수입에 비해서는 사실 엄청 마이너스예요. 그런데에서 적자가 나고 공공성 띠고 또 의료법에 따라 준수하다 보니까 적자나는게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도 이제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수익성을 높여야 된다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최대한 나름대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환자가 줄어들면 인원을 줄였다가 환자가 또 늘어나면 인원을 늘이고 이렇게 쉽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합병원으로써 유지하려고 하면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는 정원보다는 조금 줄지마는 앞으로 하반기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10%를 줄일려고 지금 도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감소되어 나가고 이러면은 앞으로 12명은 하반기에 다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어떤 법 때문에 직원을 못 줄인다면은 지금 언뜻 생각해도 그 법을 맞추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120병상일 때 간호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물론 의료법인이니까 그것이 꼭 기업마인드가 도입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보장이 되어야지만 양질의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언뜻 제가 생각해도 120병상을 100병상으로 줄인다든지, 80병상으로 줄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수도 법상 직원수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적정한 인원으로 맞추어서 해야지만이 직원 하나하나마다 급여체계라든지, 복지가 혜택이 갈 것 같은데 지금처럼 적자가 나니까 당연히 어떤 복지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어떤 의료인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대로다가 그 법 자체를 병상 자체를 줄여서 현인원의 50%로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언뜻 법도 맞추고 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가 치과의사를 못 구해 가지고 공석으로 두었더니요, 의료보험수가라는게 여러 가지 제약이 또 있습니다. 의원급이 있고, 병원급이 있고, 3차 대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급에 가면은 고정으로 2천원이면 2천원, 3천원이면 3천원 이렇게 받게 돼 있고, 병원급에 가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받게 돼 있고, 종합병원은 그것보다 몇%더 받게 돼 있고, 대학병원 3차병원은 조금 더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를 없앤다든지, 또 베드 수를 줄여가지고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다운되면은 또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요. 차등을 주기 때문에 병원급, 종합병원하고 차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다운시키면은 환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수입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원 줄고, 지출이 1000원 세이브 된다면은 그건 이득이죠. 당연히.

그렇다고 인원을 갑자기 10명을 줄인다든지, 20명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되는데 그것도 요즘은 고용조정이다 해 가지고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다가 어디까지가 몇병상까지가 종합병원이고 또 몇병상이 의료원이고 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예, 80베드입니다.

마진노선이 80베드예요?

예, 80베드 이상이 돼야 일단은 종합병원으로…

그러면 80베드로 줄이면은 한 3분의 1 주는 거니까 현재 50%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현재도.

그런데 진폐환자가 90명이 되거든요. 그것만해도 90명이 되는데 사실 진폐환자는 옛날의 광부입니다. 산업역군입니다. '60년대, '70년대요. 서독 갔다 오시고, 강원도 탄광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사실 우리도 '91년도인가, '92년도에 워낙 병원이 안 돼 가지고 충청북도에는 진폐환자 병원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진폐환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2년간 걸쳐서요. 걸쳐 가지고 하다가 '94년도 10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유치를 하면서 많은 조건을 제시했죠. 일단 그분들은 완쾌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특별히 진료할 것도 없고, 치료할 것도 없기 때문에 요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지도 않고 평생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0명을 유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사실 여관방 방값 받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충청북도 출신이고 자기 고향이라고 전부 전국에서 흩어져 있다가 충청북도에 이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우리 전직원들이 잘해 주고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사실 '60년대, '70년대는 참 제일 어려운 일이고 땅속에 몇백미터 들어가서 굴착작업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80베드 줄인다면은 그분들도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 80베드 줄인다는 것은 거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법 때문에 그런 저런 구조조정을 못한다고 하셔갖고.

법은 노조에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노조도 법을 갖고 따지고, 지금 현재 노조가 법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어쨌든 결손이 지나치게 나면 어쨌든 갈수록 더 상황이 악화되는데 다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구조조정을 해 갖고 가능하면 결손을 줄여서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환자수도 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같이 의료기기도 시원찮고, 또 양질의 의료인도 없고 하면은 갈수록 환자수 줄 것이고, 그러면 더더욱 더 못 구할 것이고 이런 차원이 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다 다같이 망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가능한한 구조조정을 하셔서 가능한한 결손을 줄여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현태 위원님.

진료부에 보게 되면은 17개 진료과가 있는데요, 지금 의사현황을 보게 되면은 전문의 6명하고 과에 비해서 사실 과가 있으면은 과장님들도 있을 텐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지 않는 과가 있죠?

예, 3개과가 있습니다.

무슨과 무슨과인가요?

신경외과하고요, 비뇨기과하고 성형외과, 아! 신경정신과입니다. 세 개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부에 17개 진료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약제과하고 간호과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관이 지금 진료부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지금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은 전문관리인이십니까? 그러니까 관리부장님은 의료에 대한 업무는 안 하시고 관리업무만 주업무를 하십니까?

행정업무만 전반적으로다가…

행정업무만 하십니까?

예.

충주의료원에는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마이크로 좀 답변해 주세요.

'83년 지방공사되면서 도에서 나갔습니다.

도에 봉직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그쪽으로 나가셨습니까? '83년도에요?

예, 7월1일자로.

우리 과장님 두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저하고 옆에 있는 원무과장님은 옛날 비료공장 충주비료공장에 있다가 '83년도 9월 20일부로 같이 왔습니다.

진료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원래 업무보고는 관리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원래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요, 원장님이 공석이라 제가 원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이라 하셨다.

예.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한가지가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환자가 10만1,82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거기에 수입, 세입에 보면 139억2,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6만1,869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입을 보면 26억2,62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의료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사기업하고의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 공공성에 입각해야 되는데, 작금의 IMF시대에 입각해서 청주의료원 같이 공공성과 경영성을 병행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략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료부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적자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많이 낸 원인중에 제일 큰 원인이 진료과장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개월… 산부인과가 병원의 주 수입원인데 8개월 동안 아무리 구하려고 그래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오시는 진료과장님들이 애들 자녀교육도 있고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대도시로 월급이 좀 적어도 가려고 그러지 충주까지 이렇게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료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오시더라도 진짜 나쁜 말로 말하면 오히려 환자를 줄이는 그런, 환자한테 잘못 해가지고 오히려 오는 환자까지 쫓아내는 그런 과장님들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과장님들이라도 자리를 비우는 것보다 채워야 되는 게 낫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참 진료과장들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아니, 부장님 말이죠. 제가 질의를 드린 말씀은 그러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단편적인 예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충주의료원이 환골탈태를 하기 위한, 공공성과 경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주의료원의 지금 구성원 자체가 얼마만큼에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료진 문제로 이렇게… 이제 의료진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걱정이 없고.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은 뭐 수입이 확 좋아진다든가 이런 전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 되고, 또 여기는 공공기관이지만 서비스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조정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부장님! 부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충주의료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부장님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관리부장님! 여기 위원회, 당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십니까?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기 위원회는 뒷짐 짓고 잠자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 자리에서 나가주… 예? 그런 자세 가지고 매일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의료원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인식의 대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발상 갖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부장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시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진료부장님, 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당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