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65Kg는 저희들이 평년작의 경우 454Kg 정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량 종자를 공급을 하고 포기 수를 늘려심고 그래서 465Kg로다가 증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하고 '96년도에 대풍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는 저희들이 515Kg까지 올라갔었습니다.

515K

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 수준입니다. 약간 낮다고 그러는데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기에 따라서 병충해 관계 이것 저희들이 방제만 잘한다면 금년도에도 대풍이 들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기에 물바구미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비비를 50% 지원하고 시·군에서 50%를 확보해서 전면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잎도열병이 작년도보다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0% 정도가 발생은 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위면적의 97% 정도를 방제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예년에 비해서 심한 편이 아닙니다. 일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멸구라든지 목도열병 이 부분에만 예찰을 강화하고 또 적기에 방제해 나간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용수라든지, 치수, 배수개선 이 분야가 상당히 그 동안 투자가 됐기 때문에 웬만큼 폭우가 오기 전에는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이한 지금까지의 장마피해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한 것이 한 1,600ha를 했었고 금년도에 한 400ha 계획을 했는데 조금 더 했습니다. 총체적인 것이 2,084ha인데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IMF한파가 있고 귀농자들이 생기면서 왼만한 논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많이 개간 또는 개답들이 돼서 계획보다 많이 됐습니다. 거의 휴경답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경답 했을 경우에 개간이 가능한 지역은 휴경답으로 봤고 도저히 현실 여건으로 봐서 생산하는 것이 안 맞겠다 이런 것은 아마 기초부터 통계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지난해는 10억을 투입했었는데요.

실적을 보고드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계획은 분명히 저희들이 400ha를 했었으니까 그렇고, 작년도에는 물량이 많아서 10억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기준이 휴경논 생산하는데 ha당 100만원씩 '96, '97년도도 지원했고 금년도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었습니다. 위원님께서 10억원으로 보셨다는 수치가 어느 보고서에 나와 있는건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09호였었는데요. 중앙에서 자금 영달하면서 호수가 줄은 것입니다.

예, 국고지원으로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고보조가 20%구요. 그리고 융자가 70%, 자담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융자 70%.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1월달에 보고를 했으면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금년도 계획이고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을 금년도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을리는 없을텐데…

농산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이 1년에 대형업체, 그러니까 대동, 금성 이런 업체에서 나와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 농촌지도소라든지 혹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센터와 같이 순회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다.

예, 진흥원에서 하는거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기계수리를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좀 자제를 시키고 바꾸어서 쓰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후 수리해서 쓰도록 저희들이 두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한 업체에서 부품을 가지고 순회수리를 해다오. 또 하나는 지도소 하고농협 이 계통에서 부품을 확보를 해서 순회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시·군에도 이 순회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좀 확보를 해라 매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서도 또 초기에 또 부품을 다 확보가 좀 어려운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기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많은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농어촌발전중장기계획 2단계 계획을 금년도 9, 10월달에 수립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 방침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남부 3개군에 대한 특별지원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보고드릴 것은 보조사업이 중앙에서 보조를 융자로다가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큰 맥은 같이 해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럴 경우 보조가 줄고 융자가 확대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남부3개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좋겠느냐 한 번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봐다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제2단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특작과장입니다. 이 첨단원예기술개발센타 운영은 우리 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원예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억원의 예산중에서 과학재단에서 45%를 부담을 합니다.

과학재단이요. 이게 4억5,000만원은 거기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20%, 한 2억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지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약 1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호접난에 대한 영양계증식에 성공이 돼가지고 이것을 일반산업화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0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학술토론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이 연구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6년도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1단계가 '98년도에 끝나고요. 원래 이 사업은 2004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474동이 있습니다.

예.

273개소 있습니다.

예.

금년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놓은 실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저희들 도에는 1년 동안에 사용실적이 140일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큰 간이집하장, 예를 들어서 100평이상 된다든지 이런 데에는 소규모 시설을 해줘 가지고 다른 용도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한기같은 때는 농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예, 저희들 조사는 140일 정도로 나왔습니다.

농기계 보관문제는 아까 농산과장님 말씀한 대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답변이 농기계 일반 자재는 되더라도 농기계는 안 된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집하장에는 지게차라든지 선별기 이런 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완화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보관창고는 별도로 지어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사업이 일단 계획된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2004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돼 있는건데 요새 재정사정이 열악하니까 그 시기만 조금 뒤로다가 늦춘다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밭기반정비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저희들이 보니까 쌀 생산하기 위해서는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밭으로 올라가야 하고 또 밭작물들이 상당히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 기반정비사업 하는 것 이것은 하여간 계속적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저희 축산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년도에도 가격문제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가격이 인하되면은 판매가격도 인하하는 것으로 그런 대책을 건의를 하면서 가공업무가 일원화 되도록 이렇게 7월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을 차량 이동판매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되게 그 전에는 법에 그것이 안 돼 있었는데 가공처리법이 이관되면서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차량운반 판매로 해 가지고 직접 하면은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이 법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작년도에 건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건의해 가지고 돼서 앞으로 축산기업조합 또는 축협중앙회에서 직접 판매장 허가를 갖고 또 차량을 가지고서 소비자하고 연결하면은 가격이 인하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은 나머지 식육판매업소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수시 지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산지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내에 한 70여개소의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이 인하하는 것만큼 10% 정도면은 다는 안 돼도 한 5%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하를 해 가지고서 하면은 주위에 있는 일반 식육점이 판매가격이 인하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2,325개소 중 이것은 전에 보사부 계통에서 도에서는 위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중에 77개소는 축산물 가공업입니다. 육가공이라든가 란가공이라든가 우유가공 이런 것을 얘기하고 나머지 2,300개 업소는 식육판매업소입니다. 이 업무가 전에는 보사부에서 다루고 있던 것이 저희가 다루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7월달부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에 삽입이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농법인이나 축협이나 이런데…

위원님들 이것이 요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육점업무 여기는 축산기업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업무가 7월부터 농림부에서 관장하게 되면서 제1차로다가 산지 소값은 떨어졌는데 실지로 고기값은 안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한 것이 세무사찰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형유통망을 구축하겠다, 자가도축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슈퍼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쇼케이스(showcase)만 장만해 주면 거기서도 팔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경쟁을 붙이려고 이런 조치를 하니까 정육점에서도 야단이 벌컥 났습니다. 그래서 요새 육천 한 이삼백원 하던 소고기 값을 15%를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다운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획기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이 양반들이 내거는 조건이 차량이동판매 이런 것을 농협하고 축협하고 같이 아파트단지 이런 데까지 와서 팔도록 할려니까 그것만은 제발 좀 하지 말아다오. 앞으로는 자기네가 스스로 좀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농림부장관한테 와서 서약을 하다시피 하셨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소값은 떨어지는데 고기값은 안 떨어지고 그만큼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최대 현안이 제가 볼때는 세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농가부채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 축산문제나 아니면 지난번에 배추값 파동 같은 이런 농산물 가격과 포장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유통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 단위에서 어떤 나름대로 선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기 위한 자료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에 건의을 하니까" 이런 얘기는 지방자치시대에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우리 지역의 도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이렇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못합니다. 하고 그러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 이러한 정책을 하니까 우리 실무자가 위법이 돼서 사실 공무원 옷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못합니다. 하고 한 번 그런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보고는 안하고 매일 행정적인 사고에 억매여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부채에 대한 우리 농협, 축협과 협력을 해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 농가의 부채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도에서 부채문제에 대해서 취할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축산물 가격안정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은 나옵니다마는 사실 묘안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저능유우도태 장려비라는 것이 지금 10만원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저능유우 여부가 좋아야 50만원 아니면은 30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선은 맞추어야 젖소 농가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30만원선은 장려금을 지원해야지만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도내에 32,000두의 젖소가 있는데 그중에 보통 10%선을 갖다가 저능유우라고 우리 농가에서 대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면은 3,200두입니다. 10만원이면 3억2,000만원이고 30만원을 지원해서라도 저능유우를 다 도태를 시켜서 경쟁력 강화를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능유우가 폐기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은 처분돼서 고기로 판매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한우소고기 소비와 또 맞물려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국비 10만원, 도비 10만원, 시·군비 10만원 해서 그렇게 한 번 획기적인 정책을 한 번 취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통문제에서 직거래 방식이 나옵니다. 뭐 몇 개 자매결연을 해서 뭐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직거래를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생산부터 저는 도입이 돼야지만 이 직거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남부3군 같으면 대전권, 중부하면은 청주권, 북부하면은 서울권을 겨냥해서 어떤 체계적인 생산에서부터 지역간의 어떤 연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는 상당한 관심이 계시고 현 정부에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거래방식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과적이고 진짜 체계적이고 우리 농가에서 바라는 바대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건가 한 번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내놓을 수 있는 산업, 그 다음에 특산물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 내지 않고서는 저는 지방자치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어떤 사고의 틀에서만 억매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이고 사업가적인 사고로써 우리 농업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몰라서 질의하신 분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질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번 정책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이것을 보고서는 사실 우리 농정업무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하지 않으실 겁니다. 보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업무내용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종 사업지구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정리지구 뭐 21개지구 하면은 사업지구 제천시 무슨 면 무슨 리 면적 얼마 사업시행자 누구까지 해서 보조자료로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불필요한 현황가지고서 자료를 달라 무엇을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농정업무를 이해하는데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워드로 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체까지 해서 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도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6대의회 전반기 우리 농업경제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들 답변하신 중에 예를 들어 우리 축산과장님은 잘 해 주셨는데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인삼특작과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뒤에 반드시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