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본회의199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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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군정주요업 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실과소별로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받기로 돼있습니다. 이번 보고는 제3대 진천군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9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 는데 그 뜻이있습니다. 보고는 그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하 겠으며 질의는 보고가 끝난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8년 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장인 군수께서 참석 을 하셔야 되는데 바쁜 일정이 계시고 또 한 부군수님은 취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 획감사실장님이 배석하시는 것으로 양해 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예 송은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35%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 자료가 금년도 2월에 군민한 테 보고드린 군정보고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1.5%로 돼있거든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린것은 추경까지 합한 겁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지금 현재?

됐습니다. 예산 편성을 실장소관하에서 하시는 거죠?

현재 본군의 지방세가 약 27억 정도가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군 재무회계규칙 제25조 2 3항에 보면 지방세의 체납으로 세입예산상 결함이 있 을 때 또한 우려될 때는 실행예산을 편성 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해가지고 그 의회에 보고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군 형편이 실행예산을 편성할 그러한 사정인가 현재 위치가 어떤가 그것 좀 말 씀해 주시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송은섭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데 대하여 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고마움을 느 낍니다마는 저희군 현재까지 봐가지고 지 방세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실행예산 편성관계는 아직은 검토 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 군세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는 말 씀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체납액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은섭

송은섭의원

염려는 아직 안되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방세 26억 2 700만원은 도세까지 포함한 액수다?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종합감사를 앞으로 위생환경사업소로다가 하시는 이유 가 뭐가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물론 군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위생환경사업 소는 규모가 적고 인력도 적고 투자규모도 운영비를 제외해놓고는 상당히 적은 편이 지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날자를 조정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본 위원의 견해는요 기획감사실에서 사 무관이 책임을 지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종 합감사를 못하고 주사가 책임을 지는 쉽 게 위생환경사업소 같이 좀 쉽게 얘기해 서 상대하기가 쉽게 얘기해서 참 안된얘기 입니다마는 주사가 책임을 맡고있는데니까 종합감사를 하긴해야 될텐데 이것으로 해 야되는거 아니냐 형식만 갖춰놓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무리 주사가 책임을 지고있다하더라도 행정의 흐름이라든가 집행 절차라든가 이 런것은 점검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타의는 없는거죠?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은섭

송은섭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추진계획실적 이 나와 있는데 부진사업 한 건이 나와있 습니다.

만승의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도시계획시 설 결정 불가로 사업추진불가라고 말씀하 셨는데요 현재 만승의 도시계획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이 안되고 있죠?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 정을 해달라고 같이 요구를 해서 하는 방 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도 지역개발과에서 사실은 도 시계획재정비를 만승 진천,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지만 그 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같이 해보려고 검 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 금 중간에 도 하고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천에 대해서 복 개는 일체 불허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타군에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보은인가 옥천의 경우 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복개를 했다가 공 무원들이 징계를 먹은 사항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않고 하기 때문 에 문제가 있는 것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복개 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될지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영안되고 장담을 할 수 가없어요.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만승도시계획결정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것과 동시에 같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포함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 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진천대학 설립 지상(지상)에는 진천대학설립이 되는 것처럼 준비가 돼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엊그제는 전국 노래자랑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상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와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땅을 사놓 고도 부지 매입비가 건너가지 않았다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거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문제점에도 노출을 했습니다마는 외환위기로 인해가지고 금융권이라든가 이 런데서 융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 습니다. 배정희 이사장께서도 동분서주하고 노력 은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지금 잘 안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내지 또 자본주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대학설립에 투자하려고 누가 선뜻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역시 상당히 고충을 격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받으려고 하고 있 구요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합니다마는 독 촉한다고 이루어질 사항도 아닙니다. 자본금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두 고 봐야될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본군에서 설립자 배정희 이사장 을 독려를 한다든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 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최근에는 언제쯤 얘기가 됐었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최근에 7월 5일 경에 군수님 새로 부임 하고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 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노력 은 하고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융권의 융자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군수님 시정 연설에도 이 문제가 나왔고 계속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어려운 상태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글쎄 된다 안된다 글쎄 단언적으로 말 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외부에서는 다 된것 마냥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지금 절차상으로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허가 관계도 무리를 해서까지 다 완료를 해놓고

철래

김철래의원

기숙사동 허가는 그 분들이 짓겠다고 가 져간 상태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숙사동을 가져가야만 그 것으로 융자를 받으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융자가 어려워가지고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미지급된 것이 17억 8,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지급된 땅부지에 대해서는 얼 마큼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계약금 2,000만원만 내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계약금만요?

철래

김철래의원

그럼 개인적으로 저기에서 매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개인사유지 매입한거요? 그 관계는 도 시계획변경관계 본인이 사유지 매입한거 가지고 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진입로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 다고 했던데 그 예산은 들어온 겁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추진을 할 적에 주는 것으로 지사님이 바뀌셨는데 변동이 된다든가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의 재정이 위축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까지 집행안된것은 도에서 체크를 해가지 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 태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자부담비 는 본인이 납부를 하겠다는 각서를 저희한 테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하 고 협의를 해보세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성지 학원에서 현재까지 2,000 만원만 들어간거지 그외에 들어간 것은 없 는 거네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사유지 매입한거 도시계획시설매입 등 등해서 10억 얼추 들어갔을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나. 경영협력실주요업무보고

다음은 경영협력실 소관 98년도 주요업 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경영협력실장 이희익입니다. 경영협력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이상 경영협력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예 이영석 의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 75억정도 투자했다면 상당히 큰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월 9일부터 97년 9월 2일까지 계획했던바 지금까지 본 결과는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있는데 여러가지 원 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은 어디 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터미널 관계 말씀이십니까?

터미널 관계는 지금 문제점은 다른 것은 없는데 계약 보증금이 10%이고 5년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이 되었는데 법 적인 사항도 될 수가 있구요 또한 한가지 버스회사측에서 이자 관계 때문에 이자 관계가 지방재정법에 5%에서 8%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8%로 해야 되느냐 해가 지고서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제가 그 업무를 처음 보고받기 때문에 궁금한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성격으로 봐서 물론 본 의원은 소득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 채무로돼있는 50억이 있는데 그것은 이자가 지금 현재도 나가고 있죠?

이자 요율은 얼마나 됩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기채가 50억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2년 상환 연 8%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연 8%입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그래서 98년도에 4억의 이자가 나가야 되고 99년도에 25억의 이자와 사업 2000 년도에 25억의 이자가 2억이 나가야 됩니 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 터미널 현재 지금 시 내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몇 평 정 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지금 현재

영석

이영석의원

예 지금 시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자 면적을 대충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 1,000여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계약금 10%만 받고 5년분할 납부 연리 8%로 상환 하도록 문서에 보면 돼있죠? 이것은 어떠한 부분으로는 어려운지 모 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 각으로는 상당히 특혜의 입장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00여평 정도가 상업지역으 로 돼있죠?

그래서 지금 진천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터미널 1,000여평 정도인데 4,000 여평으로 지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구요 그렇게 면적을 넓게 책정 을 해준것은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그것은 2002년까지 해가지고서 해당 부 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서 한 사항으로 써 2002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영석

이영석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여평 정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00여평 정도 좀 적다고는 하지만 2002년까지 가면 4배 또 한가지는 일반주택지도 저기 있죠? 이런것이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이것과 똑같은 조건에 분양을 하 는 거죠?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일반주거용지는 전부 벽암 시가지 조성 은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을 했는데 지금 조건이 이것과 똑같 은 조건인가요?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아니죠? 그것은 일시불로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일시불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주차부지 그거에 대해서 감정 의 뢰를 했겠죠?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그래서 이 주차장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 고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이 유가 있습니다마는 금리 8%만의 이유가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금액적으로 부담 이 된다 이런 이유도 있죠?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사실상 부담이 되죠.

영석

이영석의원

그래서 못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 다. 그렇습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그런 얘기는 아직 없구요.

영석

이영석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주차장부지 를 4,000여평으로 책정해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용역을 줘가지고서

영석

이영석의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서 하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넓은 면 적여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1,000여평 정도의 배정도 2,000여평이나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2,500평 정도 한 다고 하면 충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혜를 다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 을까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소득 사업으로 전개 하고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 차장 면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정도 2,000여평으로 해준다고 하면 한 2,000여 평내지 1 500평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을 100평씩 잘라서 일반인에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부친 다고하면 상당한 많은 돈이 가격적으로 증 수(증수)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과 또 저 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가지 사업진 척에도 들어오는 분의 부담이 적어질 것이 며 또한 군 재정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 로 도움이 될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 니다. 왜그러냐 하면 100평씩 잘라서 공 개경쟁입찰을 부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응찰자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가지 또 50억에 대한 기채도 이자를 상당히 많이 물고 있는 관 계 여러가지로 본다면 사업의 원활성, 여 러가지로 생각했을 때 타당성을 재검토 해 서 사업 추진을 해야 좋을 것 같은 생각 이 본 의원은 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경영협력실 주요업무를 보니까 진천읍 사무소 이전 신축도 어려운 것이고 여객 터미널이 안들어 오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 는 거고 만승택지분양도 역시 그렇고 그 래서 작년 우리가 본 예산에 경영협력실에 서 특별 사업을 준비한다고까지 해서 4억 인가 이렇게 해 준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것이 업무보 고에 안들어 가있고 또 안되는 것만 전 부 이렇게 해놓고 4억씩 준것은 어떻게 사 업이 진척이 되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쓰 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4억은 공원묘지 문백에다 공원묘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결정 사 항이 아니고 계획 단계에 있어가지고 예 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공원묘지 관계 가 불투명 해가지고서 지금 침체된 상태 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4월씩 해주고 실장 님이 지금 전에 계신 실장님이 계셨다지 만 전부 현재 계장님들은 전부 같이 근무 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그러면 당연 히 그런것을 여기 4억 이라는 예산을 했는 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상태다 그러 면 어려운 상태라고 이야기라도 했어야지 그거 해놓고서 연말에 가서 그거 못합 니다하면 예산은 또 사장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경영협력실이 그러한 일 하는 거지 하나도 되는 일 없이 이렇게 있는건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그래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선 공청회를 먼저 하고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서 의원 님들에게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현재 상태 로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공청회부터 하고서 예산을 해달 라고 하시든지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 기를 하지 이건 뭐 예산만 세워 놓고서 공 청회는 언제쯤 할 겁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군수님 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군수님 말씀이 의원님 한테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청회를 해가지고서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서 보고를 드려라 해가지고서 지금 받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먼저 전의 실장님께서는 다 사업이 되 는 것 마냥 해가지고서 지역 주민들이 견 학도 많이 해가지고서 그런 것을 타당하게 해서 한다는데 공청회로 이런 것을 하더라 도 지역주민들을 잘돼있는데 파견도 보내 고 해서 될 수 있게끔하는 거지 지금 그런 단계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해서 공청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우리 지역의 그 러한 혐오시설이고 안된다 그러면 안되는 것으로 될 것 같은데 공청회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지역주민들을 정말 그러한 잘돼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서 보고서 그 분들을 유도를 해서 될 수 있도 록 만들기 위한 예산을 본 예산을 세울때 에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와서 그런것 하나 절차없이 공청회만 했을 때는 무조건 반대죠. 본 의원이 생각해보 나마나. 그러면 뭐 전임 실장님이 하시던 거라 해서 사업이 확 달라지면 안되고 현재 계 장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계획이 있어가지 고서 예산을 4억을 해달라고 했다면 그 예 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 셔야 되지않나.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와가지고 중간 보고가 되도록 벌써 반회기가 지나갔는데 이야기 자체가 논해져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저기 김철래 의원님께서 짚어 주셔 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요구했 던 사항인지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그때 예산관계를 알아보니까

수동

장수동의원

정확히 아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 알고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을 제가 66회 임시회때 군정질문 자 료로 했을 때 질문자료에 답변이 나와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 떻게 얘기됐던 사항이냐면 그 당시에 실 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 애요.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답변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알고계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답변자료는 잘 모르고 추진 사항 계획만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조금전 공원묘지이런 말씀하셨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워준 것이 아니예요. 답변한 내용을 확인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 게 얘기를 한거냐면 우리 진천군에 자주재 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계획인가 질 문을 했더니 그 때 실장님이 어떻게 말씀 을 하셨냐하면 우리 진천군내 군땅이 400만평 정도있다 400만평 정도. 만승에 190만, 문백에 130만, 초평에 90만 더해 서 31필지에 400만평이 있는데 이런 땅들 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 을 할 수 있는 기본설계실시를 하고 수익 성이 많고 공익에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 부터 착수해서 군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답변 내용을 보 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해 서 바로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7월달에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있다면 경영협력실의 큰 문제점 난맥상예요.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돈 관계 때문에 전국을 한번씩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현재 법인에서 하는데는 있어 도 관에서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것인지 제 3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제3자가 할 것 인지는 검토해서 할 사항이겠지만 어떠한 기본틀을 나와서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야 지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으면 안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 님들이 구상했던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 셔야 되는데 실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무슨 돈을 세우려고 하는 허물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세우냐 답 변은 누가 했었냐 확인부터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이 4억이라는 돈은 안쓰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용역비 4억을 안썼다구요?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 안썼습니다. 이 4억 이라는 돈은

수동

장수동의원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운거죠?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안썼습니 다.

수동

장수동의원

쓰지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 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계획은 나와야죠.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은 안나오는 상태가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아니 우리 계획 자체 계획은 나왔습니 다. 나와있는데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실장님 얘기한 것은 자체계획이 지 금 뭐 공원묘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데 공원묘지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서 잇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 저것 필요한걸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회와서 협의를 하고 같이 상의해 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장님은 여태 까지 의회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전 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군수님한테만 공 원묘지 하기 위해서 예산만 세운거기 때 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그 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답변했던 자료를 의회와서 확인 해보세요. 한번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아시고 계실테니 까 혼자만 우물쭈물하고 계실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서 추진을 해야지 예산세워 준거 해결 못하고 가만히 앉아계시면 안되 죠.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되고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 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 영협력실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오늘 보고를 받고보니까 도대체 본 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 차 하지않았다 그것이 타당성 검토를 한적 이 계셨겠지만서도 지금 서류에 보면 그 런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여수익사업 특별회 계가 약 7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0.5%정도인 3,500만원 그러니까 담배사업 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본군 재무과 보고를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한 예산이 3 400만원이 업무보고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경영협력실이 잘못되었든가 재무과에서 잘못됐든가 한 군데가 잘못됐는데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1원이 틀려도 안되는 거죠?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그 관계는 저희 경영사업은 저희들과에 서는 재무과에서 취합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재무과는 군 전체적인 수입이고 저희들 이 보고하는 것은 과에서하는 경영사업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런데요 이제 본 군청의 사무는 98년 세출 예산 집행및 세입세출외 현 금 현황이 저희한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하고 경영협력실 자료하고 틀리 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진위는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 을 해둡니다.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 면 이 사업을 좀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 고 예비비가 약 58억 5,000만원이 있습니 다. 이거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 니까? 예비비 운영을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예비비 운영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 닌데요.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재무과에서, 예 그때 가서 묻기로 하구요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이영석 의원입니다. 아까 궁금한 사항중에서 한가지를 빠트 렸기 때문에 궁긍해서 여쭤봅니다. 이 터미널 부지에 이것은 5년간 분할 납부나 또는 연리 8% 적용을 했고 일반 주 거용지 있죠? 이것은 일시불로 나왔다고 하셨죠?

그런데 조금 생각나는 것이 같은 계획수 립에 있어서 어째 일반용지는 서민에 해당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냐 이것이 의문이 가구요

예 또 한가지는 백곡의용소방대 있죠?

여기에 보면 계획수립은 지금 사업계획 에 2억 아닙니까? 2억인데 지금 이것이 낙찰금이 있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 는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예 제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이 금액 이 2억이 다 안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소방소라고 하면 상당히 물주입을 하는데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 싸이렌이 울려야 되 고 하기 때문에 물탱크나 싸이렌틀 이것 이 이왕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 산으로 이것을 같이 이번에 다 사업을 마무리 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싸이렌하고 물탱크 말씀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의원

이 2억이 이번에 이 건축사업비에 만약 에 3∼4,000만원이 남는다고 하면 이왕 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소방차나 여러가지 관계로 봤을 때 신속정확해야 되 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사업으로 물탱크와 싸이렌을 이것 을 같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여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익

이희익경영협력실장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