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어제 비운의 밤을 지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본 도의회에서 우리들과 함께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홍천 제2선거구 고종학 의원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 의원님의 영령에 대하여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간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개원 첫회기 원내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많으셨습니까. 모쪼록 오늘 본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무룡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성희직 부의장님, 이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부지사 소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영예롭게 도의회에 등단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춘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정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진선 도지사님의 부름으로 30여년간 정들었던 도청으로 돌아와 제2기 민선도정의 행정부지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저의 현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는 도 산하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과 의지를 실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깊이 인식하고 지사님께서 내세우신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뒷바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5대 강원도의회가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5대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무룡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정무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성희직, 이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강원도 인사발령에서 정무부지사의 소임을 맡은 심재엽입니다. 먼저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도의회에 등단하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기업활동에만 전념하여 오다가 금번 김진선 도지사님의 부름으로 강원도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도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도정목표를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찾아서 할 일이 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에 저의 일천한 경험과 미력한 힘이나마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노력할 것이며 모든 사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5대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각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준 내무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판교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판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그 안건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토론 등을 하시고자 할 때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무장공비침투에따른소탕작전조기종료 및 경제지원촉구건의안 (이연우.오원일의원외9인발의) 10시 14분

내무위원장 황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은 홍천 출신 지역 선배님이신 고종학 의원님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종학 의원님께서는 지난 ´91년도에 홍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지금 4대, 5대 도의회에 이르기까지 저와 7년여를 함께 의정생활을 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지역후배인 저에게 이 중책을 맡겨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후배가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 어르신 그 선배님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황영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연우, 오원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무장공비침투에따른소탕작전조기종료및경제지원촉구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교통난 완화와 과소비 풍조 억제를 위해 비 영업용 승용차를 1가구 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는 20/1000, 등록세는 50/1000의 2배를 중과하던 것을 행정규제 및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8년 5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승용 자동차의 거래부진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산업이 더욱 침체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1가구 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하는 비 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특례규정을 도세감면조례에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7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를 한 바 침체된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장공비침투에따른소탕작전조기종료및경제지원촉구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96년 9월 18일 강릉 정동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속초 앞 바다의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이어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공비 수색작전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바 있어 중앙부처에 그 대책을 건의하는 안으로서 소탕작전이 장기화 될 경우 올 여름 지역경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공비소탕작전을 종료하여 줄 것과 동해안이 국가안보의 첨단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무장공비 침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안선 경계를 철통같이 강화하여 줄 것, 그리고 무장공비 침투 및 소탕작전으로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특별지원을 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매우 적절한 조치이나 다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병력을 철수하는 등 사실상 공비소탕작전이 종결되었으므로 건의안 제목을 「무장공비침투에따른소탕작전조기종료및경제지원촉구건의안」에서 「무장공비침투에따른지역경제피해보상건의안」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개정 조례안 및 건의안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장공비침투에따른소탕작전조기종료및경제지원촉구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안(강원도교육제출) 4.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대한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5.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개종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6.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부의 설치승인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항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춘천중앙도서관과 죽림분관을 통합하여 학생들의 문화, 예능,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하고 불합리한 용어 및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53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 명칭과 위치에서 폐기될 춘천중앙도서관 및 죽림분관과 삼척도서관 남양분관을 삭제하고 시․읍의 설치기준에 따라 춘성도서관과 문막도서관의 소재지를 면에서 읍으로 변경하며 도서관 조직의 명칭을 시대감각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 등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하고 불합리한 용어 및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학교설립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향후 학생 증가요인이 없는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수정가결은 수정한 대로, 원안가결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전국관광호텔슬롯머신영업허용계획전면백지화를위한건의안 (손석암의원외10인의원발의) 10시 28분

산업위원회 위원장 엄문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관광호텔슬롯머신영업허용계획전면백지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손석암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출하여 ´98년 7월 16일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으로서 탄전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96년 5월 본 도가 폐광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정부에 승인 요청하여 ´97년 2월 정부가 관련부처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심의위원회를 거쳐 도 계획안을 최종 승인한 후 그간 주민의 기대와 만족을 충족시킬 만한 진전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광 레저부문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사업의 위치선정, 법인설립 등 어려운 난제를 최근에 마무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광산업을 진흥한다는 방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증설하고 전국 관광호텔의 슬롯머신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폐광지역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 내지는 존폐위기에 처하게 됨은 물론 특별법이 사문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카지노 및 슬롯머신 확대 적용방침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국관광호텔슬롯머신영업허용계획전면백지화를위한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속초 출신 김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2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금강산 유람선은 동해안 최북단 항구도시인 실향민의 도시 속초항에서 입․출항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연단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의 국가인 유일한 분단의 도인 우리 강원도, 특히 속초시에는 3만의 실향민이 집결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 맺힌 이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과 소 500마리 제공, 앞으로 501마리를 또 전달할 뿐더러 9월 25일부터는 하루에 1,000명의 관광객이 유람선을 타고 동해안의 속초항 또는 여타 항에서 금강산을 드나든다는 소식입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듣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침투, 무장간첩의 난파 등으로 계속 도발을 자행하고 있음을 결코 좌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남북간의 교류, 남북 강원도의 교류가 가능할 것이고 통일의 물꼬는 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강산 유람선이 실향민의 도시, 4계절 관광의 도시인 속초항에서 출항하는 것만이 강원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지역적 이기주의와 정치적 악용을 막을 수 있으며 200만 도민과 18개 시군의 균형 있는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유람선이 굳이 속초항에서 출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강산은 단순히 관광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지역에 얼마간의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속초에는 인구 9만, 4만이 넘는 북한측의 고성, 홍천, 원산, 신포, 함흥 지역의 실향민들이 통일이 되면 가장 빨리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고자 모여든 실향민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유람선의 입․출항이 이루어질 때 그 분들께서 고향에 가고자 하는 향수와 반세기의 한을 풀어주는 의미에서도 정부나 현대 측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속초와 고성군은 숙박시설, 자연자원의 완벽한 확보와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을 비롯한 완벽한 접근교통망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금강산에 유람선이 취항할 경우 설악산과 연계한 관광루트의 개발 추진은 우리 강원도의 당면한 제1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입지, 경제, 시간, 정서, 상징적 요건 등을 고루 갖춘 지역에 다소 취약한 항만시설을 이유로 미지정한다면 강원관광의 발전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속초, 고성, 양양, 인제군의 20만 주민과 사오만의 실향민들은 반세기 동안 고향을 그리는 향수에 대한 큰 충격을 줄 뿐더러 실망을 안겨주는 우를 현 정부와 현대 측은 범하고 말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철원, 양구, 인제지역의 철도, 육로 등을 통한 금강산 관광이 가시화 될 경우 최적의 관광벨트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항구도시의 책임 있는 분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동해의 동해항과 옥계항은 물류 전진기지로 선정하고 속초항은 관광교류항으로 지정하여 특색화 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실과 영동발전의 축을 남부지역은 산업화하고 북부지역은 수산 관광항으로 육성하여 미래 강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것을 정중히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