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서영석위원장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에 들어와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마음이 설레이며 한편으로 마음의 짐을 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배의원님들이 1대, 2대 의회에서 일해오신 것을 보면 초대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였는가 하면 2대 의회에서는 학교급식실시및설비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모범적인 부천시의회를 타시·군에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선배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던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3대 의회에서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업들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도 별도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기중에 다룰 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3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회의진행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총무국 소관에 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총무국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총무과장입니다. 김종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최중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류정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총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건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설 인사계장입니다. 현재 시정계장이 없기 때문에 시정계 업무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능 조직관리계장입니다. 현재 총무계장이 없기 때문에 총무계장까지겸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고 허가도 그쪽이 소관부서기 때문에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오락실 말입니다. 전자오락실의 허가기준이 학교시설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직선거리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실제로 허가를 신청하면 그 내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도 어떤 연유인지 시설기준 안에 그게 들어와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단속을 어차피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한다고 할 때 교육청과 이 부분에 관한 협의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허가기준에 잘 맞아서 했든 아니면 기존에는 허가기준에 됐었는데 나중에 상황이 변화가 됐든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것만큼은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해환경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모든 업무는 지금 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것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관계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 소관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에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전자오락실이라든지 이런 유해환경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허가 낼 때 사전심의회를 갖습니다. 그 때 참여를 해서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협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음은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학원폭력 예방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학부모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현재 학교별로 수요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공익근로를 시킬 때 인원이 배정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순찰대는 학교별로 봉사대가 조직되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찰대 조끼라든지 모자를 쓰고 순찰대별로 자율0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런데 사실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관에 보면 모든 기관 단체들이, 선도위원회나 검찰에 보면 범죄예방 자원봉사단 또 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머니순찰대랄지 이런 모든 부서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이랄지 노래방이랄지 이런 데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거든요. 여름철에 보면 공원 주변에 굉장히 학생들이, 저녁에 나가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마 기성, 어른들로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기관에서 청소년 선도를, 앞으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도하고 또 학교를 중단한 학생들이 학원폭력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방안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선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어떤 기술이나 앞으로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본 바가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지금 검찰청에도 이것에 대한 대책반이 구성돼 있고 거기에 선도위원회라든지 시, 경찰서,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각종 사업을 연구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노래방이라든지 공원에 관한 순찰은 학교 순찰봉사대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학교 순찰봉사대는 학교 주변 폭력사태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 소관보다는 청소년계라든지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세심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요식적인 행사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청소년 학원폭력 방지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첨언해서 학부모 순찰봉사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시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의지로 학교폭력 관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만.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업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로 별도로 떨어져서 이것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 관련자 협의라든지 회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 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상황실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이것이 처음에 언론에 반짝할 때는 열심히 며칠 했어요. 며칠 했는데 요즘 보면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이게 전시행정의 일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시 차원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 앞으로 특히 폭력 없는 학원풍토를 조성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직접 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해주시고 이름뿐인 순찰봉사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언론에 반짝할 때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에 의해서 대국·대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운영형태 자체가 팀제로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국·대과제가 실제로 도입되고, 대국·대과제, 팀제 이런 형식이 공무원 조직에 도입됐을 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조직형태와 명칭만 바뀌는 거지 실지로 변화되어지는 게 있겠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팀제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부분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전결에 관해서 하부구조에 위임하는 내용이라든지 제반 부분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시장과 부시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이 17개, 부시장이 24개 정도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대단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고, 즉 뭐냐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위원회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지 본인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장이나, 즉 책임있는 단위에서 해당 위원회를 책임있게 꾸릴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정책실명제는 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일텐데 정책실명제가 현재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정책실명제에 있어서 관건은 우리 부천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 양산되어지는 곳이 바로 시정조정위원회인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속기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략적인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을 남기는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대안책이 현재 마련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정책실명제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먼저 팀제 운영에 대한 것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에 가서도 팀제 운영에 대한 별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팀제가 생소한 것에 대한 인지를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팀제 운영을 지금 행정에 100%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담당해가면서 거기다 팀제를 가미해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팀제가 100% 운영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데 4～5년이 걸릴 것이 아닌가 교육중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다만 팀제로 가기 위한 것이 이번에 시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연구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팀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재권의 하부위임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분야까지 검토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전결규정이라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현재까지 조직 운영상 직위 업무 권한 부여상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는 제도적으로 조례나 법적으로 위원장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나 이런 것이 같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이나 책임있는 단위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조례검토사항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한 것은 여지껏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을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을 추궁하다 보면 책임을 질만한 단위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고 공사가 무너지고 하는 모든 문제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거기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속기록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고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다. 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언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결정과정은 반드시 기록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올해 새로 도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년부터 해오던 겁니까?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사실상 그것이 제도적으로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렇게 작성자는 누구고 보고자는 누구다 이게 일일이 문서마다 책임자가, 소재가 규정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새로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실시가 현재 이런 분야는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민선 제2기 시장 시대가 열렸고 의회도 제3대 의회가 구성이 됐고 지방자치가 점점 성숙되고 정착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때 공무원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았지만 구태의연한 관례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것은 이제 버려야 된다. 시민한테 다가가는 행정, 정말 부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정으로 창의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시책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쭤본 것인데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12쪽 여론조사는 그 동안 하고 있었죠?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뭘 한 겁니까? 시정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그 동안 저희가 한 것 중에서 3·1절 국기게양에 대한 시민참여도 의식 조사라든지 쓰레기실명제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자전거 타기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소사구청 공무원 민원친절에 대한 여론조사, 영상도시 사업 관련 시민여론조사 등 이런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그래요. 저희가 보면 오히려 불만이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알아봐서해결하는 것이 좋지 영상도시화 이런 것 저도 잘 알지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80%, 90%를 원한다. 시민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그러는 것이지,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는 거지 그런 것을 갖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행정의 질을 높이려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차문제 같은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해결하는 것이, 자전거 타기, 소사구청 뭐 이런 게 무슨, 근본적으로 행정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천시 행정이 변화하고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부천시 행정이 달라지는 구나, 지방화시대가 뭡니까? 시민이 바로 주인 아니에요. 부천시도 정말 시민들한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면에서 창의력이 많이 나와줘서 시책을 발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식조사 때 주민불편사항을 반드시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 제가 몇 가지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활성화 방안 중에서 과장께서 조례를 검토하면 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적으로 위원장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위원회, 조례에 시장이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된 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선에 있는 국·과장이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회와 협심해서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장, 부시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말고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입니다. 19쪽 장학사업 육성, 기금을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원을 만든다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 기금조성액이 15억원입니다. 97년도에 10억원, 올해는 5억원으로 매년 10억씩 하기로 했는데 아마 IMF 때문에 5억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추진계획 자체도, 99년도 장학기금 확보를 1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계획 자체도 98년도 추진금액 5억원 정도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장학생을 선발해서 중학생 101명, 고등학생 144명, 대학생 11명 이런데 배분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장학금은 등록금에 한하는 것인지, 장학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이것이 해마다 10억원씩 하기로 했습니다만 5억밖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앞으로 추경에 5억을 더 요구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되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장학생 선발에 대한 것은 장학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몇 % 이내에 든다든지 추천을 받아서 하는, 학생에 대한 것은 전체를 다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별하는 것이지 배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될 수 있는 금액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학생은 선발해서 주는 것이지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꼭 이렇게 특별히 큰 배분이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학비에 큰 보탬이 되고 학비관계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진만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종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우재극 위원입니다. 민방위대피소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소사초등학교 민방위대피소가 아마 부천에서 제일 크다고 하면서 그 안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 보수한다는 관계로 문을 닫아놓고 아직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가 2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시설보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공부방은 언제부터 다시 개설하게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수공사를 소사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중에 있고 공부방 운영은 9월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보수공사….
재극
우재극위원
9월중 재개가 됩니까, 공부방 운영이?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음은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26쪽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관내를 순회해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간제 제한급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몇 군데나 하고 있으며 또 급수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늘려서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정부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여섯 군데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개방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물을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시간에 대해서는 그 물이 1일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개방하면 정수기시설에 문제도 있고 해서 종일 개방을 하긴 곤란하고 수량 한정도 있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고 정수기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물은 지하수로 좋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더욱 좋지만 수량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분기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수기 부착한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불합격이 별로 없고 합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안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주민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한 예로 중동주공아파트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도 그 자리 가서 그 물을 떠서 시음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지금 수돗물을 못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에서 수질검사 표시를 해놓은 것을 주민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먹고 있는데 날짜를 지난 선거기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자세하게 더, 또 정수 여과장치를 했다고 거기 안내표시까지 돼 있어서 제가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얘기를 해도 주민들 인식은 지금 시판하고 있는 정수기도 못 믿고 수돗물도 염산이 많다고 해서 못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해주십사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분기별로 하지 말고 더 자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법적, 법적 자꾸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분기 1회씩은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정수기도 굉장히 고가로 좋은 기계입니다. 일반 가정용 정수기하고는 다른 것이고 이래서 정수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중동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모터가 고장나서 그저께 공사하는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관도 다 교체하고 물 다 퍼서,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 11개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정 청소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조성국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현재 12개입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12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수기를 부착하고 수질검사도 한다는데 중금속에 대해서도 측정을 합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4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중금속부터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판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알았고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해주시고 그리고 29쪽 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지정고시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977개면 뭐가 뭔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이런 것을. 이런 것도 주시고 총무과장님한테, 지난 거지만 유관기관 23개, 단체수 153개, 위원회 55개 이런 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처음 업무보고 받는 것인데 몇 개만 있다는 것이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표
홍건표총무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도로시설, 공동주택 등2,461개소라고 한 것은 위험하다고 예측되는 시설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해서 A, B, C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A급은 별로 지장이 없는 시설, 그것이 977건 중 346건이고 B급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조금 불량한, 보수·보강까지는 필요하지 않아도 그래도 중점관리를 해야 될 시설물이 609건이고 C급이라고 해서 이것이 22건입니다. C급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 노후 연립주택이 13개 동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 옹벽이나 축대, 아파트 노후된 것 또는 기타 건축물 이런 대상시설물로 C급은 보수공사를 언젠가는 하고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시설로 977건 중점관리대상은 재난관리법에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거기에 첨언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안전관리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이 주로 건축물이나 도로, 가스 이런 것만 돼 있는데 실지로 수도관이나 하수관 이런 것의 안전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안전관리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상수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전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배관에 대해서는 지하에 묻히고 거의 이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하고 지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실지 위험한 것은 지하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에 있는 것은 어디가 녹이 나서 터질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진짜 관리를 해야 될 관리대상은 관리 안하고,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시설이라고 해서 교량, 터널, 육교 또 유기시설－댐이라든지 축대, 옹벽 또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백화점이라든지 상가, 터미널, 극장, 예식장 또는 대형 건축공사장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전관리의 유기성을 위해서 만약 그것이 해당 부서 관할이라면,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은 대책이 없잖아요. 해당 부서에만 맡길 문제로 치부하기는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안전관리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조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작년까지 확보된 재난관리장비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 준비가 됐으며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진단범위까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비는 그렇고 또 장비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장비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데 다는 갖추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후 연립주택이라든지 노후 교량이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은 저희 과 수준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과에 7급 토목직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거든요. 저희 장비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계속 벌어지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3년 전부터 그 상태냐 이런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 간이한 것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할 수가 없고 안전점검을 자체로 한다고 하면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관련되는 기술직 공무원, 관내 대형공사장 감리단의 책임자 또 안전관리공단의 담당 기술자 이렇게 소집을 해서 공공시설물 꼭 자체로 해야 될 것은 합동으로 하고 있고 시 자체로는 기술의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질문에 답변이 빠진 게 시설장비 이용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의 민간인들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돼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인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기초장비가 14종 23점이 있습니다만 기계를 작동할줄 알고 또 정확히 쓸줄 안다면 대여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이라든지 작동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별로 대여를 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안전점검장비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실시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더불어 얘기하지만 벽에 크랙이 가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토목7급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의 도로, 공공시설물, 가스관계라든지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청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기동반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 주기적으로 보고하면 이 사람들이 조편성을 해서 수시로 내려와서 정확히 점검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서 언제까지 결과보고 해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부천 관내에 도에서 기동점검반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오다시피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저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무슨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럼 품목 중에서 어떤 장비는 대여가 가능하고 어떤 장비는 가능하지 않은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대여가 가능하다면, 아까 대여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대여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홍보해서 시의 수입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여 가능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종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비목록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고 지금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시다면 대여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께서 장비를 대여해 달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시가 안전점검팀을 구성해서 안전점검 길을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전하게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의 안전기동반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위험한 시설들을 우리 스스로 진단을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고자 이번에 시에 그런 진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부 장비를 사놓고 있는데 그 장비를 시가 쓰려면 쓰고 나머지는 일반 민간인들도 그 장비를 활용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되면 민간이 사용해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이 됐든 아니면 일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는 비상시에 쓰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게 장비를 대여하거나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안전점검 장비뿐만 아니고 부천시의 제반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정보통신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계장 송재용입니다. 전산계장 조태봉입니다. 통신계장 김철규입니다. 통계계장 김정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대학 내에 있단 말이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하는 것이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 이런 거네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종합정보시스템은 통신에 부천의 여러 자료를 넣어서 보게 하는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인터넷상에 띄우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부천시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은 없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지역정보센터하고 저희 부천시 자체의 홈페이지가 개설된 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밖에 없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일본 어느 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청내에 정보프라자라는 것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언제나 수시로 출입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지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연구해 본 적 없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 전반에 관한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올려놓는다고 올려놨는데 물론 그것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전체적인 것이라든가 앞으로 상동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한다거나 그렇게 세세한 목으로는 사실 올려놓은 게 없고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올려놔야 되는데 해당부서와 아직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인터넷상에 그런 게 아니고 청내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출입하기 좋은 1층 같은 데에 만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와서. 정보프라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것을 내가 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적극 찾아서 연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신가, 또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지금 1층 민원실에 인터넷 카페 해서 8대를 놔서 운영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나중에라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000만원이 구축비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죠.
한병환위원
여기 사무소에 상임간사가 한 명 있고 비상임 연구원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아까 주요내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정보가 거기 수록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문에 나있는 주요 5대 뉴스 같은 것 그런 것이 올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수시로 변경해야지 어제 정보를 오늘까지 그냥 놔둔다면 최신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수시 변동자료 같은 것을 다시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상임간사나 비상임연구원이 정보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보 올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해당 관청에 가서, 시는 물론이고 교육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출장 다니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보를 입력시키고 올려놓고 하죠.
한병환위원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부천지역정보센터를 통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어떠한 내용의 것들이 올려지느냐가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정보,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망에 자료를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자료 올려놓는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는 무의미한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지역정보센터 시연회 할 때 보니까 부천의 행정과 관련된 자료도 여기에 뜨게 돼 있던데,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조례,
한병환위원
부천의 각종 행정정보들도 여기 올리게 돼 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한병환위원
올리는 작업은 누가 할 겁니까? 각 과에서 다 합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지역정보센터에 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내 업무를 내가 변경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한병환위원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는 놨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천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스템에 많은 양의 정보가 축적되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관건은 그 정보를 띄워 올리는 작업을 누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여기 사무소에 상임간사 한 명이 있고 비상임연구원이 있다 하지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실제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부천시의 행정과 관계된 정보가 여기에 뜨기 위해서는 각 과마다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을 때 이게 부천행정정보의 바다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몇 개의 정보만 올려놓고 마는, 그래서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어서 별로 보지 않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보다 많은 정보가 여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종합적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사골 부천 소식지 같은 것을 매월 인터넷에 올려서, 지역정보센터에 올려서 시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복사골 소식지를 집에서 받아보지 않아도 볼 수 있게끔, 사실 그런 것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발상 자체를 복사골 부천 이런 것만이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있고 또 지금 시정의 방침 자체가 열린 행정,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정보가 시민들한테 공개됐을 때 시민들이 시정에 관해서 무엇을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템이 생기는 거거든요. 즉 알아야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상 자체를 시민의 공동체,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서 시민들이 그 속에서 나름대로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라는 적극적 의미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마다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포함되어지는 범위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여기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많은 자료들이 여기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잘 될 것 같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계와 관련해서 부천시 인구통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2000년대의 인구가 몇 명쯤 될 거라는 추이 예측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통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통계에 관한 것만 조사해서 올려주고 통계연보 만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올라온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대 부천시 인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120만명이니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98만명이라고 2000년대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부시장실 가보면 거기 현황판에 2000년대 인구는 120만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나 여러 가지 예측하는 기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적인 분야가 정보통신과에 통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연도별로 통계연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73년도에 부천이 시가 될 때 55만이나 60만 가지고 됐다 했을 경우에 그 동안의 성장추세가 쭉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참고로 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잡아서 2000년대의 인구증가추세를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병환위원
모든 행정의 기초는 통계인데 부천시 통계가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 게 많아요. 통계가 정확해야지 부천시 중장기재정계획이 나오고 그 속에서 매년도 예산배정이 나타나는데 인구에 대한 추계 자체도 120만에서 98만까지 왔다갔다 하는 판에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부천시의 가장 기초적인 통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연관되어진 계획들이 나올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과장님, 부천지역정보센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면 대단히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를 대표하는 정책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내용을 정보로 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접속률, 접속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들어가 보면 몇월 며칠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몇 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 안에.
서영석위원장
접속된 접속률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한병환 위원님이 통계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법정통계만 조사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총무과에서 정책자료집을 보존하겠다, 자료를 보존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서로 보관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시스템으로, 디스켓으로 보관되는 것인지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상의하셔서 정책자료집을 보존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지, 문서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디스켓화 해서 보존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보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랜 구축 때문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행정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머지 않아서,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구청의 존속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2년 정도, 행정개혁안이 나오기 전까지 2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8월이나 9월에 시설을 구청에 깔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유보했다가 그런 문제가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나은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것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그 때 가서 된다고 보장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정책은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그 때까지 간다고….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이 폐지되고 구가 폐지되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해서 나중에 안 쓰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 같은데 동하고 구에 주민 편의를 위한 이런 시스템을 해줘야만 동,구가 없어집니다. 그 전제입니다, 이게.
류재구위원
그 때문에 얘기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청까지 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제계층이 어떤 것이 없어질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뒤에 깔아도 낫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이 어떻게 될지 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석준
강석준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동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주민복지센터를 해서 동의 기능을 없앤다고 하고 구에 대해서는 구는 어쨌든 100만 시가 동을 없애고 전부 다 시가 통할할 수는 없다. 어떠한 기능에 대한 시스템이 축소돼서 하더라도 구의 전산시스템은 있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다 안 된 상황에서 랜망을 깔겠다고 하는데 구청에, 예를 들어서 원미구 3개 과가 없어지고 소사구 2개 과가 없어지고 오정구 2개 과가 없어지는데 7개 과가 없어진다고 봤을 때 거기까지 랜망을 구축해야 되느냐 그 말씀….
류재구위원
아니 행정체계가 지금 당장은 과가 몇 개 없어진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행정개혁에 대한 원안이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죠. 2000년까지 다시 새로운 안이 마련되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동사무소에다 랜을 시청에서 깔아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 존속됨으로써 구청까지 하고 동사무소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잠정적인 것이고 1차적인 시안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면 나중에 다시 행정체계가 바뀌었다, 그것도 오랜 기간이 아니고 2000년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타나는 재정적인 소모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곧바로 8월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것을 하더라도 1차적인 시안이라도 확정된 뒤에 그런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겠냐 그런 뜻에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까지는 몰라도 1차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토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어찌됐든 조직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해 상당부분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유보를 부탁합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종신 위원님.
종신
박종신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지금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전산망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현재 세정업무에 관한 전산망은 세정과에 전산직이 별도 있어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종신
박종신위원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데 지금 수도요금을 징수하러 다니면서 계량기…… 메모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컴퓨터식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미터수치를 적으면 바로 입력이 돼서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추진계획은 안 세우고 계십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무실에 앉아서 계량기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종신
박종신위원
아니 계량기 검침하러 다니시는 분이 컴퓨터로 계량기 미터요금을 징수함으로 해서 바로 전산망으로 연결돼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위원
그런 추진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자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서영석위원장
박종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현실성 여부를 고려해서 일단 유관부서와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전산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만을 업무의 전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업무의 영역을 넓혀서 이를테면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관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관마다 전산교육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복지관의 전산교육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줄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지역과 학교의 연관과 유기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전산교육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산교육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점검하셔서 시에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정된 업무로 국한하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부천시민 전체를 놓고 그리고 학교 교육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정보마인드를 제공하고 전산교육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업무의 중심을 많이 두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부 대상이나 공무원 교육을 시키려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되는데 어려운 시기가 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선거기간이 있어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교육을 많이 못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인문계 학교 다니는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강사료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뭔가 교육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보교육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해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십시오.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입니다. 시민회관은 주로 공연장 이런 것을 대관해 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6쪽 정·현원을 보면 6급이 한 분 계시고 7급 이하가 열여섯 분이 계세요. 열여섯 분이 다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변전실기사, 무대기사, 조명기사, 영사기사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변전실에 기사가 있고 빌려줘서 공연 같은 것 할 때 조명 그런 기사들도 여기 다 포함된 거라고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거의 기능직이네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그렇죠. 일반행정직은 정규직원이 다섯 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행정직은 다섯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기능직이다?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일용직, 기능직.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동안 고생 많으셨을텐데 안전시설의 보완이 거의 다 됐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류재구위원
대공연장 그것도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그것은 97년도 초에 완전히 다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의 사설단체에 대한 사무실 대여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현재 거기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안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다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게 없냐 이거죠.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누가 사용하는데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한국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문화원 외 또 사용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없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그 외 필수적인 것은 어머니합창단, 청소년합창단, 필 사무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그렇게 문화 예술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도 혹시나 대여 내지는 임대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해서 물었고,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회관이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를 보면 대공연장이 2352만 5000원, 그리고 소공연장이 2168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공연장의 사용료가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그 규모로 볼 때－사실상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대공연장 활용을 많이 못 했다라고 지적될 수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계획이 향후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그리 많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문화 예술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한정돼 있고 거기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부천이 문화 예도로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가활용이라든지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나중하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 김경희 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 박인구 계장입니다. 검사계 이선숙 계장입니다. 3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3개 보건소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원미구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하면서 무료로 보건소에서 하시게 되잖아요. 치과진료도 마찬가지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류재구위원
치과진료를 예약해 놓고 밀려 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할 일반시민이든간에 상당숫자가 접수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몸이 아프면 다 마찬가지인데 급하게 치료받고 싶고 그렇다고요. 치아도 아마 심한 사람들은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까지 접수를 받아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30일까지 예약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해주면 좋은줄 알고 하루에 50명, 60명씩 치료를 해줬는데 치과의사하고 위생사가 쓰러졌습니다. 치과의사가 그 다음 날 나오면 팔을 못 쓰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문의해서 하루에 몇 명 치료해 주는 게 적정선이냐 그랬더니 25명 내지 30명이다. 예약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 치과 문에는 예약자 명단을 그 전날 공고를 합니다. 이 사람만 한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거의 8월 30일까지 예약이 돼 있고 더군다나 요새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간간이 발생합니다. 이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밤새도록 아파서 절절 매고 오거나 그런 분들은 틈 봐서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더 제가 신경을 써서 그런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긋겠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실무자도 엄청난 고충이 있습니다. 원체 많이 몰려오니까 감당을 못 할 정도고 오늘이 7월 중순인데 8월말까지 예약이 돼 있는 정도니까 자꾸만 급한 사람 앞으로 당겨서도 해주고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정말 화급한 사람에 대한 대책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IMF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해서 치료를 받아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건소가 그 기능의 상당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더, 우리가 좋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들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신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할텐데 제가 볼 때 상당숫자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는 느낌이 더 좋지 않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비롯돼서 다른 뜻이 아니고,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시설,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차라리 선을 긋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아예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체감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방 무료시술 문제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오셔서 실지로 자원봉사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치과의사회에 의뢰해서 무료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분들을 특정하게 일자를 정해서 따로 치료해주는 방안을 봉사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 분들한테는 어디 가나 실제로 무료로 해줘야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내에 있는 치과가 160개입니다. 그이들은 보건소에서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에 가시입니다. 정말이지. 그래서 거기하고 저하고, 회장단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환자는 안 보겠다. 당신들이 봐라. 예를 들어 스케일링을 해준다든지 급하지 않고 또 돈이 고가든지. 아니면 그들이 자꾸 항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치과, 먼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치과 회장님도 와서 발언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그쪽 눈치를 봐야 됩니다. 자기들은 요새 파리 날리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받기 시작하면 40명도 좋다 50명도 좋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눈치 보는 면, 그래서 그이들한테,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마음 속에 꼭 명심하고 정말, 지금 보건소에 왜 이렇게 많이 몰리느냐 하면 한 번 오면 1,100원밖에 안 받습니다. 보건소 방문수가가 의료보험카드만 가지고 오면 1,100원, 그러니까 몰리는 원인도 있는데 정말 1,100원도 못 낼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 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서 갔는데 한 달 후에 오라는 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문제점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재활간호과정 수료 간호사 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재활간호과정을 다 보습교육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15쪽에 방문보건 의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찾아가서 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유사한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욕창난 사람들만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들이 나은 다음에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튼 것으로 하나 더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연계 재활간호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것과 15쪽에 있는 그 사항하고 연계해서 좀더 넓고 크게 새마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면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좀더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15쪽에 있는 방문간호사 2명하고 뒤에 있는 재활간호과정 수료자 9명은 중복된 거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중복됩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성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복지와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 같은데 정기 간담회가 분기 1회인데 석 달에 한 번이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요즘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논의되는 것이 대규모 실직, 그러니까 실업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커다란 관건인데 보건복지쪽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데 요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긴밀하게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모델도시로 선정된 것 아십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저희가 시장님께 이런 특색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한 겁니다. 현재 실적은 한 번도 없는데 시장님한테 이 관계를 쭉 설명드렸더니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대책 극복 시범관계와 이것과 연계해서 하자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뜬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39명과 복지시설에 있는 분과 공무원과 연계해서 간담회를 빨리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도 이날은 열일을 제쳐놓고 네트워크 구성 첫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거기서 일단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빠른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신 대로 빠른 것을 요구하면 속도를 빨리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저희가 처음 구성한 거니까 첫 회의를 가져서 그것에 대한 반응과 성과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업극복대책팀과 시장님께서 연결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방문보건사업하고 재활간호사업하고 링크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점점 광범위하게, 새마을이란 말을 왜 집어넣었느냐 하면 시장님이 집어넣으셨는데 좀더 활성화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간호해 주는 것을 확산해 나가자. 그래서 공공근로 요원들 중에 이런 계통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이력서를 발췌해서 여기다 합류시키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됐으니까 저희가 현재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각 동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초창기, 지금은 분기 1회가 아니라 자주 네트워킹을 해서 초기에 안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보건복지 네트워크 부분에서 공공근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당장 8월 17일부터 진행될텐데,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예산으로 2단계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구성하면서 보건에 관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건소의 당면과제 중 하나일텐데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보건파트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연계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회의 때 얘기 들으니까 2차 현재까지 접수된 사람이 1,900명 된답니다. 그 중에 화이트 칼라도 있고 블루 칼라도 있고 여러 층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도 이런 계통에 종사했던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발췌해서 그 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이런 분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병원, 의원에 근무했던 분도 있고 복지시설에 근무했던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데려다 치료하고 간호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거죠.
한병환위원
그런 인적 자원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일반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차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했던 사람들이라든지 2차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나름대로 봐서 보건소의 자체사업하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보건소 파트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들이 나와야지 8월 17일부터는 당장 시행이 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자금이 지원될텐데 보건파트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물론 그것은 보건소만이 아니라 민간부분과 연합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따고 민간부분과 같이 진행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준비작업은 된 것 없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현재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사항도 실업대책상황실하고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의 실업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따라서 부천의 실업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이 부천의 일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유기적인 연관을 맺어나가면서 같이 해 나갔을 때 부천의 실업과 관련한 극복방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보건에 관한 사회안전망이 이번 기회에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15쪽을 보시면 방문간호에 있어서 그 간의 추진실적이 5회 실시하셨다는데 앞으로 횟수를 늘릴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방문간호 5회 실시한 것은, 현재가 7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6월 10일 현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열두 번 하는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라마을 누가 어렵고 누구는 무엇을 도와주고 싶고, 예를 들어 어느 집에는 할머니하고 어린애하고 둘이 사는데 애가 컴퓨터가 갖고 싶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는데 마침 삼성반도체 봉사대에서 삼성반도체 안에 판매용으로 진열해놨던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가 오래 진열해 놓다 보니까 상품화시킬 수 없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데 어떻겠느냐, 삼성반도체 봉사대가 위임을 해서 그런 모임에서 컴퓨터 갖고 싶다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는 컴퓨터를 주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냉장고를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아픈 것만 의논하는 게 아니고 한라마을, 그런데 이것을 확대시켜 나갈 수 없는 게 여기에 매인 인원은 간호사 두 명뿐입니다. 이 간호사 두 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정 순회방문도 해야 되는 팀이고 또 사무실 안에서 영·유아 관리니 임산부 관리니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1인 3역, 4역, 5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5회 모임을 갖는다는 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여기 보면 등록관리에 202명 그랬는데 제가 왜 202명밖에 못 하느냐 그래도 202명을 다섯 달, 여섯 달 동안 찾아다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등도 닦아주고 대소변도 치워주고 욕창도 갈아주고 이런 것을 하느라고 우리가 이것만 합니까 하는 실정이니까 5회의 모임은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소장님,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치과진료에 예약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고 그랬는데 치료를 받는 대상이 주로 어떻게 분포가 되나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다예요. 다. 제한없이 다.
서영석위원장
주로 이용하는 층이 어떠냐 이거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어린이들하고 국민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노인들,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은 안해주고 쫓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치과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쫓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보건소 가면 해준다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래서 그 벽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무나 와서 1,100원이면 다 치료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이런 것 정도는 이 사람 입장 보니까 일반 치과에 가서 돈 내고 해도 괜찮을 사람이다 하면 간단한 응급조치만 해주고 나머지는 치과에 가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이것밖에 안합니다 하고, 자꾸만 자기도 숫자를 줄이고 많은 사람을 해줘야 되니까, 그 대신 어린이들 발치, 충치 그런 것은 철저히 해주고 홈 메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4살, 5살 때 충치가 생기는 것을 거의 모르고 당하는데 일종의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또 아까 의치 말씀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의치를 쓰시면 닳아서 덜그덕 덜그덕 빠집니다. 그런 것을 잘 쓰실 수 있도록 고쳐드리고 대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우물쭈물 해서 쫓아서 빨리 치과로 보내버리고 애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철저하게 해드리고 그런 운영의 묘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진료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가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할 게 아니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래서 하는 것이 10쪽 공중구강보건사업, 취학 전 아동 구강관리 이런 것이 이가 상하기 전에 해주는 것이고 또 24쪽 노인 구강관리사업은 노인들이 보건소에 오기 전에 먼저 각 노인정에 찾아가서 치질환 같은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취학 전 아동 구강관리나 노인 구강관리 이런 부분에 예방 차원에서의 보건활동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리고 그 동안 보건소가 많은 역할과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부천시민이 느끼는 보건지표가 뭐냐 이런 것을 누누히 얘기하지만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IMF를 극복해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보건복지에 관한 안전망이 상당히 허술해 질 수 있는데 각별히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과 더불어서 보건업무의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러니까 기왕 하는 김에 그런 모임들을 토대로 해서 부천 보건의 지표, 시민 건강관리 지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는 뭐가 어떠니까 적어도 부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건강지표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열식의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총체적으로 보건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천시민의 건강지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런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면서 시민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지표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고 또한 지금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건이 점점 더 필요한 터인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우선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해 주셨던.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통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 드릴 때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다음 회기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지금 의약업소관리하고 병원관리를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실제로 소장님께서 이런 경우는 예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특정 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더 이상 기간의 진단서를 끊어줘서 문제가 됐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입증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의약업소 관리문제에 관해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들어요. 특정 약은 굉장히 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모르는 약이나 치료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을 억지로 판매해서 나중에 걸렸다 하는 생각을 소비자들이 많이 갖는다 그런 얘기는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747만원의 과징금을 의약업소에 물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지로 이것을 징수했습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의약업소가 이러한 판매행위, 보니까 이것은 판매의 최저 마지노선보다 더 적은 값으로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사실상은 단속 안해야 할 부분인데 단속하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런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싸게 받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을 싸게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외 부작용이 틀림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선생님이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인데 대형약국에서 공장도가 이하에 판매하는 것을 약사법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류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물건 싸게 파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싸게 주는 게 제일인데 왜 싼 것을 잡느냐. 그런데 그것은 약사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형약국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싸게 주면서, 내가 이 약이 필요한데 이것 싸게 주는 척하고 이것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덤터기 씌우는 그런 짓을 대형약국에서 하는 것인데,
류재구위원
소장님,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만약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자연히, 말하자면 현재 공장도가격으로 파는 행위는 없어지게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번째로 현재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설과 피해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당국이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먼저 교통사고 나면 환자 그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확실한 증거는 없고 뜬소문에 위원님도 들으셨으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간섭할 권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갔는데 진단이 4주짜리인데 누가 작용했는지 5주, 6주가 필요하다고 6주를 냈다든지, 그런데 진단서 날짜 내는 것은 의사의 절대권한입니다. 면허증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없으니까 환자를 어느 특정한 병원으로 집중 데려다 준다든지 이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뒤에 좋지 않은 거래가 발생한다 하는 이런 것은 수사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단속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고 우리 관내 어느 의원이 면허정지를 당해서 석 달 동안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행정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성격이 강하고 진단서 날짜 정하고 이러는 것은 의사의 절대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이 편하게 진료받고 모든 것이 정의롭고 올바르게 돼 나가게끔 병·의원을 단속하면서 차트라든지 처방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문제를 말씀드리면 공장도가 이하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싸게 파는데 누가 뭐라느냐 그런 것인데 이것은 대한약사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약사법을 만들 때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라 저희는 단순히 이것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약품판매질서를 문란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금년 지나가고 내년쯤이면 이런 제도가 폐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 정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우가….
류재구위원
좋은 말씀이고 저는 싸게 판다 안 판다 그런 개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형약국들의 단속기준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료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영양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치료제가 아니고 보조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치료제인양 판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대형약국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저도 그렇게 둘린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마치 전문가처럼 얘기하면 정말로 그런 줄 알고, 또 정가는 20 몇 만원 써 있는데 그것을 10만원이나 5만원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혹돼서 사실상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지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 잘못이다 그렇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이렇습니다. 약은 약이고 식품은 식품입니다. 그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하고 단 둘이만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아픈 데 먹는 약을 사러갔더니 이 약을 먹어도 좋은데 식품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더 잘 낫는다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 둘이만 하니까 저희는 모르죠. 만일 그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약이라고 하고 비싼 값에 팔았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반인데 그것은 사간 사람이 저희한테 진정을 낸다거나 파는 것을 저희 단속원이 옆에서 직접 눈으로 봤다 할 경우 외에는 거의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류재구위원
이제 소장님하고 제 의견이 접근돼 갑니다. 그런 행위를 했다 하자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시민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 이런 것은 화나게 내가 둘렸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그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민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약업소 관리라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조처를 해가고 있으므로 제 얘기는 앞으로 최소한 이런 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알려주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역할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원미구 보건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순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윤봉구 예방의약계장입니다. 한윤자 검사계장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김부회입니다. 42쪽 의료기관 적출물 관리가 14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원미구 보건소는 병원급 이상 5개소를 점검 관리했다고 돼 있었거든요. 142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142개소는 저희 관내에서 적출물이 나오는 의료기관－병원급, 종합병원, 의원급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병·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소사구가 의원급 이상이 142개소나 됩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렇죠.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적출물 관리를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의료지도 감시는 정기적으로 1년에 보건소에서 한 번 하고 관련단체에서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저희 필요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수시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시 점검을 해서 적출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소를 6개소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아까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병원급 이상 5개소를 이틀에 적출물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것은 원미구에서 단속한 병원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소고 저희는, 물론 원미구에도 병·의원이 많고 적출물을 배출하는 병·의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5개소 병원급 이상만을 지도 점검했다는 얘기고 저희 142개소는 대상업소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수시로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 위반 병·의원을 지적해서 시정명령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적출물 관리가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상당히 환경문제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급 이상 5개소를 6월 1일, 6월 2일 이틀에 점검을 다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미구는. 원미구하고 비교해서 142개소를, 물론 의원급 이상 전체를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병원급 이상 같은 경우는 허가받은 적출물 관리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반 의원은 그렇지 않은 데다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산에다 묻고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다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원급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사구 아까 6개소 적발됐다고 했나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거기는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시정조치를 해서 다 시정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병·의원에서 적출물을 함부로 투기를 못 합니다. 하다가 적발되면 금방 구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적출물을 처리업자에게 다 위탁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저희가 대금 지불한 것이라든가 근거서류를 전부 다 확인하고 업자와의 계약관계도 다 확인했는데 계약은 철저히 해서 위탁처리는 하고 있는데 처리업자가 제대로 처리하느냐가 문제지 병·의원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 같은 문제는 보관하는 것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시킨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2,250건인데 이것을 구별로 분포조사는 해봤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해봤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위장조영촬영 같은 것이, 이것이 6월말 현재로 나온 수치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래서 총 건수가 380건인데 소사구 223건, 원미구 38건, 오정구 117건, 유방암 검사는 총 건수 334건에 소사구 198건, 원미구 125건, 오정구는 8건에 불과합니다. 유방암 촬영 같은 것은 퍼센티지를 보면 소사구가 59%, 원미구 37%, 오정구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저희가 총 53건을 했는데 소사구에서 62%, 원미구 약 28%, 오정구 6%, CT는 총 31건을 했는데 소사구 주민들이 58%, 원미구 주민들이 35%, 오정구가 6%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게 된 것은 혹시 홍보가 미흡하지는 않는가, 또 지역적인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먼 데까지 와서 검진받기가 불편하지 않은가 해서 자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유선방송사에 홍보 의뢰를 했고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복사골 부천 소식지에도 저희 사업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홍보도 강화하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하고 사석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하여튼 좁은 부천에서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고루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어찌됐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먼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보건소가 친절 문제는 소장님 보시기에 개선이 됐다고 생각되시죠?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지금 만족할만한 정도로 친절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교육을 해서 나아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친절 봉사자세를 갖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행정조직 속에 들어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의식변환이 거의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것이 체감이 덜 하든지 숙달이 안 됐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조금 전에 한방무료진료사업을 계속 한의사의 정원을 늘려서라도 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도에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한의사 1명 정도를 채용해서 장소는 저희 물리치료실을 활용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39쪽 통계를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145명을 진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매주마다 한 번씩 했다고 칠 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는 한방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마다 나와서 해줄 그런 사정이 못 돼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월 1회 하고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류재구위원
월 1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한다면 4개월 동안 계속해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 번 진료받았던 사람이 다음 달 치료할 때도 계속해서 치료받으러 온 비율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정확한 비율을 알 수는 없고 보통 노인들이 한방진료를 받던 분들은 진료를 한다 하면 또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받던 분들이 거의 많이 오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것을 소사구에서 굉장히 잘 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은혜병원 원장하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시행이 된 바 있는데 문제는 월 1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째로 식상이고 두번째로 다음 일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치료 한번 받은 사람이 다음에 가고 싶어도 말하자면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문제로 지적됐어요. 다시 말하면 기왕에 봉사를 해주시는 병원인 만큼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일자가 정확해야 되겠다. 언제 어떻게 또 옵니다. 노인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조 요구해서 반드시 다음 일자를 치료받을 때 고지해 주고 그 사람이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의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도에서 장비구입비를 50% 도비로 보조해 주고 저희 시비로 50% 부담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인건비도 지출하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또 38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체조교실, 제가 업무분장에서 그게 보건소에 있는 것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는데 노인체조교실과 순회진료 지속운영 그래서 520명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노인체조교실을 하신다면 보건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주 1회 매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나가서,
류재구위원
간호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실지 하고 있다고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류재구위원
그래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시범을 보여야 노인들이 따라서 하니까요.
류재구위원
그렇군요. 여기서 그것을 해보시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이게 제가 볼 때 대단히 좋은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운동 자체가 아마 노인들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 순전히 복지회관이나 이런 큰 규모의 시설물에만 가는 것이죠? 조그마한 일반 노인정까지는 아직 해낼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는 못 하실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일반 노인정까지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소사구만 해도 78개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돌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현재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류재구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새로운 시장님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모였거나 규모가 있는 곳에 가서 하면 전시적으로 좋습니다. 실제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쪽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질 때 제 생각에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 그늘진 곳에도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안배를 하면서 해주시면 좋겠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범박동 지역하고－조금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역곡동 지역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보건소에서 가까운 지역을 주로 하고 계시네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어느 지역 특정인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못 본다 그런다면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소사구보건소장님, 아까 원미구보건소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인력이 안 돼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비단 원미구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전체 3개 구 보건소나 사회복지사들, 복지관 관련자들 다 모이는 그런 구조일 것이라고 보고 보건소가 뭘 다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업무를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십시오. 모든 노인정에 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것을 하되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해서라도 어떤 형태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사업방향을 정해 주시고 인력이 안 돼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유용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노인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성병, 에이즈 관리가 있는데 그 대상이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단속권한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에 있을 게 아니고 진료 차원에서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마시술소가 저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곳도 좋지 않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안마시술소도 예외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죠. 우리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주고 예방한다는 것은 좋으나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진료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인접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고 실제로 가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보건소가 직접 단속하거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때 행정당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많이 개선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나거나 그 동안의 추이에 변화는 없습니까?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현재 3명이 있는데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지금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3명이거든요. 이것이 건강관리를 잘 해서 3명인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실제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관리실태 부족으로 인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회의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점검하셔서 에이즈와 관련된 감염이나 보균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더 정밀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 환자는 월 1회 직원하고 개별접촉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6개월마다 면역검사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줘서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산을 방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영석위원장
지금 관리되고 있는 환자나 보균자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자나 보균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검이 이상은 없는지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구운동 비디오 테이프를 보급했는데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급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이나 활용실태 이런 것은 파악되고 있나요?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을 저희가 초·중학교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보니까 테이프 제작해서 보내준 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정말로 시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을 줬는지 말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세부적인 보건지표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력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자체 내에서 못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이용되어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테이프 제작하는 것으로 우리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서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출하기 위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테이프를 제작했는데 용역과 결과물들이 전혀 이후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시적인, 일회적인 보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좀 챙겨서 활용실태를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소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계장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평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차정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장경숙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광자 검사계장입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오정구 특화사업으로 방역소독을 부천시 관내를 전부 하시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알기로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이 취약지구는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제시하고 싶은 것이 새마을지도자가 사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 보니까 소독약품 배정 및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도자들한테 정기적으로, 왜냐 하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교대로 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교육문제와 방역기 사용방법, 그 다음에 방역기가 고장나면 수리 의뢰하는 데 이런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교육은 전염병 예방교육과 함께 방역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각 동사무소에 전부 연락해서 한 분씩 오셔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뀐다는 것은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 번 하면 1년은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끝날 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킵니다. 끝날 때는 방역기의 관리문제 그리고 응급처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기계 만드는 곳에다 와서 교육을 시켜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방역기계를 저희들이 전부 고장이 났나 확인해 보니까, 수리를 전부 작년에 해줬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별로 오지를 않습니다. 고장이 안 났다고. 그 분들한테 교육을 부탁하려면 그래도 수선을 하면서 부탁해야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저희들이 무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중유, 디젤 문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으로 배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배당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그 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소장께서는 구청에서 동으로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기름값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나갔다고 하셨는데 실지 제가 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저희 동 같은 경 우 5월부터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매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방역을 해달라고. 그런데도 기름값이 없어서, 소위 말해서 차량 기름값은 지도자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무할 때 들어가는 기름값이 하달이 안 돼서 동직원한테 많은 문의도 했고 구청까지도 알아봤는데 그게 하달이 안 됐습니다. 그것 좀 다시 알아보셔서 아직까지 미지불됐다고 하면, 방역 다 끝난 다음에 줘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미리 지불해 주시고, 전년도 예를 봤을 때 어느 한 주유소를 지정해서 티켓으로 해서 거기서 타가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부인병을 검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여기 산출돼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54쪽에 보면 자궁암, 골밀도, 유방암 검사를 각 보건소마다 시행했다고 업무보고서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의뢰했다고 했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궁암 검사, 골밀도, 유방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가 오정구가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아까 소사구 들으셨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유방암 검사는 소사구로 의뢰합니다. 기계 있는 것은 전부 이용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골밀도는 소사구에 검사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검사기계가 있는 병원에다 위촉을 했습니다. 자궁암은 소사구에 의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소사구보건소 기계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저희가 소사구로 보내면 됩니다.
조성국위원
아까 소사구보건소장께서 각 구별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정구가 거리관계가 있는지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내지는 홍보가 안 됐는지 제가 듣기는 오정구가 이용도가 제일 적습니다. 부인병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왕 소사구보건소를 이용할 바에야 홍보체제를 적극 활용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통장들 회의, 각 기관 단체들 모임을 가졌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천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타구 퍼센티지에 못지않게끔 오정구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오정구가 낙후된 만큼 어떻게 보면 보건소 사업 활동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류재구위원
먼저 영양개선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에 당뇨부페교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직 실행은 안했습니다만 11월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유식 교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원이 30명이 왔는데 그것을 하자마자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나중에 교육이 끝나면. 그런데 그 분들 제일 큰 바람이 직접 우리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잡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안 들어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와 최고의 질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전문가들의 메뉴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실지로 시험해 보고 그것을 보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 영양사가 있는데 다른 대학교수들하고도 상의를 할 겁니다. 지금 가톨릭의대 식품영양학 교수하고는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만약의 경우 성공을 하신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및 자원봉사 활용에서 보건복지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의사협회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건강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치매는 어디, 치과는 어디 연결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각 병원과 연결해 주고 자원봉사 활용하셨다는 것이.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류재구위원
구체적인 계획자료 보시면 지역사회 자원 및 자원봉사 활용이라고 해서 그런 계획서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구위원
계획입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보건복지 네트워크하고 전부 관련이 돼서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방역소독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25개소 속에 포함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겠지만. 재래시장, 특히 야채판매업소에 대해서 특정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야채판매업소에 대해서 특정관리는 사실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거기 지금 예방의약계장님 나와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방의약계장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개방 하수구,쓰레기적환장, 취약지역 134개소라고 여러 군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가장 문제점이－여기 속에 포함돼 있겠지만 잘 모르니까 얘기입니다－야채를 파는 데가 가장 문제예요. 거기는 여름에 썩고 이러기 때문에 악취 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병원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것이 현재 대중을 상대로 한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어렵겠지만 직접 분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실있게 해줄 방안은 없어요?
경숙
장경숙오정구보건소예방의학계장
지금 각 지역별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재래시장이 명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취약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재래시장 아니면 종합시장에 주로, 거기는 연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무 위주로 주 1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나갑니까?
경숙
장경숙오정구보건소예방의학계장
네.
류재구위원
그래요? 지금 나가신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이 있으면 관내에 홍보가 된다든지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노력을 안하시는 것 아니고 잘 하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대체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어린이 집도 부분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린이 집도 아이들 건강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환경이 나쁜 데는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특화사업에 넣어서 같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숙
장경숙오정구보건소예방의학계장
지금 어린이 집은 특별히 저희가 나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이 있는 건물들이 대체적으로 큰 건물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2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류재구위원
본인이?
경숙
장경숙오정구보건소예방의학계장
네, 자체적으로. 그런데 개중에 본인이 좀더 소독을 하고 싶다 하는 데는 개별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면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해드립니다.
류재구위원
관리운영법에 틀림없이 2개월마다 한 번씩 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면 행정지도를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니 만큼 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어린 아이들이 감염될 수 있는 요인이 어른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여럿이 모이고 각자 집에서 와서 한데 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전혀 제가 볼 때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행정지도 내지는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경숙
장경숙오정구보건소예방의학계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오효진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화가 되고 있는데 하절기 방역은 하는 것을 봤는데 동절기 방역은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잘 못 보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립주택이나 저층 아파트, 빌라 이런 데 지하 있지 않습니까. 지하는 추울 때도 해충이 발생하잖아요. 습기 차서. 그것을 구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하절기 방역을 주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서 꼭 주 1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당뇨병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명 정도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사실 당뇨병 교실이나 이유식이나 그런 것은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이 소수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당뇨부페로 해서 어떤 것은 몇 칼로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당신에 맞춰서 몇 칼로리를 먹는 게 좋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그분들한테 개별적인 지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원을 소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전시행정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겁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고 당에 대한 검사를 해서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런 것을 나중에 분석을 반드시 해볼 예정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럼 이것을 실시하는데 홍보는 어떤 쪽에서 하고 계십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홍보는 지금 당뇨로 보건소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만 해도 한 20명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오정구 관내 동사무소로 할 겁니다－유선방송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제가 오정구보건소를 가봤더니 상당히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꼭 이 말씀을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주차장 뒤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효진
오효진위원
앞에 있는 거요. 보건소 앞에.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제가 작년엔가 보건소에 차를 가지고 갔는데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주차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일부러. 앞마당을 거기 오는 이용객들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과 거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오정구보건소 위치는 상당히 나쁩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도 함부로 바꾸기도 그렇고 또 그쪽 주민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차장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래 1, 2개월 전에는 앞을 막아놨어요. 저쪽 민 동장님댁 아십니까? 그쪽은 그쪽 지역 주민만 쓴다고 막아놨어요. 그리고 저희 오정구보건소가 차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총 9대나 됩니다.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습니다, 방역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순환차량도 있고. 저희 직원들은 사실 차량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져오고 하루는 가져오지 말아라 해서 약간 면적은 있는데 그 앞 주차관리를 저희 청경한테 시켜놨습니다. 빼고 어쩌고 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대책이 없습니다. 땅을 더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임대했는데, 또 지금 보건소 신축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럼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취약지역 순환차량 운행을 원종, 고강, 삼정 이렇게 한다고 하셨고 고강동은 오전 2회, 오후 2회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선과 시간대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저는 원종1동입니다만 보건소 가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차량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래서 노선과 시간대를, 고강동이면 원종동을 경유해서 가야 되니까 시간대와 노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주민들이 알고 있도록 그리고 보건소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마을버스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종동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작동에서 나오는 마을버스 다니는 코스는 저희들이 피해서 다닙니다. 거기는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은. 제일 빠르고. 그런데 고강동 저쪽이나 그런 쪽은 거기서 오려면 차를 두 번 갈아타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오전에 두 번 늘려준 것은 와서 치료를 받고 그 차를 타고 가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노인정이 68개소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소에 직접 갖다 부착을 시켜드리라고 했습니다. 안내, 시간 나온 게 쭉 있습니다. 토요일은 두 번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그렇게 하고 노선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표를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시간표 다 바꾸고 각 동사무소에 다 홍보하고 유선방송 홍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노인정에 직접 부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완전히 끝마치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상이라든지 교육내용,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사가 한 명입니다. 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족보건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수한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래에 한 것은 중학교 학생, 여학생을 학년별로 교육시켰습니다. 학생을 할 때는, 지금 성교육 방향이 실제적이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향입니다. 사실대로.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런 식이 아니라 만약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성이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것, 남학생은 사춘기가 되면 당연히 그러한 것도 할 수 있다. 그게 큰 죄가 아니다. 우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하는 것, 마스터베이션 같은 것이요. 지금은 성교육 방향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이런 것. 그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그 분들한테 맞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자료 54쪽에 나와 있는 성교육 10회 1,150명 40만원 이 부분은 중학생 대상으로 되어진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대중입니다. 다수입니다. 다수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찾아와서 성교육을 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교 가서 교육했던 내용이 10회 1,150명이었는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10회 1,150명은 유치원에 가서 저희들이 성교육을 시킨 겁니다. 유치원에.
한병환위원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앞으로의 계획에서 영양교육과 병행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50회 3,900명은 어느 대상으로 할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것도 유치부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요즘 잘 안합니다. 중학생0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다음으로 60쪽에 보면 모자세대(미혼모)진료 서비스에 성교육이 63회 5,931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상을 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쪽은 전부 합쳐진 것인데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시킨 것하고 저희들이 성교육에 대한 자료실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 있으면 빌려줘라 하는 것까지 해서 대상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전부 합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빌려주면, 50명 대상인데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자료 빌려준 것까지 합쳐서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앞의 10회 1,150명하고 뒤의 5,931명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복된 것을 빼고 어떤 대상에 몇 회의 교육을 몇 명 정도 올해 한 겁니까? 수치가 이것저것 중복되고 합쳐져서 오정구 관내의 성교육 현황이 드러나 보이지 않거든요. 자료상으로는 안 나오니까 말로라도 어떤 대상으로 몇 명에게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개인적인 성상담은 22명에 대해서 2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자료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서 빌려간 횟수 21회에 대해서 그 분들 말을 다 합치니까 3,60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1,150명에 대해서 10회 했습니다. 합치면 대충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성상담하고 성교육 자료실, 유치원 이렇게 되어졌는데 오정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은 다 돌아다닌 건가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다 돌아다닌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렇게 돼서 1,150명이 된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직 다 안 끝났을 겁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그럼 중학생한테 교육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중학생은 이쪽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몇 명 대상으로 한 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성곡중학교 제가 알기로는 1,800～1,9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
1회에?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3회로 나눠서 학년별로.
한병환위원
이렇게 장황하게 현황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현상태로 봤을 때는 성폭력 세계 3위의 국가로 자리매김돼 있습니다. 성폭력이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나라로 한국이 자리매김돼 있는데 그만큼 성에 대해서 대단히 보수적인 것 같으면서도 폭력적인 형태의 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인데 따라서 성과 관련되어진 제반 문화와 교육이 가장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1회성 행사 위주의 그런 교육이 간헐적으로 진행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명여중에 모단체에서 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1회성으로 끝난 것이고 그런 속에서 봤을 때 부천에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오정구에서도 올해, 지금이 벌써 7월인데 7월까지 성교육이 진행되어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우리 2세의 건강과 2세의 정신적 건강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이 쭉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실제적으로 성교육이 오정구 관내 그리고 부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이라도 잘 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보건소 사업이 대단히 방대하고 많은 것 같지만 면면이 살펴보면 이런 식의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사업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대상으로 봐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로 봤을 때는 의문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따라서, 특히 오정구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건소기 때문에 성교육에 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하는 매체가 뭐냐면 친구 아니면 음란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성에 대해서 접해요.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가족에서 이야기가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즉 성이라고 했을 때는 감추어야 될, 가족끼리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성으로 되어지고 따라서 부모들이 자식의, 조금 전에 소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자식의 성장과정에서 적절하게 부모가 자식에게 성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부모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한테 가서 하는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알아야 되는 성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 전무하고 특히 자녀의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도의 주제로 보건소에서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라고 하면 아마 폭발적인 반응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좋은 강사를 초빙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나 지식들이나 전체적으로 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또 성에 대한 문화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보건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실 교육 자체만 생각했지 부모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 말씀 듣고 맞아, 필요했던 것인데 왜 생각을 못 했나.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성의 인식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너무 재촉하지 않으시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 방면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좋은 안들을 찾아보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첨언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것으로 초등학교에서 실제 성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달걀을 학생들한테 다 줬어요. 주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관리해라. 집에 갈 때 가져가고 학교에 올 때 가져오고. 이렇게 관리해서 일주일 끝나니까 안 깨뜨린 아이들이 50명에서 1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무책임하게 성행위를 하거나 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실례를 봤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반응은 그것을 보고 상당히, 아이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이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성에 대한 책임성 부분을 상당히 감명깊게 받아들인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도 기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부천시에 잘 적용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정리해서 우리 시에 맞게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특이하게 51쪽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했는데 상당히 잘 하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본 결과가 어떤지 묻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수영장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검사만 사실 해줍니다.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계에서 한답니다. 가져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줍니다. 지도 관리는 하지 않고 검사만 합니다.
서영석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가 그 동안 취약하게 놓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위생이나 보건에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각 동은 새마을 자율봉사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그 외 하는 것은 뭡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 외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한단 말씀이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방역봉사단에서는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그렇게 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거의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직원들은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직원들은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일용직 15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은 여기 보면 일출 전에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일출 아니면 일몰 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증발하기 어려운 때 그리고 약간 대기압이 낮을 때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면 증발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새벽 4시나 보통 그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낮에 하는 것은 사실 효과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각 동사무소 새마을 자율봉사단에 그렇게 해주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않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효과는 분무소독이 더 높은 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당연합니다.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 웅덩이나 잡초 같은 데 뿌리면 거의 100% 죽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농도도 달라집니다. 연막소독을 할 때는 농도가 아주 연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을 한다면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막소독은 어떻게 보면 실제 효과보다도 홍보 비슷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효과가 비율로 따지자면 10:1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의 장점이라는 것은 광활한 지역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잘은 모르는데 연막소독이 부작용이라고 할까 안 좋은 면도 여러 가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확실히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선진국쪽에서는 지금 연막소독 안하고 있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선진국은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우리도 점차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연막소독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주민들 욕구는, 동절기 방역 2, 3년 계속 했는데 지하실에 해서 안 보이니까 한 번도 안했다고 그러시고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연막은 환경오염 때문에 농도를 낮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부천이 35개 동인데 유인물에는 왜 32개 동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중동 아파트 3개 지역이 아직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럼 거기는 누가 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 자율봉사단 구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영석위원장
새마을 자율봉사단이 없다는 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게 3개 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소독이 환경에 위해요소가 있는 것이라면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단계적으로, 시민들은 연막소독 안하면 소독 안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소독효과가 많지 않고 환경적 위해요소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것을 빨리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 놓은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모든 것이 나오면 나중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히,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8월 17일부터 공공근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공공근로의 근로유형이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렸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오정구청장님이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각 동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2명씩이라도 배치를 시켜주면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약은 무한정 배치하겠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연막소독말고 분무소독을 하라고 해라, 이왕에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2, 3일 전에 말씀을 해봤는데….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을 시에다 주세요. 시에서 공공근로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실업대책상황실이기 때문에 실업대책상황실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전 과에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올라오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서는 공공근로를 받아놓고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될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즉시 내부에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서로 수평적인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 하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청장님이 어쩌면 이번에 그것을 내놓으실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기 만 하시면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주십시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쓰레기, 각 동에 취약지역 있는 것이 조그마한 분량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동에 보고하라고 해도 큰 것만 보고하지 가운데 있는 것이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에 이용해서 각 동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정구청장님한테 방역요원으로 한 2명씩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려본 적은 있어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해서 일을 추진하십시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발유대는 보건소하고는 상관없이 책정이 돼 있어요. 아마 지급부서에서 지급을 안하든지 전달이 안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계, 분무기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어떤 동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어떤 동은 구입을 못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랬고 과거에 구입돼 있던 것들이 보수가 잘 안 돼서인지 보수를 일정시한까지 하자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니까 구입해야 된다 해서 돈을 걷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는 이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어차피 오정구보건소가 방역에 관해서는 총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새마을협의회는 자생단체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체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할지 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모호하지만 어차피 기계관리나 보수문제는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해줘야 될 필요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부서가 다르다고 떠맡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건소쪽이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의 경우 기계가 노후되거나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새로 구입할 때는 기계구입비를 마련해서 동에다 안배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계 보수는 저희들이 해줄 예산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휴대용 연막기인가 차량용 연막기인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데 휴대용 연막기는 고장나면 저희들이 완전히 새것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용은 사실 곤란합니다.
류재구위원
연막기가 지금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차에다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용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발동기 형태로 돼서 가서 뿌리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은 작업능률도 오르고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굉장히 비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30～40만원이면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이 인력으로 봉사하는 일은 마음이 내켜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재원까지 염출해서 그것을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부분만은 최소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휴대용 연막기는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도저히 수리하다 안 되면 새것으로 바꿔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내년 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용은 안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은 어차피 전시적인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셔서.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