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이 때에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첫 회의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맞이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민의 각종 민원사항과 선거의 뒷마무리 등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안, 예산안, 각종 현안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아무리 철저한 계획 아래 충실히 입안하였다 할지라도 더 많은 다수의 시민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는 다양한 형태의 안건에 대해 객관성있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진정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위원회, 살아서 생동감이 넘치는 위원회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양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저는 부천시 감사담당관 이광양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원 행정감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희춘 재정감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윤인상 기술감사계장을 소개합니다. 문병섭 조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자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의문되는 점 있으시면 직접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입니다.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실제 이 사람들이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실적.

전부 8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 내용은 생활불편사항으로 송내북부역 한국상업은행 옆의 가로공원 내 목재의자 도색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동 감사관인 박춘배 씨가 신고한 사항인데 원미구 석천공원 옆의 공한지 내 쓰레기 적출물의 조치가 안 되고 있다, 공원 안내간판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고정을 요망한다 이런 사항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촉요원들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도 있고 홍보요원도 있고 통·반장 회의에서 통장들이 주로 거르는 내용들도 있고, 별로 차별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신고받는다 그런 취지가 아닌데 이것은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데 국한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명예감사관이 업무보고 한 것처럼 예방감사가 우리가 나아갈 감사의 방향이라고 할 때 그 예방감사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명예감사관제도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취지로 실적내용을 보면 별로 살리고 있지 못한 느낌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이러한 생활민원보다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신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죠.

그 외에 공무원의 부당한 처사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로 신고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하반기부터는 명예감사관들을 모시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갖고 또 명함도 만들어드리고 해서 신고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을 자세히 말씀드려서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동안에 사실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 해보자는 건데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착목하는 대상을 잘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위촉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들 직업이나 경력이나 위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그냥 추천받아요? 한 명씩.

그렇죠.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영업하는 분들이 몇 있었고 통장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애초 자격기준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 기왕에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이나 생활불편신고요원들과 별로 다를 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일률적으로 동에 한 명씩 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몇 명씩 한다든지, 지역개념도 물론 포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다, 건설공사의 어떤 문제점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기해 준다 이것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분야라든지 건설분야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분야별로 명예감사관이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애초 위촉단계부터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동에 한 명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 한 명씩 이런 체계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감사시민위원회라든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 한 명씩이라는 개념보다도 분야별로 민간의 전문가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제도로 운영해 본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요약하면 실적이 그렇게 별달리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것은 위촉방법에 문제가 있고 그 위촉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실제 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간담회 문제와 함께 그것도 근본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역별로 한 명씩은 위촉이 돼야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별로 한 명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외 전문분야별로 몇 분을 더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신문에 7회를 하고 방송에 12회, 안내문 제작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홍보에 비해서 접수 및 처리건수가 대단히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 해주시고, 5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됐는데 불법행위가 2건이고 불친절이 2건, 근무태만이 1건인데 불법행위 2건이나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각 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 전단이 나가 있고 구청의 시민과에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조한 것은 좋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부조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나쁘게 보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도 고민하면서 안내문도 이번에 2만 부 더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조리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좋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나쁘게 보면 아직도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5건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폭언을 하고 불친절하게 한 사항이 있었고,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발부에 따른 문의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 답변을 아주 불성실하게 해서 기분이 나빠서 싸웠던 사항, 그 다음에 부천북부역에 노점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또 무허가영업하는 음식점에 대한 행위 단속관계, 그 다음에 근무시간 중에 포커놀이 한 것 이런 것이 민원부조리신고 창구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나 처리건수가 적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민원창구에 가서 보면 때로는 민원인들이 관계공무원과 말다툼 하는 사항들을 접하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이 어쩌면 민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아직도 팽배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더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접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김만수 위원이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명예감사관의 역할 중에서 일상 생활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 부실시공사례 제보 및 신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장을 받고 그러는 명예감사관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고만 해주는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해주는 사항이고 준공과정에서 명예감사관 도장을 받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감독관.

명예감독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명예감사관이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나 부실시공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줬다든지 접수가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까 총 8건이 접수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관급공사나 부실시공 사례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있어요?

부실시공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배관했는데 누수돼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의 접촉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변경조치해달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사관계는 그 두 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동행정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료 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0개 동 종합감사를 실시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앞서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1개 동만 남았죠?

네.

원래 계획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한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동감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11개 동이 되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이것을 시행한 겁니다.

계획대로 했는데 앞당겨서 한 거다라는 느낌이죠.

하반기에는 구청이나 사업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게 되면 동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감사를 앞으로 당겼고 구청이나 사업소감사를 뒤로 넣은 거거든요.

계획은 7, 8, 9월중으로 실시해야 될 동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미리 앞당겨서 실시를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실질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는 선거기간으로 동사무소를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동이 벌써 실시됐단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 감사의 효율성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6월 4일 지방선거 이전에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4월말까지 1개 동에 5일 간씩 감사했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난 사항이고 지방선거 끝난 후에 또 바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실시를 한 겁니까? 7월중에 실시하신 거예요?

6월 하반기부터 7월중.

저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4월 전에 실시했다고 하면 감사의 효율성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은 전년도에 실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3년에 한 번씩 나눠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불시에 앞당겨 실시한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 그것을 업무적으로 너무 앞당겨서 실시한 감이 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 동감사는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이번 감사가 95년도분부터 한 2, 3년 관계를 본 건데, 저희는 당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도 동감사는 몇월에 어디어디 한다, 구청은 어떻게 한다 해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6·4지방선거를 의식하고 그것을 다 피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감사는 미리 했고 앞으로 구청과 사업소감사를 하반기,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당긴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감사를 조금 늦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번에 34건 해서 576만 2000원의 추징금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2주 내에. 그런데 그것을 늦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 호적을 늦게 신고한 과태료, 이륜자동차 등록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연돼서 과태료, 그 외 취득세, 등록세를－증축 부분이 있었는데－부과 안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부과를 안 시켰다는 얘기죠?

네, 누락된 거요.

누락된 겁니까, 봐준 겁니까?

조그만 증축 부분 같은 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70만원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의조치시킨 겁니까?

그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 위촉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업도 같이 써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10쪽 공직기강 확립에 보면 검·경 통보사항 처리 20회 2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 통보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별도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업무라든지 특별히 수행한 게 있습니까? 선거기간에 언론보도도 선거 때 공직기강 해이라든지 또 심하게는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행한 업무가 있어요?

저희가 자체 상설감찰반을 6·4지방선거 이전에 2개월 동안 계속 운영을 했고 도의 상설감찰반이 나와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1개월 동안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관계는 발견하지 못해서 실적은, 위반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부천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공무원 선거개입관계요?

개입이든 선거와 관련돼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근무태만 관계가 의심나서 한번 추적을 해본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적해 보니까 실지로 연가를 가서 다른 일로 집에 가서 일을 봤지 선거개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보에 의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인지해서 조사된 거예요?

저희가 인지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텐데.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견해만 묻는 겁니다. 예방감사가 강화돼야 된다는 게 누차 얘기된 건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추진될 업무에서도 예방감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약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추진실적도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고 사후감사, 여태까지 해왔던 감사시스템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예방감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조자료에 적은 것 이것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견해를 듣고 싶은 게 앞으로 계단위가 없어지고 팀제로 조직이 운영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사담당관실의 움직이는 패턴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렇게 회계감사나 감찰, 기강확립 이런 문제하고 기왕에 해왔던 것은 그대로 하는데 팀제로 운영되면 그 팀을 평가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질 겁니다. 실제 그 부서가 일을 잘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냐를 어딘가에서는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것에 따른 고과도 매겨주고 예방감사기법이 그렇게 적용되면서 잘못된 팀제운영 사례들이 수정돼 나가고 이래야 될텐데, 그 기능으로 지금 기획실의 심사분석기능이 있고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팀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에 대한 심사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감사기능하고 결합됐을 때 예방감사라든지 조직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순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견해를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방감사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추진사항을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분석계의 기능이 사실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분석기능 즉,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저희 감사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당부서하고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시에 심사분석기능, 즉 정책평가기능 이런 것을 저희 감사실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시에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재 옴부즈만에 시의원도 구성돼 있죠? 시의원이 한 명 있습니까?

이부영 네,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시죠? 교체하셨습니까?

이부영 지금은 안 계신데 저희가 곧 위촉요구를 내겠습니다. 먼저 최만복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최만복 위원님이 이번에 출마를 안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제도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이 제도가 운영의 미숙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단계에 있을 것이고 너무 집행부 의사에 따라간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준다고 할까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옴부즈만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권한이 많이 부여되지 못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옴부즈만제도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소요에 비해서 실제 실적을 보면 전체 접수 건수가 63건에 불과합니다. 처리내역도 보면 미숙한 게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옴부즈만제도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실에 정규공무원이 3명 있는데 필연코 그 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소속을 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산하에 옴부즈만실을 둔 걸로 기구적으로 돼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시 집행부에 소속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목표가 몇 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소신대로 처리해왔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이 의회에서 전부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독립기구로서 절대 저희가 집행부에 소속돼서, 집행부에 매달려서 일하는 그런 기구가 안 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소관으로 둔다거나 시장실 직속으로 둔다거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면 같이 논의해서 옴부즈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방위 교육,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월례회시에 옴부즈만이 교육강사로 참여해서 제도를 홍보하고 고충을 접수하신다고 했는데 하신 기록은 있습니까?

이부영 저희가 민방위교육 상반기에 12회인가를 나가서 홍보 겸 강의를 했습니다. 그 때가 마침 IMF 사태 이후기 때문에 주로 질문 나오는 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사채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었고 3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나오도록 해가지고 받아서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반장 회의에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구청에서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켰고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 6월 저희가 구청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각종 모임이라든지 특히 반상회 이런 데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초선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초대 때도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은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옴부즈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옴부즈맨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고,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스웨덴 언어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회가 있습니다. 옴부즈만대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용어에 대해서 총무처에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만드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국제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이라고 칭해라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옴부즈만이라고 지금까지 일컫고 있습니다.

행정규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까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만 하기로 돼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에 보면 자치법규 58건을 정비하셨잖아요. 그 간의 실적이 13건으로 돼 있는데 계속하실 건지 금년도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실 건지?

이건 1차 발굴한 실적이고 계속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민쪽에서 요청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재 IMF 체제에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IMF 이전에 설계됐던 계획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현실성이 없거나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됐던 상당 부분의 사업들이 실현성이 없게 됐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21쪽 세입에 있어서 체납세가 342억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책임이 3원화돼 있습니다. 본청에 세정과가 있고 구청에 세무, 세정, 징수과가 있고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다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원화돼 있는 것보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덜 걷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가 이제는 저희 시세야말로 재산보유 관련세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되고 실가격이 떨어지고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체납세는 당연히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업소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현재 이런 논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징수실적이 나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경제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압류를 해도 처분이 안 되면 결국 징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여기 강력추진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현실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원화에서 일원화로 하게 되면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동으로 하여금 체납세를 거둬오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동장입장에서 보면 체납자의 주소가 관외인 경우가 60%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동에서 체납자를 쫓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로 하여금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세정과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아는데 그 때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입니다. 1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수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향후 몇년 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긴축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을텐데 지방재정운용계획이 현재 수립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제도를 예상되는 긴축재정에 맞게 향후 3, 4년 정도의 예산총액을 설정해서 기존 한 해 한 해 단년도 예산편성보다는 3, 4년 정도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 속에서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연도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에서 다년도이되 3, 4년 정도의 계획을 두고 하향식으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그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책자화돼 있고 매년 한 번 정도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책자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간을 3, 4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단년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것이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법률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단년도예산주의의 모순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5년 주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건데 지방재정계획의 보다 현실적인 운영을 통해서 단년도예산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3, 4년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런 원칙이나 목표가 예산제도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백서가 8월에 배부된다고 돼 있는데 준비가 완료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유인중에 있습니다.

800쪽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당초 1,000쪽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압니다. 축소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정확한 자료수집을 한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기존에 했던 활자나 인쇄체제가 틀리게,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변동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1,000쪽은 예측이었고 이것은 현재 사실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당초 1,000쪽은 예상 가능한 수치였을텐데 800쪽으로 축소가 된거거든요. 예산소모는 1500만원으로 똑같단 말입니다. 같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그렇다면 물가상승으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축소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1,000부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분량도 줄였습니다. 페이지수는 예산과 관계가 없었고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단가 때문에 업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페이지수 줄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자료부족으로 800쪽으로 축소가 된 겁니까?

활자 크기가 적어지면서,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규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조례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결정이 여기서 났습니까?

네.

그게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자판기설치를 금지한 조례가 규제냐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경제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청소년보호측면이라든지 시민운동의 성과라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면이 거기서 같이 검토가 돼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규제라는 것을 굉장히 단선적으로 그 협의회에서 파악해서 그것이 또 성급하게 발표가 되고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 운동을 추진했던 분들이 여론의 호응을 받아서 시장면담을 추진하고 거기서 대책이 다시 마련되고 이런, 규제를 오히려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규제대책협의회가 신중하게 추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담당관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애써서 거의 시민운동차원에서 제정하도록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관련과의 규제해석으로 받아들였고 더구나 이 법이, 조례뒤에 생긴 법이 결국은 조례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까지를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상충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상위법 가지고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와 조정해서 몇 가지 자구를 수정하면 우리 조례의 정신도 살리고 상위법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법정신도 살리고 조화가 가능했던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폐지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시의에 맞게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하면 양자의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내용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는 건 그건 사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무슨 근거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냥 행정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조례 근거없이 지침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기에 촉박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서 규제정비 대상으로 발굴한 게 조례를 폐지하고 개선안을 만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검토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되는 기구가 조례에 근거도 없고 의회의 의견수렴도 없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공무원 다섯, 민간인 다섯 그냥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의회에 조례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부여돼 있고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여튼 아직도 저희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하는 정부의 그런 것들이 현존하고 있어서 결국은 규제정비작업 시한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규제대책협의회는 자문기구니까 자문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어차피 조례가 폐지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해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하는 기본적인 경로가 이건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어차피 조례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라면 의회와 이중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애초 추진단계에서부터 그런 검토가 같이 됐으면 예산의 낭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민, 사회에 미친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밖으로 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침에 따라서 며칠까지 하라고 해서 문제가 야기됐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침이 내려오면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야 될 겁니다. 기획업무와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모든 업무가 사실 거기서 이제까지 형식적이었지만 정책실명제라든지 어떤 정책이 누구에 의해서 제안되고 그것이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서 시의 정책으로 결정됐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편으로서도 시정조정위원회가 시급히 정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음으로 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실·국장들 회의를 사실상 정책의 책임자인 시장이 주관해서 시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속 조례에는 부시장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이중과정을, 다시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의 저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시의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실명제 단계를 넘어서서 정책실명제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간사공무원의 요약된 회의록 이것만 남기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는 하나하나 다 속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듯이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 단위의 회의는 풀로 속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당시에 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것이 나중에 책임을 확인해 들어가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위원회를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발언내용을 우리 의회에 속기록 남기듯이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평가기준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구조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담당관의 견해를 확인한 바로는 심사평가기능이 이제는 팀제운영을 전제로 해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각 단위별 평가기능까지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업단위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기능이 감사기능과 결합해서 수행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 내의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감사기능이 가지고 있는 예방감사기능과 저희 심사분석기능은 합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있는데 96년부터 98년 3개년 간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소득할 주민세에서 10%을 확보 약 150억이 돼 있는 거죠?

네.

150억원 중에 91억이 지원되고 현재 60억원이 남아있다는 얘깁니까?

네.

주민세 중에서 아직까지 거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까?

98년말까지 다 받았을 때 150억원인데 소득할주민세기 때문에 다 들어오진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소득이 생길 때마다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도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억원도 남아있다는 추상치네요?

남아있다고 하는 건 저희 재정의 책임으로만 남아있지 사실 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60억원을 저희가 교육재정으로 지금 배분한다면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60억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상할 수는 있겠네요?

저희 지방세를 교육재정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고치면서 교육지원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법으로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위해서 써라라고 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최소한도 교육지원을 위해서 150억원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60억원을 염출해야 되겠죠.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원이 확보된다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입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부천 책자를 만들 때 저희가 전임 담당관께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소식을 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들을 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많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한테 자료만 주시면 최대한 지면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자료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고 하니까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소식도 들어가고 의장의 인사말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춘구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공무원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일본에서 부천시에 한 명이 파견돼 있는 상태고 저희 부천시에서도 한 명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왔던 장미화 씨가 귀국하고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씩 상호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중국하고는 1년은 우리가 가고 1년은 받고 그런 식입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에 거기가 큰 재앙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부천시가 자매결연도시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현지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피해상황 집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떨어진 도시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사관을 통해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각종 경로를 통해서 피해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자료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하고의 자매결연도시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많은 상품들에 대해 상담도 해왔고 우리가 수출도 해왔는데 실지 투자에 비해서 실적은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95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예산지원해 주는 게 기업체는 참가했을 경우 편도항공료하고 현지에 가서 체제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통역이라든지 홍보활동, 상담장 임차, 여타를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 투입예산에 비한 현지 계약액만, 그런데 바이어하고 상담해서 현지에서 계약한다는 게 힘듭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상호 접촉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액만 보면 저희 투입예산에 비해서 100배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업체들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실적이라고 불과 4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초청상담에 있는 건 서울에서 대규모 전시회가 있을 때 인천하고 공동으로 바이어들을 추려서 여기로 데리고 옵니다. 20명 정도. 구매상담은 저희가 2회 정도 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운영하는 경비부터 좋은 시설을 대여해 주는 부분까지 하면 그 운영비는 실지로 상당히 많거든요. 부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계약실적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 부천 상품의 질이 나쁘다거나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서로간의 매치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방법들이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년 전만해도 업체모집을 하면 호응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특히 IMF 터지고 나서 업체모집을 하면,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를 하면 10개 업체 내외밖에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2 : 1 정도 됩니다. 참여신청하는 업체가. 갔다와서 업체들 반응도 좋고 현재 상태에서 기업체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10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지원활동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 예산측면에서 보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배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계약실적만 보면.

부천의 상품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주셔서 더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IMF라 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전자거래알선 등록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건 KOTIS의 앞으로 계획입니다. 공동상표만이 아니고 부천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실무강좌를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90명이 수료를 했는데 교육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무역연수원이라고 무역강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부천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하고 무역협회에서 하는 무역연수원하고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사업입니다.

담당강사는 초청을 하면 어떤 장소든 오시는 겁니까?

이 업무는 경기도청에서 하는데 주로 무역연수원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교수들이 나와서 합니다.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계신데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로 한정돼 있는데 동남아권의 언어도 앞으로 활용가치가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신지?

자원봉사자 모집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 관내에 동남아권에 대한 능력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학하고 링크해 놓으시면 동남아권도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 부천에.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그 언어권도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4쪽의 추진실적표가 있는데 참가실적에 계약실적은 알겠는데 상담실적은 뭡니까?

계약실적은 현지에서 계약을 한 거고 상담실적은 바이어하고 상담하다 보면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담실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담실적은 잠재적으로 수출에 대한 실적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통상 그렇게 관리하는 데이터입니까, 상담실적 이런 게?

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몰드비시에 폭우와 지진으로 피해가 많았는데 연락을 취해봤습니까, 우리 자매도시로서?

그 사태가 포트몰드비시에서 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800㎢ 떨어진 아이타페항이라는 곳에서 해일이 났는데 추정치가 약 8,0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는 우리나라의 60년대 초나 5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상이. 피해상황 나오고 있는 것도 현지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외국의 언론매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파악된 겁니다.

지난번에 부천에서 판타스틱영화제 할 때 그 쪽에서 의원들 세 분이 왔었죠?

거기가 아니고 미국 파사데나시에서 왔었고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필립타코 시장이 직접 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사업단 보고 준비를 위해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담당관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사업은 영상사업 반장인 경영사업계장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부천시의 최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인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받고 제가 모르면 반장하고 같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실장님이 보실 때 현 집행부 의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IMF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주춤하고 있고 외국 투자가들도 유니버셜이나 이런 데서도 손을 뻗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이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밀어보자 해가지고 예산까지 주신 사업입니다. 지금와서 않는다고 예산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컨셉디자인이 나오면 앞으로라도 경제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0월말에 그게 나오고 나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방향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8쪽과 59쪽에 타당성 용역조사로 다산컨설턴트에 2억 5000만원 정도에 용역을 줬는데 이건 시의회의 결정을 받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8400만원 약 6만불 정도에 해외업체 선정한 것은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건 2억 48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주실 때 국내기술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외국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하고 같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2억 4000만원 중에서 컨셉디자인을 다산컨설턴트에서 받아서 외국업체하고 계약을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세워준 것에서 낙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떨어진 것으로 리챠드 크레인이란 사람하고 다시 다산하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상동지구 토지매입 보상은 다 마쳤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안 됐죠?

네, 다는 안 됐습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주고 있다. 현재 얘기 들리는 것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부천에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데에 전부터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벌써 6억원의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운영비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모됐습니다. 여기서 사장시키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첨단영상산업단지 조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송도에 미디어밸리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우리 부천이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테마 있는 시범마을 만들기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 제가 이걸 수첩에 붙여놓고 다니면서 보는데 이런 것과 같이 컨셉디자인이 나오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될 건데 아직은 저희 자체가 해야 된다는 결정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은 IMF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데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땅만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시설비 투자를 대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천에 좋은 문화단지 하나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이게 벌써부터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같은 위기가 아닌 그 이전에 추진했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대로 백지화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집행부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중단하느냐 밀고 나가느냐 하는 것 자체가 컨셉디자인이 여기서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외국 업체까지 와서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과연 돈을 벌겠느냐 타당하냐,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게 10월말까지 나오니까 좀더 두고 보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서 위원님 말씀처럼 부천에 뭔가는 하나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이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나서 금방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 중의 하나는 송도에서 대단위 미디어밸리가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부천에 건설됐을 때 중복돼서 과연 그쪽하고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원에 근무할 때 수원에서 신갈쪽 고속도로로 나가다 보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느닷없이 수원갈비집이 아주 호화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는 전부 욕을 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누가 거기 갈비 먹으러 간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가 보세요. 거기가 전부 갈비집입니다. 음식점도 모여있는 데가 잘 됩니다. 송도 미디어밸리, 좋다 하라 이거예요. 파주, 해라 그겁니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송도도 갔다가, 송도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방법이 틀리고 시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 갔으니까 가는 김에 부천 한번 가지.” 그렇게 하는 게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인천하고 지역적으로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앞으로 5호선 개통되고 인천 외곽순환도로, 서울 순환도로 이런 게 되면 15분이면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럼 애들 데리고 차 없이도 와서 구경하고 가는 서부권 지역, 김포, 강화, 인천까지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의 희망입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아주 용어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시설인지, 예를 들면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국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죠? 외국에도 이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는지?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보면 퇴근시간에 그 사람들은 소주먹고 이런 게 아니고 컴퓨터 오락을 1시간이고 하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 시설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걸 밝혀주세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 있고 상업용지가 있고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상업용지라는 게 영상산업업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상업단지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컴퓨터산업도 들어올 것이고 만화산업도 들어올 것이고 사진산업도 들어올 것이고 이런 영상에 관한 산업이 들어오는 상업지구가 하나 조성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개발해서 주는데 거기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자연사 박물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가미해서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고, 지금 영상테마파크라고 하는 건 알기 쉽게 용인에버랜드같이 예를 들면 시뮬레이터 타고 앉아서 영화화면 나오고 지구촌 우주비행하는 것도 있고 아이맥스관이라고 해서 33m, 27m짜리 영화 이런 것 보면, 저도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만 화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게 의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닥이 움직입니다. 용인자연농원에서 시뮬레이터 같은 것 한 번 타려면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인에버랜드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테마파크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정립이 됐습니까?

저는 영화산업인가 이런 것도 여기,

물론 영화산업도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제일로 의심하는 게 무슨 돈이 있어서 시에서 몇 천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하시는데 공원은 공짜로 생기는 거고 10만 평은 토지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해 버리면 끝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다만 12만평 땅만 우리가 해주면 LG나 이런 큰 기업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겠습니다.

실장님이 유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 네 분 빼고는 전부 혼이 나간 것 같습니다. 유혹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될 사항 같고 영상사업추진기획단이라고 해서 단장, 부단장, 팀장, 행정반장이 있는데 거기 일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부시장이 단장, 기획실장이 부단장, 기획담당관이 팀장, 경영사업계장이 행정반장이면 결국 끄트머리 둘만 일하는 사람이죠?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 어떻게 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일을 하려면 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죠. 전부 감투만 썼지 거기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유혹하지 마시고 나중에 세밀하게 짚어보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됐는데 IMF 때문에 시들었습니다. 컨셉디자인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사업단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