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17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7월 16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된 제17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8건, 승인안 1건, 시정보고의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으며,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관련하여 박준배 공인회계사와 임장기 전 수원시 공무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강성삼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7월 13일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7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 7월 15일 재정보사위원회, 7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집행부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72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회의장 의석 배정건과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김광수 의원님, 조치훈 의원님, 권찬봉 의원님 등 세 분을 의회공보 편집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의장님께서는 고등동에서 개최된 희망의 나눔터 개소식 및 실직자를 위한 알뜰 바자회에 참석 하셨으며, 7월 16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효행공원에서 개최된 푸른 쉼터 제막식 및 선포식에서 참석 하셨습니다. 7월 18일 의장님께서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전국일주 태극기 달리기 대회에 주자로 참석하셨습니다. 7월 20일 장안구 구정보고회, 7월 21일 권선구 구정보고회에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 173회 임시회에서 제 6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9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85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정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98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추진중인 여러 사업들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체제 구축을 기본목표로 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의 기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조정을 통해 예상되는 세입결함에 대처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법적·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징수여건 및 향후 징수전망 등을 정밀진단하여 조정편성하므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에 대해 전액 반영조치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필수 부족경비외에는 모든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경제안정을 위한‘씀씀이 줄이기’실천과 절감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서민생활 안정, 대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사업 등에 집중투자 하므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84억 9,345만원보다 4.8% 감소된 4,650억 5,043만원으로 234억 4,3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69억 2,694만원보다 4% 증가된 5,479억 5,960만원으로 210억 3,2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54억 2,039만원보다 0.2% 감소된 1조130억 1,003만원으로 24억 1,0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884억 9,345만원보다 234억 4,302만원이 감소된 4,650억 5,043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7억 3,723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296억 5,5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양여금 6억 1,178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억 3,632만원, 도비보조금 6억 5,08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편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기정예산 890억 2,125만원보다 1.9%인 17억 599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8,000만원, 국·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지반환금 6억 5,000만원, 일용인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억 41만원, 국민운동 지원사업 1억9,000만원, 소송사건 패소배상금 1억 5,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기정예산 1,949억 9,669만원보다 2.9%인 57억 434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 10억 6,680만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6억 7,315만원, 재해위험시설 해소사업 5억 4,381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부족분 4억 4,846만원, 야구장 휀스 정비 1억 7,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기정예산 1,922억 1,835만원보다 8.4%인 161억 8,004만원이 감액반영되었으며, 서부우회도로 개설 25억 3,260만원, 수인산업도로 접속도로 개설 9억원, 창룡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8억 8,000만원, 도로개설 위수탁사업 42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 유지관리비 4억 5000만원, 권선 택지개발지구앞 등 교차로 개선사업 3억 8,563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3억 2,4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9억 3,927만원, 하천 정비사업 1억 1,030만원 등이 추가 예상되었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기정예산 22억 5,520만원보다 17.2%인 3억 8,866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 2억 4,431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관련경비 5,308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기정예산 100억 196만원보다 2.4%인 2억 4,13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억 1,50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예비비9억 4,773만원을 삭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 및 주요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5,296억 2,694만원보다 4% 증가된 5,479억 5,960만원으로 210억 3,2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64억 8,805만원보다 18억 8,221만원이 증액된 3,783억 7,0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4억 3,889만원보다 191억 5,045만원이 증액된 1,695억 8,9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8,221만원이 증액된 542억 3,8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정용 급수수입 6억 5,100만원, 정액요금 수입 2억 3,12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후급수관 교체 및 유지관리비 4억 2,000만원, 재정자금 차입금이자 1억4,741만원,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 2억원, 배수관 부설 6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감리비 2억원, 광교 및 파장정수장 시설 정비 3억 6,4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건설사업 부담금 3억 8,3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6,617만원이 증액된 674억 4,9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5억 4,16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2억 7,5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서호천 차집관거 증설 실시설계비 3억 8,016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7억 8,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토지매입비 35억 3,985만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 31억 9,057만원을 전용조치 하였으며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 1,410만원이 증액된 236억 9,4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09억 7,026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28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차수입 9,000만원, 일반부담금 8,820만원, 과태료수입 8억 2,0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권선공영주차장 건립 부족분 6억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잉여재원 103억 5,32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3,950만원이 증액된 499억 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5,746만원, 청산금수입 2억3,072만원, 내부전입금 10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매각사업수입 35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 1,16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곡반정지구 전출금 72억원, 파송지구 전출금 20억원, 영화 1, 2지구, 역전1, 2지구 전출금 15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45억 7,772만원,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26억 6,064만원, 탑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24억 5,025만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17억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사업지구별로 일부예산을 가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171만원이 증액된 211억 5,0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5억 171만원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하며 ‘화성’관망탑 건립 20억 2,400만원, 영상테마파크 조성 24억 4,000만원, 영화제작사업 출자금 10억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 39억 6,052만원을 전용조치하고 일부예산을 가감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 운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세입예산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98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98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98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시 실무 실·국장에게 상세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