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와 정원, 농업현황, 위원회현황, 사회단체현황,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을 말씀드리면 23명입니다. 농업현황은 일반농가가 884호 3,140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전이 633㏊, 답 264㏊로 887㏊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53.6㏊가 되겠습니다. ’98 벼식부면적은 233㏊가 되겠습니다. ’98년 6월 현재 가축현황을 보고드리면 한우가 941두, 유우(젖소)가 1,673두, 돼지가 8,079두, 닭이 542,000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농지관리 위원회, 농산물식품안전성 및 품질향상추진 협의회, 소 전산화사업추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사회단체현황은 농업 경영인 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양곡상지부,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수의사분회 등이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농촌마을 진입로·농로포장공사,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우리 축산물 우수성 홍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신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진입로·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농로포장공사는 농어촌발전 특별사업 규정에 의해서 법정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상패동 9통외 8개소에 길이 2.4㎞를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 2억7,000만원으로 도비 1억7,500만원, 시비 9,500만원이 투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패동 9통외 5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상패동 10통외 2개소가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한곳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1개소만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8월달이나 9월달사이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후계자 1농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내동 470번지에 사는 채유병씨에 대해서 한우 입식 20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계획은 11월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 341-2 1동 100평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고 국고 2,320만원, 지방비 2,320만원, 자부담 1,16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초공사 및 철골이 완료되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축산물 우수성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홍보교육 교재 및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육류 비교 전시 및 시식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총4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량은 차선재도색외 4개사업에 4억1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신호기 정비외 1개사업을 4,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차선도색, 신호기설치, 경보기설치등 3억6,700여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주·정차 금지구간 조정, 동별 책임단속 담당구간제 운영, 질서지키기 시민 솔선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불법 주차행위 예방을 위한 주차시설의 확충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3,203건에 1억3,173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481건에 6,022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45%이고, 징수율은 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동기대비 주정차단속건수는 723건이 감소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 확충은 기존 25개구간에서 28개구간으로 3개구간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동별 책임구간 지정은 13개 구간에 이면과 소방도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생연2동사무소 서쪽편에 있는 고수부지로 정확히 말하면 신천교 남쪽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00ｍ 폭이 250ｍ로 해서 총사업비는 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중까지 완료해서 앞으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완료 처리결과 우편엽서 통보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불법대행업소의 민원대행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등록 접수에서 완료까지 시에서 처리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줌으로써 신뢰행정 및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차량은 자동차신규등록, 이전, 전입등 전차량이고, 내용은 취득세외 4개 공과금 예를들면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등에 대한 대행업소에서 납부한 후에 공과금 내역을 개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신규등록 414건, 이전전입등록 888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교통안정 시설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정시설로 차선도색외 4개사업이 4억1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집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생연3동 터미널과 소방서사이 4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의등만 켜놓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은 아예 무시하고 사거리에서 서로 빨리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작동 안할 바에는 아예 철거를 하든지, 신호등을 작동을 하든지 택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생연3동 제일부페앞 사거리에 차량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이 주의등을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무능한 의원이 요구한 사항으로 이제껏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우리시에서는 큰소리를 치는 의원만이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고수부지주차장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의 고수부지 주차장에 많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주차공간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하여 전 생연4동 사무소앞 지하도를 개설해서 주차의 원활을 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색도색이 4개사업의 예산집행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97년도 6월이후는 저희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통안정시설은 항상 경찰서와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을 하고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연3동 사거리 신호등 경보등으로해서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폐기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연3동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경보등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재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제일부페 4거리 경보등설치를 요구 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검토를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천고수부지 현재 생연4동 쪽으로 들어가는 사항에 지하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저희도 생연4동에서 오버도로라든지 또는 별도의 출입구를 해달라는 요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강변우회도로의 특성상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고 설치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알면서도 현재 손을 못댄사항은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사단 정문에서 후문사이 북보산리쪽으로 좌회전 진입로가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교통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설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 2사단 정문앞에 유료주차가 된 이후에 2사단에서 근무는 모든 직장인들이 보산동주택 주변으로 불법주차를 많이하고 있는데 이것의 개선책의 일환으로써 위탁경영을 할 용의가 없는지요? 세번째, 신천고수부지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지금 상가번영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하도가 지난번에 뚫렸는데 그 밑에 바위덩어리로 되어 있는 바닥 콘크리트작업은 언제 완료할 것이며,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게 되어서 지난번에 건설과장님께 부탁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서서 발주시기는 언제쯤인지 이것이 산업과에 관련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2사단과 후문사이에 있는 북보산리 좌회전 신호와 도로를 가다 중앙선 절단문제인것 같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구간이 미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찰서와 다시 협의해 가지고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꼭 그 아래에 좌회선코스하나 설치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미2사단 정문 주차장유료화 함으로써 주택가지역에 불법주차 성행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을 만듬으로해서 고무풍선을 한쪽으로 불면 한쪽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에 검토를 해 오다가 무료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9월내지 10월 사이에는 무료화를 시킬까 합니다. 현재 아울러 생연4동에서 2동에 신천고수부지와 같이 무료화하고 향후 생연3동사무소 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좀더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2단 또는 3단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검토를 하여 도심지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장은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만 시내 중심지에는 유휴지가 없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고수부지, 보산동쪽주자창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 ’99년도 사업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시비를 들여서 ’99년에 주차장으로써 활용하도록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설치는 6개를 해야 되는데 신규가 3곳이고 교체가 3곳입니다. 그런데 교체는 서울병원사4거리 그리고 중앙로와 평화로가 만나는 동양가구4거리 그리고 미2사단 후문앞이 되겠습니다. 신규 3개소는 동안동지역인데 현재 지금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동사무소 바로 지나서 문화농원입구와 창말고개 바로 넘어서 피혁공장 들어가는 쪽으로 보행자 신호등하고 또 대순진리회관 있는 곳으로 해서 동시 신호로 해서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보등은 현재 광암동과 상패주공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이 신호등과 같이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좀더 빠르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강장은 저희가 설치지역을 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어차피 모든 장마가 끝나고 9월에서 10월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신설도로는 저희도 하지 않고 기존도로에 대한 도색을 하게됩니다.

박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굴착재포장이라든지 재도색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와 도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은 굴착을 할 경우에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굴착하고 재복구하고 도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농업부분을 보니까 ’98년도 사업계획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입로 같은 포장공사외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축산물같은 홍보같은것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금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수급 운영자금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지금 현재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의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현재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21세기 개방화 되면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 세번째로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4거리 광암로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4군데가 교통체증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또 광암로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양방통행이 되면서 차가 밀리면서 경적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농가 지원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IMF가 접어들면서 상당히 어러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가축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우가 2농가에 23두가 감소했고, 젖소같은 경우 24농가가 포기를 했으며 452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34농가가 포기를 하고 3,693두가 줄었고, 닭같은 경우는 양계같은 경우 25농가가 그만두고 24만1,000두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현재 육류가격을 보면 한우가 현재 가격이 등심이 8,000원에서 9,000원사이고, 기타부위가 6,000원입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4,000원, 기타부위가 3,000원, 닭고기는 1,100원이던것이 초복을 지나면서 상승세를 타가지고 1,400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95원선에서 오르낙 내리락하는데 적정가격수준이 되려면 약1,115원정도 되어야지만 농가들이 사료를 수급하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두당 500㎏당 175만원 선이고 그런 경우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그래서 정부에서 한우 및 젖소 수매를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 3600원에서 수매를 하고 젖소는 2,200원 선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300㎏～ 400㎏의 소를 수매를 해서 도축하는 것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소비 가격인하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저희가 축산물을 상인과 협의를 해서 소고기는 1,000원정도 인하를 시켰습니다. 젖소도태는 사료만 많이 소비를 해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 97두를 도태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태될 때 한두당 10만원씩 앞으로 보상 해줄 예정입니다. 이 종자와 비료대는 45농가 2,6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종자와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97년도 까지는 기계를 구입할 때마다 100만원씩 보조해 줬었는데 ’98년도 보조비가 없어지고 모두 바꿨습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농협을 통해서 전액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저희가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와 도에서 예산기금을 지급해 가지고 50%씩 확보해서 3,000만원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상은 원예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연료비라든지 유지비를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고 후계자들이 현재 목적소비외 사업을 제대로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현재 6명포기 시켰고 앞으로 4명의 추가로 포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기반시설에 투자가 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홍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상당부분 많은 기반시설에 투자를 했고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혀놓는 결과적으로 그 생산성을 너무나 소비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폭락하는 사태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격는 상황에 있으니 그런 사항은 정부에서 이자를 동결하든지 이자를 유예시켜 달라고 저희도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농로포장이라든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저희가 건의를 받아 들여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사거리 신호등은 현재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교통신호등, 신규설치나 교체설치시에 같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학교구간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경적을 울리지 못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영자금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경영자금입니까?

한가구당 신규로 들어 왔을 경우 4,000만원을 저희 시에서는 여러 농가가 나눠서 쓰는 생각이 좋을 것 같아서 2농가～ 3농가에 대해서 추천해 놓은 사항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준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53.6㏊인데 농가에 한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라든지 구체적인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9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일이 이것을 기일을 앞당겨 주었으면 합니다. 10월달부터 벼 베기가 시작됩니다. 미리 포장하셔가지고 벼 베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순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가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5,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가창고를 지었는데 그것을 몇 년 후에는 흐지부지해 가지고 창고로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개인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요일이면 유료도로에 차를 세우지 않고 이면도로에 많이 서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면도로를 일요일에 한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료주차장을 돈을 받지 않고 일요일에 한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가를 보존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안에 한복판이라든지 또는 다른 논에 다른 농경지에 파급효과가 미칠만한 장소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가옥과 근접되어 있는 지역 이런 곳은 저희가 별지장없이 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진입로는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가 끝나면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창고는 용도변경시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환수를 받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환수받고 저희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현재 유료주차장을 공휴일에는 전면 무료화 하려고 하는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료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기구 및 현원, 위원회현황, 기타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구 및 현원은 저희 지역경제과는 4개계에서 지난 4월 1일자로 실업대책반이 추가가 됐습니다. 총 인원은 16명입니다. 위원회현황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도모외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먼저 지방물가의 지속적인 안정도모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물가관리목표를 7%로 정해서 추진태세확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분기에 1회,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물가안정상황실을 11개소에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인상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2개반 24명을 편성 운영하고, 물가지도단속의날을 월 3회 운영하며, 유급 모니터요원을 1개동에 1명씩 10명으로 월 3회 물가동향을 조사하겠습니다. 시민자율통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불법부당요금신고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감시단을 동별로 운영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과 회의를 활용하고, 홍보전단을 수시로 제작배부하며,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3회에 57명을 개최한바 있으며, 상황실을 11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2개반 24명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가동향조사에 대해서는 18회 60명을 가동해서 조사한바 있고 또한, 부당요금신고센터를 14개소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서한문을 1회 2,000매를 발송한바 있고 또한, 반회보라든가 시정뉴스를 2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7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월 3회 물가를 조사하고, 시민에 대한 물가안정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서민생활에 대한 안정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서민연료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난방연료인 연탄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관내 동원연탄에 하계연탄자금 7,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영세서민에 대한 300가구에 대해서 1,144만8,000원의 연탄운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연탄운반비에 대한 자금은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조명기기 보급사업으로는 전구형 형광등을 5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983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또한, 금년도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사업으로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에 대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에 해당되는 1억원을 예산으로 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등 서민에게 밀접한 불법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서민연료에 대한 동원연탄에 대한 7,000만원 자금융자는 지난 4월말일에 융자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위해서는 현재 우성아파트 등 5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983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등씩 전구형 형광등에 대해서 보급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보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 신고를 현재 운영한바 1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바 있으며, 상거래질서에 대해서는 2회에 대해서 76개소를 지도단속한 것을 비롯해서 위조상표라든가 또한 계량기, 불법공산품,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1억원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조건으로는 연 8.3%,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에 대한 월동 연탄운반비에 대해서는 300가구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실천과제 7개 분야와 행정적인 실천과제 5개 분야 또한, 자율적인 실천과제 3개 분야 총 30과제를 선정해서 법률적인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야간에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지도계몽과 캠페인 실시 등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추진실적으로는 반회보라든가 또한, 유선방송국에 대해서 23회를 비롯해서 신문보도는 3회를 한바가 있으며 또한, 서한문은 5회에 걸쳐서 2만부를 배부한바가 있고 또한, 현수막이라든가 캠페인 등을 기 실시해서 대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2,716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 10회에 걸쳐서 381개소를 단속한바가 있으며, 3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5부제를 연중 실시하고 또한, 연중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하는 한편, 22개소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24시간에서 밤 12시까지로 제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에너지절약 지도단속을 비롯해서, 차량5부제 및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은 ’97년 10월 4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43개 업체에 17만7,956㎡에 대한 분양대상입니다. 분양가로는 평방미터(㎡)당 14만5,590원입니다. 분양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분양대상 총 43개 업체에 17만7,956㎡중 7월 현재 36개 업체에 14만7,857㎡을 분양하였고, 분양률은 현재 80%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은 총 약 100억원 가량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체 잔여면적 3만㎡에 대해서는 재분양공고를 다시해서 분양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분양대금중 잔금 54억원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기간은 현재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관내에 등록된 업체로서 1년 이상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업체에 대해서 3억원까지 업체매출액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만원이 해당되고 또한,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매출될 경우에는 1억원 정도 융자가 되고,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매출될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정도, 예를 들자면 4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한다면 2억원 정도가 융자가 됩니다만,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마 3억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억원까지는 상당히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대해서는 20개 업체에 23억3,800만원을 지원키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7개 업체에 16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 하반기에는 12억2,500만원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법정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사고의 우려시설 3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현재 관내에 가스공급시설 총 22개소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서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299개소의 사용신고업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스안전대책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설치운영하겠으며, 가스안전공사 및 소방서와 유관기관을 통해가지고 비상연락체계를 곤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LPG체적거래의 조기정착입니다. ’98년도 시설교체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로 체적거래설비 여부 확인체계를 강화를 해가지고 법정검사 및 정기검사에 대한 체적설비를 중점 확인한바 있습니다.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가스를 계속 공급할 시에는 공급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해서 LPG거래에 대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도 또한 강화를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중점관리대상업소인 허가 및 대행업소를 7회에 걸쳐 31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건과 4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체적거래 ’98년도 설치대상인 공동주택 총 8,038가구에 대해서 36%인 2,882가구에 대해서 체적거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는 현재 시정뉴스라든가 자막광고 5회라든가 또한, 10회에 걸쳐 반상회보 내지 신문에 게재를 해서 현재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허가 및 사용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법정검사나 정기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및 공조체계를 더욱 곤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수립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배관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1구간은 교육청 입구에서 중앙종고까지 60m를 금년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2구간은 평화로에서 지행동 세도아파트까지 280m가 되겠습니다. 역시 9월까지입니다. 3구간은 구내행동사무소에서 에이스5단지까지 430m이고 또한, 4구간은 평화로에서 한전지점까지 120m를 하겠습니다. 5구간이라든가 6구간, 7구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급수요 및 여건에 따라서 현재 시행자는 한진건설입니다만, IMF 사정 때문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가스의 배관공사 및 공급확충에 대해서는 그간에 배관실적이라든가 또한, 그간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현재까지 도시가스는 동두천농업협동조합 냉난방용과 상패주공아파트와 생연1동 주공아파트에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고, 보영여중고에 난방용하고, 광암동에 있는 한증막에 난방용이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대책상황실에서는 취업센터 1개소와 또한 각동사무소의 취업상담창구 1개소씩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면서, 그 주요기능은 구인과 구직자의 상담 및 취업알선을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현재까지의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기능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 2회 구인구직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의 구인자와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필요한 인력 및 직장을 현장에서 구하는 것으로 금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행사는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저희 시청 회의실에서 우리시가 주최가 돼서 연천과 양주 3개군이 참석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시군 소재 구인업체 23개 업체와 구직자 157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7건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취업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6명입니다. 하반기행사는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직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가지고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80명에 예산은 5,498만8,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7월 14일에 도지침에 따라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97명으로 증원을 했으며, 예산은 9,455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시 소재 학원중 컴퓨터학원 1개소와 미용학원 1개소를 훈련기관으로 지정한바가 있으며, 관내라든가 서울, 의정부 소재 12개 학원에 현재 60명이 위탁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잔여 인원을 동으로부터 추천선발받아가지고 위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훈련지정기관 2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훈련종료생에 대해서는 취업알선과 또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4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5월 1일부터 현재 8월 14일까지 21개 사업에 대해서 총 103명을 선발해가지고 현재 주 5일 근무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신청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25일까지 접수한 신청자와 1단계 공공근로참여자를 대상으로 51명을 선발해가지고 도시 가로 환경정비 등 12개 사업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여고생 가스안전교육 및 가스시설 자율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스사고의 50% 가량이 LPG가스에서 발생되며, 우리시의 신규로 공급되는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요령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사고가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에서 발생됨으로써 주로 가정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의 보영여고학생 300명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장소는 학교 과학교육실에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방문해가지고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스안전관리요령 설명과 또한 VTR을 방영하고, 가스누설점검액을 무료료 지급하고, 가스시설점검표를 배부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자기가정에 가서 직접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런 약품을 직접 본인(학생)이 자기가정에 설치된 가스에 대해서 투여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이상이 있나, 없나 하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그 점검표를 이제 학교에 제출하면 그 점검사항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가스안전의식에 대한 체질화와 가스시설점검표에 의한 학생 스스로가 가스시설을 점검함으로써 가정에서 자율안전에 대한 관리의식을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네,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소규모점포시설을 개선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서민을 위한 점포를 개선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현재 관내에 영세상인들에 대한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재도 어떤 지역을 또는 점포를 거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농마트라는 내행동에 큰체인점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현재 지역에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이것은 제가 산업과에다 또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릴 부분이지만, 다농마트체인점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관내를 전부 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로 인한 택시기사들 또는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많은 문제점을 현재 행정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산업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한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연계성 있는 것을 깊이 재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본회사가 주소지가 동두천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쓰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시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점포시설 3군데 구조를 개설한다고 얘기했고, 그거로 인한 3개소에 대출 1억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명에서 97명으로 인원이 늘고, 또 예산도 5,4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현재 실직자가 고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실직자들이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어제 사회과 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실적에 관하여 관내 훈련기관을 2군데를 지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지역은 특수하게도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약 2,000여 근로자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향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용창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외국어, 영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의 사업계획을 2가지 2개소를 지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시는데, 영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고용창출 확대를 하실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실적 결과를 보게 되면 취업알선센터, 취업상담창구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고 그 결과도 여기 도표에 나온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향후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마 본의원 입장에서는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취업알선센터나 취업상담창구를 더 활성화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취업알선센터가 1군데, 취업상담창구가 10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에 근로자들이 약 4,000명 정도가 현재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 노동조합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창구 10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동두천시노동조합협의회에 현재 우리가 노동조합이 상담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상담창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점포시설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 본청에서 관내에 점포의 내용을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어려운 실태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현재 동사무소 자체내에서 각업소를 선발해가지고 소규모시설에 대한 대상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에서 취합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 소규모점포시설은 이제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다음 다농마트체인점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참으로 바람직스럽고 또한 저희시에서라든가 또한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좋습니다만, 불행히도 역시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고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지역에서 저희 관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상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당히 여러가지면에서 우려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세아플라자에 있는 상가도 있고, 또 내행동 근처에 있는 상가도 있고, 또 조금더 나아가자면 저희 중앙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있습니다만, 역시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농마트측으로 하여금 우리 관내에 있는 상품에, 근처에 있는 상품에 중복되지 않는 상품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누차 종용을 한바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농마트측과 인근 상점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상품질을 상품 내용면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농마트에서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택시기사라든가 또한 운수업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어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농마트본사가 역시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금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관내에 예금을 하지 않고 막바로 본사로 송금됐을 경우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규모점포시설 개설에 대해서는 융자······.

네, 아까 답변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총융자금이 1억원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앞에 1억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80명에서 97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기간이 아주 근소합니다. 한 3-4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항구적으로 역시 고용촉진을 하게 된다면 역시 공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유망업종에 대해서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내훈련기관이 현재 2개소로 역시 지정이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동두천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또한 거기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감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 만남의날 행사보다는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만남의날 행사는 항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번입니다만, 만남의날 행사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같이 서로 상담해가지고 선을 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알선센터와는 약간 성질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노동조합에 추가로 취업알선센터를 증설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 개인소견으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추가 증설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와 여러사항을 검토해서 하나 쯤은 민간업체가 할 수가 있는지 여부 그 사항을 확인해서 역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가지만 의원님들한테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나 첨언의 말씀은 건의나 첨언으로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의 요지는 간략히 해주시고 답변도 질문에 따른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효율적인 진행방법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도시가스배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군데의 도시가스배관공사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패동 주공에서부터 조흥까지 길이는 한 200m밖에 안되는데 저희 조흥아파트에 한 9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배관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배관계획은 현재 한진에서 지금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배관계획에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한진측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흥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청이 서면서 제가 번영회 회장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와요. 그래서 그림의 떡같이 느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차원에서 시가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줘서 보증을 서가지고 여기 영세사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자금지원대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조합구성이라든가, 우선 먼저 조합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그것이 쉽게 말해가지고 담보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을 시에서 보증을 서주고 해서 보완을 서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공공근로자사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층실직자 우선 배려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배려를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실직자들이 배려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소득층 우선 실직자중에서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우선 배려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영세민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개인적으로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부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첫번째 선별을 했을 적에 우리동네에서 이의가 들어왔어요. 통장님들이 근무하고 있다. 통장님들이 보산동의 저소득층을 배려해서 선별해줄 사람들인데, 이 중요한 직책을 자기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다 얘기했더니 시에서 배려를 한다고 해서 시에다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올라오는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혁단지 분양계획이 83%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두천시 피혁단지 영세업자들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분양실적 이렇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3%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분양이 100%되지 않고 83%가 된 사항은 그중에 보세창고라든가 또 재활용부지 등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현재 영세업자라 하더라도 분양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잘못해가지고 시가 보증을 서가지고 시가 책임을 떠맡고 있는 우려가 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양이 제대로 되고 있다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공장등록업체로써 업체당 3억원 이내에 지원하고, 금년계획에 20개 업체에 23억3,800만원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17개 업체에 16억8,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에 155개 업체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종업원은 3,086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나 기타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하고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지방물가의 지속적인 안정도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IMF 이후 물가 안정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밀가루 한포에 1,400원하던 것이 2,300원, 설탕 한포에 3㎏짜리가 1,900원에서 2,000원하던 것이 3,800원 내지 4,000원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물가는 10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의 운영계획에 의하면 구인구직자 상호간에 취업알선 연 2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월 1회(연 12회)를 개최해서 실직자들을 구하고,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락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55개 업체가 있고, 종업원이 3,000여명이 넘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도록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업체를 방문해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면 역시 자금지원입니다. 하반기 자금지원을 당초보다도 한 8억원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최소한도로 부도가 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과도 협의를 해서 자금지원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은 최대한도로 우선 저희관내 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서 받아주도록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8월중에는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역시 IMF의 환율인상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밀가루라든가 설탕 등은 사실 피부에 느끼도록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환율에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슈퍼라든가 도매상에서 과잉으로 받지않도록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무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폭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남의날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저희시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연천, 양주, 동두천 다 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 정도는 더 추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수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연말까지 분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에 대해서는 염색은 역시 100% 다 되어 있습니다만, 피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 피혁이 경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염색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한 2～3개 업체만 더 들어온다면 피혁은 다 완료가 될 예정이고, 완제품 부지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고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12월말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보다 한······.

아닙니다. 지금 저희 소관업무가 분양만 보고·······.

네.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분양에 대한 사항이 연말까지라는 말입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역시 관계부서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네.

네, 저희는 분양만······.

다음 도시가스 공급은 한증막을 위해서 광암동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실질적으로 한증막이 필요해가지고 먼저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안동이나 소요동은 현재 한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왜냐 하면, 그쪽에 소요동쪽으로 또한 동안동쪽에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또한 아파트도 많이 지을 것으로 봐서 한진측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한진측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달까지는 회신이 올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IMF 때문에 상당히 한진측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토를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해보겠다고 합니다. 한진측도 지금 IMF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이런 경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네,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실업자문제로 알고 있는데, 실업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방문해가지고 좀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또 가스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일차 우선 대상이 주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학생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관내학교에 인근학교에도 확대해서 교육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몇몇 요식업조합이라든가 또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서한문을 다 보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예를 들자면 현재 포천이라든가, 의정부 인근에 있는 각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자리를 구한다 하면 인근지역에 다 전파해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영여고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표본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왜 여고생들을 하게 됐냐면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주부가 되기 때문에 여고생을 하고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부클럽이라든가 어떤 모임단체에도 가스교육이라고는 뭐하고 가스안전대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업체에도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실업자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무허가 공장이나 허가난 공장이나 안된 공장이나, 또한 어떤 업체라든가 총망라해서 현재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은 3개계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9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21개업체로 9종 49개 면허가 있습니다. 5페이지 도로 및 교량현황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를 합해서 전체 72.31㎞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99%이고, 지방도는 탑동공원묘지입구 일부 800ｍ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유지사용허가현황입니다. 하천부지 124건에 허가면적이 67,827㎡, 구거부지 432건에 100,320㎡, 폐천부지 74건에 7,928㎡, 도로부지 217건에 11,360㎡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하천 및 하수도 현황입니다. 하천현황은 3개하천으로 준용하천은 30.3㎞이고, 소하천은 155개소에 31.35㎞입니다. 하수관거는 243㎞에 보급율이 49%이고 우수관거와 오수관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 매입니다. 예산액 10억원으로 감정평가를 21필지 7,254㎡를 했는데 평가액이 24억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실적이 16필지 4,874㎡ 8억4,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감정평가액의 40%가격으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수행입니다. 현재 소송건수는 12건으로 부분승소판결이 5건입니다. 청구금액이 약 3억4,000만원인데 판결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진행중은 7건으로 청구금액이 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98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미2사단 시설물 이전으로 3월 27일에 설계가 완료되어 이것을 8월말까지 받아서 9월에 공사를 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광암교 재가설공사입니다. ’96년 2월부터 ’98년 9월까지 목표로 해서 사업비 12억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각과 교대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7월 22일 상판스라브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달 옹벽이라든가 부대공사를 해서 ’98년 9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광암로 확포장공사입니다. ’96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광암동 버스터미널부터 한천 매운탕까지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2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건설기술심의가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용토지분할을 하고 7월 15일에 보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98년 9월이나 10월부터 보상진척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간 도로를 잇는 한수이북 장기발전의 최대의 공사로 1단계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는 기확보된 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2단계 도시계획지역외에 지방도는 동두천도시구역부터 포천군 34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도에서 확보해서 북부출장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연주공아파트에서 못골간 도로개설입니다. 생연 주공아파트-못골간으로 전체사업길이는 928ｍ로 폭은 6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20ｍ에 대해서 포장이 일부 완료되었고, 추가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소요동 3통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동 3통 소요초등학교앞부터 동안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1,500만원이고 현재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개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15개 소하천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행자부의 기본계획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 신천개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4.8㎞에 대해서 60억원의 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7월 16일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8월 20일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9월이나 10월중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시설 증설공사 2단계입니다. 기간은 ’96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처리시설을 2만1,000t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9억원입니다. 양여금 53%로 142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47%입니다. 추진실적은 처리장 설치중이고 공정이 57%입니다. 차집관로는 1,076ｍ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장 13페이지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2차 차집시설 12㎞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5,600만원이고 양여금 과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98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망도 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동두천관내 하수도 관망도 정비 23.47㎢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수도 관망도 정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완료가 7월 20일까지되면 기본계획은 승인신청을 환경부에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전철노선 업무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공유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부지의 허가건수가 217건에 1,136㎡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연2동과 생연3동에 예외의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이 발전되어 오고 또 앞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행정인원이 적은 때에는 차도와 인도가 필요해서 확보되어야 하고, 행정인원이 배이상 늘어났을 때에는 차도와 인도확보선이 필요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일을 들어서 복지부동 아니면 직무유기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저 차는 알아서 다니고 사람은 비가 오는데 비사이를 피해서 다니듯 알아서 다니라는 특허지역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과장님께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도로관리에 관하여 질문를 하겠습니다. 강변도로개설에서 부터 개통까지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생연4동 일부 구간은 미완료된 상태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장애를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선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공유지사용관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설명해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연3동 중앙시장입구와 공설시장입구에 시장이 새로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한 것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시장입구와 공설시장입구에 도로공사를 옛날 기존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부분 얘기하시는 것인지?

지금 상인들이 차도와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녁에 나가보시면 잘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현재 중앙로하고 공설시장 주변에 노점상 지도단속반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설시장 5일장에 대한 것을 신천고수부지에다가 정장로 지하차도를 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 갖고 그동안 설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어떤식으로 이전할 것인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조만간 나오게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려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버스터미널있는 주변에서 서울병원까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어제부터 2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점상 하시는분 몇분이 시에 와서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또 어디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도 5일장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울것입니다. 어제, 오늘, 지금도 나가서 하고 있지만 중앙터미널부터 서울병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 병목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일부 건물이 도로로 편입된 일차선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두사람이 협의가 안 되어서 공탁을 걸어놨는데 저희가 10년내에는 손을 못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철거소송을 해 가지고 곧 나머지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철거소송을 안하고 현재 마무리를 지을려고 일부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상해 본결과 안됐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죠.

네, 이강준 의원입니다. 건설업체현황이 있습니다. 21개업체인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누가 대표인지도 모르고 다니다 보면 부실한데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을 때 그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업체현황명단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고 시행자에 대한 표시를 실무회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한것이 미비한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고 어떤 회사해서 공사를 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이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국도에 대한 지연사유와 계획대로 시공 완료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연사유는 3월달에 협상이 다 되어서 현재 일부 담장을 했고 거기 송유관이 묻혀있습니다. 기존 건물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에프디측에서 당초 9월말 8월말까지는 해주겠고 했는데 7월말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8월 15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 되게 되면 저희 도로개통하는데 시간은 얼마 소요되지 않습니다. 같이 시설물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군부대시설읕 제외하고 저희 도로공사는 한 11월정도나 12월초 정도면 완전공사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임료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임료가 나간것이 월 약3,500만원 년4억2,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불용지 매입을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10억원인데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임료나가는 것이 20%정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미불용지 총괄은 3번국도 하고 기타 시군, 개설된 도로에 총 450필지 8만1,815㎡가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금년도에 270억원 정도됩니다. 저희가 현재는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매입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감정평가에 대해서 40%를 매입하는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도시행정계, 도시개발계, 주택계, 건축계해서 정원이 지금 18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3명하고, 일용직이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써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교수, 기타해서 17명이 되겠고, 지방건축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교수, 건축사, 기타해서 16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구역은 95.66㎢, 도시계획구역은 30.66㎢, 도시계획외 지역 여기는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구역은 95.66㎢ 저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지역, 자연보호지역, 성장관리권역이 있는데, 저희는 성장관리권역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41.45㎢, 공여지가 28.82㎢, 다음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별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으로써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해가지고 95.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으로써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가 있고, 공원, 운동장, 광장, 학교 등을 합쳐서 554개소에 15만6,4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수가 7만3,605명, 가구수가 1만9,287가구입니다. 주택수는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기타 합쳐서 1만7,89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시기를 확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계획 예산, 집행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으로 행정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해소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사업기간이 ’98년 2월 19일서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995만3,000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주)경호기술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도시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해서 60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미집행현황은 도시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해서 5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8년 2월 19일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착수를 한 사항이고, 향후계획으로써는 용역완료가 8월 17일날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사업목적으로써는 전철연장, 공여지해지,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의 추진으로 도시가 급속히 변함에 따라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으로 변경하여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의 지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대상구역은 우리시 전구역이고, 양주군 은현면 하패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1.7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주)경호기술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4월 13일날 착수를 하고, 현재는 주민설문조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금년에는 도시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교수자문에 대한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공청회 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고, 용역완료를 2000년 4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상패동 토지구획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이고, 위치는 상패동 122번지 일원, 사업량은 9만390㎡가 되겠고, 사업비는 5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행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까지이고, 사업위치는 생연, 송내, 지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도지역변경이 31만2,000㎡, 부지조성은 18만6,180㎡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상패동 토지구획정리는 사업비확보를 7,500만원 또, 지행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부에서 농지전용협의를 ’98년 3월 10일자로 저희가 받았고,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는 ’98년 6월 2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98년 7월 3일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상패동 토지구획정리는 토지구획정리기본, 실시, 환지설계를 ’98년 11월까지 완료하겠고, 공사착공은 ’99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행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98년 7월중에 저희가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입니다. 에이스5차아파트 신축공사입니다. 사업주체는 에이스건설이고, 사업기간은 ’98년까지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357번지외 17필지가 되겠고, 규모로써는 2동 391세대, 공급구분은 임대 65세대, 분양이 32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입주예정이 ’98년 11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이스6차아파트 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에이스건설이고, 기간은 ’99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연동 360-2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1동에 226세대가 되겠고, 공급부분은 전부 임대로써 22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이고, 입주예정은 ’99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1차아파트 신축공사는 사업주체가 고려산업개발이고, 사업기간은 ’99년도까지입니다. 위치는 지행동 282-5번지외 7필지가 되겠고, 규모로써는 2동에 247세대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분양이고, 247세대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48%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입주예정이 ’99년 3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2차아파트 신축공사는 사업주는 세도종합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까지이고, 지행동 283-4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규모로써는 1동 126세대가 되겠고, 전부다 분양하는 세대입니다. 추진상황은 35%, 향후계획은 ’99년 7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행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이고, 기간은 ’99년 7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산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11동 760세대입니다. 전부다 분양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41%가 공정이 되겠고, 입주예정일은 ’99년 7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구간은 의정부부터 동두천까지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총연장은 18.9km, 사업비는 약 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철도청이 되겠고, 추진사항으로써는 기공승락서 협의 및 징구가 되겠는데 45필지 13,580㎡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가 ’98년 5월 11일 완료했고, 향후계획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98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완료예정일은 200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동두천동 23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79억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조성이 26만4,014㎡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생산시설, 도로개설, 녹지조성, 폐수처리장, 생산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부지조성공사가 현재 28%, 상하수도시설공사가 현재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상하수도시설공사 완료가 금년도 11월, 부지조성공사가 금년도 12월, 폐수처리장 설치공사가 ’99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위치는 생연·지행·송내동 일원인데 기간은 2003년까지, 사업내용은 생연지구가 60만9,000㎡, 송내지구가 69만7,000㎡ 그래서 총 합해서 4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생연지구가 한국토지공사, 송내지구가 대한주택공사가 되겠고, 추진상황으로써는 생연지구가 공사착공이 5월 20일, 송내지구가 현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생연지구가 공사완료가 ’99년 12월, 송내지구가 200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생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개요로써는 위치가 생연동 491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9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만3,907㎡이고, 가구수는 162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개선계획고시가 ’98년 3월 17일자 고시가 되고, 향후계획으로써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98년 12월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생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치가 생연동 582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9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착공이 ’98년 5월 11일자이고, 향후계획은 ’98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90%가 완료되고, 현재 지금 건물철거가 56동중 41동은 철거하고, 나머지 15동은 현재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상하수도 설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산재되어 있고, 27개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공은 12개 사업장이 되겠고, 준공이 2개소, 나머지 13개소는 미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거나 실시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수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염색피혁업체에서, 업체가 아니고 염색피혁조합에서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에 수주를 줘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중이면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현재 진행대로라면 내년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볼 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네.

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계획한 대로 보니까는 동두천시에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이 내행동 일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인구가 한쪽 방향으로 편입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다른 회사가 와서 지을 때 다른 곳에 분산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에는 현재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지금 아마 아파트를 지을려고 들어오는데 여건상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차적으로 도로진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진입이 확보가 안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IMF로 인해가지고 현재 짓는 아파트도 분양이 잘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IMF를 맞기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이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비현실적으로 도시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려 되어서 최소한도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이런것은 좀 앞을 내다 보고 이런것에 대해서 선도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건이 나쁘더라도 재건축이라도 있는 것이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일단 동두천시 전체지형별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균형발전시키는게 도시균형에 맞춰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또 한가지 내가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얘기 듣기로는 98%가 동두천시내에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유독 아까 보고듣기로는 광암동의 공동묘지 입구에 있는 몇 백미터만 안되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어디요?

광암동!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서로 밀접한 관계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10m 미만만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10m 미만만 하신다? 그러면 아시겠네요. 그러면 10m 미만만 도로공사가 비포장된 게 동두천시내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현재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은 국토이용관리법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지역하고요, 국토관리이용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은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두천시내 98%, 99%가 포장되어 있다. 유독 그것을 강조하시길래 여쭤보는 것인데 안 계시니까 어쩔수 없고, 보산동에 진선미슈퍼라고 있어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기존에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설된 도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 우체국 아시죠?

네.

생연1동으로 되어 있죠?

네.

우체국 맨끄트머리에 보면 진선미슈퍼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가 보산동에 편입된 구역입니다. 거기서부터 거기 15m, 20m밖에 안되는 개설된 도로인데 비포장도로예요. 그길 건너서 비포장도로예요.

지금 현재 그것은 아까 27개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는 위치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표현하시기를 포장된 게 동두천시 기본도시계획에 도시도로가 포장된 게 98%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네요? 과장님 안 계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동두천시가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나 건설과에서 유독 신경을 쓰셔가지고 포장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동두천에서 시골이라 하는 보산동,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산동에 비포장도로가 2군데 있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없어 요. 개설공사중에서 한군데 보산동 초등학교앞에 하나만 있고 여기 계획에도 없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선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에도.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건 동두천시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다 공사를 하면 좋지만 최고로 밀집지역인 외국인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그 지역에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관심을 안가지셨다는 것은 촌동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 개인이 거기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만큼 어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가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보니까 개인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팔 용의도 있는데, 시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찾아오지도 않는다. 아마 시장님도 그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것좀 접수하셔가지고 집어넣었으면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산초등학교앞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나와있네요. ’98년 8월에, 중간쯤에······.

네, 있습니다.

보산초등학교 거기 그것도 민원접수한 것인데, T자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부분만 계획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은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마저 할 것입니다, 예산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전자에 설명했는데, 동두천시 다른 데는 포장해가면서 밀집지역이 거기 불이나도 걱정이에요. 소방차가 못들어가요. 어떤게 선이고 후인지를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동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추려가지고 주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모든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산동 화성연립에 이번에 도로개설하고 계시죠?

네.

거기 민원이 접수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지금 현재 쌍방간에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을 한 사람 그러니까 건축업자죠. 그 사람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여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민원접수받기로는 물론 서로 변명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건축주가 설계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지어가지고 현재 소방도로가 나다보니까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다보니까 항의가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그것을 민원이 된다면 그 모든것을 관장했던 시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주가 현재 상대가 있고, 그렇다면 시에서 건축주를 불러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뭔가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이것이 제가 4월달, 5월달부터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요, 현재 다세대주택 주민들하고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좀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중간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동두천시 도시계획도로를 아까 순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료 좀 저한테 주셔가지고, 만약에 과장님이 배정하기 힘든 것이라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토론을 거치든지 시장한테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선후를 배정받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집행계획이 나오면, 미개설도로현황 전부다 나옵니다. 이달말경이면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스아파트가 4차까지 분양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허가과정에서 감독소홀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5차가 입주단계에 와있고, 또 6차가 신축될 예정으로 돼 있고, 현재 지행동 일원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두번째로 신시가지개발 송내지구에 토지보상비가 작은 돈으로 여러번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제대로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스아파트 체육시설은요, 개별법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나가는데요,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허가나갈 때는요.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감독소홀했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갖다가 작년초서부터 시장님하고 열린반상회를 통해서 여러차례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두건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요. 참, 이게 얘기하기도 곤란하지만,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서울본부장이 여기 왔을 때 하여튼 전국적으로 따져서 다른지역을 못하더라도 이쪽을 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주택공사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스아파트 4단지가 광암동이나 소요동에 버금가는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동은 작은 동이지만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많은데, 거기는 에이스아파트 4단지까지는 단지별로 노인정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허가내줄 적에 그러한 것을 권장해가지고 같이 허가내줄 적에 곁들여주면 주민들도 어떤 휴식공간을 이용해서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지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안되도록 저희도 앞으로 신시가지나 또는 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세밀히 검토해서 전자의 절차를 밟지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선 변경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중앙시장입구 청주약국앞 도로와 생연4동에 있는 한전빌라와의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중간 약 43m 정도 도시계획선이 끊어져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이곳을 도시계획선을 꼭 연결해 주시고 또 도로개설도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거예요?

네,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비가 50%인데요, 그래서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상당한 부담을 저희가 받아서 조치하겠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시에서도 이렇게 되면 시에서는 상당히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우리시 이렇게 4군데에서 아마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철도청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자신들도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안되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전부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여기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상으로 볼 때 사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전철운영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차원에만 간섭을 하고 있죠. 예산관계는 사실상 간섭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산업과 그쪽으로 공문이 떨어지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철도청하고······.

저희는 도시계획차원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 있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합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준만입니다. 녹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녹지과는 2개계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현황은 6,464㏊로써 동두천 전체면적의 68%입니다. 국유림이 25%, 공유림 1%, 사유림 74%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양이 많아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위치는 광암동, 탑동동 쇠목 동점마을 일원으로 대상면적은 360㏊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8억9,7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별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이것이 ‘97년 2월 27에 산림청으로부터 확정이 된다음 ’98년 6월 23일에 기본계획을 실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산업비 보조를 결정했다고 해서 최근에 주택, 산채재배로 1억1,500만원의 융자를 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 주택을 5동을 짖고, 상수도시설 1식을하고, 특산물 판매장 1동을 짖고, 공동저온저장고 1동짖고, 산채재배 4,000㎡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7억6,600만원인데 참고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3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점마을과 쇠목을 연결하는 임도를 ’97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거기 포장을 하라고 3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이 8㏊인데 ‘98년 4월 20일까지 100%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작업을 해서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3㏊입니다. 풀베기 63㏊, 어린나무 11㏊, 덩굴제거 60㏊, 천연림보육 4㏊, 간벌 15㏊로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현재 43%를 추진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직자구제기금으로 저희가 도에서 137㏊의 사업량을 받아서 사업비가 1억300만원입니다. 나무가꾸기 1억700만원은 100% 국비이고 도시근교산림정비 30㏊는 국비50%, 시비50%입니다. 추진실적은 44%를 완료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도에다가 양을 많이 요청을 해서 113㏊을 준다고 언지를 받았습니다. 113㏊가 되면 1억1,000만원 정도됩니다. 100%국비입니다. 그래서 실직자 고용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되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왕방산에다 수렵장을 할려고 동의하는 과정에 산주가 동의를 안해서 의원님들이 돈을줘서 12만평을 샀습니다. 거기다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과정에 양질의 물이 나오고 해서 전문업무체에다 지질탐사를 해봤습니다. 온천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작년에 9,000만원을 주셔서 800ｍ를 팠습니다. 그런데 400ｍ 지점에서 한 800t이 나오고 700ｍ～800ｍ지점에서 150t이 나왔는데 온도가 24.5℃가 나왔습니다. 양은 300t이상이 되야 하는데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미달이고 수량이 모자라서 일단은 그것을 중단시키고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금년에 온천개발비로 4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2차로 5월부터 7월사이에 1공을 시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800ｍ 팠는데 물은 300t이 나오는데 온도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군열이 생겨 무너져서 더이상 파지를 못합니다. 해서 포기를 했다가 이것은 저희가 바로 관련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2차로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향후추진계획으로 저희가 별도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방지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이 같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방지상황실운영을 2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시청 녹지과와 각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방대책으로 입산통제구역 5개소 1,618㏊를 지정을 하고 산불신고망 구축을 위해서 감시탑 6개소와 산간오지 및 독립가옥 25개소를 지정하여 산불이 나면 즉시신고를 해달라고 산불신고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17명을 썼습니다. 취약노선을 집중감시하고 공무원들을 취약지역 43개소를 지정해 순찰을 시켰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저희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공중진화체제를 위해 해서 산림청, 경기도, 미2사단, 육군201항공대로 포천에 있는 군부대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진화대 정비를 편성하고 저희가 산불진화차등 189점을 확보했습니다. 홍보대책으로 시장님 서한문을 1,000매 각 통장님께 배부하고 산불조심캠페인 및 전단을 배부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8회 실시했습니다. ’98년도 산불발생 현황으로 총13건수에 4.35㏊입니다. 가을철에는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예방단속을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금년에 430㏊로 방제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제까지 31%를 추진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해서 적기에 방제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11월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오지작고개에서 장림마을을 연결하는 것으로 7㎞를 요구했는데 IMF관계로 3㎞가 삭감이 되어서 4㎞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6월에 발주 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도크리트포장은 조금전을 말씀드렸듯이 동점하고 쇠목간 3㎞를 의원님들이 돈을 주셔서 포장을 합니다. 이것은 8월중으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임도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공원묘지에서부터 오지작고개까지 ’94년부터 ‘95년도에 7.5㎞를 닦았는데 도의보조금이 2㎞에 대한 돈이 나왔기 때문에 800만원을 들여서 장마가 끝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가로화단, 소공원, 가로수목전정, 꽃식재등해서 2,500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소공원 8개소를 870㎡을 사후관리하고 꽃 3만1,160본을 식재하고 가로변 수목전정 1회, 청내맥류 및 꽃화분설치 400개, 양묘장 꽃생산을 2만6,16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아울러 메리골드 11만5,800본을 파종을 해서 가을에 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단속으로 녹지과에서 6,464㏊를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 담당지역을 지정을 해서 월1회 허가지역이라든가 일반우범 지역을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7건을 적발해서 불구속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순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현황은 道나무 4본, 市나무4본, 洞나무5본을 보호수로 지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정기준은 道나무는 500년이상, 市나무는 300년이상, 洞나무는 200년이상 구분해서 道, 市, 洞나무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량은 외과수술 2본하고 보호책 울타리를 1본하고 입간판을 3군데있습니다. 제초작업을 병해충방제를 하고 앞으로 계속 해충방제와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관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서 온천이 나오면 지역개발도 오고 시민의 편의도 제공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 기 시추공사를 했는데도 온천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도수가 중량이되지 않고 해서 결국은 온천수로 적합치 못하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비를 전개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사용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개인회사나 또 어떤 개인이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를 도산시키고 개인이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에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울러 제가 깊은 상식이 있지는 않지만 온천수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데나 뚫어서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전 국토를 봤을 때에 온천지역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다시피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지역에 온천개발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기술진과 확인해서 일단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생각을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가면서 지역개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온천을 한다고 했을 때에 현대건설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금강산 개발팀장으로간 이태기부장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대건설에 부탁을 해서 그사람들이 6명정도 나와가지고 3일정도 조사해서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보고는 좀 어렵지만 온천을 개발하게 되면 오락파크부터 스키장, 콘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개발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전에 민방위과에서 비상 급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왔고 파는과정에서 지질탐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온천이 만약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 저희가 시장님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물이 상당한 양질의 물이 나온다면 생수공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2차생각도 해 봤는데 의원님이 4억원을 주신 것에서 저번에는 9,000만원 주신 것은 시추하는 과정에 시추비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물이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을 안주게 됩니다. 이번에 다시 용역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겨서 개발방법을 약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압니다만 만약 온천이 안나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왕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신 것이니까 그 범주내에서 한번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히 예산을 의원들이 줬으니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맞지않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한다는 말씀은 온천이 안됐을 때는 생수를 해서 어떤 하나의 정략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런 작업을 시도하기 전에 사업목적이 온천에 대한 사업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이고, 또 차선책의 사업까지 병행해서 이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차선책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잡고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지금 차선계획을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 관계는 2차로 차선책 계획을 하게 되면 물론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에 손을 댄 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특산물판매에 대한 산채재배 계획이 있는데요 특산물의 종류가 뭔지 나와 있습니까?

특산물은 산채, 더덕 이런 산촌에서 쉽게 재배하는 버섯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아직 안정해졌군요?

그것은 산채하고 더덕하고 버섯단지 그것입니다.

산채재배는 아직 종류선정이 안되어 있고.

취나물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의회에서 다 결정 지어줘서 온천수도 개발해서 투자도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할말은 없지만 내가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도 기업화가 되어야 하고 산업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관광사업이나 유통사업이다.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관광특구를 모태로 한 것이 보산동이고, 소요산이란 말예요? 그런데 왜 시에서 모든 투자를 광암동에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두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많으면 돈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40%가 겨우 넘었더라구요, 서류상 넘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박수호 의원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전철사업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관광특구화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에 의해서 경주나, 제주도나, 울릉도나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이 가면 우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온천수도 특별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이미 관광객이 이물이 나서 여기 찾아올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관광단지를 한다고 하면 소요산을 기점으로 전철이 들어오면 천만고객이 서울에서 빨리 올 수 있는가? 천만고객 중에서도 천사들이 어린이들이 떼거지로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을 소요산쪽에다 개발한다면 레저단지화를 시켜가지고 더 빠른 수익금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한번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왜 광암동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손익예산이 나오지도 않는데 투자하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소요산은 그게 328㎡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되어 있어요. 태양농장 땅하고 땅의 일부가 관광공원지역으로 잡혀있고 거기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쟁박물관을 세울려고 저희시에서 땅을 샀습니다. 그 소요산 나름대로 특징적인 도시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암동 쇠목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게 아주 산속이 아니면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현장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산간오지를 찾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그렇게 됐고, 또 광암동에 온천개발을 한것은 온천을 하려고 산을 샀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거기에 상설수렵장을 하려고 그 단지가 150만평이 되는 산주 개개별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받았는데 2필지 10만평만 못 받아서 하단부 센터에있는 땅인데 못받게 된 동기는 농업대학 교수로 있는 고창명씨인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가족이 전부 미국으로 갔습니다. “장기 10년 동안에 사용을 할 수 없다”. 시에서 살려면 사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을 모시고 전에 수렵장을 간다고 갔었는데 그래서 그 산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해서 샀는데 거기다가 어차피 그 지역을 개발한다면 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저희가 산땅에다가 했는데 그 땅에서 양질의 물이 나오고 그지역 일대에서 온천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역을 따지신다면 제 변명의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다른 말씀드린것은 아니고 그 설계가 개인 아이디어에서 나온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것입니까?

광암동개발계획은 저희 공식으로 한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난 과거 민선 3년동안에 전철도, 관광특구도 모든 것이 사업만 크게 벌려놨지 마무리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박수호의원님 말씀대로 질문던지면 막연한 대답만 나오고, 관광특구도 지금 막연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려만 놓고 과연 얻어진 부가가치가, 지금 현재 더구나 IMF시대에 맞지 않게 투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막연한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여기 계획이 나와 있고 전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시의원들이 허락을 해서 쓴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내가 아까 도시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주민의 혈세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루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석원입니다. 먼저 수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업무 분장에 대한 개황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업무는 저희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2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수도과는 상수도원 확보와 수돗물의 수용가에 대한 공급 그리고 수도요금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취정수시설 관리와 취정수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수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저희 수도과는 수도계, 급수계, 공무계 3개계에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는 16명, 급수계는 9명, 공무계는 2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현황으로써는 현재 취수장이 1개소로써 1일 6만3,000t, 정수장시설은 6만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이 1개소가 있고, 배수지가 3개소에 2만7,400t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으로써는 연간생산량이 1만3,518t이 되겠고, 공급량은 연간 1만481t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77.5%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으로써는 간이상수도가 8개소에 567세대가 사용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4개소로써 141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총 16개소로써 1일 3,2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 30일 현재 총채무액은 242억3,1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원금은 157억5,600만원, 이자는 72억5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85년도에 시설된 상수도시설공사시에 55억300만원 그리고 ’96년도 상수도시설확장공사시에 128억2,500만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31억4,600만원 또, 마찬가지로 진행중인 배출수처리시설공사비로 2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이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5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서부터 금년말까지 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까지 기존시설 현지조사 및 측랑을 완료하였고, 향후 8월까지는 송배수시설 정비 및 확장계획, 11월까지는 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가 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른 수요량증가와 시설확충으로 향후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7억원으로써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을 6만t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서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어서 금년도 10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까지 토목구조물이 완료되고, 향후 9월까지는 건축 및 기계설치가 완료될 예정이고, 금년 9월서부터 10월까지는 시운전을 실시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정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없는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수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2,000만원으로써 1일 6만t의 배출수를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서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돼서 금년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금년 6월까지 배출수지와 회수조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까지는 농축조 및 건축구조물을 완료할 예정이고, 9월까지는 기계설치를 완료해서 9월과 10월에는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슬러지처리에 따른 수질환경보전과 역세척 및 퇴수량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1일 약 1,300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광역상수도사업은 저희 기존 취수량의 부족으로 동두천시를 포함한 양주, 파주, 포천 4개 시군이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됐던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우리시의 경우 160억원 그리고 사업량은 약 2만6,000t 규모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그 동안에 건교부에 건의해가지고 추진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은 연천군주민과 파주시민의 반대로 중지된 상태이고, 지금 금년 7월에 들어서도 저희 동두천시를 포함한 관련 4개 시군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재추진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업기간이나 위치 같은 것은 미정이라고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만, 추진개요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으로 올리고, 현재 이번주에도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관교체공사는 총사업비 7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10개동에 총 6.4㎞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동은 현재 우기로 중단되어 있는데 우기가 끝나는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총 1,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6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225개를 교체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기가 끝나는대로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3개소의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총 16개소인데 이것은 분기에 1회 수질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인 2번의 수질검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계량기 격월 검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매월 가정을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을 격월로 검침하여 가정방문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고, 검침인력을 감축하여 영업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과에 현재 검침원은 10명인데, 수도전수는 총 1만600전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1,060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은 매월 25일에서 30일에 각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검침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상황으로써는 ’98년도 2월에 수용가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62%가 본제도에 대한 찬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해서 저희과에서는 지난 6월까지 전산프로그램을 시험운영한 결과 별이상이 없으므로 동별 검침구역을 조정하고, 격월검침 시행을 7월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추진배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연간 약 4,800만원의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도요금 자동납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매월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과 납기를 넘겨서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각수용가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본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납일고지서 건수가 1만6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산금 납부자가 약 1,8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월 1회 고지하기 때문에 고지서 분실 및 납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자동이체전산개발을 6월까지 완료하였고, 자동이체승인을 지난 6월까지 금융결재원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납부신청서를 각시중은행에서 저희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받으면 저희가 자동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의 부대효과로써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수용가의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네,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약수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금 수질악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 현재 외곽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전체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약수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질이 이상이 없는지, 또 식수로 이용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1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월, 8월 같은 우기에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매월합니다. 그래서 매월 해본 결과 현재 수질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잡숫는데 별문제는 없고, 다만 약수터도 아니고, 약수터 지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취수지점에서 물을 뜨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해진 주민들이 아니고, 불특정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수터가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봄이나 동절기에도 약수의 양이 줄고 느는 양이 아주 심하거든요. 변화도가 심한데 자주 검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좀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네,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입니다. 수도요금 자동납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납부 신청접수는 시중은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도 시세를 현재 수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이에 포함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수도요금 자동납부제도와 관련해가지고 납부가 가능한 은행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금융결재원의 허가받은 대상은 시중은행으로써 마을금고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금융결재원에서 허가되고 있는 그런 시중은행 범위안에 마을금고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수도시설은 다른 데 자랑할만큼 모든 설비가 잘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까 향후 2,000년도 이후에 수도공급률, 지금 현재 한 75%～78%인데 남아가지고 양주군에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후에 대책이 만약에 임진강물을 우리가 임진강 연천쪽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저번에 여쭤보니까 한강물도 먹을 수 없다. 이런 처지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임진강물도 못먹고, 한강물도 못먹을 경우에는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에 광역상수도 추진 관련되는 배경으로써 조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라고 좀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답변이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광역상수도가 연천군에서 1차로 추진이 되다가 연천군 주민반대로 무산이 됐고요. 그 대안으로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취수장에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2가지 문제점으로 첫번째는, 파평면 장파리 주변에 주민반대,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수질문제가 현재 저희 취수장 부근에 수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정도의 수질의 어떤 기준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수질문제로 봤을 때 과연 장파취수장에 하는게 바람직스럽냐, 다만 거기다 가능한 것은 저희처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파주시 장파취수장에 했을 경우라도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는 그랬을 경우에 그쪽으로 취수장이 갈 때에 1일 15만t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15만t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규모면에서 생산성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금년 5월에 경기도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달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중앙부처가 하는 것이고, 지방상수도는 광역단체든, 기초단체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막대한 돈을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건교부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파취수장에다 하든, 다시 연천 기존의 계획했던 취수장으로 올지, 안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경기도와 4개 시군이 협의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건교부에다 추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고, 가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문제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는 입장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방상수도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가능하다, 안하다는 말씀은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과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실무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데, 저희가 가급적 오픈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연천군 임진강수계에 광역상수도를 추진할 때 너무 오픈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세한 것을 다 걸고 넘어져가지고 엄청난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그쪽으로 재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1차 접촉을 간접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7월초에 저희가 접근해 봤는데, 저희 실무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노력을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조금 노력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사업비 문제가 되거든요. 순수한 시비확보로 해야 되는데, 광역이 깨졌을 때 저희 동두천 독자적으로 추진됐을 때 일입니다. 그랬을 때 사업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상수도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안에 부분적인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용역결과를 감안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2001년에서 한 2002년까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생산량가지고. 2002년 정도가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다소 1, 2년 정도 딜레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대안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하고는 양주군에 1일 9천t 주는 문제를 양주군에다 팔당수계로 해서 줘라. 그러면 우리가 9천t을 안주는 결과가 되니까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대안적인 것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상수원을 임진강수계로 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2차적으로 파주시 광역상수도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도 안됐을 경우에는 양주에 공급하고 있는 9천t을 주지 않고, 또 그것도 안됐을 경에는 공업용수를 개발하는 문제를 통해서 공업용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1, 2, 3차 이런 여러가지 대안을 저희가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동두천시가 15년이 넘도록 시인구가 한 5천밖에 다행히 늘지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도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시가지 조성으로써 아파트군이 조성이 되고, 앞으로 여기 개발이 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물공급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1년도까지는 별탈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급선무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히 다뤄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시청으로써 힘들면 의회차원에서 광역끼리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주와 동두천, 또는 의정부와 연계해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수돗물 드세요?

네, 먹고 있습니다.

제가 수돗물을 먹어보니까 그냥 못먹어가지고 저는 끓여먹거든요. 제가 산에 일주에 한번, 두번밖에 못다니기 때문에 모자라면 물을 먹습니다, 저도. 먹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ppm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냄새가 나가지고 끓여서 먹거든요. 끓이고 났을 때 찌꺼기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기 지금 보고대로라면 굉장히 잘 정화시킨 것인데, 혹시 오래된 파이프로 인해가지고 폐수찌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잡수어 보셨느냐고. 저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은 냄새나서 직접 못먹겠고, 끓여서 먹습니다, 제가. 저만이 아니고 일반 여기 계신 분은 수돗물을 직접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수도과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소에 생산하는 수돗물은 수돗물허용기준치 이내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가정선에서 물을 받아놓고 보니까 어떠한 부유물질들 같은 것이 있고, 조금 나오는데, 그것은 노후관로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저희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계속하는 것도 그런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선도 개량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수질보다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저희가 11월초면 다 끝납니다, 시험가동이. 그때쯤되면 아마 더 양질의 물을 잡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원활히 진행시키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원 14명입니다. 7명이 결원입니다. 민방위자원현황을 보고드리면 138개대에 1,21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이 5개, 대피시설이 7개, 급수시설이 9개입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1,073명으로 된 신고망을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자원현황은 장교, 하사관 포함해서 4417명이 되겠습니다. 동원현황입니다. 육·해·공군합해서 4,111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총43명이 있습니다. 생연3동에 근무하는 한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특별법대상 시설물 현황으로 13군데가 있습니다. 도로시설 6, 공동주택 5, 상하수도 시설이 2군데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지정현황으로 109개소가 있습니다. A급, B급, C급, D급까지 있었는데 D급은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대원사기진작 및 사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연간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대 조직정비를 연2회하고 주민신고망 정비를 연2회, 민방위의 날 사태수습 훈련 연7회, 민방위대창설 및 기념행사를 연1회, 통민방위대장 수련대회 연1회, 통민방위대장 간담회를 연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 조직 정비를 연1회하고, 주민신고망 정비를 연2회하고, 민방위의 날 사태수습 훈련을 연3회하고 주민신고 모의 훈련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연1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계획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28개대 8월중에 실시하고, 민방위대창설기념 행사를 ’98년 9월중에 실시하고 우수대 및 우수민방위대원 표창, 통대장 간담회를 하고, 통민방위대장 수련대회를 연1회 하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일제조사를 연1회하고 민방위장비 일제조사 및 정비를 연1회, 민방위공 경보시설 점검 유지관리를 주1회, 지정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를 분기1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피 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조사 67개소에 대해서 일제 실시하고, 공공용민방위급수시설을 9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마쳤습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조사 및 정비를 연1회 1,083점에 대해서 실시했고, 민방공경비시설 유지 관리 5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추진계획은 5년차 차이하 민방위대원 기본 교육을 연2회 상·하반기 4시간씩하고, 민방위대 편성 전대원 비상소집교육을 연1회하고 실시했고, 민방위 자원 교육 및 전출입 관리를 연중하고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연1회하고, 기술 지원대 및 화생방분대원수방기동대 교육을 연1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민방위대원 교육 실시를 4,331명에 대해서 실시 했고, 비상소집 교육 실시를 연1회 실시했고,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도 1회 실시했으며, 기술 지원대 및 화생방분대원 수방기동대 교육도 1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징집 및 선병관리가 연1회 실시 56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현역병 입영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6명이 입소를 하고 인원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자원 관리입니다. 병력동원 자원정비 연24회, 병력동원 훈련소립 실시 연2회, 병력동원 자원정비의 날 운영 연2회, 상반기·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전시 대비 능력배양입니다. 전시 현역병 입영 체제정비를 수시로 10개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시병력동원 및 근무소집태세정비를 수시로 10개대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시근무소집자원정비를 연12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징집 및 선병관리로 1회에 565명 실시를 했고, 현역병 입영도 1회 150명, 공익근무요원도 3회에 걸쳐 32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실시입니다. 병력동원 자원정비를 13회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실시도 13회에 걸쳐 1,023명이 했습니다. 병력동원 자원정비의 날 운영도 상반기 1회 실시했습니다. 전시 대비 능력배양에 있어서 전시현역병 입영체제 정비를 10개동에 대해서 수시로 했으며, 전시병력동원 및 근무소집태세 정비를 10개대에서 수시로 했고, 전시근무소집 자원정비를 6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병무민원대응체제에 있어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병무행정 전산화 추진을 해서 병역법령조회 민원처리 결과, 국외여행허가사항, 병역의무자 기본사항, 병역의무자 출입국사항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병무단말기 설치를 ’98년 7월 1일개통되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확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연중무휴 24시간 실시하고 있고 재난관리 수습능력배양을 연1회 재난상황도상 연급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정비 관리에 있어서 재난사고 발생기록 관리대장 비치를 하고, 재난상황 관리 결과 분석은 월1회 저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예방홍보는 수시로하고 지역안전 대책 위원회 운영도 연2회 상반기 하반기 또는 필요시에 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고대책본부 운영도 사고발생시 수습체계 확립을 위해서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마추어 무선햄 운영도 수시로하고, 재난사고발생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실시를 연4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위험물점검 및 관리에 있어서 재난위험시설물 재평가실시를 연2회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재난안전 월별중점 점검을 연1회하고, 기타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를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재난관리 계획수립시행을 하여 재난유형별 대책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비 인력장비물자 동원 계획 수립을 시행하여 불시동원에 만전을 기하고, 아마추어 무선햄 비상무선통신 훈련을 1회 실시하고 재난관리 업무자체평가를 1회 실시하고, 재난 사고발생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를 2회 실시하고, 재난관리 및 안전예방홍보에 있어서 홍보물제작을 1회 4,000부 배부하고 홍보매체로 지역신문외 55회하고 교육 및 재난대비 훈련강화를 12회하고 안전진단장비를 확인 11개에 대해서 12회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해서 1개소하고 ’98년 6월 18일에 개통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를 109개소하고, 민방위의 날 재난안전 월별중점 점검을 6회269개소하고 적합 및 위험요소는 없으며 부적합에 따른 시정명령도 27개소에 대해서 대렸습니다. 기타 주요안전 점검실시를 11회 24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같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 덕분으로 재난관리 파트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3억원을 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대원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민방위 교육기간중 건강상담원과 혈압측정기등을 배치하여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성인병 및 기타 건강상담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입니다. 교육시 1, 2차 계속했는데 1,540명이 호응을 했습니다. 계속 하반기 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 관리 홍보물 제작입니다. 계속 제작하고 홍보에서 재난관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가 있습니다. 철근탐상기 1대, 콘크리트초음파탐사기 1대, 균열 확대경 1대, 크렉 게이지 1대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위험물의 사전점검 예방을 위해서 저희시에는 앞으로 재난이 없는 동두천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청내에서 민방위훈련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주위에 어떤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불편사항도 따르고 또 주민들이 먼곳에서 오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여러지역을 나누어서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5개계에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 45개소가 있고, 의약품판매업소도 약국, 약업사, 한약업사, 안경업소 등 총 53개소가 있습니다. 가족계획 시술관도 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6월말 현재 1만3,598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고, 물리치료도 5,253명에 대해서 6월말까지 치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약 일반환자진료가 90명 정도이고, 예방접종환자가 약 90명 정도가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하루에 약 45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도 계속하고, 물리치료도 합니다만, 하반기에는 8월부터 한방진료를 새로이 시작하려 합니다.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동두천시 한의사회하고 또, 구인당한의원 윤영빈 원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해서 매주 일정한 날을 지정해가지고 또, 동두천로타리클럽에서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자기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좀 해주겠다고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같이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해서 특히 노인분들에 대해서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근골격계질환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양방하고 한방의 협집진료체계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일시적인 한방진료가 아니고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계속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시비와 도비 합해서 내년도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한방진료실을 새로이 개설을 하고 한방진료에 따른 각종 장비도 아울러서 구입하고, 약재도 구입해서 노인들한테 본인부담은 무료로 해서 저희가 진료비청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한방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저희가 물리치료실앞에다 헬스트론실이라는 것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트론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체에 유익한 고전압을 이용해서 성인병을 치료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이용객하고 연계해서 물리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현재 약 하루에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이런 한방진료와 헬스트론실을 이용하므로써 좀더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좀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의료분사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여지껏 피임시술을 우선적으로 했던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사업을 앞으로는 질병 감염기회가 많고 또 감염되면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임산부등록관리라든가 영유아등록관리에 치중해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산전산후관리를 연계실시하고, 성장단계별로 보건지도 및 보건서비스를 함으로써 인구의 자질향상을 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상반기중에 401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정신지체아 발생예방을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앞으로 동두천시민중에서 출생한 모두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부터 엘리뇨 등 이상 난방과 장기적인 장마 등으로 인해서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전염병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등 식중독 수인성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 아주 다발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 동안에 상반기중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난 7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역100일작전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100일작전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각동의 구성된 자율방역단 또, 동양방역공사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날로 지정해서 그날은 방역소독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외 할 수 있는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정비도 하면서 그렇게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날로 지정하고 또,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 6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6명과 저희 보건소에 있는 소독부와 합쳐가지고 방역반을 4명씩 4개조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취약지별로, 각동별로 파견해서 방역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집단급식소와 어패류취급업소, 회집, 대중음식점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소내에 설사환자하고, 열병환자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하계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또 마약류의 유통지도단속이라든가 마약류 오남용예방 가두캠페인, 청소년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한군데가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무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바가 있고, 약국에 대해서도 3개소에 업무정지 3일씩 하고, 1개소는 7일을 행정처분한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야생밀경작하는 앵속이라든가 야상대마에 대한 단속 또 마약류 유통지도단속은 검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바가 있고, 향후계획 겸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저희 동두천은 미군기지촌이다 또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찰청이나 경찰서 이런 기관에서 취약적인 지역이 아닌가 이런 시각에서 생각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관내에 있는 동원정신병원하고 또 동두천시로터리클럽하고, 저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하고 합동으로 청소년 약물오남용 방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날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각급 기관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또 학교장, 교사분 등 한 500여명이 모여가지고 발대식을 개최했었고, 발대식이 끝난 다음에 캠페인성 시가행진도 벌인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아주 알차게 진행을 하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더욱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해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에 관한 실험검사입니다. 수인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한 질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에 7개소에 대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 그 다음에 수도과에 식수관리자들, 간이급수 종사자들 등 장티푸스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에 대해서도 해외여행자라든가 오염지역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콜레라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질환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관리에 있어서는 성병등록관리자, 일반시민중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들 또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검사를 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시민홍보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수도과나 일반시민들이 의뢰하는 옹달샘, 약수터나 간이상수도, 지하수에 대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 맛, 탁도, 색도, 냄새,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등을 검사하고 있는데, 그 검사에 따라서 물이 원수에 오염되어 있는지, 시설이 파손돼서 오염됐는지 그런것을 정확히 밝혀서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3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1회는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병검사도 관내에 있는 특수업태부라든가 유흥업접객원들이라든가 다방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등록해서 성병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핵검사도 결핵환자라든가 보건소에 내소해서 결핵검사 받기를 원하는 시민이라든가 환자와 동거가족들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X-ray검진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환자 병리검사도 각종 진료라든가 환자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모든 병리검사를 9,954건에 대해서 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보건의료취약계층 즉 혼자사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영세민 또는 중풍으로 인하든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 취약지역주민 등을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광암지역하고, 생연2동지역하고, 보산동지역을 중심지역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요동과 상패동지역을 중심지역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060가구에 2,280명에 대해서 했고, 금년도에 236세대 400명에 대해서 새로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소요동, 상패동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동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측정 및 검사, 방문진료 및 간호 또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해주고, 거동이 완전히 불능하고 이런분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목욕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관리환자는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사업도 방문보건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보건교육실을 저희가 앞으로는 좀더 발전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당뇨병환자하고, 고혈압환자에 대해서 첫째주하고 셋째주는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둘째주와 넷째주는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는 여성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유방암을 자기가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자궁암예방법, 골다공증예방법 등 전문의사하고, 저희 보건소 간호사들하고 그리고 시청에 있는 영양사해서 식단까지해서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충치라고 하는 치아우식증하고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의 잇몸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7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교육을 할 때 저희가 잇솔질 실습도 하고, 궤도교육도 하고, 슬라이드라든가 비디오상영도 하고, 일일이 집집마다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은 저희가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특기할 사항은 저희가 관내 치과의사회하고 합동으로 치과의사회에서 경비 전액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개최를 했고, 무료의치시술을 혼자사는 노인들 2사람을 해줬습니다. 의치값만 한 600만원 정도를 치과의사회에서 부담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광관리는 특색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도 현재 결핵환자 8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한 가족이라든가 또 이웃사람들 또 결핵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성병검진입니다. 이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0세에서 64세까지 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인병하고, 위암하고, 자궁암까지 검사를 합니다. 1인당 약 5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성인병하고,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여건 조성사업입니다. 금연캠페인, 절주캠페인을 현재까지 2회를 실시한바가 있고, 학교순회금연교육도 7개교에 대해서 정신과의사하고 합동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금연절주캠페인은 지난 보건의날하고, 금연의날에 실시한바가 있고, 앞으로 소요문화제 같은 때도 금연캠페인을 좀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순회금연교육은 요즘에 초등학생들 금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동원정신병원의 의사하고 같이 초등학교 7개교를 다 돌아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자가건강측정실이 있습니다. 자가건강측정실에는 자동혈압기, 비만도측정기 자동시력검사기, 폐활량측정기, 체지방측정기 등 기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유흥접객부라든가 특수업태부라든가 일반 식당종사들이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누구나 다 자가건강측정실을 이용해서 자기 혈압도 측정해 보고, 비만도도 측정해 보고, 거기에서 의문이 있을 시에는 거기 바로 옆에 제2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한테 건강상담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건강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자기건강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예방 검진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예방 검진사업은 저희가 경영수익증대 차원에게 시작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시청공무원들 건강진단을 저희 보건소에서 622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한바가 있습니다. 직장피부양자 건강진단은 직장조합에서 배정을 받는데 현재 IMF실직으로 배정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피부양자 성인병검진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경영수익도 기하고, 동두천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향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우리가 성인병예방 검진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및 환경미화원 건강관리입니다. 저희가 65세이상 노인 전부에 대해서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서 보건소에서 카드를 지참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무료료 각종 건강검진하고 또 투약하고, 물리치료하고, 여러가지 다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한 인원은 5,40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1933년생 새로이 65세가 되는 분 626명에 대해서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건강에 대해서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노인하고 똑같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서 무료로 진료와 투약과 치료를 하고 있고 또 65세 이상 노인하고 관련해서는 각종 건강검진과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가족하고 살지만 가족의 보호를 철저히 못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방문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층에 대해서 좀더 철처한 건강관리로 관심을 집중해서 노인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운동지도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실지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같은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근육 및 내활견의 질환이 오고, 관절염 같은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시에는 3개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경기북부노인대학하고, 할머니대학하고, 기독교노인대학이 있는데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8주에 걸쳐서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준비했었는데, 지난 6월 4일 제2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위반 관계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9월～10월달에 실시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 체계화해서 매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정신보건법이 ’96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활환경이 아주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사회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의 특징상 단기치료가 곤란하고, 완치율이 아주 낮아가지고 환자는 물론이지만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도 약 1,500명을 추정하고 있고 이중에서 175명 가량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대상은 만성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알콜중독환자와 그 가족, 치매환자와 그 가족,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그 다음에 기타 일반시민들이 사업대상이 되겠고, 사업목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인 재활을 돕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 예방과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아울러서는 궁극적으로 동두천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동원정신병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는 서율여자대학교가 되겠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자문교수와 대학교 연구위원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낮병원을 운행하고, 각동을 순회하면서 순회정신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상담소를 상설 설치해서 운영하고, 알콜 및 약물중독자를 위한 치료와 예방교육 상담활동을 해서 매년 정신보건사업이 알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네,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입니다. 제가 부탁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다른 과와 달라서 몸이 괴롭고 환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러한 보건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현재 환자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보건소의 직원들은 몸이 괴롭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봉사자라는 정신으로 환자들을 대해가지고 그 환자들이 보건소에 오면 치료를 안해도 마음적으로 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좋은 점을 환자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전직원이 봉사정신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치료보다도 그 환자들은 마음이 편해야 치료가 빨리되고 하는 관계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더 지금 친절한 것보다도 좀더 나은 친절을 베풀어서 환자가 보건소를 더 찾을수 있도록 또, 보건소를 찾아서 환자가 빠른 쾌유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의료취약주민들입니다. 그 주민이 대부분 저소득층 영세민들이고 또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일반병의원에는 갈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보건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항상 먼저 인사하고 환자들 특히, 노인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환자들을 자기 친부모처럼 모시도록 서로서로 그런 친절운동을 해가지고 친절보건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네,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네, 지금 2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대한민국에이즈퇴치운동총본부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본부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호선 목사라고······.

네, 그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전국에이즈퇴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사람이 전국에서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그 사람이 여기서 그런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저희가 에이즈환자가 판명이 되면 저희가 카드관리를 합니다. 그분이 주민등록을 옮길 때마다 카드를 같이 옮겨가고,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는 2명입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하다못해 감기가 걸리더라도 저희가 꼭 대동해가지고 전문진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하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전부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명은 지금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고, 한 사람도 곧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수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요즈음에 자주 보건소장 연석회의가 있고, 지난주에도 파주에서 모기시범방역을 했습니다. 업자들하고, 보건복지부의 방역국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같이 모기퇴치에 대해서 했는데, 연막은 지금 박수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살충효과가 일반분무소독에 비해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할 적에 경유를 태워가지고 약재하고 경유하고 태워서 분무를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는 연기가 막 나니까 소독이 되는구나 하는 인식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막은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또,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원을 낭비하고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년들어서 연막소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어째서 금년에는 소독을 안한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공보실에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으로 계속 내보내고, 그 동안에도 자막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연막소독은 살충효과가 적고, 여러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실시합니다” 광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나갈 적에는 꼭 그동에 들러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보건담당자를 면담을 해가지고 같이 대동하고, 그 지역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을 대동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평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저희가 집단주택의 지하실을 전수 한 2～3회에 걸쳐서 분무소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100일작전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는 업무계와 시험계가 있으며 업무계에서는 정수생산 및 기계, 전기시설, 관리 시설, 경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험계에서 원수,정수의 수질시험 및 검사 수질시험용기계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일반직 13명, 기능직 13명, 청경 11명으로 총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보건일반직 1명이며, 일용직 1명, 전기기능직 1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생산시설로 1일 6만3,000t 정수장 1일 6만t 배수지 3개소로 2만7,400t이며 광암동 배수지를 위해서 가압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생산공급은 6월말 현재 취수량은 1일 평균 4만301t이며 1일 3만9,800t을 정수장으로 송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생산공급 계획으로 원수,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로 원수 21개항목과 정수 45개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취수원수계별수질검사를 월1회하고 있고, 권역권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수계별수질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탁도, 알카리도, 암모니아성질소, 수은농도 5개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수생산을 위해서 여과지 청소 2회, 응집지 및 침전지 청소 6회, 얄품투입기점검, 고도정수처리 관련 실험을 미량 유기물 분석등을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원·정수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취수원수계별수질검사를 월6회 실시 하였으며, 권역권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양질의 정수생산을 위해서 여과지 청소1회 실시하고 응집지 침전지 청소를 3회 실시하고 약품투입기 점검을 수시로하고 고도 정수처리 관련실험으로 지난 6월에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원·정수수질검사를 월1회 지속실시하고 권역권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하며, 정확한 약품투입으로 맑은물을 생산하고 침전물 청소작업을 하고 고도정수처리 관련 실험으로 고도정수처리 운영자료를 확보하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가동해서 악취 및 THM제거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취정수 시설의 가동밸브, 가압장관로, 취수관로시설등 상수도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계장 설비를 점검하겠으며 취수원 토사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정수시설의 각종 밸브점검을 월2회, 가압장 관로점검 6회, 취수관로 점검을 2회등 상수도시설물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특고압선로 및 변압기 정비 3회, 취수원토사보유지관 관리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상수도 시설물 점검정비를 지속실시하고 전기계장설비점검을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특고압선로 및 변압기 점검을 분기1회 점검하고, 취수곤란시 즉시 토사보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물 경계경비 강화입니다. 취정수장 시설물을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출입자 단속에 철저하고 경계시각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경계근무 지원상수원 보호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취정수장 시설물 경계경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1일 24회 순찰하도록 했고, 생연배수지는 무인경보시설을 가동했습니다. 출입자 단속철저로 출입증을 밥급함으로써 시설물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공익근무요원 7명을 확보 취정수장 주·야간 근무지원, 상수원 보호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취·정수장 시설물 경계경비를 강화하고 1일 24회 순찰을 함은 물론 무인경보시설을 광암, 동안배수지에 설치하고 울타리 자동경보시설을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에 설치해서 침입자가 있을시 사전에 감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입자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상수도 주민신뢰제고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수질검사결과 현황판을 수도과와 각동에 11개소 비치를 주1회하고 반상회보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 홍보를 연2회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연1회, 가정수도전방문검사를 매월 30개가정을 선정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수도전검사 항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세균, 대장균등, 잔류염소, 맛, 냄새등 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수질검사결과를 매25회 시민들에게 알렸으며 반상회보를 통한 홍 보 2회,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1회실시하고, 가정수도전방문검사를 180개소를 선정해서 검사 및 결과를 엽서로 통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질검사결과를 주1회 수도과 및 각동 사무소에 비치된 현황판에 비치 시민에게 알리고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를 월1회하고, 가정수도전방문검사도 지속 실시하겠으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조례개정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한탄강에서 물을 취수하여 정수과정을 거쳐 배수지의 수돗물을 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 구폐수설치 및 관리, 상수도요금 등은 본청 수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상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관리계, 시설계, 수질계, 위생처리계 4개가 있으며, 정원은 38명입니다. 정원외 인원은 청원경찰이 3명, 일용직 4명이 있습니다.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시설은 부지면적이 7만7,472㎡에 하루 처리능력은 4만7,000t입니다. 차집관로는 49km이며, 처리인구는 8만5,700명입니다. 하수처리의 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의 총사업기간은 ’90년도 12월 28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23억6,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7,828㎡에 분뇨의 하루 처리용량은 60㎘입니다. 분뇨의 처리방법은 소화식이면서, 1차는 혐기성소화처리이며 2차는 하수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사업비는 11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개설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침사인양기 매몰방지시설 1식과 급수동 사여과기증설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6월서부터 9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사인양기 매물방지시설과 급수동 사여과기는 인양기의 가동중단 예방 및 침사물 준설에 대한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것이며, 이 시설 설치로 인해가지고 1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탈수시설 및 펌프 등 시설가동의 중단을 예방코자 함입니다. 다음 슬러지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 과정에 발생되는 슬러지는 하루 약 20t의 슬러지가 발생되며, 전량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매립지난으로 인해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매립을 하지 않고 해양처리방법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이 해양처리방법은 슬러지를 인천부두까지 싣고 가가지고 인천부두에서 193km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투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년에 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2,998t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물의 수리 및 정상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1억3,92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희 하수처리시설 가동중에 포기조 산기관교체 및 기타 수리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에 대한 효과는 하수처리시설의 적기보수로 시설운영의 원활과 신천수질 개선을 향상토록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475만7,000원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처리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재 하루에 약 4만529t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환경보호법에 BOD, COD, 기타 SS를 BOD는 저희 법적기준이 20PPM입니다. 20PPM을 저희가 10.5PPM으로 처리해가지고 처리방류하고 있으며, COD는 16.7PPM 그 다음에 SS는 11.7PPM의 최종방류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BOD나 COD 등과 같이 하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도 저희가 크롬외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월 1회 측정을 해가지고 중금속의 처리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유입오수 공장폐수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수 수질오염도 검사도 월 1회 13개소를 지금까지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전량 수거해서 위생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1년 계획처리량은 1만5,000㎘로써 저희가 6월말 현재까지 1만110㎘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분뇨수거차가 저희 시설에 분뇨를 투입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2만원을 저희가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하조 및 투입조 청소 및 분뇨오니 조정 및 공급펌프를 저희가 교체 및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차질없이 수행해가지고 분뇨처리에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질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하수처리장을 주민휴식공간 및 교육장소로 제공하며 또 하수처리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환경교실 운영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견학 홍보를 실시하며, 환경교육 및 비디오 상영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또한, 하수처리 과정의 설명 및 시설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과정 설명 및 시설견학이 11회 820명을 저희가 이번에 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하수처리 과정의 올바른 이해와 환경보전의 인식제고를 저희가 도모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목 의원입니다. 슬러지처리방법 개선안에 대해서 하나 의문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발생되는 슬러지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생활쓰레기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해양처리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오시는데 연간 3천t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처리량이?

네?

3천t.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이 2,998t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천t요.

네.

혹시 인근 시군이나 근거리에 있는 데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건축자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사용이 되는 데는 없습니까?

김관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20t의 슬러지가 발생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활용방법이나 기타 타시군의 쓰레기매립장이나 기타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료관리법이나, 기타 폐기물관리법상에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슬러지를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해양매립으로 방향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없다?

네. 법적으로 도시지역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거기서 발생된 슬러지를 비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입니다.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전양수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2개계로 운영계와 도서관계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2명입니다. 청원경찰 2명, 일용직 4명입니다. 다음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패동 120번지 대지면적 1만7,656㎡ 5,340평이고, 건물면적 6,667㎡2017평입니다. 시민회관 건물면적은 1,830평에 공연장 508석, 체육관 556석, 전시실 64평, 기타 1,125평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물면적은 187평, 다목적홀 80석, 수영장 300평, 기타 122평입니다. 5페이지 시립도서관현황입니다. 위치는 동두천시 상패동 54-1번지 대지면적은 3,368㎡1,020평, 건물면적은 2,679㎡에 809평, 장서확보는 2만2,446권, 열람실좌석수는 568석입니다. 열람실은 남녀열람실 288석, 특별열람실 98석, 열람실 32석, 주부아동열람실 34석, 신문간행물열람실 52석, 장애자경로열람실 36석, 자료열람실 28석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회관이용확대입니다. ‘98 시민회관 사용료 수입 목표액은 2,200만원입니다. 공연장 2,000만원, 체육관 1,500만원, 전시실 30만원, 다목적 20만원 해서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외수영장 운영입니다. 기간은 6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6월 30일 현재 2,335명입니다. 수영장운영 예상 수입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현 수영장 사용 수입금액은 6월 30일 현재 323만9,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부 및 꿈나무수영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동두천시 거주주부 및 초등 학생입니다.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주4회 교육내용은 수영의 기초 및 자유형배형입니다. 교육강사는 정예수상안전요원이 교대로 무료강습합니다. 다음 독서 생활화기반조성입니다. 신간도서구입을 6월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증도서접수계획은 1,500권, 도서대출회원모집 확대 계획은 2,300명, 독서 토론회 운영 계획 주1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반조성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도서관견학을 5회하고 스터디그룹 지원을 4개회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능 및 봉사기능강화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을 1개소하고 시험정보코너운영 2개소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 확대 운영으로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 사용시간을 1시간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서관이용 홍보강화입니다. 요람 1,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정뉴스 2회와 반상회보 게재를 2회하겠습니다. 중앙지 1회 지방지 3회하겠습니다. 우산빌려주기 운영은 연중으로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무료바둑교실운영입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아마1급이 초등학생들에게 바둑교실을 무료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9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구 및 정원은 제가 있고, 7급 행정직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4명의 기능직과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운동장 현황은 종합운동장은 생연동 72번지에 위치해 있고, 총부지는 16만4,000㎡ 약 5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경기장면적은 저희 평수로 한 7천평 정도가 됩니다. 스탠드면적이 한 2천평 정도되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만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주차장에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운동장 관련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9월 이후에 저희가 배부하기로 했는데 왜 9월에 배부하냐 하면 야외음악당을 마저 준공을 본 다음에 또 지금 저희가 사진을 전부 찍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된 다음에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조례가 있는데 사용조례를 저희가 유인을 해서 각단체에 보내기로 했는데 이것은 실시가 됐습니다. 금년 6월달에 운동장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해가지고 각종 체육관련단체자라든가 학교, 각동사무소로 홍보해 달라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동장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설문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련단체가 저희 운동장에 전부 입주했습니다. 입주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번 체육관련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아직 입주 초기이고 그리고 상주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보겠고 또 저희가 설문을 해가지고 설문내용에 의한 제도,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 개선토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작년 7월달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나가서보니까 조금 시민들이 체육시설 운동장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됐기 때문에 건물 양측에 출입문을 제가 시에 건의해가지고 출입문을 철문으로 양측으로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왜 설치했냐 하면 운동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2층 스탠드로 올라가고자 해도 저희 정문 아니면 양쪽 뚫린대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시에 건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위에 로얄박스도 우수받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쏟아지면 전부 계단을 타고 사무실로 내려와서 사무실이 물바다가 되고 이래서 우수받이 위에를 씌어가지고 스며들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운동장 진입하는 양쪽 입구에 작년말까지만 해도 야간에 차량이 운동장안에 진입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자바라도 시에 적극 건의해서 막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고 나아가서 금년도에 잔디구장이 설치가 되면 경기도 또 나아가서는 국가대표들도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구인들의 건강과 축구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체육회장기라든가 도대항 그 다음에 협회장기, JC회장기 등 많은 경기를 유치한바가 있습니다. 저번주에도 생활체육협회장 축구대회, 시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축구인들이 우리 종합운동장을 이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홍보와 아울러 동두천시축구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동장에 잔디가 없어서 넓은 잔디구장이 상당히 황량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운동장에 잔디를 심긴 심었는데 돌맹이가 하도 많아 가지고 잔디가 뻗어나가 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전부 골라내고 거기에다 15t트럭으로 10t의 흙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규 보조구장만 투입을 못하고 있고, 잡초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동두천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