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김상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월요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이것을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작성된 업무보고하고 99%가 흡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을 출석시켜가지고 해명을 들어 보자는 것입니까? 본위원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저도 지난 주부터 챙겼거든요. 그런데 만들고 있다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김상혁 위원님의 말씀처럼 99%가 흡사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해명을 들어보자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갖다주면서 위원장님이 그 전에 갖다 달라니까 “작성하고 있다”,“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주요업무보고하고 거의 같아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국장님을 출석시켜서 말씀을 들어보고……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평상시에 하는 업무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도시위원님도 계시고 현도시위원님도 계시니까 들어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98년도 2월의 업무보고하고 비교해 보니까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원구성이 되어가지고 첫 업무보고인데 3～5일 전에 제출하셔서 최소한 그런 오해는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해명을 들어 보는 것이 낫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계장 양승필입니다. 도시정비계장 황의선입니다. 보상계장 송광섭입니다.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공원계장 문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개발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살기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개발과 업무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불감시대책에서 공익요원들이 43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이 산불감시기간에만 운영됩니까, 1년 내내 운영됩니까?

공익요원 근무기간이 6개월, 16개월, 26개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2개월 내내 43명이 확보되어서 운영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산불방지기간 이외에도 산불감시를 한다는 것이네요?

산불감시요원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산불감시에 투입을 하고 산불감시기간이 아닐 때는 녹지계의 다른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질의를 받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장시간 답변하게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단상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좌석에서 앉으셔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착석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방지 홍보물 설치에서 산불조심기 외 3종 1만 200점은 어디 예산에서 갖다가 쓰세요?

녹지계 예산에 세웁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수용비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깃발, 리본, 플래카드 비닐 경보판으로 344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340만원으로 1만 200점 홍보물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든지 공익요원에게 배부해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340만원 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더 듭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 홍보물을 동사무소만 나눠줍니까, 소방서 같은 데도 줍니까?

소방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방서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불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기 외 3종 1만 20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깃발, 리본, 전단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단 같은 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주로 공익요원들이 등산객들에게 등산로 밑에서 배부를 해주고 소방서에는 우리가 작년에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슨 캠페인을 하려는데 전단여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마침 구청에 여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그 내용에서 북구관내에 소방 및 도시계획이 총 몇 건이 되는가, 그리고 중장기 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할 부분도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두 가지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동 같은 경우에 바로 하천가 너머가 서구입니다. 도로개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항상 거기를 바라보면서 국회의원을 들먹거리면서 “도대체 북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는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북구가 서구보다 힘이 부족해서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결정된 총 도로개소수는 1,730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205건은 집행이 되어 있고 집행이 안 된 것이 총 525건에 12만 8,145m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7,07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남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역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동의 발산교에서 삼일의원간 도로개설은 거의 완료가 됐고 불교방송 뒤의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세아극장 주변도로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현재 26건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부 중간하다 말고 중간하다 말고 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무리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서구쪽은 되어 있는데 우리쪽은 안 되어 버리니까 불편을 느낀다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도시계획도로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면서도 못 이루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20m 이하의 도로는 구에서 예산 확보합니다만, 시하고 적극 논의해서 시비를 많이 보조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집행 안 되어서 불편을 겪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도로개설건과 관련해서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 되지 않아서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가 있지요? 그것이 몇 건인지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닐 것인데 숫자가 없을까요?

그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도로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사업이 완전히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조금씩 확보해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매년 그래왔어요. 보상도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이월만 시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92억원이 확보되어야 마무리 된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도로개설사업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7쪽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지정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합법이고 그 외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벽이나 전주 같은 곳의 일반 광고물 부착에 대한 관리는 업무한계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에서 해야 맞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밀린세금이 약 2억 4,971만 4,000원이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동의 업무도 복잡한데 전주나 벽보의 광고물 철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식으로 동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물로 해서 밀린 세금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직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동직원이 철거하는데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데 많이 붙여 놓은 것은 무조건 위법이지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벽보는 이삿짐센터, 중국집 이런 데도 있지만 특히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이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1차분에 26명, 2차분에 24명,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하루 일당이 2만 5,000원인데 50명이면 하루에 125만원이 나갑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뜯어내면 다시 붙이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발위주로 하고 금년에 고발로 25건 했습니다. 안 되겠기에 나이트클럽 업주대표를 회의를 부쳐 사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벽보를 붙여서 하루에 125만원이 나가면 되겠냐”고 하소연 했더니 조금 덜 하대요. 붙이면 고발하고 계속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변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이면도로에 붙은 것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전에는 동직원들이 하도록 밀칼도 제공해 드리고 불법 현수막도 자르도록 칼도 사 주었습니다만, 수당은 별도로 없고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뜯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부착이 아주 잘 되어가지고 칼로 뜯을 수 없는 것은 하얀스프레이를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더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로 뿌려서 종이가 안 보이게 해놓아가지고 그것이 아주 보기싫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벽보물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더라도 거기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대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스프레이를 활용했다는 것은 김호신 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을 지적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루에 공공근로요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125만원 든다고 했습니까?

벽보판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데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업주들은 광고물 붙여야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업주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게시판을 더 군데군데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업주하고 타협해서 너희들이 지정하는 곳에 우리하고 공동분담해서라도 게시판을 해서 거기에다 붙이라고 자율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구정벽보판 29개와 극장벽보판 53개가 있는데 활용을 잘 안해요. 다른 것하고 같이 붙이면 얼른 부각이 안 되어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업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차라리 게시판을 더 많이 해놓는 것이 어떻겠어요? 서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전주나 집앞이나 학교앞에 붙여 놓으면 애들 정서문제도 있고요. 차라리 게시판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붙이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건 미구비 광고물 정비가 9월 30일까지라고 말했지요?

양성화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돌출간판이 도로점용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미관지구 같은 곳은 2m 후퇴해서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건물외벽에다 돌출간판을 붙였지만 자기땅이거든요.

사유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돌출간판을 무조건 부과하다 보니까 조사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사유지에 부과한 경우는 다시…….

광고물을 설치했다는 허가신청만 득하면 상관없겠네요.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내죠.

자기땅에다 하면 부과를 안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대사거리에서 신안교 거기가 전부 미관지구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약국이 있는데 거기는 자기땅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붙였는데 세금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간판을 걸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가 하고요.

부과를 해가지고 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돌출간판이면 무조건 부과를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면 환불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벽에다 붙이면 신고하되 자기땅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양이 배로 증가했네요. 그런데 40동 중 2동만 신청했다는데 나머지 38동은 미확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자재대가 올라가 버리니까 자기 부담이 많아져 버리니까 희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율은 연 8% 됩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 5.5%입니다.

조건이 좋은데도 홍보부족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은 쓰고 싶어도 힘이 없는 자는 못 쓰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막상하려고 하니까 자기부담이 많으니까 포기해 버리고 세금이 감면되는 상당한 특혜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내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역은 대상이 안 돼요. 제한된 구역에서만 하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인물을 만들 때는 2동인데 우치동에서 13동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대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현황하고 추진상황 같은 것을 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냐, 그래야 다음에 예산확보나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활동을 나갔던 청소년수련관의 잔디구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제 현장활동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배경은 현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10월까지 현상태대로 관리하면서 변화상태를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파종 할 것이냐, 재시공 할 것이냐, 원상태로 복원해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10월까지 검토하는데, 대다수 이용하는 주민들은 원상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통제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공원이라고 하면 아무 때라도 가서 놀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해보자는 것이 이런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10월까지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이 나올 때가지는 운동장을 개방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개방해요?

예.

나산클레프를 지으면서 가로수가 식재된 것을 잘라 버렸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나산클레프의 경우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복원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8월이면 나무심는 시기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나무를 안 심어야 하는데 준공을 하려니까 나무를 억지로 심었단 말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예치해서 가을에 심든지 해야 하는데 못해서 금년에 고사 되어 버렸습니다. 고사된 나무를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흉물이 되어요. 그 사람들에게 원상복구하라고 하니까 못 하고, 그때 하필 부도가 나버리고 그래서 용기를 베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나산클레프를 좋게하기 위해서 베어 버렸다고 하는데 우선 베어 놓고 가을에 다시 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산클레프에서 합니까?

예.

나산클레프를 위해서 자른 것이 아니고 나무를 적기에 심지 않아 죽어서 잘랐다고요?

원래 적기가 아니면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거기 소유주가 이영순 씨죠?

예.

현재 건축물을 이축하고 있는 10m도로 건너편에 농가주택인지 아니면 장사를 위한 주택인지 도로변에 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십시오. 바로 건너편 주택에다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을 위해서 재축 및 이축을 하겠다고 융자금을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어느 상당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사업은 이축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그 건물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 바로 맞은 편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한 것은 증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재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증축이라고 합시다. 증축이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개량사업을 위한 융자금을 신청할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먼저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에 증축을 하든 아니면 부수고 다시 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거리상으로는 그 건물하고 10m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규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30평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범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가사문화권에 해당되는 환경의 논리에 밀렸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지적공부상의 소유주가 동일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허가단계에서부터 중간에 설계변경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고 법적인 용어로 평온하게 유지되어 왔던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현재까지 등기상의 소유주냐, 지적공부상의 소유주나, 아니면 허가절차나, 설계변경과정이나 일련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을 구청장과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어디까지는 잘못된 것이 있고 과장님 견해는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하고 과연 이것이 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법이외에 취지는 이렇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이것을 명확히 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과장님 의견을 듣고 나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건축과 관련해서 진행된 공사중지를 제외한 당초 이축하고 용도변경하고 하는 과정까지의 법적 문제는 합법적입니다. 다만 준공이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시가문화권하고 연결되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 버려서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중지를 내렸고 또 행정상 법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주변 여건하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했는데 여러 각도로 고문변호사랄지 법률전문가가 검토하니까 “현재 행위는 적법하다. 공사중지한 것도 잘못됐다. 공사중지 했던 것을 해지하라”는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다시 협의하고 대화하는 과정중에 이영순 씨 친 자제분인 김필호 씨는 분명히다시 주택으로 환원하겠다. 서류상으로까지는 안 했지만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한 행위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담당공무원 및 도시개발과의 행정행위는 정당하다. 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건물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다시 환원시키겠다 설계변경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겠다. 그것은 건축주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든 간에 법에 따라서 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와서 서명하고 서류상에 의사표시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잘못되지 않은 건축행위에 있어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손실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까지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명백하게 한계가 나옵니다. 향후에 꼭 환경상 보존해야 할 가사문화권에 속해 있다면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규약으로서 이 부분에 건축물을 짓지 못한다든지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나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 건너편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재축을 할 때 거기에 대해 융자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물었던 것입니다. 설령 융자를 해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볼 때 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문제들도 많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대원칙하에 움직일 때 이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 되는데 대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청의 장이 바뀜으로써 늘 바뀔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소신을 가져가지고 대원칙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두 시간에 이뤄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용대로 보자면 허가과정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왜냐면 건축허가가 ’98년 1월 17일에 났는데 대법원 판례집에 의하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라고 ’97년 6월 10일 대법원이 판례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교묘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몰라도 처음에 허가낼 때는 주택으로 했습니다. 중간에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다치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을 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항의 중대성에 비춰서 우리가 시간상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를 하려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계속 할까요, 어쩔까요? 마무리 지을 성격이 아니고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상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당초 허가시점에서의 적법상 여부하고 그 다음에 허가 후의 용도변경 시점에 있어서 적법성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허가에 있어서 적법성은 뭐가 논란이 되느냐, 당초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허가하는 것은 재축, 이축이 가능하지만 이건은 이축입니다. 이축의 내용은 뭐냐면 법에 의하면 117㎡ 내에서 증·개축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축을 했어요. 허가를 낸 당시에 보면 128㎡로 허가가 나왔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법적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고 두 번째 용도변경을 하는데에 있어서 용도변경을 하자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2호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남정남 위원님께서도 판례까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 바로 음식점 아닙니까, 그러면 증·개축 이외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증·개축 부분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는데 이것을 증축으로 봤느냐, 이축으로 봤느냐,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두 가지거든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적법성 문제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그린벨트 취지에 맞게 합목적성의 문제가 대립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길 것인지, 이 두 가지의 논리가 대립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됐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 마스터플랜을 잡으려면 주무과장께서도 잡을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 주민의 여론청취,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건축허가상 문제, 용도변경의 문제, 이 문제들의 적법성 여부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뒤로하고 공사중지 부분이 내용적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중지의 표면상 이유가 뭐냐면 주위 미관과 자연 경관이 맞지 않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주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유권해석 과정에서, 이 적법성 여부는 판단의 주체가 없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재빠르게 건설교육부에 건의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객관적이 데이터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건축주 아니면 주무부서의 담당 공무원, 구청장 모두 손해를 입고 손실을 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참으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스터플랜을 내놓으셔서 담당 공무원이나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중식시간도 다 되었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진정서가 들어 온다든지, 청원이 들어 온다든지, 별도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워원님들 이 정도로 오전의 질의 답변을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3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련된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대형건축물 공사중에 가로수가 많이 손실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 뒤에도 식재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로변의 건축허가는 도로부서에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이설 후에 건축공사가 끝나면 다시 재식재하도록 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 사용검사 시 과거에는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식재 완료 후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검사건이 민간 건축사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띄워서 그 부분을 철저히 이행한 후에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공사현장이 몇 군데 발생되어서 그것은 도로업소와 협의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약간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도면의 배치도에 도로를 그려가지고 도로의 가로수를 표시하도록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일이 오래걸리더라도 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체크해 보면 식재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 있으니까요. 건축공사를 하면서 가로수가 많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집을 2층이나 3층으로 지어가지고 자기집이 안 보인다고 공사하면서 철거를 해버립니다. 가로수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 가지고 미관도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그것을 잘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건축과에서 적극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로수 보호차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수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에서 15인, 소위원회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인의 건축위원회와 8인의 소위원회를 업무 내용별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원회 8인이 교수 4인, 건축사 2인, 공무원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2인 중에서 한 명도 안 들어 갔네요. 공무원들은 들어 갔는데 왜 의원이 들어 가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과 연면적 2,000㎡ 이상 7층 이상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실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심의를 하고 있고 미관지구 심의는 광주시내 주요 관선도로변은 미관지구로 거의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8인으로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았더라도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변경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골격을 바꾸지 않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은 소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15명으로 한 것은 과거에는 조례에 50인 이하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고 건설부에서도 이번에 건축법과 광주시 건축조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인원 하향은 가능합니다. 도시위원회의 김호신 의원님하고 박양구 의원님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만, 박양구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분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의뢰해서 할 것이고요. 또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님도 아니신 일반 교수로 건축이 세 분이고 도시계획, 토목, 교통, 조경, 민간인으로서 건축사 두 분으로서 직종이 다양한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위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5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축소하면 우리 의원도 2명이니까 1명으로 줄이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도 의원님들을 참석시켜 주십사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도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실무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 위상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위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의원들이 똑같이 바란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건축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중요한 부분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건축허가라든가 주민행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업무보고 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큰 틀을 짚어보고 내용을 숙지하는 선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무리 할게요.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불법건축물이 과거에는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나 전부 위법건축물로 정의하면 맞습니다. 위법건축물이라 하면 법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인 불법건축물과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인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크게 대비를 한다면 무허가 건축물은 법의 검토없이 무조건 지어버린 것으로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로 하고 있고요 위법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조하면서 일조권이 저촉된다든지, 인접 대지와 경계선이 저촉된다든지, 기타 구조부분이나 설계부분이 저촉된다든지 하는 경미한 부분을 위법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도로계획법상의 단속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로 혼선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전체가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위법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사실상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정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관청의 각 부서의 사무분장을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공원관리업무가 각각 부서를 다르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인 관리 및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를 했고요.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도 적용하고 도시교통촉진법, 기타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이런 법을 각각 적용합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 이야기 한다면 건축법 하나만 보아야 하니까 식품위생법을 안 봤다든지 기타 환경위생법이 안 맞는다면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법건축물에는 건축법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앞질러 가시는데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회의 시작 전에 나눴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도시계획법 상의 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은 도시지역, 취락지역부터 해서 마지막 유보지역까지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을 따지자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이 아니고 또다른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이나 시가유보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개발예정구역이나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별다르게 확정된 구역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 건축법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계획법상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 지역을 여쭈려고 했는데 방금 회의 시작 전에 말씀 나눴던 부분을 먼저 연상해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 및 철도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 유보구역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구역 이외의 구역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달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립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37건이 ’98년도에 발생한 건수입니까?

’98년도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은 ’96년도에 59건, ’97년도에는 51건 발생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 부분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59건, ’97년도에 51건, ’98년도 현재 37건 이렇죠? 그러면 ’96년도, ’97년도의 시정완료나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98년도 현재 발생된 건수가 37건이다 이말이죠? 시정완료가 26건, 시정중인 건수가 1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이 건수가 도시계획법상에 녹지지역이라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다 포함되어 있지요? 이 수치가 제가 생각했던 건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발생건수 37건, 그 중에서 시정완료건수하고 시정중에 있는 건수하고 상세한 내용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문흥동 대주아파트 옹벽기울임 피해방지 대책 조치 지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의 보도정비 공사를 ’97년도 하반기에 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 초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옹벽기울림 문제 때문에 보도정비를 설계대로 하지 못하고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옹벽에 경계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설계가 그런데 거기에 다가 경계석을 설치하게 되면 물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옹벽자체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옹벽 바로 밑에다 경계석 설치를 못하고 어느 정도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시공을 마쳤습니다. 그랬을 만큼 그 쪽 대주아파트 옹벽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언제 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대책 조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주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은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잦은 점검 내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별도로 대주건설 관리사무소장을 불러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문흥동 천주교에서 굴다리 나와서 거기 말하죠? 오늘 아침에 담양 사무실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담장옆의 인도 반쪽에다 쭉 쇠로 줄을 쳐 놓았더라구요. 그것이 곧 넘어지게 되어 있던데 오늘 오후라도 가보세요.

옹벽자체가 물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 조치를 해주시고 본위원장도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3년도, ’94년도에 걸쳐서 문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고체연료공장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패소했지요?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까? ·

손해배상청구는 지방법원에 들어가 있고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거기 주체가 광주시하고 북구청하고 두 군데가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까, 그렇지 않으면 북구청하고 건진미화 두 군데 양자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진미화 허가를 북구청에서 했고 허가 했던 부분에 대해 시에서 취소지시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저희 구청이 됩니다. 손해배상 당사자는 구청이 되고 그 부분에서 취소명령을 했던 부분이 시하고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그 업무 전체를 가지고 가서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패소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담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시에 부임하면서 소송수행관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하고 시장님실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시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1차 패소할 때 보니까 약 37억, 엄청난 돈인데 혹시 우리 북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고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충분한 근거자료나 그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북구청이 아니고 당시 임명직 시장 시절에 명령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배상문제는 배상심의위원회까지 올라 가야할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8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