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님들 5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는 내용을 더 좀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 조례의 취지 및 이유를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국제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이 행정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또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으로 행정이 오히려 개인 및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적이 제기되어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98년3월1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또는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이런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그 독립성을 상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규제행정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중앙에서는 설치하고 따라서 중앙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규제행정을 심의 정비토록, 그 기능을 보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근거 및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관련법령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뒤에 규제개혁기본법 사본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조항만 복사를 해서 붙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맨 뒤에 보면 이 조례에, 위원님들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참고자료3” 이렇게 해 놓고서는 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게 준칙안이 도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도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시・군도 이러한 준칙안을 내려보내니 여기에 준해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래서 그 안을 참고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님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정비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존규제의 정비. 2.규제의 등록공포. 3.규제의 신설강화. 4.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 제정비 계획의 조정. 5.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반영. 6.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할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천안시 각 실·국장이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원 2인, 법조인, 교수, 기업인, 사회단체 대표 등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아까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서도 뒤에 준칙안을 보면 준칙안에는 12인 이내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는 10 내지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범위를 좀 유도리를 뒀습니다. 거기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원 2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뒤에 준칙안을 보면 시의원이란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적에 시의원들께서 한 두어 분 들어가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의원 2인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⑤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항.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계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실비보상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불편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개혁법이 마련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되어 하루속히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게끔 원안대로 결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삐삐가 있으시면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93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각종행정규제의 정비로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여기서 검토해 본 결과 행정규제법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간사에 있어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행정규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조례는 간사는 주무부서의 담당계장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제가 관련 부서에 자문해 본 결과 중앙에는 독립규제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간사가 되고 시·도, 시·군은 순수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이, 담당계장, 도는 담당과장이 자문기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둘이 될 경우에 회의진행이라든지 불편이 없을까요?

아까 제가 준칙안 설명을 올렸는데요, 뒤에 준칙안을 보면 위원은 12인 이내, 또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 위원회에 들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12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유도리가 없으면 안될 것 같아서 10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한 두어 분 들어가야 바람직하겠고, 또 지금 최민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위원장이 둘일 경우에는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2인이라고 포함이 되어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기관만의 위원장을 둘 경우에 민간인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할 말을 다 못 할 것 아니냐, 또 민간위원장이 있음으로서 회의진행이 평범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부터 준칙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기관에서 위원장이 한 분 있다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만이 위원장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민간인 부의장이 한 분 되더라도 똑같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이 그렇지 위원장이 둘이 된다는 게 도도 보니까 지금 거기에 맞추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도는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도는 과장이 하는데 여기는 하위기관이니까 계장이 하는데 이거 간사도 그러면 수시로 바뀌는 거네요.

간사는 주무부서의 계장이기 때문에 법무계장이 간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에 민간인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가 보면 부시장이나 시장이 당연직이고 위원장이 되고 나면 모든 게 첫째는 공무원들 자체가, 실무에 경험있는 사람들이 거의 발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외부인사 위원들이 발언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나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원장자리를 주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보면 위원장은, 한 분은 부시장이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에서 한 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조례준칙안에….

우리 천안시 임의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두 분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건 참고자료죠.

참고자료가 아니라….

우리 것도 참고자료에 의해서 일단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이나 규제기본법시행령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을 둘로 하라는 게 없어요.

기본법에는 안나와 있죠. 안나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자체생산 하는 게 있고, 상위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해야 바람직하다 그래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준칙안이 있거든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다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준칙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위법에 귀속되어서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검토하여 내려보낸 거지 상위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만, 준칙안이라 하더라도 인원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을 두 분 넣는 거라든지, 12인이내를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유도리를 두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가지는 삽입을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예.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고 민간인이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위원장이 두 분이니까 한 분은 자동적으로 부시장이 되는 거고 한 분은 민간인이 되는 거고….

아니 그럼 진행할 때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아니지 같이 하는 거지, 만약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현안설명을 하면 사회자가 “민간위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하면 민간위원장이 한말씀 해 주시고 아주 평범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사말씀도 두 번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안건에 따라 달라져요. 국가조직이라든가 행정부문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또 일반사회라든가 민간분야에 대한 업무를 다룰 때, 그 때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에는 일반 민간인이 위원장 돼요.

전문위원님 설명처럼 이렇게….

아니 제 말씀 들어 봐요. 진행상에 그렇게 하고 회의를 소집하면 우선 부시장 위원장이 인사말씀 한말씀 하셔야 하고 민간위원장도 한말씀 하셔야지….

그러니까 주관하는 것이 다른 거네요. 결국 규제에 대한 것을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네요.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그냥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은 없애야겠다. 이런 말씀이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님.

김진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부위원장은 안 계신 거죠?

예.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 10명에서 15명 하면서 민간위원장이 있는데 민간 회장님을 선출하는 것은 위원장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시장님이 추천해서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거죠.

예. 위촉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게 어떤 규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 입장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위촉….

위촉을 하는데 위촉을 시장님이 해야 되느냐구요.

그렇죠.

그게 어떠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게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위원회에 편입해서 같이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가, 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다시 신설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본, 기타 여러 가지 보수문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또한 그런 것을 꼭 분리해 가지고 위원회를 여러 가지 자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릴께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천안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위원회로 대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여기에 위원님들 뒤에 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원 두 분이란 말씀은 저희가 이걸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칙안 내려온 것에는 시의원 넣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만들 적에 시의원들 두 분씩 들어가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 보면 법조인, 교수, 사회단체 등, 이렇게 다방면으로 열 두어 분씩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현재 천안시 위원회에 없어요. 여기 보면 법조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사회단체대표를 이렇게 넣은 것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기업에 공장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걸 규제해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대처해서 기업인이 들어간 거고, 또 교수같은 분들은 여러학교 교수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로부터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교수를 넣은 거고, 법조인이라는 것은 법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인을 넣게 되고, 사회단체도 일반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이런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주민을 괴롭힌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넣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천안시 기존 위원회가 다방면으로 구성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위원회라면 새로, 더군다나 중앙으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중앙에서는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러한 판에 시에서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 위원님.

이성찬 위원입니다. 참고자료3에 보면 위원장 직무에서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두명이기 때문에 “각자”라는 말을 넣은 것 같은데 천안시 조례안에는 “각자”라는 말이 빠져서, 빠진 것인지 뺀 것인지…?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각자”라는 말이 필요없어서 뺀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위원장이 두 분이기 때문에 “각자”가 들어 가는 것 하고 안들어 가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위원님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건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편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참고했으면 같이 “각자”를 넣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각자”라는 뜻이 예를 들어 대등한 위치로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써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라는 말을 넣어도 상관없고 안넣어도 상관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안별로 해가지고 위원장이 따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각자”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각자”가 안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두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명일 경우에는 “각자”가 필요없는데 위원장이 두명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려면 위원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민간위원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럴 경우에는 “각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은 먼저 주무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하시는 주무위원장이 있을 거고….

주무위원장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위원장은 똑같은 위치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니 빼도 괜찮고 넣어도 괜찮다고 저희는 봅니다. 오히려 “각자”라는 말을 하나 더 넣으므로서 말만 많아 지는 것 같고 표현만 그렇게 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발언은 위원장한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적인 업무하고, 또 시적인 업무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분이라고 하셨으면 “각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시・군조례에는 “각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천안시조례에는 “각자”라는 말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시 업무나 일반업무나 각자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예를 든다면 시적인 업무는 아까 말씀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시 외적인 거는 민간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건데 어차피 시행정규제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규제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넣으시죠 뭐.

말을 뭐하러 더 많이 만드느냐….

아니죠, 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각자”라는 말을 안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이 민간위원장한테 힘이 덜 실어진다고 하면 이걸 넣어야 하지만 민간위원장한테 힘이 덜 실어지는게 아니고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안넣는 것도 괜찮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시·군·구규제개혁위원회 안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 것을 따르는 거니까 같이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넣어도 상관이 없으면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구태여 “각자”라는 말이 필요하냐….

아니 구태여 또 안넣으실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예, 허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허전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규제기본법 여기에 의거해서 이 안이 나와서 하는데 이 목적은 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발의한 취지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분의 위원장이 있는 가운데 업무관장이 약간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가 소관사항이 약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각자”를 넣는 부분하고 안넣는 부분은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모법에서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도 여기는 12인에서 15인으로 모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내려보낸 지침은 12명으로 박아서 왔고….

준칙안이죠.

예, 준칙안은. 이것이 변질되어서 일단은 넘어 왔어요. 그 준칙안이 다 법이라고는 볼 수 없죠,도에서 온게. 모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정국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모법에서도 위원장의 직능이라고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사안사안을 봐서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문제는 담당관께서 해석하시는 위원장 두 분의 직무하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 제시를 하신 위원장의 직무가, 여기에서 정비가 먼저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들어가든 안들어 가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준칙안 10페이지 4조에 보면 저희들은 그대로 만들었습니만서도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이성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자”라는 말이 준칙안에는 “각자”가 들어 가 있고 저희들은 “각자”를 뺐고, 그런데 여기 위원장의 직무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규제, 불필요한 규제 예를 들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규제를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규제는 앞으로 없애야 된다. 그러면 그런걸 없애려면 이런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돼가지고 없애 줘야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없애는 과정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 위원장이 두 분이다. 그래서 한 분은 민간에서 되고, 한 분은 행정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고 시의 불필요한 규제는 시의 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자”라는 말을 안넣으므로서 민간 위원장이 그 직무를 권한을 다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라는 말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안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은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관이 없다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꼭 그렇다면 삽입을 하시죠 뭐.

그건 이따가 하시고 질의를 계속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랬는데 지금 허전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분야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행정적인 분야하고 시 행정 외의 업무사항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의장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자”가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조정시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위원장에,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를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동욱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제가 몇가지 질의할까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지방공무원려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나누어 있던 것을 2월24일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번,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안 제 2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시장이 3급이기 때문에 나번은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은 부시장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하여” 이 얘기는 저희는 부시장이 3급이기 때문에 2급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토록하고 그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제3호부터 4호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번입니다. 공무원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종전과 같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 15,680호로 98년도 2월24일 공포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천안시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1항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현재 읍·면·동 공무원에 대해서 월11만5,000원씩 상시출장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항입니다. “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월액여비 11만5,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총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금액을 지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11만5,000원을 14일 갔다면 15일로 나눈 11만5,000원을 14일로 곱해서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시출장에서 관내 출장은 상시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관외나 기타 별도로 있을때는 별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항입니다.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저희는 월액여비 한도액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여비 지급 구분은 1항은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이 얘기는 전에는 이 조례가 지금 하기 전에는 시장 여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에 대해서 국내여비는 지급한 바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여비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그래서 각호에 보면 3호4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해서 1항보면 제17조·제22조·26조·28조·29조 중 소속장관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저희가 관계법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것을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항에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제17조 제1항 단서의 끝에 보면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것은 저희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이 자체를 삭제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3항. 제18조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이것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사람은 일당 5,000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항.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이 얘기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는 휴직에 관한 법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해서 휴직을 낸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역자들에 대한 여비가 되어서 저희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항. 제29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관계 법규를 보시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지급의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속장관이나, 소속장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으로 보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 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군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항입니다. 이것은 별표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한다. 이 내용은 현재로서는 시는 해당 사항은 없고 저희가 이것이 차관보나 1급 이상 또 대학교, 대학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저희가 1급 공무원은 특별히 채용할 수 있을때 그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시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94,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무원여비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종전에 시 공무원이 국내의 여비지급기준에 관하여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98년 2월24일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가 항에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조인데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과 직원이 도로 문제점이 있어서 나간다든지 또는 위생과 직원이 요식업을 상대로 해서 단속이라든가 나가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에도 공무원여비 조례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시출장이란 의미는 지금 읍·면·동에서 사실상 특정목적을 가지고 출장가는 것이 아니라 상시 관내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또 챙겨보기 위해서 가는 출장이고, 저희 시 본청에서 가는 출장은 특정목적에 의해서 요식업을 단속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일정기간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것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시출장으로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비 지급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관내 여비를 달으면 그 사항은 여비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일당 저희가 하루 이상을 출장할 시는 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제 얘기는 업무상, 예를들어 교통과 직원이 도로를 간다면 직책상 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담당이 각 동단위에 출장해서 민원사항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것도 여비지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은 상시 출장여비로 해서 월 15일 이상만 달으면 11만5,000원은 무조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더 관내 출장한 것은 여비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11만5,000원씩을 가게 되면 11만5,000원씩 지급하고, 단 관외나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타 지역을 갈 때는 관외여비로 별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15일 이상만 지급을 하고 15일 이내는 지급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15일 이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5,000원을 15로 나눈 금액에다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과과장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6월15일부터 7월4일까지 시보를 이용해서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은 IMF금융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2호와 같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중 현행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개정은 지난 5월22일 고위 당정회의 협의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세제지원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수용된 사항으로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 취득세, 등록세 등이 함께 감면되는 것으로써 도세도 현재 감면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의 경우는 5월22일자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세같은 경우는 우선 수납하고 도세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환부조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개정하려는 시세조례는 재산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5월1일 현재 기준에서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5월22일에 본 조례에 대한 조례가 지시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안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부과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중 현행 전용 면적 60㎡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하라는 행정자치부 및 도로부터 지침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 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60㎡는 약 18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면 2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천안에서 대략 평당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동임대 주택임대료 말씀입니까?

예.

그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조사된 바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략 알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평당 약 120만원꼴, 그렇다면 25평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약3,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6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는데 그러면 이 뒤에 보면 5세대 이상으로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세대 이하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개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것은 5세대라는 것을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세대 이하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취득할 경우 똑같습니다.

그러면 5세대 이상일 경우 개인 단독 명의로, 예를 들어서 스무칸 짜리 빌딩이 있다든지 30칸 짜리 빌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5세대 이상이 되는 임대주택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동일하게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그런 적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최소 5세대 이상은 보유해야만 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5세대고 20세대가 되든 30세대가 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세액에 대해서 이런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대로 부과해서 받는 금액하고 확대해서 부과했을 경우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략 지금 천안시에 등록된 세대에 대해서 차액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계상된 게 있습니까?

아까 조례로 설명드렸습니다만 60㎡를 초과하고 85㎡이하일 경우는 세액에 대한 2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6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 40㎡ 이하의 경우는 전액을 면제해 주는데 그것은 평수나 면적에 따라서 세액이 산출된 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세액이 얼마라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징수과장입니다. 자료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적용하던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의거 징수한 건축물 관리대장 등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77년 12월5일 건설교통부령 제125호로 공포된 건축물관리대장등 수수료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명시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과 중복규정된 조례의 일부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1998년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시보 게재를 통해 입법예고한바 이씁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상 11. 기타 제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에 따른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에 1통에 500원, 초본 1통 400원, 열람 200원, 현황도면발급 1통에 600원, 이렇게 그동안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박스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전국 획일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적용하던 조례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보면 건축물대장등본의 발급은 전에는 통당 500원 하던 것을 1면당 100원, 건축물 대장 초본 발급인 경우 1면당 100원, 건축물 현황도의 발급 역시 1면당 100원, 건축물 관리 대장의 열람은 1건당 200원, 이렇게 해서 전에는 한 통에 얼마씩 하던 것을 이제 면수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규칙에 저희가 준용해서 앞으로 징수조례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제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부분개정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징수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규칙입니다. 본 개정안은 97년11월5일 건설교통부령 제125호로 개정공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건축물 관리 대장등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직접 명시되어야겠다는 사유로 천안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으나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심의의결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시 조례로 일목요연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다면 부의안건 47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지금까지 돈으로 따져서 500원, 400원하던 것을 한 면당, 한 장당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장당 100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시 규칙도 아니고 건설부규칙이라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느니 차라리 저희 조례 옆에다, 삭제시키지 말고 면당100원,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편의도 도모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때 그것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징수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건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정발의안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과 관련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25호 98년12월5일에 의거하고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별표 1과 같이 제증명수수료 요율 제11호 제1항의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련된 기준, 이 얘기를 가.등본 1통에 500원을 면당 100원으로, 나. 등본 1통에 500원을 1면당 100원으로, 그리고 다. 열람 1통 200원을 건당 200원으로, 라. 현황도면발급 1통 600원을 면당 100원으로 하고 괄호안의 초과 1매당 100원을 삭제하며 비고란에 건축물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호 제11조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송건섭 위원이 천안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동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질의를 받는 시간입니다. 질의만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동의안을 낸다든지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민기위원의 진행발언에 따라서 우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 수수료 받는 것을 삭제한다면 삭제하고 그 후에 92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요율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받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현행 천안시조례에 의한, 여기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요율대로 지금까지는 수수료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부터는 이대로 받았다는 거죠?

예.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해서 다른 수수료와 비교해서 거기에 공평성이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신게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으로 해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저희가 살펴보면 지난 저희 조례에 의한 요율하고 다소 떨어집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말씀 들었는데 재삼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조례를 삭제란에서 삽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가 삭제한 것은 법령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무부령이 되었든 건설교통부령이 되었든 기왕에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조례에 그대로 삽입한다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인데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이라면 그 방법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해서 삽입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각종 증명이 전국적으로 전산망에 의해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건섭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송건섭 위원님이 내놓으신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또 지금 설명하신 징수과장께서도 동의하시니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넣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잠시 정회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동안의 동의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건설부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삭제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건설교통부의 규칙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 일목요연하게 명문화함으로써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폐기하고 송건섭 위원의 동의안을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동욱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동욱 간사님께서 발표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잘못 인쇄되어서 그것을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주요골자에서 “사업자의” 이것을 “소비자의”로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9조 시장은 “사업자의”를 “소비자의”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안시소비자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사유는 소비자 보호센타 설치운영강화와 위원회정비 등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 본청과 읍·면·동에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함과 소비자보호 및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 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시에 설치운영하던 천안시물가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제정안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련법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제정안에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 및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소비자의 권리보장, 이것은 5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소비자보호센타의 설치입니다.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타를 설치한다. 1은 시에는 지역경제과, 두 번째 읍·면·동에는 민원실에다 그 센타를 설치하게 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소비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 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구성입니다. 제2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항에서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농촌개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제25조에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은 심사위원이 아니라 실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위생과장, 축산과장, 농촌개발과장, 특작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서 60페이지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서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그동안 천안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 조례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는 천안시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조정을 미리 거친 사용료 수수료는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소비자보호센타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또는 요청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소비자 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됩니다.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권 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이 61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나오는데요, 개정이 95년 1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은 되었었는데 그 간에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저희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조례로써 정해서 95년도에 저희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기관부터 시행하는 것을 늦췄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 하면서 충청남도가 9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설치한 안이 내려와서 그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도 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흥 위원입니다. 20조3항에 보면 “위원은” 하고서, 추천한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소비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통단체는 빠졌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은 즉 말하자면 시장조합이죠, 또 앞으로 생길 마팅업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안 들어감으로 해서 물가라든가 또 소비자고발했를 경우 조치하는데 자문역할 또는 실증해 줄 수 있는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려면 유통단체장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만 있어요. 또 다음 질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소비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천안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등록된 소비자 단체가 천안시에 몇 개가 있는지, 또 그 간에 보조금은 나갔는지, 나갔다면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유통계통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사항은 저희가 경제계가 있습니다. 이 경제계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유통같은 계통을 경제계에 참여시키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는 전국 주부교실, 천안 주부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YMCA, YWCA, 녹색소비자 연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가 있는데 지금 주부교실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원을 보조하고 있고 YMCA는 200만원, YWCA도 200만원, 녹색소비자에 200만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부교실이라든가 YWCA, YMCA에서 과연 소비자를 위해서 고발 들어 왔을때에 조사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소비자 단체에서 고발센타 이런 것은 받고 그런 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니 이런 것은 지금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이 있을때는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서 다 통보를 하고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며칠만에 이 위원회가 심사를 할 것인지, 한 달이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고발 들어 왔을때, 또 물가가 올랐을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하고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를 할애받고 시행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매번 있을때마다 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심사위원한테는 물가 대책이라든가 분기별로 1회정도씩하고 수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요즘 물가대책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물가안이 나올때 그리고 물가 심의할 때 이런 때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 저희가 관여요금입니다. 그런것이 사안이 나왔을 때는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올릴 것이냐, 올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사항을 해서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하수도, 공업용 사용료, 교통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계속하던 사항이고, 저희 소비자로서 고발되고 했을 때는 저희가 특별한 사항,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전부 소비자 보호 접수하는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짐작이 가는 것이 97년도에 천안시가 물가가 전국의 1위로 높다는 신문보도가 두 번 나왔고 충청남도지사가 천안시장에게 경고를 두 번 내렸어요.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예, 압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인상될 때만 심의하고 시중의 거리 물가가 올라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시간과 인원과 장비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만들 때 참고해서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줄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물가가 전국적으로 제일 안정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심사도 받고 이번에도 상반기 심사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도를 대표해서 천안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작년도에 지사님한테 기관경고라는 것이 나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물가조정이라는 것이 가격조정이라는 것이 차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에 잘 못하면 가격이 통계수치로 따지기 때문에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가지 올라서 물가조사를 통계청에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하고 보령시하고 공주시 충청남도에서는 이 세군데만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한 기준치 가지고서 재경원하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랬을때 그 지역에 충청남도 각 도에 물가치를 매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물가가 상승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 이 물가는 무슨 규제가 있는게 아니고 고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단속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올 1월 까지 열심히 해서 매번 충청남도에서 제일 안정된 것은 물론이지만 전국적으로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심의를 받았는데도 저희가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물가가 안정되어서 잘 해주면 지금 1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잘 해서 인센티브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시민들 한테, 각 위생업자라든지 업주들한테 잘 좀 협조해 달라고 해서 현재도 천안시 물가가 전국에서 제일 안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IMF 때문에 가격이 하락된 것은 감안 안하고 그것이 안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비스업은 얼마만큼 IMF로 인해서 얼마나 이것이 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떨어졌습니까?

예, IMF파동도 있지만 이 물가는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되었다는 발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안정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천안시의 업소도 가보면 가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하나도 3,000원 하는 데가 있고, 4,000원 하는 데가 있고, 갈비탕도 5,000원 하는 데가 있고, 3,500원 하는 데가 있고 조금 크다면 로스같은 것은 어디는 만원, 어디는 1만5,000원, 어디는 9,000원, 가격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여기 소비자 보호 단체도 있지만 이런 데에서 전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못드리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한테 가격이 싸고 좋은 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정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경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값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먹는 고기값은 IMF시대에도 불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이것을 조정해 줘야 할텐데 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천안은 소비도시인데 거리장사들이 천안만 오면 돈을 번다 이것이예요. 추럭에다 물건을 싣고 오는데 그것이어디 사람들이 많느냐 하면 충청북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추럭에다 싣고 천안만 오면 다 팔리고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유통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또 연동제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체도 있는데 이것이 단속이라든가 또는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도 봅니다. 그러므로 통계청, 전국에서 하나인 중앙 통계청이 전국의 물가를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맞춰 나간다. 석달에 한번, 오늘 물가 비싸면 내일쯤 단속 나가야지 석달 후에 단속 나온다고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 규칙을 만들때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먼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었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실비보상이 되죠?

예.

실비보상이 되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소비자보호조례에도 보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하게 되죠? 그러면 이중 심의가 되는게 아닙니까?

이중 심의는 아니고요, 사안이 간단한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요금 책정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내내 그런 소비자 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무위원회는 세세한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일을 하는지 직무가 표시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기에 경중에 따라서 부의를 한다고 했는데 경중을 무엇으로 과장님이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려면 오히려 조례안에다 직무를 넣어서 어떤 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것은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직무가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성하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는….

이 조례안에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실무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올릴 것인가가 전혀 명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조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 갈때….

이것은 권리 실현이죠.

그리고 지방물가에 관한 시책추진 몇가지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실무위원회와 그리고 지방물가정책위원회와의 직무가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도 현재 물가대책위원회가 폐쇄되고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된 예가 있습니까?

지금 공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선임이 그동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면 말이죠, 시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도 위원회구성에 보면 상당히 전문가들을 선임하도록 조례에는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가심의를 해가지고 이 안이 실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최종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정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이것이 결국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말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할이 아까 박태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심의해서 심의위원들 수당 받아 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소평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에 쓰레기 봉투값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전혀 거르지 않고 의회에다 부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니까 천안시의회에서 쓰레기봉투값을 가장 비싸게 의결했다고 해서 책임이 다 의회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20인씩 이렇게 많이 해서 수당을 5만원 정도 주죠?

예.

그런데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 중 3명정도 발언하고 나머지는 안 제출한 대로 거의 다 의결되어서 의회에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와서 과장님들 설명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원안가결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소비자보호가 되려고 하는 조례라면 위원선임에서부터 담당과장님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촉은 시장이 하니까 실제적인 쪽으로 가야 돼요. 아까 좋은 지적을 박태흥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학계에 있는 분들 보면 정말 물가에 대해서 어두운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엘리트 그룹만 갖다 넣으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의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선임에 상당한 신중을 기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그리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다시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수정발의를 해서 여기에다 정확히 명시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에 의원님들 일곱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 학계는 지금 호서대학하고 단국대학 경제학 전공 교수들이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계는 저기하고 각 상공회의소, 축협,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은 전체적으로 잘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잘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인상같은 것은 심의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통계를 내서 굉장히 저기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렇게 안 하고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거르죠. 그런것은 말씀드리면서,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19조에도 있지만 3조에 사항별로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조는 소비자의 권리 실현이지 기능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그러한 항목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중에 어떤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보완을 조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시민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구성에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단체도 들어가 있고….

잠깐만요, 죄송한 얘기좀 할께요. 단체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물가의 동향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분 보다는 실질적인 주부, 또 시민들이 직접, 우리가 지방자치하는데 맨날 시민참여, 시민참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 일곱 분은 잘못하면 거기 가서 심의해 놓고 여기 오셔서는 우리가 가결한대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 되어 버려요. 그러려면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 가는게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위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조계나 경제계, 대학교 교수님들, 실제로 물가동향 모릅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 학문적인거, 저도 대학에 있지만 그것까지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많이 위촉해야 실제적인 심의가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 또는 소비자가 보호받는 그러한 위원회로 이것이 정말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일반시민을 위촉대상으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시장, 부시장이 당연직인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 그러면 5명도 좋고 7명도 좋고 20명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구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각 단체들이나 좀전에 말씀하신 최민기 위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대학교수, 변호사, 무슨 단체, 여기는 자기가 느낌으로 물가를 모릅니다. 저도 감정평가사 하고 있고 그 쪽 위원회 다니는데 실질적인 채소가 한 단에 얼마고 뭐가 얼마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즉 말해서 가정경제,아니면 기업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서 써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20인이라는 인원을 최소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한다든가, 여기 문구대로 한다면 5명도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폭을 넓히되 가능하면 가정경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을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와 똑같은 얘기로 이번 조례 25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도 10인 이내인데 이것도 그런 요지로 해서 7명에서 10명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속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의견으로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조례,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종전에 천안시 물가 대책위원회를 계속 구성을 해 왔을텐데 몇 년 했습니까?

95년도 5월에 했죠.

그러면 약 3년동안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불공정 거래나 위해 행동을 한 기업들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지금 여기 있는 소비자 조례에서는 위해 및 불공정 거래 방지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 처분·계도, 여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 이전에 물가대책위원회도 그런 조항은 있었겠죠?

예.

그러면 천안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쳐 오면서 소비자들 한테 위압적이고 불공정거래했고 피해는 많이 줬던 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도 작년 한 해동안 똑같은 경우겠지요. 위해 방지의 행정지도란에 보면 관계법령규정에 의해 이를 회수, 제조· 판매중지, 또는 소비자보호원의 시정검사 조사 의뢰, 이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또 이러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중지, 시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 이것은 종전 조례에서 이런것에 대한 것은 97년 한 해동안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입니다. 의안 조례안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설치하신다면 여러 가지 지번이라든지 전문성 또는 실효성, 여러 가지를 생각하신 점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앞서도 규제 위원회 편입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구에 편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안에 물가대책심의회를 설치한다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중성이 있다고 보는데 양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센타는 지역경제과에 그 간판을 붙였고, 읍·면·동에서는 검사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 물건을 샀는데 이런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불만을 접수하고 그것을 다른 데 의뢰하는, 원래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것을 전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만약에 고발이 되고 물건이 나온게 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사하고 해서 우선 주민들이 오시면 가까운 읍·면·동에 가서 고발하면 접수해서 처리 해 주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다른 기구 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기능상 다른 위원회와는 기능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기구들을 합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대책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예를 들어 설치를 했을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건을 사고 팔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소비자 거래에 어떤 상거래에 이유가 있을때 그것을 적발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인원은 어떠한 사람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에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창구가 있지만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한 주로 지역경제담당공무원이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최민기 위원하고 허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무위원회하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냥 넘어 가면 행정편의 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정확히 구분해야 되고 실무위원회가 대개 보면 과장님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직무를 확실히 갈라서 어느 어느 부분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어느 부분은 실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거기에다 삽입해 두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예회관장 백동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398번인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사용료징수 및 사용시간 적용의 불합리와 조문해석에 혼선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특히 관람료 총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사용료 특별징수금 징수 조항를 폐지하여 각 공연주체의 우수작품을 용이하게 유치하고 이에 따라 천안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1항의 사용범위에 당초 누락된 회의실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1회 사용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의 신설조문은 제1항의 사용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본다. 다만, 전시실의 경우는 1일을 1회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준비 등을 위한 사용의 경우 현재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면제로 하고 초과 사용요금 산정근거는 현행 기본시설 사용료로 되어 있는 것을 기 납부한 사용료로 개정하는 것이며 주·야간에 걸쳐 5시간 이내로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2회를 적용 징수하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된 사용시간의 금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공연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피아노 및 조명의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것을 규격별 장소별로 구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천안시문예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 조문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3조 제1항 및 신설되는 2항의 설명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2항 중 후단에 대관예약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여 대관예약이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대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제1항 제2호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사용료의 납부중 제1항 후단을 “다만,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를 면제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제3항 중 현행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료”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나열된 1, 2, 3호에서 “기본시설 사용료”를 “기 납부한 사용료”로 수정하여 실제로 초과하고자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초과사용료를 현실대로 징수코자 하는 것이며, 사용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5시간으로 1시간 늘림에 따라 3호를 신설하여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기 납부한 사용료의 80%로 하였고, 현행 3호의 내용인 2시간 이상은 기본시설 사용료를 4호로 호수를 변경하여 3시간 이상은 기 납부한 사용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허가시간이 5시간 이내로 오전과 오후 또는 오후와 야간 등 2회에 걸쳐 허가 되었을 경우 종전에는 2회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서 불합리하였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여 1회의 최대 허가시간인 5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주된 사용시간의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조 사용료의 특별징수의 삭제입니다. 이 조항은 각 공연주체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서 공연 총수입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각 예술단체 및 이벤트사 등에서 공연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활성화에도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에서는 이 조항을 92년도에 이미 폐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징수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97년도에는 8건에 629만3,000원이 징수되었고, 금년 98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5건에 520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제2항 중 후단의 내용은 관련 조문의 문항 변경에 따라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타 별표1과 별지 1의 개정사항은 75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의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번 기본시설 사용료에서의 변경사항은 사용기준을 각회별 1시간씩 늘렸고, 소공연장 영화상영일 경우 사용료가 신설되었습니다. 둘째, 76페이지 2번 “부설설비사용료”를 “부대시설사용료”로 문구를 수정하였고 피아노와 조명을 규격별로 사용료를 신설 또는 정정하였습니다. 셋째, 77페이지 “전기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료”를 “냉·난방 사용료”로 문구를 수정하였고 사용료도 현실하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해서 만원씩을 인상하였습니다. 넷째, 78페이지 문예회관사용신청서는 피아노를 규격별로 구분하고 무대설치계획서와 사용료감면 등의 사유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대설치계획서의 양식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별지 제2호 문예회관 사용허가서의 이면허가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대관 받을 때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조례에 못 박는 것 보다는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예회관을 보다 빨리 활성화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징수 또한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문예회관 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9조의 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예회관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을 일관성있게 명확히 조정하고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 징수하던 특별사용료를 폐지함으로써 문화예술공연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용료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기재된 사용료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또는 여성회관의 사용료징수조례를 비교해 봤습니까?

예. 시민회관,여성회관,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회관은 저희와 기능이 같고 또 규모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능이 같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고, 여성회관과 도서관은 기능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조례와 저희가 가급적 접근해서 금액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천안문화원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안문화원과는 성격의 차이가 약간 있어가지고 문화원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연자가 무료로 할 경우와 유료로 할 경우와는 생각해 봤는지요?

지금 저희가 무료대관이 있고 유료대관이 있습니다. 무료대관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또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나 공연은 무료대관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료대관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약간 틀렸습니다. 질의내용은 공연자가 무료로 대여를 받고자 할 경우 공연자가 매표를 해서 수입을 보는 경우와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와의 대여구분이 여기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공연자가 무료로 하고자 할 때, 또 유료로 하고자 할 때, 그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 조례에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 조례를 적용해서 유료 무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 평일에 행사 영화 5만원이죠, 오전 8시부터 13시 사이에.

예, 맞습니다.

이사람들이 표를 팔아도 5만원, 표를 안팔아도 5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표를 팔고 안파는 거와 관계없이 저희는 문예회관시설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표를 받고 안받는 거와는 무관하게 사용료를 5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문예회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수입만을 의식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두 개 안을 가지고서 사용료를 징수했더라면 좋을텐데 본 위원 개인의견입니다. 그런데 평일, 토·일·공휴일, 야간, 주관,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돈을 안받고서 대관료를 적게 내고 많은 시민이 관람을 했다고 하면 시민의 문화수준 효과는 크죠. 그런데 대관료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이 적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시민이 안왔다 그러면 시민은 그만큼 문화생활에 손해를 봤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또 사용자는 물론 자기가 돈을 얼마 내야 할거냐, 내놓으니까 그걸로 끝나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화를 향유할 시간을, 기회를 놓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를좀 더 발전적으로 할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경우에 시민들이 내는 돈이 아니고 문예회관을 빌려서 극단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 극단에서 사용료 지불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시민들은 이 금액과 무관하게 공연의 입장요금은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만원, 6만원, 7만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연에 입장하는 시민들이 내는 건 아닙니다.

왜 아니여, 매표하면 거기에 세금도 포함돼 있고 공연장 대여료 다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지, 그건 아닐 것 아니예요.

여기 지금 명시된 것은 문예회관을 빌려가지고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문예회관측에, 시에다가 내는 금액을 명시한 것이고 공연에 입장하는 시민들은 이 금액과는 무관하게 입장료를 별도로 내고 입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박위원님께서 문예회관을 보다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결국 개정이유에서 밝힌대로 특별징수금의 납부를 각 극단이나 이벤트회사의 우수문예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징수금의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국립극장이든가 세종문회회관 이런 데는 92년도에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 폐지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서울에 문화회관과 국립극장은 92년도에 특별징수금을 폐지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폐지했다고 저희가 직접 가서 들었는데 이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특별징수금을 징수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특별징수금이 없는 그런 자치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 문화시설을 짓는 경우에는 특별징수금을 가급적 적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되는 학생회관도 특별징수금을 적용 안하고 특별징수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입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든요. 아까도 97년도에 600만원 정도를 말씀하시고 98년도도 현재까지 500여만원이 징수됐죠?

예.

사실은 우리 천안 시민회관, 문예회관, 우리 천안시에서는 문화공간으로서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예회관이 시·군통합 직전에 설립된다 그랬으면 아마 문예회관은 설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시·군 분리된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구책을 자꾸 관장님은 만들어서 보다 고급의, 또 수준높은 작품들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작년에 한 600만원이었는데 벌써 한 6개월 밖에 안됐는데 500만원었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오히려 우리 지방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폐지한다고 많이 오는 게 아니예요. 이거는 입장료를 분명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천안에 유치를 하고 안하고 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개정작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검토도 하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 97년도에 저희가 특별징수금을 620만9,000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6월 30일까지 징수를 했는데 저희가 특별징수금을 징수해 가지고 시 재정확충을 하는 이 부분과 시민들이 문화예술 작품을 접해서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이 부분과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비교는 수치상으로는 이게 제시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과연 1년동안에 600여만원의 특별징수금을 징수하는 것과 또 좋은 작품이 천안에 내려와 가지고 공연함으로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수 할 수 있는 이거를 비교해 볼 때 600만원의 재정수입보다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문예회관은 지역적으로 시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객석이 꽉 찹니까?

지금 공연물을 유치해서 공연을 해 보니까 꽉 차고 안차는 것은 작품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개관초에 했던 양희경의 모노드라마같은 경우에는 꽉 차고 넘쳐서 다 입장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작품이 좋으면 꽉 차는데 작품이 안좋으면 자리가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작품이 아주 우수한 것은 오기만 하면 다 가거든요. 어차피 객석이 꽉 차지 않는 그러한 작품은 이미 문화원이나 기타의 장소로 갑니다. 시내하고 가까워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예회관 위치 자체가 그렇다보니까 부득이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수 없는 작품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쪽에 일정이 이미 잡혀있어서 부득이 천안 공연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할 때 문예회관으로 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굳이 이 특별징수금 납부를 면제해 줘서 우리 시가 600만원이든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공연이 있을 때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또 뭐 지금 구조조정과 함께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얘기도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공연에 대한 오전, 오후, 야간은 시민회관하고 맞추는 것 같아요.

사용료는 접근을 시켰습니다.

그건 뭐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개정안에 영화에 대한 사용료가 없었는데 신설하는 내용이 되죠?

예.

이거는 시민들이 피해 보는 건 아니죠?

예.

좋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냉·난방료 이거 굳이 인상해야 됩니까? 어려운데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죠.

냉·난방료는 저희가 시민회관과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만원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 사용료가 대공연장 8만원입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원씩 적었는데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안 시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장소를 찾다가 문예회관 가는 거니까 냉·난방료 굳이 인상할 필요 있을까요, 그런 차별화는 둬야죠.

문예회관 개관이후로 서너차례 기름값이 인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이 올릴 수는 없고 해서 만원씩만 올렸습니다.

어차피 문예회관은 수입으로 운영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체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오히려 시 예산을 지원해야 될 형편이라면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인상하지 않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장님,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답변 필요없나….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보충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에 따르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치상으로 볼때 외곽에 있어서 대관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상향조정한 부분이 최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료 냉·난방료에서 50%, 100% 인상을 했거든요. 시내 중심부에 있는 시민회관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명분이 적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외곽에 있어서 대관실적이 적은데 50%, 100% 올려놓으면 과연 문예회관을 이용하겠냐 하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관장님께서 다시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저희가 시민회관과의 사용료 접근, 또 하나는 유가인상에 따른 현실화를 감안해 가지고 만원씩 인상했는데 황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원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문예회관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담이 되고 또 적어진다면 현재대로 놔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대로 만원 인상하지 않고 현재대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별표 1, 문예회관사용료 제3호 냉·난방료를 대공연장 8만원에서 7만원으로, 소공연장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전시실 2만원에서 만원으로, 회의실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