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먼저 위원장님께 제가 자동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질의를 좀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7월20일 이후에 자동차농성현장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격앙된 농성현장에 신변 문제도 안정 보장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셨을지 모르지만 주무국장으로서 직접 가신다면 신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합에 요청을 해서라도 보장을 할테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한 자료 마지막장에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계획을 회사에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농공경제국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네번째 항목, 조정인원 밑에 추가조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계가 2,152명이고 울산만 하더라도 1,380명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무급휴직, 추가희망퇴직 , 자연감소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이하 위원들께서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정리해고 계획이나 거기에 근거가 되는 여유 인력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발표할 때마다 다 다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회사에서 그때그때 정리해고 대상자 숫자나 여유인력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발표하면 틀릴리가 없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노동부에 신고한 인원이 6월30일날 4,830명을 신고했는데 이것을 빼더라도 추가적으로 7월16일 이후에 추가 조정계획이 2,152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동조합에서도 이번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정리해고에 대해서 명확한 여유인력이 얼만데 얼마를 회사가 떠안겠고 얼마를 정리해고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회사에서 얼마나 더 정리해고시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일단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시의회에서 7월13일 임시 본회의까지 열어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결의안을 직접 의장님이하 상임위원장 등 13명이 노사양측을 방문해서 원만한 타협을 권고했는데 권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권고 내용중에 사측에 권고한 내용은 노동조합과 인내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것과 노측에 정리해고 즉 인원감축 숫자를 최소화하라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노동조합에 권고한 내용은 노동조합도 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단축에 따르는 임금삭감부분이 설득력이 없으니까 임금삭감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 하나고 두번째로는 불법파업 즉 실정법을 벗어난 단체행동을 자제해 달라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것이고 그 다음 정부당국 즉 시 당국에도 이야기한 부분이 좀더 적극적인 중재를 나서라고 했고 또 가칭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노사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추가로 방문을 하셨고 또 현장까지 가기도 하셨는데 과연 시장님께서 노사양측을 따로따로 방문할 것이 아니라 노사양측을 같이 방문해서 둘 다 와서 3자 대화 내지는 3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있습니까?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든 무슨 기구가 되든 명칭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성하자는 것을 시의회에서 아무리 결의를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는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긍정하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신중론 , 의견을 들어서, 의논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의회쪽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고요 질의는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신중에 사실 보안을 위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최국장께서도 같이 배석해서 그 문제는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해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정리해고를 신고한 인원이 4,830명이었는데 시장님께서 회사 고위층을,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났을때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노동자와 협의를 해서 그 중에 상당수 인원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여기서 안밝히겠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수의 인원을 회사에서 안고 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에서 그 이후에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한 것을 보면 정리해고 대상자가 2,678명이고 무급휴직 2년 900명을 합치면 4,578명입니다. 4,830명 신고한 인원 중에서 그 동안에 추가적으로 희망퇴직한 사람 말고는 전부다 정리해고를 시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그래요 회사는 해고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 일관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정말 경영위기극복을 위한 인원 감축이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누누히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는 데 노동조합 현직 위원장을 비롯한 현직 간부가 상당수를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도부는 남겨놓고 최후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리해고 이것이 노동조합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것과 다름아니기 때문에 현재 불만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그때 당시 들었던 그 말씀 회사측에서 상당부분을 안고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 보니까 전원 다 정리해고를 시키겠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과연 회사에서 정리해고 기준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준을 정말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회가 아니고 시장님이 꼭 나가신다고 하면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고 회의는 계속 했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시장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4,830명 중에서 시장님께서 회사 고위 관계자를 만났더니 약 2,000명 정도는 회사에서 재훈련이나 실직을 통해서 안고 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정리해고 숫자를 줄이겠다는 언질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그것이 공개된 내용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배석했던 농공경제국장께서 그것은 보안 사항입니다.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사실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말을 안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이후 벌써 일주일 이상 되었는데 그 전에 회사 고위관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문이나 발표된 인원을 보면 단 한 명도 , 900명을 2년 무급휴직하겠다는 이외에는 회사에서 안고 갈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사실 문제이고 질의하나 더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칭 비상대책기구에 대해서 사실 꼭 하겠다는 말씀 보다도 하긴 하겠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7월13일날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시장님이나 노동부에까지 당국에 건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가 잘 안되고 있는데 울산시 차원의 노사정 위원회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결의안에 담긴 명칭은 가칭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중재에 나서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노동조합을 방문하신 것도 있고 회사 쪽도 방문하신 것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3자 협상이 되든 노사양측을 같이 불러서 대화 노력을 하시고 양족을 같이 권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노력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지적 하시는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 구성원에 대한 어떤 파생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일지는 상당수 짐작이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내용이지만 시장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실수 있는 내용 그것은 시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와 그런 노력을 안하셨던 것이라고 섕각을 합니다. 그 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발표한 2,678명 중에 그 명단이 지금 공개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무국장이니까 그 대상자 중에 현직노조간부나 주요 노조간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그렇다면 주요간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요청했을때 회사가 그 정도까지 거부했습니까?

전체 명단은 안낸다 하더라도 가령 현직 간부를 포함한 주요간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회사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갖도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원래 노조상근간부 중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26명도 정리 해고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여론에 밀려서 11명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위원장이 4명 있는데 4명중에서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대의원이 270명되는데 86명, 약 9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리해고를 부득이 시킬수 밨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노사협상을 마무리 짓고 해야 될 현직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정리해고에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복성내지는 조동조합자체를 니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은 정리해고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사테수습이 되고 난 뒤에 징계를 할 수가 있고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고에 포함시켰다고 하는것은 회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되고요.앞으로 기준을 확이하십시오.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사가 이야기하는, 근태기록을 몇 %반영하고 상벌을 몇%반영하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사실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개를 했는데 국장님,2000명선 이야기 나왔던 것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안요청도 하셨구요?

전화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보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 바상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 사실 큰 의미를 안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것은 기구를 구성했을 때 소위 시민단체를 포함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닥 샜각하는데 적어도 지난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회사에서 2000명 정도를 안고갈 수 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정세영 명예회장이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봤을때 충분히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공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제안하시겠지만 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노동위원외에서 재정신청에 의한 중재를 하지 않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역사회에서 울산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그리고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서서 노사양측에 중재안을 내었을 때 이것을 거부하는 쪽에 지역사회의 여론의 압력이 구속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저를 비롯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기구를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구속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문화시민의 여론으로 노동조합과 회사측에 권고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쪽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지역사회 여론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대책기구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부분에는 동위하는데 워낙 비상상황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시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큰의지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어느 정도는 구체화해서 요구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책기구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장답변내용 중에서 말뜻이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대책기구를 구성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문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재야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구성원의 공평성문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 같군요. 또 아까 정회때 김무열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어떤 안을 만드는데 면피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 대책기구에서는 정말 노사양측이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구체적인 중재안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촉구했으면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