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예탁관리한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농협 시금고인데요.

그러면 97년도 기금의 사용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입니다. 세입세출에서 회계관리하도록 새로 나왔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특별관리했습니까?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이 97년도에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12월27일날 마지막 추경에 해서 12월27일날 기금적립을 했습니다. 4억2,300의 예산을 금년도 세워서 금년도 3월달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 예탁만 시켰고 아직까지 쓰지를 않았는데 쓸 수 있는 내용 중에는 예방차원의 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한계를 어느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법 4조에 보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다섯 번째,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 또 수리시설 중 배수장,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일곱 번째는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해대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성하용입니다.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의료시책의 추진등에 관하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기능이 유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해서 97년 4월7일자로 천안시조례 제267호로 기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준칙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준칙안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기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통합해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정했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운영토록 하였고,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은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부칙으로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기 제정해서 운영하던 천안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10조, 지역보건법시행령 2조가 되겠으며, 참고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건강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만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이거는 조례를 제정을 승인해 주시면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항에 나와있는 제6호까지 그 중에서 20인 이내로 선출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20인 위원에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시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외에 보건소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유사한 것이 기히 97년4월7일자로 승인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조례 제267호로 제정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까지 운영했다가 이번에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도록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그거는 자연 폐지되는걸로 부칙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럼 전에 회의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회의는 한 번 했고 사실상 연달아서 이런 법이 제정되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내실있게 운영은 못했습니다.

꼭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법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의료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위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상 이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건소에서 그냥 해서 시장 결심을 맡아서 추진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처럼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조금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구조조정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구조조정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0조를 보시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보건소 자체에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실비변상을….

잠깐, 서용석 위원이 10조 실비변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10조에는 실비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항에는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비변상관계는 10조에 명시된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명시된거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은 현재까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사항은 그런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번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단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단체 명단을 참고하셨으면 좋을뻔 했는데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전에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 운영위원 명단을…?

예. 이게 잘못되면 편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같이 올렸으면 좋을뻔 했어요.

그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대로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안건으로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심의하도록 의결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우선 설명말씀 올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직이 담당한 건축조례개정안을 서둘러서 임시회 개회 전에 상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게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신설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모든 건축물의 신고사항을 구분․신설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은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영 제5조 제3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신설, 둘째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에 대하여 단독주택 및 창고 등 그 외 건축물로 구분 적용코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건축조례 제4조(기능)“영 제5조 제3항 제9호에 규정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영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건축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사항 3.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5.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의 승인요청에 대한 심의 6.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가.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 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장입니다. 현행 건축조례는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안은 제16조(건축신고)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축사 및 작물재배사 3. 농업용창고 및 건조장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16조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주민복지에 더 편리하도록 문항을 삽입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를 천안시건축조례 제4조에서 천안시건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98년 5월23일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을 천안시건축조례로 개정하고, 천안시건축조례 제16조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대상건축물을 지정함으로써 건축민원을 해소하고 건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윤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6조 건축신고란에 보면 규제가 많이 된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완화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고사항으로서는 읍․면․동에서 신고사항은 200㎡미만의 일반건축물, 주택은 도시계획내지역에는 100㎡, 외지역도 100㎡, 그 다음장에 있는 200㎡만 신고처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축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한테는 편리를 제공해서 간략한 신고처리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농업용창고 및 건조장이라고 했는데 농기계수리센타는 지금도 허가를 받아야지요?

수리센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건축법시행령이 5월23일 개정되고 지금까지 5,000㎡이상 건축물로써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민원은 없었습니다.

혹시 민원중에 큰 사업이 또 있습니까?

현재는 접수된 사항, 예견된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가 좋다면 좋고 안좋다면 안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융통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건축주로 하여금 제한을 강하게 주기위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거는 학계의 저명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한 형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 위원님.

축사나 작물재배사, 농업용창고, 건조장, 이것은 농지지역에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농지관계는 저촉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입니다.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되는걸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많이 완화되면 업무적으로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대책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럼 대책을 만들어놓지 않고 개정조례만 하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현행 신고제도를 업무파악을 해보면 많은 건축신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을 더 삽입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착안이 된 조례개정안입니다.

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두가지, 하나는 기능이고 하나는 신고사항, 이렇게 두가지, 그중에 포괄적으로 일단 법이 개정되니까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때 지금까지 부족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부족은 그렇게 없습니다.

16층 이하인 건물은 심의사항에서 제외입니까?

그거는 자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문제도 상당히 세분화하고자 하는데 건축신고사항에서 민원은 어때요?

호응도가 많이 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좋습니다. 16조에 건축표준설계도가 나왔는데요. 설계도의 한계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설계도를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럼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축사나 이것은 표준설계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위원입니다. 그동안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받도록 한 조례에 대한 어떤 민원실태는 파악해 보셨나요?

그렇게 불편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기능에 관한 얘기인데요. 영에서 삭제되어서 없어진것을 굳이 기능을 만들어서 심의하려는 이유는 어떤겁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삭제됨으로 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건축위원회의 명분이 없구요. 건축심의위원회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영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건축조례라도 기능을 보완해놓아야 원만한 건축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이것이 별로 시민들한테 꼭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꼭 이렇게 제정을 해서 규제하고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떠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규제방법의 하나로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16층 이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행정의 편의에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층 이상의 공공주택의 심의관계는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정한것은요, 15층정도의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을 필요성도 없고, 사업자에게 많은 장애가 올 것이다 해서 자문제도를 도입해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축조례 개정한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장애라든가 규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만한 건축행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7월2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