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시립미술관 소관, 빛 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석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운채 관광과장입니다. 박상진 무등도서관장입니다. 강석관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조영초 산수도서관장입니다. 정광훈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종일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한민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평소에 저희 문화관광국의 여러 가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김후진, 오 주, 박필용, 김종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내무 분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사업소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5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구청별로 동구 1개소, 남구 2개소, 북구 1개소, 광산 1개소입니다만, 각 구에서 사업을, 위치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구요? 그 추진 사항은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구청에서 아직 자료 받은 것도 없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국장께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촌지역부터 우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도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러한 업무보고만 하는 것인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성 중학교하고 광주고 운동장에 천연 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두 학교가 선정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지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내용을 모릅니까?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평가해서 2개교를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태는 잔디 종류를 아직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잔디씨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나서 다른 작업은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김후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대때 활동을 하면서 농촌지역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위치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도 모르는 자체가 연구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도심속에는 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는 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최소한 농구대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만, 시골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을 위주로 한, 우선으로 해서 체육시설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구대 설치 8대 해가지고 500만원, 나눠보니까 대당 설치하는데 얼마 안돼요. 그런데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 위에 동네 체육시설하고 농구대 설치 이런 분야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좀 연구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북성 중학교하고 광주고 운동장 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광주시내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북성중하고 광주고하고만 선정이 되었느냐, 이에 대한 배경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아셔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기능 보유자 15명과 전수생 20명, 기능보유단체 1개팀 해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똑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청소년 보호 전화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1388번 2회선을 24시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보호 신고 창구를 98년 1월 15일에 설치해서 현재 2회선 1388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신고처리가 4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건도 안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숙직 담당이 받아서 연결하거나…….

그러면 어디로 숙직 담당이 연결을 해 줍니까?

저희 전화가 퇴근을 하면 숙직실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숙직하신 분들이 이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아서 기록을 해서 다음에 저희한테 연계가 됩니다.

기록을 했다가 그 다음날 처리한다?

예.

그러면 그 41건에 대한 자료는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청소년 보호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실지 시에 한다는 것은 조금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1388번을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 경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출 청소년들의 전화는 청소년 쉼터에서 했습니다. YWCA 청소년 쉼터에서 전화도 설치해서 1318이라고 해서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쉼터가 지난 2월달부터 가동에 들어 갔고, 여러 가지 상담실도 YMCA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YWCA와 YMCA에서 상담실, 한쪽에는 가출 청소년들 일시 보호하면서 상담도 하는 전화도 하는 청소년 쉼터, 두 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신고창구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할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것은 중앙에 의해서 전국 공동 번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유명무실 한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일회성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무슨 계획을 세웠으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지 무슨 말로만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4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시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고 아직 시안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시립미술관하고 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가상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장 개인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관해야 될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일반 미술관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고, 시립미술관은 관장이 비엔날레를 주도한다는 것 때문에 화가 출신을, 외부영입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는 공연이라든지 각종 음악, 무용, 국악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문화예술관장이 미술관을 하기에는 비엔날레 치룰 때 어려움이 있고, 또 비엔날레재단을 민간으로 맡겼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파벌싸움이라든지 민간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그렇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감량화ㆍ효율화 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알았습니다. 각기 시립미술관이나 민속박물관 특성상 통합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라고 그런 쪽으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민속박물관장이 나와 계십니다만, 시립민속박물관에 학예사가 몇 분이시지요?

이종일 10명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 학예사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국립광주박물관에 학예사가 3명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참고로 들으세요. 국립광주박물관은 진즉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췄고 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립민속박물관의 경우 학예사가 10명으로 제가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이 학예사들이 다른 곳에서 점프해 온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대단히 방대한데, 이 운영 자체가 상당히 방만한 운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신창동 유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창동 유적지는 그 동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95년부터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신창동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문화사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농경 복합 유적지인데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권을 통털어서 이만한 유적지가 없을 정도로 신창동 유적지의 의미는 큰데,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 국고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신창동 유적지를 하나의 계기로 해서 광주에도 광주시 매장문화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립매장문화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광주권 유적을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굴하는 시스템을 우리 광주시가 이제는 설립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가령 전발연이라든지 시립민속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용역을 주더라도 매장문화센터가 설립이 되고 이러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유적이 발굴될 수 있는 조사연구팀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만 1천여평의 토지매입비가 140억원입니다만,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200억원 가까이는 족히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범위을 넓혀서 시굴조사를 합니다만, 이것이 6만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원이 넘는 토지매입비가 ― 설마 그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만 ― 6만평 전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적의 성격상 동남아 어디에도 없을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매장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갈 때 중앙과의 관계에서 조금 그런 측면을 보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관점의 차이인데, 동남아권에서 이만한 유적지가 없는,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하는 것은 권한을 갖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창동 유적지와 같은 이러한 유적지를 발굴해 내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을 우리 광주시 자체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장문화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진즉 설립이 되어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보다 많은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창동 유적지도 앞으로는 우리시가 전담해야 될 여건은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광주시가 신창동 유적지에 대한 주체로 나설 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무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소재하는 무용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로는 3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에 발레단이 지금 3개 단체밖에 없어서 광주무용제에 3개 단체만 참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 타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그런 데에서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광주만 국한한 것입니까?

그것은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지역에서 선발하는 성격의 예선이랄까…….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한 선발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의미가 강하겠습니다.

여기 신문 보도를 보면 지금 “심사불공정 잡음 속” 해가지고 “가을소나타 최우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잡음이 들리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솔직히 구체적인 보도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무용계가 광주에서 상당히 이대산맥이 있어 가지고 외부 서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번 광주무용협회가 개최한 광주무용제에 광주시가 지원한 금액이 있지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전국 무용제 시 예선대회로는 시비가 7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를 줘가면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심사불공정이라는 잡음이 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러한 소리가 안들렸을 텐데, 앞으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낙후된 광주체육진흥의 발전, 그리고 관광개발사업 추진에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월 16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하여 시립미술관장으로 임명된 최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미술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태명 사무국장이십니다. 전주언 관리부장입니다. 최형구 사업부장입니다. 박하경 총무과장입니다. 조광영 전시과장입니다. 김영일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정원기 기획과장입니다. 김병석 홍보과장입니다. 김맹식 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시립미술관 전 직원을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시립미술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미술관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제3회 비엔날레 준비, 재단기금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1998년도 시립미술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훈 시립미술관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소비 자본주의가 지배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문화의 창구를 담당할 우리 광주비엔날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매년 비엔날레 관련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운영과 과다한 경직성 경비의 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사원의 특감을 받게 되어서 비엔날레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지역 미술인과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104명에 이르는 비대한 조직 규모에 대해서 미술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명이라고 김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은 시립미술관하고 비엔날레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립미술관이 80명, 비엔날레가 24명 그렇게 현재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래 비엔날레의 정원은 45명입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을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건물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 저는 오히려 학예실이나 비엔날레 학예 연구 관계의 인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기능적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짜임새는 지금시기도 이렇게 어렵고 구조 조정 얘기가 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지금 감사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하게 예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혹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 정도로 됐습니다. 재단기금 조성 목표액이 당초에 200억원인데 300억원으로 증액하였지요? 이 증액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증액이 과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증액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 목표액이 2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금년까지 해서 200억원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200억원 달성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200억원중에 50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차제에 이 지역,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위쪽에서 우리 호남을 위해서, 또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목표액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부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30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한 것이지 목표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받고 더 여러 차례 대회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기금을 수익금으로 더 올려놓고 해서 3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도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비엔날레가 영구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지 기금만 많다고 해서 비엔날레가 잘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지 국내 문화재단 중에서 200억원 재단 기금을 확보한 재단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재단기금이 전무합니다. 그래도 민간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재정자립도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단기금이 많아야만이 잘 운영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현재200억원 정도면 충분한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또 당초 2월 업무보고 때도 미술관에서 이야기할 때 관장께서나 사무국장께서 2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더해져야 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써 이끌어 나가야지 돈만 많다해서 잘된다고…….

우리가 목표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억원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300억원 정도로 내부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지 목표 자체를 바꾸어서 300억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 밖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200억원은 목표인데, 이제 목표 달성을 초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다른 행사에 있어서 자립도가 70%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200억원 기금을 조성한 것은 매 대회 경비를 100억원으로 봤을 때 이자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40억원, 60억원은 저희들이 자체 수익을 올려서 100억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지요. 저희들이 60% 수익을 올려서 매년 대회를 치뤄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재단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100억원 규모의 큰 행사를 하지 않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매년 대회 때마다 100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늘 올라가는 것도 여기에서 특수활동비라든가, 도우미라든가, 파견 인력에 대한 무원칙하고 방만한 보상금 운영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금 조성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증액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회 대회, 2회 대회를 마쳤습니다만, 1회 대회 때 도우미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10명 중에서 여섯 분은 자연 감소되고 네분만 있는데 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그 분들을 1회 대회, 2회 대회 끝난 시점에서 그만두게 할 수 없어서 자연 소멸될 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구조적 측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조 조정 문제나 효율성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하고 사무처간에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등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회, 2회 대회 때는 조직위원회라는 명칭을 두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재단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2회 대회 전시를 해 본 결과 조직위원회 수가 너무 많고 방만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위원회가 얼굴마담식의 성격을 띠고 실지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대회를 치루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시기획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총감독을 두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주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차제에 민간 이양 쪽으로 모든 권한을 전시기획위원회에서 전시를 책임지고 하겠다, 집행권도 주라, 인사권도 주라, 이런 요지의 내용으로 해서 전시기획위원회 위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다소 전시기획위원회가 조직위원회 명칭이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 전시기획위원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너무 과대하게 오해가 팽창되어 가지고 다소 여론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신임 관장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원만히 처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비엔날레 민영화에 대한 장ㆍ단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사실은 어느 땐가는 거의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영화 되더라도 역시 관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그 전람회는 안 됩니다. 동경 비엔날레를 동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회하고 그것을 처음에 관에서 주도하다가 민간단체로 했습니다. 1회하고 2회 때 못 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나 다른 비엔날레도 5회까지, 민간이 운영하는 비엔날레는 대개 5회까지는 한 10년 정도를 관에서 처음에는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관에서 지원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민영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민영화되었을 때 그 전체의 움직임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되 정비될 때까지는 역시 제가 볼 때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시기획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그 동안에 신문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하고 전시 총감독 최 민 감독하고 합일점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던 것이 전시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안건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의 기능상 예를 들어서 무슨 경비 운영이라든지, 사실 거기 목적에 합일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광주일간지 모 신문에 결국 이것은 이사회에서 뭔가 마지막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시기획위원이 실지로 전시를 기획해 본 사람이 한명도 없다, 우려되는 점으로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사람은 전문적으로 전부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강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국 결론에 가서 그렇게 여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참고로 해서 방금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전시기획위원을 누가 선임했습니까?

기획위원장은 전임 관장님이 최 민 한국영상원 교수를 전시 총감독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총감독이 짠 14명의 기획위원입니다.

전시 총감독이 기획위원을 전부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기획위원은 전임 관장님이 퇴임한 후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걱정이 다소 있는 것은 관장이 없는, 결국은 관장과 같이 해야 할 일인데, 관장이 없는 기간에, 더군다나 전임 관장이 퇴임을 하고 신임 관장이 취임하지 못한 3개월 동안에 전기기획위원을 총감독이 추천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를 기획해본 분이 1명도 없는 것이 전시기획위원회의 현 실상이라고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 누구라는 것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잘못했다는 결론이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임 미술관장님이 첫 취임하셔 가지고 답변을 들어봤어요. 제가 몇 가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립미술관장 임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 이후에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7월 16일자로 시립미술관장이 취임을 했어요. 이렇게 서둘러 임명을 한 원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행정부시장과 문화관광국장, 내무국장을 불러서 조목 조목 따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 형식으로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우리 김후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전시기획위원회와 사무국의 갈등이 더욱 확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진화하고 봉합할 목적으로 시립미술관장을 빨리 임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립미술관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기획위원회와 사무국 간의 갈등을 진화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립미술관장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미술관장의 답변은 마치 사무국 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현재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을 제가 따져보니까 양쪽에서 계속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기획위원회에서 주는 보도 자료가 나오면 신문사가 그것을 보도하고 또 사무국에서 방금 말한 바와 같은 전시기획위원들이 실제로 전시 기획을 한 사람이 1명도 없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면 또 언론이 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관장의 임무는 이런 양쪽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역할이 있는 거에요. 관장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두둔하고 한쪽의 사고만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 민 총감독이 내일 모레 사이에 광주에 내려오면 방금 우리 관장께서도 직접 만나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하루빨리 봉합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제3회 광주비엔날레를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관장은 거시적으로 양쪽을 봉합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인 사무국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비엔날레 조직표 상으로써도 우리 관장은 사무차장이 되었어요. 사무차장이 되어 있고 또 전시 총감독은 현재 조직표상으로는 위상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에요. 이런 불만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원인들을 잘 찾아서 해결하는데 우리 관장께서는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기금 조성을 보면 미납액 2억 금광기업,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쪽 제일 밑에 보면 미수금 2억원 금광기업, 이렇게 두 번이나 유인물에 기재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른 의미는 없고요. 저희들이 자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4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억원이 미수되어서 202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의도적으로 금광기업을 표시한 것은 조금치도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표시까지 해 가면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한 회사를 지적했다는 것은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 주십시오.” 하는 뜻이냐,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한다는 뜻이냐…….

결손처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5억원을 기금해 가지고 3억원을 내 주시고 2억원이 미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미수금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체면만 보고 있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에서 2억원이 미수가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조금치도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임 최영훈 미술관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향 광주를 국제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광주 비엔날레를 통한 문화 인프라를 관광 자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남 과장입니다. 조용진 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당면현안 사항과 현재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동영 정책개발실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빛고을정책개발본부가 98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99년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장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8년 6월 30일까지로 당초에는 한시기구였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연구를 쭉 해 왔던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구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일단 시한을 연장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조 조정 결과에 따라서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 때문에 연장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면 구조 조정을 한다면 구조조정이 1년까지 갈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투자유치 업무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빛고을정책개발본부의 존폐 여부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빛고을정책개발본부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새로운 업무로 들어선 외국인 투자 지원 센터, 현재 유치자문관이 전문직 2명으로 오셨는데 한 분은 전문직 “가”급이고 한 분은 전문직 “나”급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빛고을정책개발본부가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만한 성과를 거양시켜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빛고을정책개발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오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