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도시계획국 소관

지난 주 7월 15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송광운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국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우원 과장입니다. 시설계획과 정형천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배 숭 과장입니다. 지적과 신길식 과장입니다. 또 5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중외공원 김용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정사영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공원 관리에 김호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치공원에 이삼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끝으로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의 김민우 사무소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광운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에 보면 2002년 월드컵경기장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 지원 해가지고 호텔건립 예정 부지가 전남고 자리입니까? 현재 이것은 주거지역이죠?

현재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1만 1천평을 변경해서 호텔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아직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과표 선정도 아직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우에서 호텔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전달 되었다거나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습니다.

그 의향서가 서면으로 온 것입니까? 구두로 온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구두로 해서 되었습니다. 전혀 문서로는 안 왔습니다.

지금 광산에 있는 어등산 시민종합휴양타운 건설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 이유가 뭡니까?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는 경마장은 안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만, 골프장 문제입니다. 골프장에서 농약을 다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파괴가 문제다 하는 것을 환경단체가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설득하는 묘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지난 번에는 현장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등산 시민종합휴양타운 건설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 골프장이 건설되면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입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만, 그것 외에도 일부 단체들에서 그렇게 좋은 경치의 시민휴식 공간을 그렇게 영리 사업을 위한 것에 해야 하느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나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 간부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문화관광국에서 조정 작업을 밀도있게 하는 것은 지켜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현장 설명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거기서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물론 찬성을 하고 시의 종합계획을 빨리 시행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현장에서 제시가 되어서 거기에서 반대를 강하게 했던 단체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들하고 얼마만큼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잠수함을 태울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대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추진현황에 정비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8건이 소방 도로가 변경이 되었고 13건이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된 경우는 어떤 도로의 위치를 폐지합니까?

제가 이번에 반영하기 위한 폐지 13건에 대해서 봤더니 그동안 사정이 변경이 되어서 바로 주변에 더 좋은 도로가 신설이 되었거나 또는 더 좋은 도로가 신설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된 경우에 그런 것을 구청에서 현황 실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일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체되는 더 좋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지 대체되는 계획이 없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폐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같은 것을 보면 일제시대나 아주 옛날에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폐지를 안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빨리 폐지를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얼마전까지만 해도 한번 소방도로가 그어지면 불변의 원칙처럼 강변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2차적으로 이번에 정비 지침을 내려서 각 구청장이 ― 이것은 10m 이하이기 때문에 ― 주민이 원하는 것과 현지의 교통상황을 판단해서 그야말로 일제 시대에 그어진 소방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완전히 전수 실태 조사가 구청에서 이루어져서 건의가 들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세아극장 뒤에 소방 도로가 약 150m 정도 되는데, 그 주위가 밀접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소방도로를 내지 않아도 될 곳은 소방도로가 나 있고 150m 이상 밀집된 지역이 소방도로가 없어서 만약 화재의 우려가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예산은 서 있습니까?

위원님! 아세아 극장 뒤에 소방도로 말씀이시죠?

아세아극장 뒷편으로 긴 거리를 말합니다. 제일 시급한 곳인데, 다른 데는 다 그러지 않을 데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도로국의 주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방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 왔고 하는 자료를 구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당 국에서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제가 주 국장께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 파악좀 해주시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아까 상반기 보고가 1만 1,116세대, 4만 7,305종류로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몇 달 안 된 사이에 1만 7,091세대, 3만 8,305종류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왜 발생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2지구 양산동사업 말입니다. 거기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12지구 양산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이 주민 의견 청취가 되어서 지구 지정이 끝나서 공고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비는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설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용역설계비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나가게 해놓고 사업 시행을 몇 년씩 끌어 버립니다. 그러면 갭이 생겨서 잘못하면 용역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 자금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용역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무등산 원효사 지구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87년도부터 무등산공원 관리에서 가장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95년도에 주민들과 여러 관련단체, 행정기관이 합의를 보게 되어서 바로 급진전 되게 되었거든요. 거기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몇 필지가 보상가가 낮다 해서 중토위에 건의된 것 외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합의는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버티고 시가 떠안아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1차적으로 지장물 보상이었거든요. 과수 심었다, 헛간까지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해서 4억여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지장물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큰 장애 요인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 이것을 애당초 하시면서 정부 예산 반영이 25억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지겠다 하는데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 예산확보 확답을 받고 한 것입니까? 그냥 한 것입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설 사업이 제기된 것이 25년 전입니다. 70년대 초반에 조선대학교 앞 건널목에서 1년이면 몇 건씩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도심철도는 이설되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들끓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만은 해결해야 한다고 하던 차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막대한 1천억여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해가지고 나왔던 것이 시에서는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의 일부 지원을 받고 부족된 것은 폐선 부지를 매각해서 하겠다 하니까 시민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좋은 10.8km에 이르는 광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민간에게 팔아서 아파트 들어서고 상점 들어서고,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시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폐선 부지는 팔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 지원과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것이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0년 이상을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몇 억원이라도 넣고 해서 그 동안에 상당히 확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 걸림돌이 된 것이 타 시ㆍ도에서 도심철도를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24군데가 예산 지원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앙에서 다 지원을 해주려면 수조원이 들어 가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해가지고 폐선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 사업액의 50%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동안 지원되다가 타 시ㆍ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지원도 융자로 돌리겠다 해서 방침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거의 50% 가까이 지원된 셈이 됩니다, 이미 중앙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는 융자를 해서 주겠다고 중앙에서 1차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알고 마무리 단계인데 298억원만 있으면 당초 계획대로 99년 말이면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해서 이달 25일에 당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298억원 전액을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중앙에서 특별한 조치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중앙의 방침이 타 시ㆍ도와의 관계에서 정해져서 우리가 298억원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중단될 수 없느냐 하면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서 노반 공사가 51%가 되고 광산에 가다 보면 교각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도심철도 이설 교각입니다. 거기에 상판만 깔고 이 다음에 레일만 설치하면 되게끔 51%까지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중앙 정부의 지원이 어느 한계에 부딪친다 했을 때는 시비를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방채라도 내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주무 국장으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 복원 사업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여기를 복원한다고 인위적인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다른 조경을 한다든가 이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시켜서 기초적인 복원 작업만 해놓고 자연적으로 맡겨놓고 복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 물론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틀립니다만, ―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연생태계는 그대로 놔둡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몇 억원씩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알고 잘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택지개발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가 수완1지구 245만평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데 그래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이 10월까지 끝난다고 했죠? 그런데 건축이 여러 가지 저조한 상태에 있고 우리도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토지개발공사가 광주ㆍ전남에서 제일 이익금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만 광범위한 이 택지 개발이 중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꼭 주택 공급과 도시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토지개발공사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는 너무 협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유념하셔서 개발계획을 신중히 해주시고 토지개발공사 그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1억 2천만원입니까? 6천주를 근린공원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풍암지구에 식재한 예산과 나무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풍암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만,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그 나무를 심은 후에 오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심을 때는 열심히 심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고사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5ㆍ18공원에 식재한 비싼 나무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풍암지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재 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33페이지입니까? 운림 온천 개발 사업. 궁극적으로는 개발할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고 시장은 추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자료만 요청을 하겠고, 지금 무등산권 보존 이용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1억 6,700만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방송탑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따로입니까?

예.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각 방송사에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KBC에서 2억원을 기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고 이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자기들 관련되는 시설의 관리자, 관리 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등산권 보존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문제점과 시간적인 소비가 많았는데 이번에 종합계획 용역으로 인해서 무등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를 총 망라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고 노하우가 축적된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막대한 용역비를 지불하고 그러한 사업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문제에 부딪치면 그 많은 용역비를 불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권 보존ㆍ이용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개발이익 환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미징수 사례중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말하자면 이 분은 확실히 개발이익금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지불하지 않은 회사 사례 1건만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동안 특히 부도가 난 경우가 건설업체가 주거든요. 토지를 많이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 여러분들이 업자들을 너무 많이 봐주신 거에요.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세금이니까, 지방세니까, 미루다가 미루다가 부도날 때까지 놔두는 경향이 많아서 66%라고 하는 이런 업무의 지적할 만한 사안인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끝을 맺지 않았던 33페이지 운림온천 개발 말입니다. 전 시장은 이것을 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새로 구청장님, 시장님이 오셔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새 시장님이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못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서서히 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 같아요.

위원님, 제가 이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 (주)프라임 월드라고 하는 회사가 사업주입니다. 그 뒷 배경에는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주)가든백화점의 자본이 들어 있지 않느냐 하고 공지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온천 개발계획 수립을 동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온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뭐냐면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일종으로서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가든백화점이 화의신청 들어 가면서 주식회사 프라임 월드의 활동이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재론이 안 되고 묻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내심 반겼는데 이번에 오늘 22일 신문 광고를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공청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광고가 나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시에서 무슨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는 이것이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과정상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내용을 파악중이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자기들이 공청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동구청에서도 긴장을 하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동구청이나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다거나 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거나 이런 변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천의 건천화를 막고 도시 미관상 많은 전기세를 지불하면서 물을 역류시켜서 흐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들, 저런 점들을 충분히 그 동안 우리 시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도심철도 이설 사업 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118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 지원이 671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30%밖에 못준다 해서 781억원이라는 차액을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 국비 지원 문제가 그 동안 지원 액수와 비율을 가지고 수시로 중앙정부와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98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이드에서 금년도에 특히 세수의 결함이 국가 재정에 오니까 이번에 방침을 불리한 방침으로 돌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즉부터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세수 결함이 와버리니까 예산당국에서 타이트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거기에 불을 지른 것이 대구시라든지 진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선례를 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나서니까 예산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도리가 없다 해서 방침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은 안섰다는 말씀이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32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 방안인데 환경단체 등에서 폐선 부지를 그린에어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선 부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10여년 가까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직접 토지를 수용 당했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 푸른 거리로 만들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소공원으로 해서 띠를 연결해서 하는 공원으로 시민이 통행하면서도 공원같은 역할을 하게 하자, 그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경전철, 10.8km 좋은 구간의 토지를 경전철이라고 하는 부지로 사용을 하는 교통문제해결에도 좋지 않느냐 하는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가 되고 해서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시민단체, 그리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동구와 남구의 도시국장까지 포함을 해서 30여 분의 위원을 선정해서 일차적으로 회의를 가졌는데, 그 회의에서 위원장님도 의견을 제시해서 대표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8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표성을 갖는 참여자들의 그 보완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을 소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이 다음에 본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130만 시민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지 않고서는 이것은 나중에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 사업중에서 폐선부지 활용 문제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민과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출발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후환이 없도록, 후세대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월드컵 경기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 지원인데 제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남고 쪽으로 안가고 상무대로 옮긴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호텔부지가요?

전남고 동창회 반대도 있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해서 그 비용의 절반이면 상무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 같구요. 지금 아시아 자동차 공장 부지 토지 22만 5천평 중에서 환매특약 조건에 걸린 토지가 많죠?

제가 환매 특약 거기까지는…….

걸려 있을 겁니다. 평동공단으로 이전하는 조건에 있어서 시의 환매특약 조건에 걸리는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주면 옮기겠다 하는 안을 그때 아시아 자동차 문제가 나기 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환매 특약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림온천 개발 사업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가든 백화점이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복안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개발비용은 실제 가든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임 월드에서 외부 자본을 끌여 들여서 이 온천을 개발한다면 개발이익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데로 넘어갈 것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별도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하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예상 사업비가 1,146억원인데 당시 모래가 루베당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을 겁니다.

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6～8천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투자 조건인데 시공자인 이수공영이 부도가 났죠? 그런데 사업비가 영산강이 직할 하천 아닙니까? 직할 하천이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국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래 채취로, 사업자들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1,146억원 어치 골재 판매 대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루베당 1만원씩 가져 갔는데 6～8천원으로 떨어졌다면 가격을 맞추려면 엄청난 루베의 모래를 채취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모래를 어느 정도 한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의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종류의 사업이 아닙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임의로 결정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1단계로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하상 얼마 이하는 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레벨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모래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51억원을 내야 하는데 납부 연기를 했다는데 잘못하면 시가 업자들 농간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달려들고 지금 하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뒤로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어느 정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보완 이야기인데 지금 환경부의 반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천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서만 가지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경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예.

하천의 골재는 생태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1,146억원어치, 몇 루베 정해진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이상은 못 파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 정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파버린다면 청원 경찰이 나가서 지키고 있고 한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공사 대금에 맞추어서 판다면 엄청난 양을 파야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물 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명분을 갖고 하는데 저쪽 보면 수량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파버리면 생태계고 뭐고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한강같은 경우는 하상정비사업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량 가지고는 완전히 강을 못쓰게 되어 버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고 예상 사업비가 1,146억원이 나왔다는 예상 사업비 산출 근거도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비. 예를 들어서 시립 묘지 공원이 조성 되어서 용역비가 9억 4,8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설계 용역이 잘못 되어서 시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그 용역 회사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용역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용역 자문을 수회에 걸쳐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기술사, 박사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4～5회에 걸쳐서 자문을 합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본계획이나 용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전부 추가가 나옵니다. 에스칼레이션 적용할 때 많은 비용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직 예가 없다니까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발주된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674억원이 나왔는데 국비 202억원, 시비 134억 8,000만원입니다. 농안기금이 347억원인데 농한기금을 쓰면 이자를 내고 있죠?

예. 이자 붙입니다.

그러면 국비 202억원을 확정받았습니까?

이 상황은 국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시비는요? 134억 8,000만원.

우리는 지원부서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부별로 계속 대형 공사만 발주를 합니다. 시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비 재원 만드는 근거가 없으면 차라리 설계나 용역같은 것은 확정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참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시립 갱생원 확장을 하고 계시는데 갱생원 운영방법이 위탁이죠?

만일에 위원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갱생원은 기존 갱생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입니다.

그런데 원생 1명당 지원금액이 나갑니까? 시에서 그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농촌지도소 솔직히 예산비용이 너무 적어서 농촌지도소장 얼굴 보니까 불쌍해 보입디다. 그래서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일시 중단을 했다는데 이것도 그린벨트내 건축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했어야 하는데 부지 매입부터 해놓고, 어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기대효과 해서 25억 5,700만원 예산 절감이라고 나왔습니다. 97년 예산대비해서 예산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유지 관리비 절감 26억 1,500만원인데 차이가 5,800만원씩 매월 납니다. 그것은 위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주는 자료가 아닌 것도 같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이 87억원을 운영비로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탁비 48억 9,200만원,…….

그러니까 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해서 이 정도 손해 보고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 위탁 관리에서 남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89명으로 관리를 했는데 자기들은 50명 정도로 줄여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습니다.

민간 업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87억원이 들어 간다는 것은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가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수탁 비용이 연 48억 7,200만원, 그러면 여기서는 전력비 플러스 슬러지비 플러스 하면 같은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력비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슬러지비는 48억 7,2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적을 경우에는 정산해서 비용을 줄이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정산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수탁을 주면 이 정도 남는데 공무원이 하면 비용이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을 과대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대 사용 안 하고 직영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때 당시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인원을 산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처리장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 건설주택국은 지원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주무 부서와 지원 부서가 나누어져서 각종 건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 조정이 필요할 때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속에서 하면 된다는 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부서와 지원부서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꼭 이 내용이 여기에 부합한가,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상의를 하셔서 실용성 있는, 경제성 있는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기본철학이 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획 단계에 건설국이 참여를 안하고 주무부서에서 한 것 같아서 요구 부서에서는 보다 더 좋은 시설을 요구하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기술 지원하는 건설국에서는 최소한도 이 수준의 시설은 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의하고 실시단계에서도 예산이 증액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건설하다 보면 귀찮고 시간적으로도 근무하시는 수의 제한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이 따졌으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행태는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재정경영국과 함께 의논할 사안인데 24페이지 상무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에서 나오는 열 사용 말입니다.

폐열 이용.

예. 폐열 이용. 그것이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많은 폐열이 나오는데 주변에서 사용하겠다는 신청 업체를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속에서 상무신도심내에 건설되는 건축물이 5ㆍ18기념공원 조각은 빼고라도 문화회관 건립, 자유공원 법정 안에도 난방을 해야 될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 안에 한 5～6개의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관로만 이으면 특별하게 연료를 쓰지 않더라도 폐열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무 부서와 함께 상무신도심에 들어오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폐열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난방이나 수용장이나 폐열 이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ㆍ국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경제성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현재 신청사는 폐열을 이용하는 구조로 설계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5ㆍ18기념관이나 기타 공공시설들도 폐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시공 업자들은 복잡한 조건을 내걸면서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 위기 아닙니까? 6ㆍ25 이후 가장 경제적 국난을 맞이해서 건설업자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석유 한 방울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화장장 건설, 12페이지에 그 도로공사 말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몇cm를 파고 아스콘을 주입합니까? 도로공사에 있어서 아스팔트 두께가 몇 cm가 기본입니까?

40cm를 모래, 자갈을 깔고 다진 그 위에 15cm를 아스콘 콘크리트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쳐서 40cm입니까? 콘크리트, 자갈 해서 아스콘이 15cm입니까?

아스콘 15cm입니다.

합쳐서 40㎝가 아니라 53㎝ 두께를 도로 공사하는 것이었습니까?

예.

이번에 화장장 도로공사 만큼은 패였다거나 중간에 오ㆍ폐수 시설을 보완하기가 위해서 도로 굴착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장 모범적으로 이 도로공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장을 공원화해서 거기에서 상당한 오ㆍ폐수가 나올 것이고 화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올텐데 그런 폐수 관로에 대한 완벽한 장치를 해놓고 도로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꼭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도 현장에 가서 보면 도로공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번만큼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하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대로 자갈, 모래, 아스콘 덮개가 KS에서 규정한 대로 도로 공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택국에서, 어떻습니까?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분양 실적이 아까 얼마였죠?

분양 실적이 63.2%입니다. 금년도는 18.4%.

그런데 불안심리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극심한 자금난과 실수요자의 감소 및 불안심리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하다 했는데 불안심리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입주민들이 완공을 해야 분양을 하거든요. 중간에 50% 정도 되면 분양 공고를 합니다.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데 업체들이 부도를 내고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전부 안합니다. 만일에 공사를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 추진을 못하더라도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주택공제조합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보증을 받도록 해서 안심하고 업자가 부도 나더라도 이 사업은 된다 하는 것으로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분양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되도록 억제하고 있고 미분양 될 것을 임대로 돌려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8평이라고는 하지만 내부 구조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들이 천편일률적인 내부 구조 때문은 아닌가 하는 내부 구조에 대한 혁신도 설계자와 함께 시에서 짓는 아파트가 굉장히 다른 업체보다 좋더라 하는 영구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고려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절차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려고 했다가 임대로 바꾸어 주시오 하고 우리한테 변경 신청을 하면 그런 경우는 변경을 해줍니다.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영산강ㆍ황룡강 하천 정비 말입니다. 3.6km라고 했는데 1차는 했고 2차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1차도 아무 것도 안한 상태입니다.

전에 한중 관계로 이 문제 가지고 1대, 2대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안했습니까?

기본계획만 기본설계만 하고 있는…….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제가 정확한 지명을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과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칼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번 공사 구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곳은 한국중공업이 극락교 인근에 3.6km를 기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아랫부분에 있어서 영산강과 지석천이 만나는 부분에 광산구청에서 익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영산강 부분하고 황룡강 하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몇 km입니까? 거기 보상금이 굉장히 적게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몇 km인지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고 감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산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거기 있습니까?

예. km 수는 안 나오고 허가 면적이 광산구 관내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해주시고, 이 전에 했던 곳이 극락교에서 어디까지였다고요?

극락교에서 3.6km구간을 했습니다. 한국중공업에서 했고 지석천과 합류 지점에서부터 상류 부분으로는 약 3～4km 될텐데 거기는 광산구에서…….

거기를 광산구에서 합니까?

예. 2.6km 구간을 광산구청에서 직접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구요. 그리고 극락교 인근 상ㆍ하류쪽으로 해서3.6km 구간은 한국중공업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5ㆍ18기념공원 조각 및 승화공간 조성에 있어서 아마 한국 역사적으로 조각공원에 40억원이 투자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조각가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응모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지역에 조각가가 응모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응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었으니까 다 맡기는 것이 상례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데야말로 평가단이랄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100년후에 보더라도 정말 잘 되었다 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흔히 우리가 말이 막히는 것은 이것은 작가의 고유한 권한이고 무슨 작품의 성역이다. 그런데 비전문인이 뭐라고 평가를 못한다. 이런 데서 우리 의견제시가 막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뭐랄까 평가단이랄까 자문위원이랄까 함께 항상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현재 1차, 2차 심사를 전국에서 전문가와 교수님들로 구성을 해서 작품을 선정했거든요. 작품의 구도는 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전시도 했었잖아요. 1층에 전시한 것도 보았어요.

거기에 대한 재료나 재질, 또 구조의 안전성, 색상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전문 분야별로 교수님들 초빙해서 수차례 받아 가면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과장님이나 특별한 의견개진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민원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죠? 제가 그 업무를 7～8년 해봤습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그것인데, 행정적인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증강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소화해서 시청으로 민원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배당하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업을 했었습니다만, 한번도 행정지도하러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집단으로 몰려와서 “으쌰 으쌰”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등건설을 제3자 인수 불가지 정리 한다고 하는데 사업장별로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장별로 자기들이 준비해 가지고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 준비가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암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암동도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택행정계나 그런 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사항하고 시공회사하고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준 다음에는, 답은 안 나옵니다. 저도 압니다. 답은 안나오니까 불만 사항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도 13호선 1구간 거기는 어떻습니까? 국도인데 시에서 경비를 전부 부담을 합니까? 국비가 옵니까?

원칙적으로는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는 공사나 관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설부의 익산관리청에서 확장 공사를 해준 지구입니다. 그때 당시 가로등이 빠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가로등까지 해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거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익산청하고 수차례 협의해서 그 구간을 전액 국고로 한 사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대 때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로 확장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국장님 칭찬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때 당연히 가로등까지 하는 것이 한 셋트이지 가로등을 그 사람들이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어떤 일 속에서 이왕에 끝까지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다면 이것까지 밀어 부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랬다면 약 8억원의 우리 시비를 절약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비를 지방비로 지금 이렇게 이양해야 되는 관점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능히 국비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비 중에서 기 20억원이 내무부 교부금으로 왔고 이번에 행자부 김정길 장관님께서 초도순시 때 약속한 금액이 있죠? 그것은 언제쯤 오게 되어 있습니까?

7월말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20억원을 특별하게 행자부에 요구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아직 문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건설주택국장으로 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첫 출석하셨을 때 무등건설 이야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무등건설이 부도 이후에 처리가 여러 가지로 부진한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무등건설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국장님 취임 이후에 무등건설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무등건설이 내가 10월에 왔을 때는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 정리 계획 인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3월 30일날 회사 정리 계획 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가 결정을 받는 데까지 관리인과 우리가 공동으로 채권자들한테 채무 기일을 늦춰주고 탕감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고 또 조례를 지난 번에 개정해서 특별회계를 건설주택국에 쓰도록 해서 예산을 언제라도 700억원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제3자 인수가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도 단지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파산이 되더라도 그 사업은 하도록 법원에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단지별로 대표자나 추진위원들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완전히 갖추고 있고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은 제3자 인수자가 그 동안 여러 회사를 직접 큰 회사 2개 회사를 직접 상담해서 그 사람들이 실사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등건설 해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서 인수토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손쉬운 방법인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경기장 건설도급회사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무등건설 3자 인수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금호건설이 현재 기본설계만 해가지고 실시설계만 결정되어 있지 그 실시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됩니다. 지금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이 부지만 선정이 되어 있지 현재로는 구체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의 취지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1,400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0억원이라는 도급 공사를 시에서 주면서 부실한 무등건설을 같이 인수 시키겠다, 구체적인 시안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가지 검토의 수단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 청사 건립도 도급사가 없으니까 대물교환 방식으로 이 시청사를 대물로 주는 방법도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아까 보고한 이상은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들으셨죠?

저도 했으면 하고 원하고 비공식적으로 제 사견으로는 그분들과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무등건설 현장이 여러 군데인데 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거기가 피해자도 많고 한데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도 주민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운데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결집해서 건설사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들어갈 집을 지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무등건설을 제3자로 하여금 인수시켜서 시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실제로 거기에 보증사가 무등건설에 대해서 4개사가 있잖아요?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 업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하러 보증을 세운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염두에 둬주시고. 또 한가지 금년 5월에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해서 시에서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건설업자 지정은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으로 해서 우수 건설업자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 건설사를 지정하고 지정한 건설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것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시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다 합니까?

공사를 시공 평가는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기초자치단체에서 50억원 공사가 없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 50억원 이상 공사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이건 기초건 망라해서 다 합니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사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3개사를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도 우리시가 하는 것처럼 여섯 사람의 심사위원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허용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재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45조제1항에 가서 발주청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죠?

3인 이상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사람이 꼭 해야 된다거나 몇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여섯 사람으로 했구요. 내부에 두 사람, 감사실 직원 두사람,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으로 했고 네 사람은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120명 위원 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에 된 우수건설업자 지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수건설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명경쟁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시에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실벌점 경감시 5점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건설업체에 참석을 잘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5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점의 가점라고 하는 것은 큰 점수죠?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제 소견으로는 PQ심사를 100점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신인도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인데 그중에서 아까 우수건설업자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5점이라는 가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면 PQ심사에서 100점 만점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적격 심사로 넘어가서 적격심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35점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35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점에서 5점에 따른 점수가 얼마나 크게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 사견으로는 클 수도 있고 점수가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큰 점수가 될 수 있고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큰 점수가 아닐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5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PQ에서 5점을 부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 5점이라는 점수는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점수차가 나지 않는 이상, 그런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라 하면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할텐데 거기서 5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공개 지명 경쟁을 하는데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중요한 우수 건설업체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 건설회사에서는 우수 건설업체 지정 약 2개월 전에 시공 중에 사고로 인해서 44억 2,000만원 소송이 광주시하고 피해를 입은 데하고 계류 중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44억 2,000만원 피해 공사 대금을 하고 있는 데가 과연 우수 시공업체냐 하는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까 국장님, 중흥건설도 무등건설 보증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보증 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에 보증 업체에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다 했습니까? 다 했으면 무등건설을 인수하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보증도 제대로 안하는 업체가 우수 건설업체냐 하는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다음에 대진종합건설같은 경우도 50억원이상 공사니까 물론 5ㆍ18 성역화사업 현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50억원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개의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우수 건설업체로 지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을 받은 중흥건설, 대진종합건설, 남광건설 이런 업체들이 과연 우리 광주시를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우수 건설업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모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차후에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우수 건설업체 지정에 따른, 금년에 처음 아닙니까?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획단계부터 선정하기까지의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라인건설이 부도가 나서 시중에 많은 피해 사례가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환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