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교육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국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균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임종숙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윤 길 관리국장입니다. 이승연 의사국장입니다. 이용선 공보담당관입니다. 안해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세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추자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양호기 초등교직과장입니다. 하영철 중등교직과장은 교감반 연수원 강의 때문에 나오지 못 했습니다. 김용우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최원경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서광수 총무과장입니다. 신복수 행정과장은 고교 급식 관계로 교육부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전기정 재무과장입니다. 최상현 시설과장 역시 행정과장하고 같이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김종택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조창호 관리국장입니다. 이형기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유장지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김평호 중등장학과장입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1998년도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행정과 중점 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만, 일반 행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점시책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드린 교육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에서 우리 광주의 후세 교육을 위해서 매우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력 향상과 그 동안에 교단선진화 사업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수범적 사례로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반면에 우리 교육에 아직도 어두운 면이 많고 또한 시대적 부름에 의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교육계 내에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에 11페이지를 보니까 연례적으로 보고했던 내용이고 특별하게 교육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년 동안 보고해 오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온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떠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정책개발 내용이 너무도 없어서 상당히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대가 곳곳에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구조 조정이라고 한달지,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 표현이 부족하고, 또 갖가지 진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문제 등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제가 잠깐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연수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니까 숫자적으로 2월달의 업무보고에는 예를 들어서 1천명을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졌어요. 영어교실 운영 같은 데서도 보니까 많이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내용들은 자연적으로 재정 감소로 인한 내용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아직도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교육계 내의 갖가지 연루된 비리와 아울러서 아직도 우리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개혁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지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육감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계에서 지금 개혁해야 될 분야는 첫째는 학부모들이 느끼시는 교육계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의 비리는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의식을 개혁한다, 조금은 나아져야 한다, 제2의 건국 과제도 운운하는 이때에 우리가 좀 나아질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느냐, 저는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윗분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부터 솔선수범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밑에서도 보고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왕학에 보면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이행이 되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이행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시책으로 저희들이 내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만, 제가 볼 때 감사 활동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공무원은 적어도 아주 우수한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정확히 감사를 하게 하고 그 근무 기간 동안의 혜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고 7급 직원이 감사 분야에서 일을 했다면 6급 승진하는데 우선권을 주고 그 대신 감사 업무 동안에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떤가, 지금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감사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적당히 해 버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감사 공무원을 확보해 가지고 감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선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비리 쪽은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 가장, 국민들도 이해를 안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도 이제 피부에 닿아버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월급을 못 줄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사업들, 시설사업도 하던 것을 거의 중단해야 할 정도에요. 우선 아이들이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고 가르칠 선생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둘다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못 하더라도 월급은 확보해라, 해방 후에 월급 한번 못 준 일이 없는데 소위 국민의 정부에서 월급을 못 준다면 말이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하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역시 학생들한테 정직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범정부적으로 구조 조정이다, 기구개편이다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양적인 구조 조정도 좋지만 국민이 이 기회에 정직하지 않으면 몇 달 후에 똑같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세계화라는 말은 세계 사람들하고 표준에 맞춰 산다는 뜻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은행이 돈을 꿔 줘가지고 다시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이익금을 따 먹고 그것이 은행의 기본 목표인 것인데, 은행이 돈도 못 받을 데다가 꿔줘가지고 나중에 은행이 망해 버린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온 국민이 은행을 믿고 거기다가 예금하고 그러는데 은행도 이제는 어느 은행에다가 예금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또 어떤 은행의 주주는 샀다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어 버리고 이러니 국민이 무엇을 믿고 사느냔 말이에요.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라니까 사회적 병폐를 다 들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러한 사회 풍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우선 개혁이 될려면 정신적 개혁부터 되어야 되고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냐,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일선 교사들보다는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내용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개혁하면 우선 시민이 머리에 떠올리기는 일선 교사들의 비리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교육부에서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모든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성을 갖고 학부형 자신부터 고쳐나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행정에 몸담고 있는 바로 지금 나와계신 지도층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우리 새 정부의 의지를 정말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보니까 이러대요. 지금 각 직장에서 퇴출 대상이랄까, 감원 대상이 누가 되느냐, 찍힌 대로 일하는 로봇형이 먼저 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행동하는 사람이 두 번째라고 그러대요. 세 번째는 조개처럼 보신하는 조개형, 네 번째는 저 혼자만 묵묵히 일하는 황소형이 해당된다고 하대요. 지금 자기 자녀만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 대학에 보내겠다, 우리 교육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는 둥 모르는 둥. 왜냐하면 입시지도를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넣어달라, 언젠가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교육개혁을 참으로 운운한다면 입에 바른 말로 무엇을 개혁해야겠다, 무엇을 개혁해야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안 쫓겨나느냐, 첫째, 창의적으로 무엇을 할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팀웍을 이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안 쫓겨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개혁해야 돼요.

교육 공무원들을 상대로 앞으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회 여건이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우선 공무원이 잘 해야 된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화를 10년, 5년 후를 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개혁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고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새 정부의 개혁 정책에는 서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나간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에, 일선 교사야 구조 조정을 할 수 없지만 일반 행정 부분에서는 다소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정원 현황을 보면 2월 업무보고에서는 1,787명이었는데, 현재 1,832명으로 오히려 증원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소 이해가 안 가고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먼저 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역시 정부가 하기 어려운 것이 구조 조정인 모양이대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자꾸 미루고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손에 잡히는 것이 우선 자치단체, 말하자면 지역 교육청을 정원의 14% 정도, 시ㆍ도마다 다른 모양입니다만, 10～14% 정도 인원을 줄이겠다, 겨우 그것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월말이 될는지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교육청을 구조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둘 뿐이니까 별 것 아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어요. 없애버리고 본청에서 직접 하느냐, 본청을 줄여버리고 거기를 확대하느냐, 지금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 교육청에 주느냐 그런 것도 구상하는 모양인데, 전남이나 광역시ㆍ도 때문에 단안을 못 내립니다. 예를 들면 구례하고 곡성은 하나로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1개 군, 우리 군도 교육청이 있어야 하는데 없냐고 아우성인 통에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본처럼 준교육청 제도, 전남 같으면 목포에 하나 두고 광양에 하나 두고 순천에 하나 두고 그렇게 해서 국민회의에서 내세우는 기초자치단체까지도 교육자치를 해 보겠다고 구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쉽게 안 됩니다.

지금 교육부의 기본 지침이 안 서 있습니까?

예.

하달도 안 되었고요?

겨우 지금 표준정원제라 그래 가지고 10～14%쯤 본청 직원을 줄이겠다, 그런 것만 구두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안이 없어요?

예.

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정원이 늘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반 위원님께서 IMF 이후 실직문제에 따른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를 볼 때 제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이번 보고가 너무 양지지향적이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국가를 책임져야 될 그런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는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텐데 혹시, 교육청에서 실직 이후에 이런 삶을 비관해서 자살한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실제적으로 IMF로 인해서 자살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서 학생들 6명이 지난 학년초부터 했는데 거기는 성적비관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특별히 IMF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IMF 시대에 구제금융의 여파가 광주지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중등교육 분야 중에서 실직가장 들의 숫자들이나 아동들을 파악하셔서 상담교사를 전면 배치를 해서 매월 수시 상담을 하고 또 결식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학생들이 가장의 실직을 비관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그런 내용들을 추후에라도 마련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담교사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상담활동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 전담 상담교사가 35명이 있습니다. 또 겸임상담교사가 87명이 있어서 98%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유휴인력, 대학을 나오고 집에 계시는 그런 어머니들을 해서 285명의 자원상담봉사요원이 같이 힘을 모아서 상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정신과수련의들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팀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신과전문의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후학기부터는 그 분들까지 도움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조금전에도 무도수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지역별로 그 학교가 있는 주위의 무도장 태권도장이라든지 합기도장이라든지 이런 존경받는 데의 무도장 사범님들을 교육감이 명예교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랬더니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까지 문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주셨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그 도복도 문제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복도 사주고 또 복교생들한테 그러면서 명예교사도 위촉을 하고 예산도 명예교사들한테는 수당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친 학생들이 없도록 해서 심성수련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모든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 관계는?

학비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사춘기에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이 실직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향후에 실직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상담내용하고 아까 결식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중식보조 내용하고 학비보조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민주 시민교육의 충실에서 지도자의 역할과 태도의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수과정에 교과목 편성운영에 14과정 그 다음에 1,214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원에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에 걸맞는 사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전체 교원에게 1년에 한번 정도 연수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교육 당국의 견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약 10% 정도만 재교육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교사의 자질은 교육의 성패에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사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모든 연수활동에 이러한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의 3, 40% 정도는 교양과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하고 있는 모든 연수에서 교사의 자질문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숙지말고도 인간의 정신과 삶의 숭고함에 대한 윤리적인 가치의 정립이라든지 국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무감, 교육자로서의 소명감 내지는 헌식적 태도 등이 조화를 이룬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사의 자질,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저도 이것을 맡아서 27일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과목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마시고 현재는 업무보고에 보면 재교육 과정이 1년에 10% 정도만 연수 대상자가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체 우리 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에 대한 교육 당국의 견해는 어떠신가?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주시민 교육항에 나와 있는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연수를 하겠다는 숫자입니다. 그 외에 이런 태도나 역할기능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컴퓨터 연수라든지 정보화 연수라든지 CD-ROM타이틀 활용연수, 인터넷 활용연수, 홈페이지 구축 연수 그리고 서버를 구축해서 캐터스네트를 활용하는 연수 등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지시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11페이지 열린 교육 사회를 위한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한겨레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 교원 의식조사를 실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60.7%가 교육개혁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참작해서 교육개혁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답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동안 사실 비리문제만 하더라도 쇄신하자, 사정하자, 정화하자 그런 표현들로 역대정권들이 해왔습니다. 그랬어도 더 심화되어 왔어요. 선생님들이 볼 때 그렇게 봅니다. 또 한다고 하는데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 자신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창의성 있는 학생을 길러야 합니다. 그럴려면 자신이 수업을 해서 매 시간 해야지요. 교장이 무어라하던, 동료 교사가 무어라 하던 나는 내가 맡은 애들을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 그런데 가장 편한 것이 무엇이냐, 참고서에 있는 답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료도 만들 필요도 없고, 조사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참고서에 있는 답 전달해 주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렇게들 공부하셨지요? 중ㆍ고등학교 다니실 때. 그것이 제일 편하니까 그것으로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교육개혁 안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하려면 저희들 먼저 고쳐야 한다 이런 자세에요. 그러니까 국민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문제에요.

부교육감님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교육개혁은 필요한데 기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참작하셔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기대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열린교육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본 바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계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달성되고 있고, 아주 잘되고 있고, 중등학교에서는 그 보다 조금 더 낮게, 그리고 고등학교는 입시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적극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한 선결과제가 무엇이냐, 이 답변에 교육당국자의 의식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심야토론을 봤어요. 우리 제2의 건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서도 결론이 국민의식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럴려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모든 결론이 의식개혁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팀에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교육의 역할이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도서관 책상위에 담배가 3분의 1쯤 피고 3분의 2쯤 남아 있는 담배갑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일주일째 그 책상위에 남아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흑인 학생은 이 말씀을 하신 본인에게 담배 한 대 빌립시다 그러더랍니다. 그것을 훔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주인도 없는 것을 피우면 되는데 남의 것이니까 손을 안댄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피더라 그거에요. 참 우리 사회도 무엇인가 바르게 되어야 할텐데,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하다 말 망정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교육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만 잘해라 점수만 높여라, 지금 학교에서 세가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군것질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학교에서 군것질로부터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오면 먹기 시작해요. 오른손에 콜라 들고 왼손에 커피들고 먹기 시작해요. 왜, 아침밥을 안먹고 온다고요, 거의.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용 없어요. 그렇게 하루종일 군것질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검약정신이 길러지겠어요? 그 다음에 용돈으로부터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아껴쓰자, 몽당연필도 다시 쓰자 했는데 용돈으로부터 해방이에요. 학생들 요즘 돈을 잘 씁니다. 왜, 공부만 잘해라, 돈은 걱정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교육기능을 회복해 가지고 부모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40명, 50명이지요. 그 아이들을 하나 하나 살피기는 어렵지요, 담임으로서는. 학교에서는 더군다나 요즘 핵가족 이어 가지고 하나 아니면 둘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돌보고 살필려면 얼마나 잘 보겠어요? 그런데 갈수록 학교에다 맡겨 버립니다. 지금 밥 먹는 것도 학교에다 완전히 맡겨 버렸고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1, 2학년은 12시에 가는데 그것까지 먹여달라.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은 점심과 저녁까지 먹여달라고 내년에 지금 돈 없는데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부교육감님! 우리 사회문제로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정의 교육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 선거구에 대한 민원입니다만, 광산구 서봉동 송산교 인근에 가서 송정 북초등학교 부지가 교육 당국에서 동명교회에다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결손가정 또는 학습부진으로 해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선도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송산교 일대는 유명한 위락단지로서 50년간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이용되면서 10여개 업소가 성업중이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설정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정규학교도 아닌 대안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인근 유원지에서 매일 먹고 즐기는 그야말로 가무가 난무하는 비 교육적 형태를 보여주는 근시안적 행정이며, 또 북초등학교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귀여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유지를 기증하고 노력봉사를 통해 건립한 그야말로 지역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학교인데 지역주민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과 대안학교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장소로 옮길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청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시설에 따른 하자 발생이 일어나서 사고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중 안전불감증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태만에 따른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난 우수기 때, 저희 관내입니다만, 충장중학교의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어서 그 와중에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큰 담장이 무너져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설물은 준공된지 1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대형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시공회사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고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교육청에서 취해서 현재는 사고가 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2의 붕괴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현재 어떻게 그 사고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만 파악할 수 있게.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충장중학교 옹벽 일부가 지난 7월 2일 밤 10시 20분 경에 붕괴가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 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우선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2일 밤에 저희들이 포크레인 2대하고 덤프 한 대를 동원을 해서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이상 붕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결과적으로 충장중학교 옹벽이 일부는 1단계로 쌓아지고 거기에 주택이 10여 가구 있습니다. 바로 옹벽 밑에. 그래서 그 부분은 4단계로 축대가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변에는 2단계로 축대가 쌓아졌는데 결과적으로 4단계로 쌓아진 주택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당장 붕괴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는 손을 안댔습니다만, 붕괴된 부분과 큰 도로에 있는 2단계로 쌓여져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기에 더 이상 붕괴되지 않는 방향에서 1단계를 높이를 낮춰서 우선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그 부분은 민간인들이나 학생들이 근접을 피할 수 있도록 막을 쳐서 지금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우선은 어떤 비가 오더라도 더 이상 붕괴는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옹벽을 저희들 계획은 그것을 지금 지난 6월 초순에 약간 균열이 가고 배가 부른 현상이 나타나서 전대 공업연구소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 회보를 받아보니까 역시 4단계로 쌓여진 주택가는 문제가 없는데 이외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불러서 공 업연구소에서 나온 회보에 따라서 안전도가 있는 이외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 하도록 결정을 하고 그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단계로 옹벽이 구축이 된 그 부분은 그게 안전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은 그 공법에 대한 불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을 다시 뜯고 다시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법에 의해서 쌓는다면 역시 주민들의 불감증을 해소할 수 없고, 민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철거를 해서 1단계는 콘크리트 옹벽, 2단, 3단, 4단은 당초 공법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전체와 저희 교육청과 원만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공법을 통해서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봐서 현재 장마중에 있기 때문에 장마가 금주 말에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장마가 거치면 바로 시공업자로 하여금 다시 재시공을 하자로 되는 부분, 주택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자로 해서 다시 재시공을 실시를 하는데 당초에는 1단계로 쌓아지고, 2단계로 쌓아진 것은 전반적으로 4단계로 그렇게 싸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로 해서 재시공을 하고 주택부분에 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단계는 콘크리트 옹벽, 나머지 2단, 3단 4단은 당초 시공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우기가 끝나면 다시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원만한 타협을 봤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나머지 현재 붕괴되지 않은 부분을 하자보수가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공법으로 시공을 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벌써 예산 낭비가 바로 지적이 된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남은 기간은 시공회사의 하자로 보지 않고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공사비를 들이고 현재 붕괴된 곳만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육안으로 보고 하신 거에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대공업연구소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회부를 받았습니다.

붕괴 이후에 받았어요?

예.

붕괴 전에 계속 주민들이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보수를 해라 그런 항의가 있었잖아요.

그 옹벽이 지금 신공법으로 해서 아마 광주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보강토 옹벽공사라고 해서 그 공법을 처음 시도 했는데 지금 타 지역이나 고속도로 주변은 그 공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충장중학교하고 학운초등학교 몇군데를 그 공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물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시각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봤을 때. 그래서 충장중학교도 금년 3월경에 학교측에서 균열이 간다, 옹벽에.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시공회사 또 서울에 있는 그 공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분들을 불러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키고 그 시공 업자들에게, 서울에서 온 전문 기술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블록 자체에서 균열이 가는 것은 붕괴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자체에서 진단을 3월에 학교에서 하고, 동구청에서 3월 하순경에 통보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동구청에다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해서 그 주민들 여론을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고, 우선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진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체진단을 받고 보니까 현재 지금 그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재시공을 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붕괴 위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자체 진단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진단이 5월 하순경에 와서 그 뒤에 자체진단만 가지고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권위있는 말하자면 전문업체에다가 우리 안전진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6월 초에 저희들이 전대공업연구소에다가 안전진단 의뢰를 했는데 그 뒤에 장마가 와가지고 비로 침수가 되어서, 그 결과를 받아보기 전에 말하자면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붕괴난 지점이 사전에 균열이 조금 심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우선 전대 교수를 저희들이 모셔다가 그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대 교수도 더 이상 침수가 안되게 조치만 하면 붕괴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닐로 덮어서 더 이상 침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붕괴가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공사 착공때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공 이후에도 주민들의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교육청에 항의하고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안전하게 해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묵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끝내는 커다란 중대 사고까지 났고, 문제는 물론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고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재시공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제는 그 공법으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붕괴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청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사건만큼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시공회사의 부실이라고 하면 반드시 시공회사에다 책임을 넘겨서 지금 남아 있는 잔여구간도 시공회사에서 맡아서 재시공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감독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높은 옹벽을 담장처럼 쌓는다면 어느 토목기술자가 설계를 했는지, 교육청에도 기술공무원이 있지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저도 상식적으로 조금 압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15m나 되는 옹벽을 담장 쌓듯이 쌓아가지고 아무런 기반 시설없이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고, 시공회사나 설계, 토목설계를 했던, 그 붕괴사고 이후에 뭐라고 소문이 난 줄 아십니까? 우리 관급공사 실태가 바로 이러하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다 노출된 것이에요. 개인이나 기업이 그런 공사를 했다면 그런 공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우선 내 재산에 커다란 손해 볼 것을 두려워 해서 그런 공법은 시공을 안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파악차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어느 분야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설계했던 설계회사나 시공했던 시공회사, 그러한 무책임하게 했던 회사들한테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누누히 말했습니다만, 잔여구간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주거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나 재산적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굳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속기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부분) 5페이지 학생생활지도의 내실 시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상반기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년도 학교폭력 발생현황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업무보고시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지킴이 집 운영계획을 밝히셨는데 운영성과가 전혀 보고되지도 않고 지킴이 집 운영계획 조차 이번 보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ㆍ고등학교 중도탈락자 구제방안으로 대안학교 건립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추진과정 보고가 없습니다. 계획자체가 폐지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주의 교육행정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며, 학교와 교사는 수요자인 학생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명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 이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방식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한 선거인과 시ㆍ도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을 하도록 개정되면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선거인, 선거사무 종사자, 투ㆍ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 종사원에게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에게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 2의 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선거사무종사자 투ㆍ개표 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일당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연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투ㆍ개표참관인하고 선거사무종사자는 공무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일 선거를 위해서 잠시 참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거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한 선거인을 놓고 하는 이야기이고, 몇 명입니까? 선거인은.

선거인단이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역은 동구, 북구를 합친 동부교육청 산하의 선거인단이 109명, 2선거구인단이 132명 그래서 241명입니다.

여기 종사자는 얼마나 될까요? 대강 선거사무 종사자하고 개표참가자는 몇 명이나 예상을 합니까?

약 6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교육위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후보자들이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동ㆍ서부 합쳐서 4, 5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방법이 1명을 선출하는 선거방법이 아니고, 2명을 연기명으로 투표하는 선거이다 보니까 업무가 단기명으로 투표할 때 보다 배 이상의 업무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나 경남의 경우 교육감 선거는 이미 했거든요. 거기의 예를 봤을 때 거기는 단기명으로 했습니다. 단기명으로 했는데도 그 정도 이상의 인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출장가서 확인을 했고, 업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잡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본 위원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실비지급은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고 아마 교육감선출에관한규정제53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얼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타 시ㆍ도의 예는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타 시ㆍ도에서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 있는 곳이 인천, 울산, 전북, 경북, 전남 이렇게 의결을 해서 3만원 범위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중에 있고, 나머지 시ㆍ도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저희들과 같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상한계선을 3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러한 조례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수당을 상한계선까지 다 줄 수가 있겠느냐, 시ㆍ도 의사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최소 수당으로 1만원을 줄 수가 있고, 2만원으로 줄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강제규정은 아닌데 상한선을 정해 놨기 때문에 실비는 1만원을 주되, 수당 3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별도로 저희들이 전국 의사국장협의회에서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적정선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종사원에 대해서는 물론 후보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소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차제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위원들이나 이런 선거가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시내 여론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사무국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교육자치법이 개정된 이유는 뭔가 교육개혁차원에서, 그 전에는 우리 시 의회에서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교육청의 독립성도 요구하고 나름대로 공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에 어긋나게 그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거 사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도 처음해보는 선거관리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이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으로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및 지방행정 기관이 동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정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종전에는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