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회사무처장 윤진호입니다. 제3대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더욱 연구ㆍ연찬하고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해 나가겠음을 먼저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서귀종입니다.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내무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문교사회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예결특위전문위원 송선태는 현재 병중으로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제2대 의정운영실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진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난 사항이나 업무를 위한 수준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을 그 동안 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방금 보고해 드린 1998년도 업무를 보고드린 바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이나 삼선하신 분들은 필요한 자료나 책자 같은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텐데,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인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갔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지방자치법규, 조례집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요청을 하고 아가씨한테 메모를 남기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나 책자,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꼭 봐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 초ㆍ재선을 막론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증간된 의원연감을 전부 다 배포해 드렸는데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자치법까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책 한 권만 가지시면 특별하게 다른 책을 구하시지 않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박승주 씨라고 행자부에 계시다가 현재 국방부 국방대학원을 수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배부해 드렸는데 아직 안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보내 드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집으로 보내 드렸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조례집이랄지 자치법규랄지 법령집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 조례집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는 안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로 자료실을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장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즉시 자료가 제공되도록 관련 직원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페이지 다섯째 줄에 선진 타 시ㆍ도 산업현장시찰, 그리고 타 시ㆍ도의 비교방문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동안 2대 의회에서도 선진 타 시ㆍ도 차원의 산업시찰을 했고 어떻든 우리가 이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뜻에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산업시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시찰은 전 의원들이 한번 하반기에 계획을 해 보는 것도 좋겠고, 여섯 번째 비교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낭비적 의회활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의회가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앉아서 타 시ㆍ도 의회를 영접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 방문은 계획에서 빼 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단계가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전체 산업시찰 계획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 타 시ㆍ도의 비교방문계획은 우리 몇 사람의 운영위원들간에 결정 지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원간담회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체 의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결정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원리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타 시ㆍ도 비교방문이라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도시마다 우리가 지난 번 같이 화장장 설치 같은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상임위별로 타 시ㆍ도에 비교견학을 간다는 계획은 여기 계획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방문은 의미가 없고 어떠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와 같이 현안사업을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운영위원들과 사무처 여러 간부들하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제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처음 의회 개원하고 지방자치가 출범했을 때 정말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제도적으로도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2기와 동시에 출범한 제3대 의회는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는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윤진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체 사무처 간부들과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정치적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도 그 동안 26명이 활동했는데 이제는 17명으로 의원수가 줄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모든 중앙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는 날로 증폭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활동은 더더군다나 17명의 의원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한 일들을 바로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보좌해 주시고 더더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이나 입법 등에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 사무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한몫을 하셔가지고 우리 3대 의회가 전국에서 정말 모범된 의회,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여러분께서는 꼭 마련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