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김진태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사회진흥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에게 '98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금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이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과 전직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가야대학교 고곡 산 몇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훼손 면적이 어느만큼인지 규정이 있는지 안그러면 편의적으로 하기쉬운대로 산림훼손해서 하는지, 고속도로 타고 다녀보면 벌겋게 온 산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을 주민이 물어 볼 때 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지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고 또 안전검사를 저희들이 안전광고협회에 의뢰해서 안전도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림훼손 면적이 얼마까지인지 제가 지금현재, 산림과하고 연계되는데 제가 그 면적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허가하는데 대해서는 3년마다 초과하는지 안그러면 바람에 넘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훼손면적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ː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지구가 우곡, 덕곡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과 그외 사업비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중복경위와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저희들 개발업무는 궁극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도읍 가꾸기 도시가 아닌, 도시는 물론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농촌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고 특별한 정주권 사업이 있고 오지개발 사업 그리고 일반 개발사업 그리고 특수사업으로서는 광산 등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이미 오지로 지정이 경상북도에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지는 그때 지정할 때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지정당시에 우곡, 덕곡이 오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곡, 덕곡은 정주권 사업이나 기타 사업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를 제외한 농촌은 소도읍, 일반개발, 정주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곡, 덕곡은 오지개발사업의 대상지로 되어 있고, 그 대신에 다른곳은 정주권이나 소도읍 가꾸기 등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부터 면마다 20억씩 투입되는 오지개발사업은 중복된다기 보다 지금 현재 타면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행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볼때는 언젠가는 면다마 골고루 되는데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우곡, 덕곡밖에 투자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의원
ː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향교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서 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당초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안하고 있는데 10%, 20% 준다고 해서 다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도의 예산이 2-30% 삭감되지 않겠나 보고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향교 테니스장 이전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테니스장이나 노인들 게이트볼장까지 다 생각을 해보았는데 역시 사업비가 부족하면 올해 예산대로 추진하고 남는 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테니스장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시행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8월초 정도되면 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도의 예산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8월중에 추진이 될것으로 봅니다.

김양웅의원
ː금년에 이전이 틀림없이 되겠네요?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지금 현재 저희들과 계획으로는 테니스장 이전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향교 행사때 마다 어저께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더니만 향교에 행사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내 이전하도록 하십시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숙원사업으로 알고 저희들도 몇 년되었는데 올해는 별일이 없는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의원
ː우곡에 박해동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융자금 지원이 올해 1억 6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억 6200만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융자금 지원보다도 회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금고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는 연3%입니다. 굉장히 저리인데 1년은 거치하고 2년동안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3년을 거치하고 2년동안 상환하는데 무이자입니다. 지급처가 조금 틀리는데 새마을소득금고는 빈약한 마을이나 가구에 가구당 200만원까지 되어 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되 1000만원이상 1억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3년거치 2년균분상환이니까 이때까지 융자금이 새마을사업이 시작되고 '70년대부터 계속 지원되었기 때문에 3년거치를 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회수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2억 6000만원이 다 회수가 되면 내년에는 또 역시 자금있는대로 지원합니다. 회수금액이 많은 것은 이때까지 지원한 것이 거치기간이 끝나고 회수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ː그러면 올해 융자금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아닙니다. 2억 6200만원은 작년에 나간 것이 아니고 3-4년, 4-5년전부터 계속 1억씩 2억씩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박해동의원
ː연속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200만원 나가고 다음에 회수해서 그 다음에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1억원이 올해 회수된다고 해도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되지요?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아니지요. 거치기간이 3년 있는동안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억원이 나가도 3년동안은 돈을 못 받습니다. 3년 넘어야 2년동안 1억 5000만원씩 받아 들이는데, 받아 들이는 것이 아무래도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박해동의원
ː제말은 이 자금이 2년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10년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그렇습니다.

박해동의원
ː지금쯤 같으면 자금지원이 줄지 않은 다음에는 이것이 회수가 더 많을턱이 없지요? 연속으로 나가니까요. 원 자금지원이 줄었으면 이것이 줄지만요.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원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없습니다. 만일 내년에 2억 6000만원을 다 받으면 내년에 주민의 요구가 있을때는 전액을 지원하는데 주민의 요구가 없으면 1000만원, 2000만원 나가고 통장에 잔고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저희들에게 잔고 있는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액은 꼭 2억 6000만원이라고 내년에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중복되는 마을이 있고 하면 1억원이 나가고 1억 6000만원은 저희들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거치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회수는 기간이 되면 더하되 꼭 금액이 같거나 많거나 적다는 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박해동의원
ː제가 왜 이것을 했나 하면 재무과에 세외수입 목표에 보면 해마다 사업목표를 100%이상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잡아 놓은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원이 더 회수가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 1억원을 활용못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아닙니다. 세외수입하고 해당이 없고 소득금고 특별융자금 별도구좌가 따로 있습니다. 세외수입하고는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계좌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무과 일계표를 보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ː예.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질문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48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 사업계획을 아직 확인못했는데 격년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군민체육대회 격년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사실 격년제로 하는 것을 추진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의 특수시책으로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어 군에서 실과소장에게도 보고를 따로 하고, 이사회에 붙인 결과 체육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사무장님들은 격년제에 찬동을 하고 군체육회에서는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대가야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군민체육대회를 빼면 너무 섭섭하고 삭막하지 않겠느냐해서 개최를 하지, 만일 전반적으로 대가야 축제가 격년제 개최가 된다면 다시한번더 체육회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거론된적이 있어서 체육회 이사회까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ː참고사항입니다만 5년전부터 체육회 각면 사무장 회의에서는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읍단위하고 체육회 회장님이신 군수님 의향에 따라서 격년제라는 말이 취소되고, 지역의 사무장 회의에서는 얘기가 된 것을 군수님 의향으로만 해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보류, 삭감 또 집행못하는 것이 많은데 꼭 군민체육대회를 거금을 들여서, 이 거금이 예산거금뿐만 아닙니다. 지역에 각 면별로 경비가 여러 수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군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총 3100만원, 총계로 하면 얼마 아니지만 우리 군민체육대회가 주민들 뜻에 어긋나는 것이 할 의향이 있는지, 예산은 잡혀져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의향은 확답을 제가 하고 안하고는 안되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인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동의원
ː격년제 개최가 의견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볼려고 했습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격년제 개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저희과에서 격년제 개최로 추진을 했고 박해동 의원님 말씀하신중에 사무장님들이 그렇게 강력히 요구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기 실과소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에게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군수님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군수님이 좋다고 해서 싸인을 하셨는데 체육회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강력한 반대를 해서 다시한번 생각하자 했는데 군에서는 실제로 격년제 개최쪽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만일에 전반적으로 대가야 축제가 검토되고 저희들과에서는 실제로 읍면에서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체육회 임원회의에서 매년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번더 의원님들과 수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ː예 잘 알았습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행락질서에 대해서 보시면 고령군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촌숲, 사촌 모래밭, 운수가는 대가천 교량밑, 그이외에도 관동교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리밑에 매일 햇볕만 나면 삼삼오오 텐트를 치고 천막을 깔고 운수 교량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제방 바닥에까지 차가 들어가서 하천바닥에 차가 내려가서 야영을 하고 텐트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수기에 비가 온다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오폐수는 바로 고령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 운수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만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 같은 것은, 수륜에 가면 법산교 밑에 시설을 잘해놓았습니다. 굳이 고령쪽에 다른 군에서는 제방위에도 오폐수시설을 하는데 고령에는 제방위에 시설을 못하는 경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제방위에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설치가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제방위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화장실 설치가 2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봉평교 밑에는 전번부터 추진할려고 했고 그때 답변에도 건설과하고 협의하겠다고 했고 본관교가 완공되고 나서 새로 행락지로 되었는데 어저께 실제로 군수님도 가시고 저도 가서 차 세차한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겔로퍼 한 대 있는 것을 보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각 읍면에 근무조까지 해서 다음주부터는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읍면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오폐수시설이나 화장실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 우곡 사촌에도 그런문제가 있고 운수 봉평교도 있는데, 별도 보고를 군수님에게 드려서 행락관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그 계획이 서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신촌유원지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그것이 된다면 앞으로 신촌을 하고 내년부터는 차차 주차시설을 해서 인근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그것으로 경비를 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렸고 앞으로 상세한 것은 지역별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릴려고 합니다. 유원지 정화관계는 화장실 설치관계하고 군수님 보고가 된 후에 별도로 회의중이 아니더라도 모이실 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가면 주차시설을 별도로 해놓고 주차차량에 한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에 몇군데 가보아도 노견에 그냥 마구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는 군이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군세도 올리고 아니면 쓰레기봉투도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백
김경백사회진흥과장
ː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추진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다가 작년에 예산문제로 삭감되어서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관내 아무곳이나 지정만 하면 쓰레기 봉투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은 1000원정도로 주차를 별도로 해서 주차비는 받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입장하는 사람들의 입구쪽에서 쓰레기 봉투를 1000원정도 받고 팔고 쓰레기 봉투를 거기에 놓아두고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신촌부터 해서 덕곡쪽으로 저희들이 주차시설만 되면 가능하고, 운수쪽이나 우곡 사촌쪽 등 지금 현재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례는 기획실에 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넘어가면 저희들이 의원님에게 조례내용을 한번더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징수금 문제나 수수료 문제 등 의원님에게 상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내에 쓰레기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재 무 과
10시 39분
ː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에 따라서 일반현황,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어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재무과 전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소관업무를 충실히 실천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군민의 세금을 알뜰히 관리하고 집행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지 적 과
10시 59분
ː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ː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드린데 대해서 저희과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지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지적민원 및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리표준지가 1,645필지입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ː예.

기세록의원
ː만약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고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인이 이의를 했을 때 상향이나 하향을 조정해주었을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면 표준지 지가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까?
태환
윤태환지적과장
ː표준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공고를 먼저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표준지는 저희들 시군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45필지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군에 하며 지정이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보호과(폐기물관리사업소)
11시 16분
ː다음은 환경보호과 및 폐기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환경시책추진방안,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8건 그리고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 우리고령이 맑고 깨끗한 환경이 보전되어 군민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질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질의내용은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한 부담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징수한 징수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백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부 국고로 송금됩니다. 그러면 10%를 도에 다시 재송금 반환됩니다. 그에 따라서 10%에 대한 금액을 군으로 적의조정해서 환경사업에 소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5,324건으로 1억 2100만원입니다. 부담금 징수는 7,400만원입니다.

백영호의원
ː예 잘 알았습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얼마전 축산농가에 정화조 시설문제로 공문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운수지역에는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고령이외 지역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번 조사를 할 때 소 두수가 7두 있는 농가에도 시설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다두사육자들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경기가 아주 바닥으로 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소가 없는 농가에, 축사만 있고 소가 없는 농가에 시설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몇 년전에 정부에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사업으로 환경친화사업으로 한 것이 톱밥우사가 있습니다. 개폐식 축사입니다. 기존 개폐식 축사에는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정화조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배호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관계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금년부터는 '99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정지역과 일반지역이 있는데 50인이하는 허가대상이고 BOD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정부에서 보조지원사업 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톱밥시설관계는 톱밥시설을 한곳은 정화조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제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톱밥시설과 톱밥시설이 되어 있는곳은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은 별개의 사항으로 톱밥시설을 하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 없는 농가의 시설관계는 소 없는 농가의 본인이 가축사육농가에서 업주가 시설만 되어 있고 소가 현재 입식하지 않을시 또는 앞으로 할 희망이 없을시에는 건축허가관계를 축산시설허가관계를 변경신청해야 됩니다.

배호철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의원
ː우곡에 박해동입니다. 지금 이시기에 제일 중요한 분야가 환경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토양오염방지대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유소, 공단지역, 분뇨장, 저수지밖에 없는데 토양오염에 요즘 폐기물 투기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인근지역이니까 폐기물 투기관계 대책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확인....

박해동의원
ː몇가지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체가 462개 점검대상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269개 업체를 추진했습니다. 계획은 연간 2~3회로 점검계획이 되어 있는데 7페이지 보면 2년이내에 위반한 사항이 없으면 점검면제입니다. 이 수치하고 점검회수하고 2년이내 위반사항이 없으면 점검면제가 되는 것 같으면 점검을 한번도 안받고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박해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토양오염유발시설과 폐기물 투기대책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폐기물투기는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요한 업무로써 이외에도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특히 주요한 업무로써,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항만이라도 어느정도 알고 계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럴 사항으로써 대상을 잡았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관계는 보고대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단속을 계속 해나가서 불법투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와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관계는 현재 46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6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업소에 위반사항이 2~3년간 없을시에는, 최근 2년이내 위반사항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이 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ː그 내용은 연간 2~3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으면 한 업체에 봄, 가을 정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느때는 횟수를 중요시 해가지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2~3회 나가고 봄철에는 안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269개 업체를 점검했는 것 같으면 연말에 아무리 해도 1회밖에 더 못합니다. 한개 업체에 1년에 한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2~3회 하고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46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269개소는 점검을 상반기에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잔여 대상업체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환경지도계 인력 3명으로 계속해서 폐기물투기와 환경저해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최근 2년이내에 위반사항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등급수를 작성해서 그분들은 면제조치를 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ː다른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몇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낙동강 수질오염 대책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다산 노곡까지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은 거의가 대구에서 나오는 낙동강 수질오염입니다. 혹시나 수질오염 발생이 되었을 때 대구에서 다산 노곡까지 비상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비상연락체계나 무슨 비상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연락체계라기보다 현재 낙동강 감시대가 계명대학교 주변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시 서로 전화연락을 하고 있고 또 각 읍면사무소 그 다음에 달성군과 연계처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ː그 다음 17페이지 쌍림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1일처리용량은 3,500㎥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연간 1일 처리용량은 있고 발생예상량이 없습니다. 발생예상량이 얼마인데 우리시설은 얼마가 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이 우리 발생용량에 이상(以上)이 되는지 아니면 충분한 시설인지 다음에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처리용량이 1일 3,500㎥입니다. 그중에는 오폐수가 3,450㎥, 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50㎥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발생량의 50%로 봤을 때 수용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박해동의원
ː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방향에 말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환경의식이 낮고 참여집단의 미발달로" 해놓았는데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환경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촌의 환경의식이 높아야 됩니다. 지금 보존되어야 될 환경은 농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환경의식은 높은데 앞으로 더 환경을 가꾸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젠다21" 추진관계에 따라서 추진방향이 앞으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환경의식이 낮고 참여집단의 미발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현재 도시지역은 상황분석에 의하여 도의 도표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도 그래도 환경의식이 실제로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현재 우선적으로 환경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한 그러한 방향입니다.

박해동의원
ː한가지 예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쓰레기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투기(投棄) 안합니다.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농촌에 야유회나 어떨때는 일부러, 어떨때는 자기들 이익상 농촌지역에 갖다 버립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현재 추세로 봐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도시지역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이유는 농촌지역에 퇴비화, 사료화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은 적습니다.

박해동의원
ː그 문제는 답변이 발생량하고 그렇게 따지면 안됩니다. 도시지역에서 아무리 발생량이 많아도 우리 법규대로 처리만 되는 것 같으면 불법투기문제가 안나옵니다. 그런 환경의식이 문제이지 도시지역 사람들도 법규대로 쓰레기 봉투나 분리수거를 시키는대로만 잘하면 그것은 환경의식이 높은 것입니다. 20페이지에 쌍림면 신곡리 고령 위생쓰레기매립장 매립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매립예상량이 얼마쯤 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쓰레기 매립장 매립용량이 159,963㎥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쓰레기장은 1일 15톤정도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연간 5,475톤정도 반입된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현재 11년 목표지만 쓰레기 매립량 증감에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의 기간이 연장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ː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업소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탁처리하고 연계처리가 있습니다. 앞페이지의 상반기에 위탁처리하고 연계처리보다도 하반기에 위탁처리량이 3배가 됩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위탁처리를 3배하므로 해서 처리비용은 5배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위탁처리는 한국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1일 1톤에 톤당 4만원입니다. 연계처리는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2만 4400원정도 톤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연계처리한 비용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같이 비용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계획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연계처리할 수 있으나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습니다.

박해동의원
ː그밑에 처리비 예산부족이 연간 5900만원이라도 이래야 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처리비 예산부족이 연간 5900만원인데 현재로 봐서 침출수 배출시설을 하므로 해서 여러가지로 군재정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출수 배출시설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최대한 침출수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해동의원
ː예. 질문은 많았습니다만 환경문제가 다른사업이나 다른 수입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계획에 대해서 퇴비나 사료화 재활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퇴비는 분리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며 사료원료는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 의원님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 경향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는 현재 주(主)가 사료화입니다. 사료화는 대중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합해서 46개소에 대해서 일반축산농가와 구두상 서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사료화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직접 바로 가지고 갑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구내식당에도 군청 후문뒷쪽에 개 사료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퇴비로 나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음식점에서는 주로 사료화로 많이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관계는 현재도 각 가정마다 자가로써 농사짓기 위해서 퇴비화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퇴비화 관계는 앞으로 근원적으로 한다면 퇴비화 시설관계는 사료화와 퇴비화 할 수 있는 음식물 제거용, 감량용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해서 현재 구미시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지금 퇴비용은 개인에서 소모되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김양웅의원
ː잘 알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타시군에서 보면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인해서 매립장이 조성되고 지난 '97년 7월부터 반입되어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기금에 보면 지금 현재 8월이면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육농가가 도산할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환경속에서 소 입식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지원대상가구에서 소 입식자금 이외에 다른방법으로 어떤 자금을 원할때는 전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기세록 의원님,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곡위생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 관계입니다. 현재 소 관계 상황추세를 봐서 사실상 소 입식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위치한 신곡2리 마을에 소 입식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현재 주민지원기금운영조례제정으로 해서 거기에 대상조항이 소 입식자금지원으로 한다든지 또는 농지구입자금으로 한다든지 그 이외에 공동시설쪽으로 나간다든지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소 입식자금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여러 의원님과 지난번에도 몇차례 말씀드린 사항이고, 현재 41가구 대상에 35가구 정도 현재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1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6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서가 안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은 마을내에 추진위원과 마을내의 주민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관계가 순조롭게 안풀려서 늦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한번더 저희들이 수일내에 주민과 협의체와 의원이 서로 군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가부간 결정해서 현재 41호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된 이상 이것으로 지원하기로 계속해 나가야 될것이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세록의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기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을 하다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구당 724만 2000원입니다. 이 돈이면 성우가 약 7두 내지 8두, 암송아지를 사면 약 20두, 숫송아지를 사면 15두 정도 소를 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돈으로 호당 이소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신곡 1,2리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지원될 때 소 두수를 다 사야 되는지 안사도 되는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배호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구당 724만원으로써 3억원이 예산입니다. 가구당 7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두로 봅시다. 10두로 보면 사실상은 소 입식자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결정된 사항으로써 하나의 피해보상적 차원입니다. 사실상 소입식자금으로 지원되면 그분들이 금방 소를 안사더라도 자기 개인사정상 적절한 시기에 소를 구입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니만큼 각 농가별 그에 대한 적절하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경남 창원에 '95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대규모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155농가에 가구당 650만원의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점도 저희 소입식자금과 거의 비슷한 성질입니다. 그것도 사업인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각 농가에서 적의 알아서 차후 소 입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호철의원
ː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의장
ː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폐기물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