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1998년 7월 14일 윤명희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군정현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 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의 성과와 교훈,98년도의 여건과 중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조선시대때 청양현과 정산현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1914년에 청양군으로 이름이 지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의ㆍ열사를 다수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479.5㎢의 면적에 인구는 44,582명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월 40～50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182개 행정리, 76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92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52억, 특별회계가 177억으로97년도 보다는 57억원이 증가했으나, 이중 대부분이 정부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와 하천골재판매특별회계 등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현재 3실, 12개과, 2직속기관, 2개 사업소로 공무원정원은 608명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6개과 77명의 인원이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조정은 정원조례개정 등 관계부서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실ㆍ과, 사업소의 주요기능은 7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방향과 의지로 군정의 지향목표를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로 삼고, 군민과 함께 하는 “뜻모아 자치행정”을,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힘모아 지역개발”을, 풍요로운 농촌을 이룩하기 위해 “손모아 농촌건설”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정모아 복지증진”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애민, 애향, 개척정신으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살기좋은 터전을 마련하도록 군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군정의 성과와 교훈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군으로 농업기반 확충사업과 농가소득사업에 힘을 쏟아온 결과 군민의 땀과 대가로 년년이 풍년 농사를 이루어내고 농업기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그간 집중투자한 경지 정리사업은 가능면적의 90%를 완료하였으며, 1마을 1소득 사업으로 추진한 고추 비가림재배는 농가의 좋은 호응은 물론 고추 주산단지의 며엉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사업으로 청양대학개교, 낙지터널준공,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우리 고장 개발을 한단계 높이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오지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봉사행정에 힘써온 결과 출향공무원 및 중앙관계 요로에 우리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부예산 78억원을 지원받는 성과와 함께 가로등 수선, 농기계 수리봉사 등 봉사행정의 참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 군민이 참여해 주신 국토대청결운동과 도덕성회복운동은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훈으로는 “군 재정력과 군세신장에 주력하여 군민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봉사행정에 주력, 발전된 자치행정에 역점을 둬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98년도의 여건과 중점시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여건을 생각하여 보면 새로운 국민의 정부와 제2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역동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IMF 시대에 따른 총체적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고, 그 어느때보다 군민화합과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겠고, 주민욕구는 늘어나는데 정부 예산조정 등 재정운영이 경색되어 있어 정부 예산확보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98년도 추진하고 있는 『군민과 함께 희망을 여는 중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난 극복과 3대질서운동 추진입니다. IMF 시대를 맞아 우리 군민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조직과 인력을 감축운영하고 경상비를 절감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19개 업체에 31억 9천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축산 및 시설채소농가 651농가에 3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와 함께 에너지 절약운동을 위해 군 공직자 자가용운행 자제하기등 근검절약 저축운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물가, 교통, 환경보호운동에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밝고 명랑한 도의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사회윤리를 확립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나가며, 『충남의 5대정신인 선비, 충ㆍ효, 절의, 예절, 개척정신 발양운동』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향교, 충효회, 노인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스승존경운동, 경로행사 확대, 선행자 표장등 전통도의정신을 함양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력강화와 봉사행정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정을 위하여 각종 단체 초청대회와 생활현장을 찾아 군민의 애로와 바램을 해소해 드리고 군정설명회와 예산의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을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폭넓게 알려 군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예방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복합민원과 기업민원은 사전협의회를 운영하여 가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고, 민원청렴도 측정, 민원실명제 실시로 투명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민원실에 민원상담관과 건강상담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안내 및 건강상담을 하겠으며, 각종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마을 종합봉사의 날, 가로등수리, 농기계 순회수리, 오지마을 이동진료, 방문가정간호사업, 생활민원 등의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2월부터는 민원실에서 열차료를 판매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경쟁력강화입니다.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각 요로에 우리고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열악한 구재정 확보를 위하여 하천골재사업을 3개소 간접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자치경영 사업추진과 휴양림 주변에 다목적 휴게소를 설립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은도시기반 확충과 지역경제력 향상으로 도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청양읍 교월리에서 백천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연장 1.68km에 3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청양읍 송방리에서 벽천리 구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개발사업은 금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부족되는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최대한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3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청양교 확장과 접속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양교에서 벽천리를 연결하는 제방도로 950m에 4억원을 투자하여 인도를 설치, 청신여중,도립전문대생의 등하교길 및 군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산시가지 개설에 4억원을 투자하고, 3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청양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청양 상수도 배수지 확장, 정산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여 급수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등 도시기반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향상으로 먼저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산면 서정리 1,770평에 현대식 상가 63개 점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4개면의 상권을 응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산의 도시기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당, 운곡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운곡면 효제리에 지난해부터 투자하여 농공단지는 7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공단조성과 입주업체를 모집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양읍 학당리 농공단지도 4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공업화의 기능을 높여 가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균형개발과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입니다. 칠갑산 진입도로 등 9개 단위사업에 5년간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칠갑산 순환도로와 진입도로 18km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칠갑산을 명소화로 가꾸면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치면 오룡리 1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전원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봉면 관산리에 2억 500만원을 투자, 마을안길포장 등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0개 읍ㆍ면에 30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진입로 등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패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은 장평면과 화성면에 1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도로 개설과 소득사업을 하게되며,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산면에 도로 및 생활개선사업에 11억 4천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량사업으로 군도 1km와 농어촌도로 3.7km에 33억 8,3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교량 개량사업으로 대치면에 있는 개곡교를 6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설하여 부여와 장곡사를 잇는 관광도로의 기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 보강사업으로 수해상습지 소하천 5개소르 12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남양면 구룡리 하천제방 보강사업으로 4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겠으며, 목면 송암리 제방높이기 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 농경지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의 조성입니다. 도림온천 개발사업으로 금년에 9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곡민속마을 조상사어으로 대치면 장곡리 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여 칠갑산과 장곡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옛길조성과 조각공원 사업으로 칠갑산주변에 4억원을 투자하여 조각공원과 옛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휴양림 보강사업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에 1억원을 투자, 다목적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휴양림을찾는 관광객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주고 칠갑산 휴양림을 관광명소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승지구외 5개지구에 485ha의 경지정리를 127억 7,500만원을 투자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정자 및 원동소류지에 6억원을 투자하여 소류지를 보강하고, 한해를 대비하여 대형관정을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지구에 8개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금년에는 비봉면 양사리외 5개지구에 1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18km를 포장하겠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10동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임도시설 11km에 4억 5,600만원을 투자하고, 농촌 하수도 정비공사에 5억원을 투자하여 농촌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업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버섯 유통지원, 과실 생산 유통지원 등 다양한 농산물의 유통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1마을 1소득 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등 농산물생산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구봉광산 광재복구사업입니다. 남양면 구료이 4만 5천평에 쌓여있는 광재를 30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위생처리시설을 하게 되며, 하수종말처리사업은 125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찻집관거 5,362m를 매설하게 됩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총50억원이 투자되는데 금년에는 13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시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부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전망으로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6억 9,500만원을 25호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읍ㆍ면의 쓰레기매립장은 한계에 도달하여 장기적인 대책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시설을 위하여 설계용역비로 1억 8,500만원을 투자하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억 2,300만원을 투자합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630평 규모의 의료원을 2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토록하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진료소건물 8개소를 개보수하여 환자진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과 문화재 보호사업으로 먼저 청양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청사신축에 1억원을 투자하고, 청양, 정산 및 정혜사 보수, 충효각 건립, 장곡사 보강사업 등 12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선량하게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조정과 변경으로 앞으로 변경될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측됨으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심의시에 상세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타기관에서 우리 고장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립종축장 이전사업은 82억 1,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칠갑지 축조공사는 329억원이 투자되고 농업용수는 물론 칠갑산을 관광명소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화성 우회도로와 지방도 포장사업입니다. 화성 우회도로는 2.56km에 62억원이 투자되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게 되고, 청남면에서 목면 신흥리를 연결하는 강변도로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57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9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5.4km사업량으로 청양읍~장승~교월, 대치 탄정을 연결하게 되는데 764억원이 추정되는 사업이며, 청남면과 부여읍을 연결하는 교량사업은 240억원이 투자되는데 올해는 교각등 기초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은 우리 군은 정산 4개면을 관통하게 되며 사업비는 6,532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양 숭의청소년수련원 설립입니다. 남양면 구룡리에 4만평 규모에 지난 3년간에 걸쳐 조성되는 시설로 강당, 숙소, 체육시설을 갖춘 곳으로 금년 8월3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ㆍ과, 직속기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군정현황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ㆍ과 보고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하얀표지로 드린 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연초에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급단체 및 군민에게 폭넓게 알려드리고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교부세 5건에 5억원을 지원받고 정책사업 건으로 26건에 630억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 극복을 위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상반기중에 6억 9,200만원을 절감하영T으며,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여 공공근로 사업비로 2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양대학개교 지원을 하였고, 민원처리 만족도를 2회 점검 실시하고, 무료법률 상담을 1회 실시하는 성과와 함께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여건과 과제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2기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인력기구조정 등 역동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IMF 시대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투자사업조정 등 지방재정운영이 경색될 전망입니다. 또한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주민욕구는 증대되고 3대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군정을 종합, 기획, 통제, 관리하는 부서로서 매사에 솔선을 보여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구조조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와의 발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어려움을 먼저 실행하고 군정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열심히 일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으 알찬 추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195개의 주요군정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기별 추진목표를 부여하고 19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2회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 심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98년도 업무결산99년도 업무구상 보고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주요 군정에 대하여 합의 통제조정을 투수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보다 철저히 이해해서 재정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업의 일관성과 재정부담능력을 정확히 판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연초에는 읍ㆍ면을 순회하여 군민에게 군정을 설명하였고, 총화협의회 등 각종 사회단체 회원을 초청, 군정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군민의 욕구를 청취해서9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군민과의 폭넓은 현장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회 운영입니다. 기조성된 애향장학기금 2억 2,400만원의 예탁금 이자로 금년에는 3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의 업무지원 협조입니다. 의회의 회기는 총80일로 2대 의회에서 회기를 사용한 것은 3회, 15일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잔여회기는 64일이 남아있습니다.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위하여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주요군정을 협의하면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통제하고 각종 행사를 간소하게 하여 예산절감을 기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하여 IMF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연간 절감목표액 13억 8,400만원의 50%인 6억 9,200만원은 기절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수당에 있어 6월 기말수당에서 1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9,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긴축재정우녕을 지속적을 추진하여 절감된 예산은 경제살리기 등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재원형편상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투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 노력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사전심사 철저로 양질의 보조사업을 우선 신청토록 하였으며, 양여금과 교부세는 관련자료의 기본통제를 정밀분석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및 도와 수시로 협의한 결과, 특별교부세에서 천강아파트 도로개설외 4건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청양읍사무소 진입로 정비 등 4건에 14억원을 확보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유치를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 26건에 630억 2,500만원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지역국회의원 및 출향공무원을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알뜰예산 운영과 생산적인 행정을 통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양읍과 대치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성과로는 행정조치인 시정 45건, 주의 42건 등 총87건이었고, 재정상 조치에 있어 주칭, 회수, 환부 MD 722만 3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15명 등 총17명에 대하여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산, 장평, 남양에 대한 종합감사를 3회를 실시하고 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성실히 실시하여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10회 실시하였고,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부조리신고 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처리상황 점검을 6회 실시를 통해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군수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성과를 토대로 대민행정 취약분햐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지원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제정 4건, 개정 10건을 정비하였으며, 실ㆍ과 주무계장중심 법무연찬회를 4회에 걸쳐 55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법률소양교육 등 규제사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법률상담을 상반기에는 화성면에서 6월 30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주지청 공익법무관과 청양군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 많은 주민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는 장평면에서 하반기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작성에 역점을 두고 인구통계조사, 사업체와 서비스업 조사, 올 하반기에는 3년마다 발행하는 행정지도와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업무능률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10페이지, 공무원 수당 삭감액 613명, 1억 8,900만원정도 공공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치면 주정리에 공공사업을 보면 공공사업 인부들이 어디 사람인지 대치면 사람은 하나도 없고, 타면 사람을 데려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치면 사람이 일전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치면 사업은 대치면 사람을 쓰고, 타면 사람은 타면 근로사업을 쓰도록 해야 할텐데, 어디 사람을 데려다가 공공근로사업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예, 방금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사항인데요. 공공취로사업은 그낭 아무나 나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단계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과거 1단계에는 직장을 다니다 퇴출당하거나 그만두고, 노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우리같으면 보령에 있습니다. 보령 노동사무소에 취업을, “내가 취업을 어디다 해주시오.”취업신고를 한사람 중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한사람인데 하반기부터는 일반실업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는데,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군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금액을 가지면 사실은 농촌에 지금 일손이 없다고 하는데 농촌에서 일할 사람 같으면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반기 공무원 수당이 절감된 것은 100% 공공취로사업으로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공공취로사업하는데 군비부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저희가 공무원 연간 절감하면 한 5억 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딴데다 사용하지를 못하고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서 공공취로사업하는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됩니다.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전액 거기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치면 사업은 대치면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대상자가 대치면에서 그만큼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예, 상반기에는 그랬구요. 하반기에 와서는 그 등록을 안 했어도 실업자는 가능하도록 지금 별도지침이 되어 가지고 8월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애향장학금운영에 대해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예?

애향장학금 조달방법은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요.

저희가 애향장학금은 당초에89년에서부터 애향장학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성금도 받고 또 군비출연을91년도에 한번 했고 그후에 한번 해서 군비출연을 8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애향장학금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2억 2,400만원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이 상당해 열악해서 군비가 조금 허락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군비출연을 더해줘야 할 입장이 있고, 또 개인독지가한테 장학금을 기탁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도 드려보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고 각종 기업체한테 부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점을 말씀드리면 원금을 넣어놓고 그 이자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우유냉동차같은 것을 이렇개 해서 유가공공장까지 이렇게 운반한다면 지금 현제 낙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아니죠. 낙동업하는 분들은 유가공공장으로 전부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 전문소관이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양 유가공공장있죠, 여기 학당리. 거기에서 나오는 우유 완성제품을 유통 즉 배달을 해서 운송비를......

판매하는 거죠?

아니, 판매는 아니고, 판매처까지 배달을 해서 운송비를 이득을 봐가지고 군민한테 주는 것인데, 그것도 군민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서울, 대구, 대전, 요즘은 아마 전라도까지 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개척은 자기네들이 직접하고 운송만 해다 주는데, 요즘 소득이 이 사람들 괜찮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타운을97년도에서99년 3년간이라고 했는데 330.......

33억이요.

33억 3,800만원인데 여기에 현재 사업비가 지금97년도라면98년도니까 그 사업비는 현재 유치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붙인 겁니까?

이것은 그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에서 5억 2천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것은 금년중으로 집행을 해야기 때문에 그 사업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억 2천만원 빼고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획사업비니까요. 그것이 군비, 도비 합쳐진 거에요.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먹는샘물 제조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청양음료매입안건이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그런데 감정평가가 6월달에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끝났습니까?

감정평가가 아마 금주중에 확정이 될 거에요.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감정사를 데려다가 감정을 할때는 감정료를 지불을 할 것아닙니까?

감정이 끝나야 지불을 하죠. 아직 감정이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8월달인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8월 28일안에 허가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입이 되면 우선 조건부 허가기간 연장이 초우선 과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제가 아니라 이것이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전부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도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어요. 허가기간 연장이 안돼서 잘못 될리는 없습니다. 다른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됩니다.

9페이지 좀 하나 더 묻겠는데요.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은 이것이 휴양림내에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휴양림 개장도 했죠?

예.

물놀이장인가 했는데, 이것은 좀 현재IMF한파로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보류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유보되어 있어요.

예?

이 사업은 유보되어 있다구요, 지금.

하고 있다구요?

아니, 않는 것으로, 우선 ‘당분간은 못하겠다. 다음에 IMF 한파가 지나야 착공을 해야 겠다.’ 이렇게 유보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정평가가 시일이 오래갑니까?

그것이 일반 동산이나 부동산 감정하는 것보다, 주식회사이고 감정을 잘안하던 것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너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아니, 4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4월 17일날인가, 그 무렵에 한 것인데 감정기간이 몇 개월씩 갑니까?

예, 그게 좀 늦었어요.

아니,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전담당실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로 생각되는데요. 4월달하고 지금 7월이 다 가고 있는데요.

감정은 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다고 금방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도 감정료를 받자면 일을 빨리 해주고 빨리 자기네 수수료를 받든지 할텐데요.

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한국감정원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 거니까요.

빨리 설치를 해서 한번하는 것으로 좀 해봅시다.

저희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자꾸 튀어나오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월급을 받고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감정 하나 하는것도 4,5개월씩 걸린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더 좀 질의합시다.

예.

관광사업을 위한 구기자타운 관계인데, 지금 주민들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여론이 우리 공주하고 청양 우리 관내 도로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청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기자타운같은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하는 말도 같고 한데, 이것을 추진하는 관계는 꼭 도로가 나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서이 도로가 나서......

도로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아니죠.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가교 다리놓은데가 현재 국도에서 20m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 수몰되는데까지, 그래서 20m에서 10m 도로폭을 절토를 할려면 그 절토하고 저쪽 판동들어가는데 또 6m 도로가 절토되고 해서 완전히 Y자형으로 그 근처가 흙이 빠져 나가야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타부처 공사하는 것을 거기 토량을 우리가 공사할려면 그것만 해도 몇십억이 드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할 수는 업죠. 조금 기다렸다가 하더라도 공사의 추진진도를 봐가지고 저희가 해야 돈도 덜들고 저희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왜 이것이 걱정돼서 하느냐면, 항시 자치단체가 일반인들한테 모든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뒤쳐지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 관내에 냉천골에 어떤 유흥음식점이라고 할까, 어떤 시설하는 관계를 가지고 참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을 과연 청양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세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발전담당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박정현 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할 문화공보실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성과 및 중점과제입니다. 상반기의 주요성과로는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 모습의 집중홍보로 군민화합 분위기속에서 민선 1기를 마무리하였고, 구기자를 비롯한 청양고추 등 우리 고장의 특산품 홍보강화로 주민소득증대에 일조를 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의 선량한 관리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여건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민선 2기 군정에 주민역량의 결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 숨쉬어온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RFL고 관리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칠갑산온천개발 사업이 가시화될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4페이지,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모습 홍보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칠갑산주변의 청정성을 부각시키면서 보존속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청양의 밝은 이미지 홍보와 침제된 경기회복을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과 민선 2기를 맞아 주미화합의 바탕위에 군정발전을 이끌어내는 시책의 홍보로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비젼제시에 역점을두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매월 2회 발간되는 청양소식지와 주1회 청양뉴스를 이용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이와함께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원활한 민선 2기 군정추진에 군민역량 결집을 위한 다각적인 군정홍보사항을 지역 및 지방신문을 활용 홍보하도록 하고, 지역의 청정성과 관정청양의 새로운 이미지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양소식 및 청양뉴스 제작홍보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와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및 미담사례 등을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밝고 희망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매월 2회에 걸쳐 1만 6천부씩의 청양소식지를 발간하여 관내 주민 및 출향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주1회 자체인려과 장비를 활요, 현장취재를 통한 청양뉴스를 제작하여 청양과 정산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집방법을 개선하여 환경, 의료, 교통 등 민원안내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지 성격의 소식지로 활용하겠으며 현재 제작횟수를 조정중에 있습니다마는, 명예기자 및 각기관 단체 직원과 독자들의 참여확대로 군민의 소식지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 군민들에게 자긍심고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민속을 적극육성하여 자긍심 고취는 물론 주민화합과 애향심 함양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1차 조사된 군내 40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전래민속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10개 읍ㆍ면 농악대에 180만원씩 전통농악육성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청양소식지와 청양신문을 통해 내고장문화재 알리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운곡 양이석씨의 춘포짜기 등 4건에 대해서는 군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한데 이어 청양읍 장승리소재 함평이씨 영모제를 포함하여 5건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매월 1회 이상의 문화재 점검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수시 정화사업을 펼쳐 문화재의 선량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양소식지 및 청양신문에 내고장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알려 주민들이 내고장문화재를 아끼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재의 선량한 보존관리를 위해 정혜사정비 등 8건에 대하여 설계를 실시중이며, 7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나타난 보수정비 대상사업 중 장평면 은곡리에 위치한 김ㆍ신씨정려각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의 세부사업 및 사업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대상 시상입니다.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에 의거 우리지역을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물을 선정, 시상하는 군민대상은 7월 20일 시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앞으로 8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초 군민대상위원회를 개최, 대상자를 선발하여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할 계획인데, 적격자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업적조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음반ㆍ비디오물 유통관리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음반ㆍ비디오문화 육성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업소 3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 영업정지 2개소를 비롯해 6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청정이미지에 부합되는 관광지의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국가경제 위기 등 어려움을 맞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공자 참여를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양의 명소선정입니다. 우리 고장의 경관이 빼어난 곳과 문화유적지 중에서 자랑할만한 곳을 청양의 명소로 선정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지한 본사업은 지난 2월중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청양의 명소 선정위원회를 개최, 우산성 등 10개소를 청양명소 10선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10개소 청양명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광코스개발과 함께 보도매체와 관광홍보책자 발간 및 사진판넬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양명승 10선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모덕사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13일에 거행된 제92주년 면암선생 항일거의 추모제에 있어서는 관내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외래 구빈, 공무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경내 연못주변을 중심으로 연산홍 및 팬지 등 봄꽃을 심어 아름다운 모덕사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면암선생 치적홍보에 중점을 두고 월2회 이상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함께 홍보팜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방학때 학생들이 모덕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는 우리 군의 문화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좀 하나 물어볼께요.

예, 윤명희 의원 말씀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5페이지, 청양소식지 발간 배포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월2회 총9회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이 9회가 뭡니까?

한달에 두 번씩하면 12번을 발간을 해야 하는데, 4월 31일날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월달하고 6월 25일자로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얘기인데, 2대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군산하 공직자중에서는 말이에요.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쓸 수 있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만 연재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부수를 줄이든가, 인쇄글이 덜 들어가면 조금 금액이 덜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덜들어 갑니다.

그리고 1만 6천부를 발행하는데 지금 뭐 항시 그 얘기인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되는지 모르죠?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군민에게 각 가정에 배부되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연구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에게 2,000부씩을 하는 모양인데 2,000부면 얼마입니까, 우표값이?

지금 청양소식 우편료로 612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00부가요?

1년동안의 예산입니다.

이 2,000부가 지금 현재 출향인이 이사간 사람, 받아봐야야 할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것은 조사해 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편물이 반송오거나 또 아니면 독자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주소가 어디로 변경됐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00부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1,800여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될 출향인이 이것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된 주소로 보내는데 연락이 안오는 경우는 어쩔수 없이......

그리고 그밑에 청양뉴스를 제작 방영하는데 유선이죠. 알기쉽게 우선을 보는 분들이 계속 자랑거리만 계속 내보낸다는 거예요. 유선방송에 홍보를 군청 잘한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을 방연한 적 있어요?

저희 군청에서는 군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홍보하는 쪽이지,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아니라 행정의 착오로 군민들에게 이런 심려를 끼치게 됐다고 방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영하면 점수 깎이는 겁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비판해서 그 기능을 포함시켜서 방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로 방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군비가 들어가죠?

예.

그러면 주민여론도 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군정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군민도 방영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유선방송에서는 어떤 자기의견이나 어떤 비판을 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방영밖에 못하기 때문에......

비판이 아니고, “주민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기죠.

편집하는 방법을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방유선방송법 알긴 아시죠?

예.

계장님은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이 바뀌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23조 2항 제4호에 의하면 시ㆍ도 지사나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면 아무나 방송할 수 있어요. 군민이 군정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군청에서 군청 자랑이나 할려고 유선방송을 내보내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항이 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사항을 목적으로 방영을 하지, 비판기능을 않기 때문에......

이런 임시회에서는, 60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앞으로 군정질의때는 실장이 안계셔서 그런데, 시리장도 퇴원하시고 하면 군정질의에 방영을 할 수 있게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통농악 육성비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0개 읍ㆍ면에요. 상반기에 이것이 다 지출됐어요?

예,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농악에 각 농악이름이라든가, 어느 농악에서 사용한 것이 면사무소에 있는 거에요?

예, 되어있습니다. 청양읍같은 경우는 적누1리 마을농악대에다 지급을 했고, 운곡같은 경우는 운곡면 부녀소방대, 면별로 전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장평면은 어디로 나갔어요?

장평면은 은곡리 풍물단 성석주씨한테 나갔습니다.

1,800만원이요?

18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내무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새로운 민선 2기의 힘찬 출발이라는 군정의 큰흐름을 뒷받침하면서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우선 큰 것 보다는 작은 것, 일을 벌려 놓기보다는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마을봉사의 날 운영이라든지, 생활민원사업, 민원봉사행정 등 군민화합을 위한 참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금년도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 등 거듭되는 선거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다소 침체가 우려되어 우리 공직자 사기진작과 엄정한 복무자세확립으로 공직자 내부결속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6.4 지방선거를 통한 새로운 기조속에서 7월 1일 민선 2기 자치군정이 문을 열고 이를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군민들에게는 무엇인가 기대감을 주고 희망이 넘쳐 흐르는 복된 군정을 실현하는데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모두가 열린 군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행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사무혁신을 도모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21세기 자치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통해서 행정체계를 새롭게 하여 자치경영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조직력을 통해서 군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는 크고 작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생략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당면 주요사항 몇가지를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당면사항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감축과 기구축소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21세기에 대비한 그런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를 정비하고자 사람중심에서 일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각종 규제나 통제 등 일반 관리업무의 축소와 농정, 축산, 산림 등 1차산업분야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교통이 발달되고 정보화로 인해서 인력의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팰요한 행정지도와 단순사무보조, 시설장비 운영기구의 인력감축이 요구되고 있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기구인력에 대해서는 재배치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에 맡김으로써 경비절감이 가능한 업무는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겠으며, 읍ㆍ면기능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조직진단자료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기존 15개 실ㆍ과에서 6개과를 감축을 하고 또 통ㆍ폐합하고 공무원 정원도 총정원의 12%에 달하는 77명을 금년도 내에 감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까지 이 안을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 도 관련단체들이 이기적인 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조직개편에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운영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서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군민간 상호토론과 비교체험을 실시해서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계기를 만들고 특히 요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새로운 제2의 군민 도약운동으로 이어지도록 범군민의식 개혁과 애향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3일날 인천 숭의교회 재단에서 설립하는 남양면 숭의청소년수련원을 교육장으로 이용하여 우선 그동안 마을을 대표해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장이나 지도자, 지도층인사의 교육과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설정을 알리고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1박 2일정도 코스로 경제교육가 분임토의, 사례발표, 체력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주인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애향운동에 대한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등 애향운동의 뿌리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단계적으로 교육대상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을봉상의 날 운영입니다. 그동안 각부서별로 산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뜻에서 군 자체시책으로 ‘97년도부터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다진 시책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주민봉사 시책의 모범시책이 되도록 금년도 2월에 마을봉사의 날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청남면 인양리를 시작으로 남양 용마리, 화성, 용당리, 어제 정산 대박리 등 지금 4개부락을 금년도에 실시했고, 지금까지 10개 읍ㆍ면에 1개부락씩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골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 수리라든지, 가전제품수리를 비롯해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나 가스를 점검해 줌으로써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서서 최대한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행정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수혜가 적은 오지마을부터 실시해서 전마을에 확산되도록 하여 우리 군만의 개성을 살린 종합종사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all 반상회, 일명 부름반상회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반상회는 옛날처럼 부락단위로 활성화도지 못하고 또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주민들이 잘모이지를 않고 해서 사실상 반상회가 ‘필요가 있느냐“는 등 사회 일각에서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도부터 획일적인 그러한 기존 반상회 운영체제를 전향적으로 탈피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군정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했던 사항이라든지, 건의했던 사항, 또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알려주고 이해를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현장처리행정을 추진하려고 시도해본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그런 마을에 우선해서 개최되는 반상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정산면 해남리를 비롯해서 3개지역에 실시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되도록이면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기반상회를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단순한 건의사항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함께 마을화합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럼 능률적인 반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차원의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피부로 잘 알고 느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도 실질적인 혜택이 신속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신뢰행정 제고와 생활의 지혜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까지 총 66건에 5,38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Call 반상회라든지, 마을봉사의 날이라든지, 또 주민들과 대화시 수렴됐던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에는 읍ㆍ면당 100만원선을 우선 재배정해 주어서 면장들이 군에 어떤 신청을 않고도 그때 그때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고, 군에서는 가로등 수리반과 건설장비 동원을 수시로 저희들이 부락민들이 요청했을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분위기 조성과 후생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장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가 높아야 봉사행정이라든지, 행정의 창의성이 되살아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일신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3층 소회의실을 항시 개방해서 직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풍물팀과 합창단원을 육성해서 마을봉사의 날이라든지,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럼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원편익을 위한 주간 식단제운영과 자율배식 등으로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단을 개선해 주었으며, 매주 화요일을 주무계장합동회의를 실시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실ㆍ과간 서로 협의할 사항, 또 협조받아야될 사항, 그런 사항을 토의하도록 해서 정말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계장들 중심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군정 발전을 위한 직장교육과 공직자 한마음다짐대회 실시, 특히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계층별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고, 직장 취미클럽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해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조직과 팀웍이 창출되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활성화입니다. 저희 발간실운영은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96년도부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문서분리기를 구입했고, 인쇄기 2대, 제본기, 재단기, 정합기 등 장비를 많이 확보하게 돼서 상당히 손쉽게 빠른 인쇄장비를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나오는 인쇄물을 저희들이 인쇄는 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간단한 외의자료라든지, 책자, 교육교재,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유인이 가능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304건을 인쇄해서 약 9,5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고, 그동안 외부에서 발간됐던 비밀문서, 충무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아주 큰 예산절감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과 능률행정을 높여 나가가 위해서 발간실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유인 가능한 인쇄물은 전량 자체적으로 발간하도록 하고 인쇄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가급적 재생용지로 활용토록 해서 보다 정교하고 깨끗한 인쇄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운영요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는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원 이상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간실이 환풍시설이 잘안되는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요원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보다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1세기 정보화에 부응하는 전산마인드화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이미 행정전반에 걸쳐서 행정전산화가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일반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전산실내 접지공사를 마쳤고, 이를 연차적으로 구축해서 기본적인 구축망이 빨리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컴퓨터 요원화를 위해서 실ㆍ과, 읍ㆍ면, 사업소 84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윈도우 95, 엑셀,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자동차업무 등 전산업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 운영이나 회선관리, 변동자료 처리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종합정보통신망시대를 맞아서 앞서가는 지방행정정보화 환경구축을 위해서 LAN 구축용 통신장비 도입과 행정 팩스보급 등 금년애에 모든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공공무원들의 컴퓨터 요원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공무원 전산교육을 전개해서 통신회선 관리라든지, 통신전산장비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해서 저희들이 정보화 전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절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는 타업무에 비해서 가장 완벽하고 빠르게,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만족을 함께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고객위주의 민원실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시설보완 등을 하고 있고,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도 많이 받아서 그때 그때 민원 편익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ㆍ과장, 계장급 공무원들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대행을 처리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245종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농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 20여종에 대해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는 대학교 성적증명이나 졸업증명서를 저희 팩스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팩스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217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민원실에서 저희 군민들이 철도를 잘 이용을 않고, 또 철도를 이용할려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2월 16일부터 저희 민원실에 철도승차권 발매창구를 개설해서 그동안 919매를 예매해서 민원편익을 도모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편익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팩스민원의 신속한 처리, 또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생활화해서 민원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제2기 자치군정를 이끌어 가는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 산한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관계가 그동안 전개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 추진할 계획을 접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으며, 또 그밑에 가로등 정비에 관해서는 그동안 에너지 절약관계로 1개 마을에 1, 2개씩 켜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300여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고 한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100만원이상 되는 사업비는 우리가 지출을 않습니다. 아주 작지만 정말로 조금만 돈들여서도 불편이 금방 해소되는 그런 사업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면으로 보고한다든지, 저희 군으로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즉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예산을 금방 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절차도 상당히 간소화시켜 놨습니다. 사진만 찍어놓고 근거만 확실하면 언제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즉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것이 중요하게 써먹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행정은 모든 것이 예산이 선행이 돼야 무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예산 없어가지고 1년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정말로 우리 지방행정하는데는 정말로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면에서, 부락에서 언제든지 공공용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1억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또 부족되면 의원님들이 더 배려해 주신다면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도등관계는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가로등을 좀 설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 주민들 스스로 “이 IMF 시대에 우리 동네를 환하게 이렇게 불필요하게 켜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 몇등은 우리가 꺼서 절약을 G자자.” 이렇게 보고가 된 데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동네분들이 “우리 동네는 한 두서너 등을 끄겠소.” 이렇게 보고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작동을 보류시켜 놓고 지금 당분간 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작동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마을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참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만, 그간 해온 예를 보면 면단위에서 큰 부락이나 소재지, 이런 부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이면서도 2개 부락이나 3개부락씩 그룹을 만들어서 하면 각 부락에 혜택을 더 넓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10개면에 1개부락씩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면에서 마을선정을 해서 올릴 적에 조금 호수도 많고 혜택이 많은 그런 부락중심으로 면에서 올렸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오지마을, 부락이 적으면 2, 3마을씩 묶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면에서 한번씩 하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아마 부락을 선정하는데 조금 잘 될만한 곳을 우선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책이 확산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1년에 10개내지 20개 부락정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작은 마을,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그때가면 작은 마을 한 30, 40호되는 마을 하나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인근 2, 3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범위를 넓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조직개편의 대상이 돼서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그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우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과가 무슨 과, 무슨 과가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아직 시기상조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도 어제 저녁에 TV에 나왔는데 ‘과’ 없애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추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둘째번은 이장, 지도자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전에 나도 지도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유명무실하게 가서 놀다가 점심이나 주면 먹고 오는 그런 교육이 돼서는 하등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명인사, 유명강사, 이렇게 초정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원이 참석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그런 계획 점 세워주시고, 또 세 번째는 여기 복도에 나가면 직원들이 커피 빼먹는데 직원들한테 신나는 공무원상을 준다고 하는데 들어오다 보면 직원들이 죽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서서 마시고 가서 의자에 앉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나 주차장을 줄여서라도 뭔가 좀 휴식처를 만들어서 저 바깥에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가면서 커피라도 먹게끔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런 시설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고심하는 분야가 이 분야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 지방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가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과에 대한 없어지는 과가 어떤과인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시ㆍ군과 공히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실무적인 접촉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 실무자가 도 회의를 갖다온 것에 의하면 시ㆍ군 공히 없어지는 과가 거의 다 비슷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이 특별한 지역외로는 군단위지역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도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하고 협의를 하느냐면 시ㆍ군간 균형이라든지, 도와 군과의 형평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7월말까지 도하고 1차적으로 협의안을 가지고 8월달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거치고 해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 어느 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대략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과를 지칭해서 없어지는 과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 정말로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1박 2일 합숙하면서 군에서 교육시키는 계획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각중앙부서, 사회단체기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주로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피부에 안느끼고 또 단조로웠다 그런 얘기를 많이하고 또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다양하게, 또 지루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게, 하여튼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교유기관을 통하여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갔다오면 정말로 우리 고향에 대해서 주인의식도 갖고 애향심도 갖고 하는 그런 정도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휴식공간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진작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쉬어가면서, 서로 대화해 가면서, 서로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줘야 할텐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층 자판기있는데 소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을 휴식공간으로 임시 이용하도록 해서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빼가지고 회의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차한잔씩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5평이고 10평이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이렇게 대활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실ㆍ과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분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휴식공간을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에 앉았다가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보다 의장에 앉았다가 나가서 바람을 쏘여 가며 휴식공간을 주차장이나 어디다 하나 만들어놓으면 의자에서 의자에 가서 휴식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뒤에 어디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바깥에다 우리 정원근방에다 하나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잠시 대기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장이나 지도자들 교육을 시킬 때 군청에서 이장, 지도자들의 민원을 받아서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서 군에서 나가서 이장이나 지도자가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런 시간도 좀 넣어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정에 대한 실ㆍ과보고가 너무 군정질의 같은데요. 내무과장이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까 유 의원 님이 얘기한 “면행정은 없애지 않는 것을 군수가 건의를 안했느냐?”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을 힘없는 단체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내무과장께서 “우리 군도 한 70여명이 조직개편의 감원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군 공직자의 자세가 책임은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천의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공무원이 많아서 국가적인 경제에 문제가 있는데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겨를은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인원을 줄이면 사무실이 텅텅 빌 것으로 압니다. 또 휴게실 용도로는 구내식당 펑펑놀고 백명이 안아서 차마시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편한 자세로 안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때문인지는 몰라도 군민이 현재 공무원들을 볼때는 적극성을 띠지 않을뿐더러 보신주의와 적당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 까짓 것 될 대로 돼라.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일을 할려고 하면 잘못해서 감원대상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눈치보는 공무원도 현재 있는 것 같애요. 읍ㆍ면뿐만 아니라 군청에도......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우리 군의 600여명의 공직자가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의 조직관리하에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 군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8월달 가야 된다, 하다 보면 9월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우리 자치단체에 힘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밀어 내리는 대로 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이나 조직관리의 핵심자되는 내무과장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현재 우리 청양군 행정조직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우리 군과 청양군민을 위해서 책임감있고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 이런 안을 만들어 놓는다면 쉽게 따져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부려 쓰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인도하는데, 지방조직 개편의 인력감축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개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년이 다된 분이라든지, 자기가 재직시에 뭔가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감안할 테니까, 이 감축안으로 인해서 우리 하반기 청양군 행정이 이렇게 누수된다든가, 군민이 보는 눈이 “저거 뭐 감축대상이니까 될대로 돼라.” 하는 이런 시각이 없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말씀을 드린 것이지, 질의해서 뭘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휴식공간을 만들자는 것은 이 앞에 민원실가면 민원인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만나요. 거기에 서서 얘기를 하길래 주차장이나 어디에 이렇게 만들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공무원들 편하게 만들고, 뭐 따뜻하게 만들고 차게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