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예.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원들이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친절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 외환은행에서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외환은행의 여직원이 외환은행 전 직원을 데리고 아침마다 몸을 풀고 친절운동을 하는데 오늘 하루도 인사를 잘 합시다 이런 것을 계속 구호도 같이 따라서 하고 이런 것을 시민과에서 처음에 그 분이 10여일 해 가지고 각 실과의 과장들 이상 부시장, 국장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각 과에서 리더가 한 명씩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9시 10분전 되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시려면 9시 10분전에 나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구호도 같이 친절하게 전화 받는 요령 나는 아무과 누구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아침에 저는 간부회의하려면 부시장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8시 50분만 되면 각 과에서 친절 운동 리더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듣기가 좋고 그럽디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는 쑥스워하는데 지금은 체질화 되어 가지고 몸풀기 운동도 하고 하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 보다도 이런 운동은 더 발전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체질화 되어 가지고 시민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시민과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그 전에는 유니폼 같은 것 잘 안 입으려고 했는데 유니폼도 잘 입고 제가 가끔 시민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하는 모습을 멀리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달라지고 있구나. 또 각 실과도 우리 총무과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화기애애하면서 재밋게

전별금 조례는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전별금을 줬습니다. 명예롭게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밋밋하게 그냥 보낼 수 없고 하니까 한200만원씩 그간 쭉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직자들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동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직장으로 36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집 없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서무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계약은 3년간 합니다. 그래서 3년 살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더 못 삽니다. 5년 살면 다른 집없는 직원한테 돌려줘야 하고

연금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신동아파트내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8개동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청에게 36세대만 배정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현재 산업도로가 생기든가 아파트가 생기든가 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학군문제 또 시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합리한 데가 얘기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곳만 해도 7군데가 있거든요. 이런데가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읍면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추세를 봐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저희가 본격적인 자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마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단체, 자연보호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 그리고 요즘 모범택시조합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정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 설명을 했습니다.

특수시책 행정서비스 이런 것은 갈수록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다만 여기다 제가 넣은 것은 꽃길 조성 하면 함라 같은 데는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특수시책을 읍면동별로 전개를 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시가지 청소 운동을 잘하겠다. 황등면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내 놨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잘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잘 안되고 지속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거기에 대한 상반기 평가도 하고 하반기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해서 촉구도 되고 자극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평가 및 촉구를 해서 읍면동이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 관리 연초 2월달 보고시에는 우리 총차량수 110대중에 10% 절감 목표로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봐서는 2대 절감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청소차량 등 청소차량은 감축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3년도에서 96년도까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익산 쓰레기 배출량은 360톤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285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240톤 내지 180톤까지도 감량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로 하여금 쓰레기 발생량의 수급에 맞는 차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또 보유차량이나 폐차에 대해서는 감축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신위원님께서 관용차량 감축계획의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차 자연감축량에 따른 차량 감축은 목적과 부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더 진단을 철저히 하고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됐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유휴청사도 남아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할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예산낭비기 때문에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짓는 방향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 보고할 무렵에 왕벚나무 유묘식재를 1만1,700평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산림공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거기에다 유묘를 식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누차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다 타이어 드럼으로 만든 것을 놓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경한테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 장애인 시설이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그 앞에 또 2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는 안내판까지 세워놓고 못 받치도록 했습니다마는 자꾸 거기다 놔도 원채 주차시설이 없고 급한 민원인들은 그것을 치우고 거기다 주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경한테도 당부좀하고 가급적이면 여기를 단속을 해라 이런 것이 누누히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위기관에서 왔을 때도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절대 이런데를 주시를 해 달라 했더니 앞으로 주시한다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현관쪽으로도 가야지 여기도 봐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거기다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참 복잡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느껴보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오는 민원인들도 이따금 한 분씩 드나들고 있어가지고 통로도 휠체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조를 했거든요. 정문 화장실까지 시설 개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와 가지고 장애인차를 받치는 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차를 목격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내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조직개편 문제가 현재 위의 보고 과정을 통해서 도에가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론 계통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입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서 보고을 드리고 또 도에 가서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때까지는 보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 날짜를 정해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조조정 관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저희 관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행정기구조정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직개편보고 ) 이상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겁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국을 형식적으로는 더 감축했으면 하는 저희들도 사실상은 솔직히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지금 이 기구를 가져도 4급이 3자리가 없어집니다. 물론 공무원이 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무원 4급짜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실 모르지만 4급이 3자리가 없어지는데다가 하나를 줄이면 4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재정경제국을 통합을 해서 하나를 더 감축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첫째 재정경제국을 하나 더 없앴을 때는 아까 좋은 경제진흥과를 이쪽으로 통합하는 문제도 얘기했는데 세무과, 징수과를 1과, 2과로 하는 저변에는 이런 것을 저희들은 염두에 뒀습니다. 앞으로 이 조직개편이 끝나면 금방 내년 99년도에 다시 상반기에 읍면 기구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만약의 경우 없어질 적에 지금 세금을 수백만원 받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는 한다고 하지만 징수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과연 읍면동이 없어져 버리면 2, 3명 읍면동에 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징수되겠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본청에서 그 기능을 최소한도 키워서 협동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세수 증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가지고도 상당히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의 통합 문제가 전혀 안됐을 때는 다시 그때 거론해서 감축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2과로 해서 징수문제가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해야 한다. 사실상 원래 공무원들의 의견은 도청을 없애자는 의견이 사실상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힘으로는 이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을 없애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당장 시민들과 같이 대화하는 채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솔직히 말해서 세금도 받아다가 납부도 해 주고 하는 시절이 이제는 없다.그러면 그 기능은 본청에서 전부 기동반 투입해서 체납안되면 뛰어다녀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 문제 또 지방자치시대에 사실상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도 재정경제국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안했고 그 다음 국이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최소한 2002년까지 가야 4급짜리가 비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4급이 그런 처지가 되는데 5급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 감축안 가지고도 2000년 가야 해소가 될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5급이 월급만 주고 대기해야 합니다. 5급은 어느 계원으로 가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6급은 2002년까지 가야 해소가 됩니다. 6급들은 괜찮아요. 왜? 앞으로는 계장 제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엇그제 동장 소리 들었어도 펜대 잡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에다 1국 정도 더 하고 저희들도 1국에다 3과를 더 줄이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20개과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상 혁명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연 혁명적으로 했을 때 조직사회 공무원들도 자식들하고 먹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대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더욱이나 지금 더 우리가 안 죽여도 99년 상반기에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까지라도 목표만 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는데 우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에서 최소한도 한 담당 밑에는 최소한 5명 이상은 부하를 둬라 또 한 과는 최소한도 6급이 넷 이상둬라 또 1국은 최소한도 4과 이상은 만들어야 한다. 2과, 3과가 있다면 국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이에요. 세무국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와 지적과를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한다면 세무파트 가지고 하나의 국을 형성하는 것은 조금 왜소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공문이 지침이 내려온 것은 99년도에 읍면동 구조조정 문제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그 인력 배분까지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20%는 읍면동에서 민원복지센타로서 예를들면 진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하고 40% 인력이 본청으로 오니까 본청에다 흡수를 해주고 40%는 감축해라. 40%는 감축이라고 하면 읍면동 인원에서 530명됩니다. 200명 이상이 또 나가야 합니다. 거기다 사업소를 저희들도 사실상 이번에 사업소 같은데 국민생활관 같은데 저희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5급이 있어야 하느냐? 6급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그렇게 혁명적으로 혁명도 좋지만 사람도 어느정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살아가면서 혁명도 필요하지 사람 죽어 버리는데 혁명이 과연 되냐? 그래서 내년도에 또 내려오는 것이 99년도에 틀림없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엔 계장 제도가 없어짐에 있어서 왜 계장 제도가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단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위 사무분장인데 예를들자면 인사계, 문서계, 서무계 있는데 인사계는 일이 바빠서 부대끼지만 문서계가 한가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기 업무가 아니야.

알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모르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