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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63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1998-07-22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교

정태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교통과는 4개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획계, 관광개발계, 교통행정계교통지도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9명입니다. 업무분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관광기획계는 관광홍보 종합계획....
호규

김호규위원

위원장! 초선위원도 계시니까 담당계장이 누군지 인사를 해 주셨으면...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먼저, 관광기획계장 권정기입니다. 다음 관광개발계장 천부성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 남호덕입니다. 교통지도계장 남궁증입니다. 관광개발계는 관광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관광시설물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계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인가, 면허, 등록, 개선명령을 하고 벽지노선과 시내버스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는 대부분이 지도단속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금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동안 태백산 눈축제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눈조각 경연대회외 11개종목을 치뤘습니다.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잠정 추계한 것이 약 10만명, 그중에서 관광객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경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순수한 시비는 그중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눈축제 홍보로서는 일간신문사에 광고게재를 8종 하였고, 눈축제 가로기 게양과 행사포스터 및 홍보팜플렛을 2만3,000매를 배부하였고 대형아취를 소도동 사무소앞에 설치하였고, 철도청과 협의하여서 관광열차를 4회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 5월 11일부터 약 한달반동안에 장성터널입구외 13개소에 대해서 14개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2,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유도표지판에 기록된 명소는 석탄박물관이 13개소, 용연동굴이 12개소, 한강발원지 검용소가 2개소, 태백산이 1개소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태백권 시군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영월하고 정선에 저희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잠정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도우미 운영은 질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서 태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므로서 고원관광휴양도시 정착유도를 위해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7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한달동안 연화동 삼거리와 태백역광장에서 도우미 10명입니다만, 아르바이트학생 2명을 포함해서 여직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9년이후에는 태백역광장내에 전문지역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소가 확정되면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행정장비를 설치를 하고 외국어 능력이 가능한 전문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권 시군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구성대상 시군은 태백시와 정선군,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0명입니다만현재 부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태백시 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3개시군에 관련 과장 및 계장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주기능은 공동홍보물 제작이나 관광마케팅, 상품의 공동개발등 7개항목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총회는 지난 7월 9일날 시청상황실에서 정선 부군수외 13명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는 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였고 임원선출을 하였고 4/4분기에는 실무협의회를 활동적으로 운영을 해서 타시군에 현수막을 상호게첨하는 방안, 무인관광안내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광역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4/4분기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약10%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분묘개장사업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사업의 년내 마무리를 준비중에 있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손실보상을 영림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주변에 상가 조성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데 내년에 2억을 투자해서 가건물상가 10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계획 면적이 당초에는 9,000㎡를 목표로 삼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2,900㎡정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주차장 사유지가 화전 2동에 거주하는 김동기씨인데 3,400만원에 보상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보상이 지연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용소정비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과 조경, 진입로 정비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검용정 보수를 금년 5월에 모두 마쳤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순수 시비 1억1,500만원입니다. 향후 2단계 추진사업으로는 2개사업에 81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검용소 진입로 확장공사에 77억원, 주변에 주차장 확장이 4억원 정도로 현재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탄광지역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마을관리 휴양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총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야영장 조성과 조경을 했고 숲속휴게시설 2개소와 매표소,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97년도에 이용한 관광객은 총 2,300명으로 수입은 약 300만원정도입니다. 시에서 90만원 정도를 반납을 받고 나머지는 황지3동 부녀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금년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입장료는 2,000원이고, 주차비가 1,000원입니다만 태백시민에 한해서 1,000원을 내고 입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야영장주변에 조경을 식재하고 내년에 3만평에 국유림 부지를 평당 1만원가격정도로 구입해서 향후 절골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삼수령 숲속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전망대 1식과 상징조형물 1식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900만원인데, 현재 상징조형물은 90%가 완료되어 있고, 삼수령전망대는 계약을 한지 1주일정도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삼수령조형물에 대한 태백문화원의 의견과 시 의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수령 조형물을 설치하는 위치를 삼수령으로 보고 거기에 빗물의 운명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문화원에서는 삼수령의 정 위치는 아니다, 거기에서 예수원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위치가 거기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곳을 삼수령으로 하자, 단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관광객을 수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진짜로 인식하자는 뜻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삼수령 조형물에 대한 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별도 그 일대에 대한 정확한 지형은 문화원에서 자료를 주면 내년에 표지석정도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문화원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지원계획이 1억5,0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6,200만원을 지원해서 동전교환기를 27대 교체하였고, 차량안전 유지 및 정비 및 운행결손액이 보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 4,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잠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스티커 제작 배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I love 태백'이라는 차량용 스티커를 2종에 13,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에게 배부하였고, 72개 기관, 단체, 업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스티커 필요차량, 훼손으로 교체할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부를 하고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서 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좋은 홍보물로 여론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6개분야사업으로서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총 금년에 1억7,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노인회관 우회도로변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내 차선도색은 1억6백만원이 투자되어서 5월 2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교통신호기와 도로반사경등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분야의 예산이 하반기에 차선도색의 일부와 보차도분리대 설치하는데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철암2동 시장입구외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철암2동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1,300만원을 투자해서 13대 규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예산이 1억1,000만원정도인데, 황지나 장성, 철암 대상지를 조사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황지권일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국민은행 뒷편에 있는 황지동 254번지 일대에는 약 7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는 당면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럼 3페이지. 예, 이문근 위원님!
문근

이문근위원

관광안내 유도표지판과 조금 틀린지 모르겠지만, 1주공 건널목 왼쪽에 관광안내표지판이 하나 서 있죠? 그것이 철거되었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것은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화단이 있고, 차들을 주차시켜 놔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것을 현지 조사를 해서 주변여건과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외지 관광객들이 지리를 물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4페이지. 다음 5페이지. 예, 이우영 위원님!
우영

이우영위원

3개 시군을 관광권으로 묶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우리가 당초에 광역관광협의회 구성을 작년말에 태백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관광객들이 인근 삼척, 동해는 피서객을 태백으로 끌어오고, 영월, 정선은 내륙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여기서 숙박하도록 하는 5개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관광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당초에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에서 사전에 알고 조정을 할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태백권시군관광협의회로 구성되었는데, 삼척, 동해가 빠진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시군이 영월하고 정선이다라고 해서 3개 시군을 묶어라 라고 했는데, 옛날 관선때에는 시군 공무원끼리 협의를 하면 협의가 잘 되어있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팜플렛이나 포스터가 인근 삼척, 동해에 가서 부쳐도 철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군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우리 포스터가 삼척가서 걸리면 하루도 안되어서 철거가 되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배타주의나 할거주의를 없애고 서로 상부상조하자 라고 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쿨시네마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현수막이 영월, 정선에 게첨되어 있고, 정선의 황기축제 현수막을 용연동굴하고 도립공원에 게첨해 주고 서로 관광객이 오면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군 관광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향후 4/4분기에 실무협의회가 다시 모여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전의 협의회와는 달리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당장 여름을 놓고 보았을 때에, 3개시군의 여름 상품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내륙지역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자체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삼척이나 동해쪽으로 가면 바다쪽과 내륙쪽이기 때문에 상반된 상품이기 때문에 더 나을텐데, 처음부터 태백권을 찾는 손님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삼척, 동해의 해안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유치작전은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쪽, 영월, 정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비슷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눈에 보이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쿨시네마같이 플랭카드등을 게첨할 수 있지만,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손님을 이쪽으로 유치한다던가 이런 것은 서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수들도 하는 얘기가 테마별 관광벨트전략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 협의회가 구성된 기본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서 태백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하루종일 태백시만 보고 갈만한 관광자원은 없습니다. 태백, 정선, 영월 3개 권역을 묶으면 3개시군을 하루종일 돌아다니거나 1박 2일동안 돌아다니면 관광자원은 충분하다, 그래서 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지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3개 시군을 묶으면 하루나 1박 2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광역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심지어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관광지가 태백, 영월이 비슷합니다. 단 영월에서 들어온 사람이 동해안쪽으로 빠지면 태백을 경유하는데, 관광객이 지금까지는 정선에 오면 바로 강릉, 동해쪽으로 나가는 현상인데, 시군에서 정선에 온 관광객이 태백에 가면 석탄박물관하고 발원지가 많은데, 볼만하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관광객들이 임계쪽으로 빠져 나갈 관광객들이 태백으로 들어오고 또 태백왔다가 영월가는 사람들도 정선쪽으로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3개 시군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3개 시군만 좀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목적을 주로 가졌기 때문에, 물론 관광지의 스타일이 3개시군이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적으로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유형이 거의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척, 동해에 피서객을 끌고 들어오는 방향을 시단위에서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권역별로 묶다보니까 3개 시군으로 묶여진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앞으로 동해, 삼척이 같은 권역으로 묶일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발족한지 얼마안 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 보면서, 태백이 가지고 있는 '고원관광휴양도시'라는 슬로건 때문에 관광교통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관광상품 개발, 투자에 의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계를 느낍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기존 되어있는 관광지를 가지고 태백시가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발상자체를 전환을 못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동굴만 봐도 그래요. 삼척에 있는 대이동굴하고 태백에 용연동굴하고 개장차이가 보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백은 관광객이 금년도만 59,000명밖에 안들어 왔어요. 삼척 대이동굴은 57만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10배가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삼척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직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기존 되어 있는 것 자체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관광교통과장님이 보실 때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자고 해놓고는 어떤 예산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건지, 말로만 관광하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런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관광객이 들어온 것이 102만6,000명으로 1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것이 170만명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관광객이 74만5,000명으로 잠정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개발에 대한 예산투자가 절대적으로 투자되고 홍보비도 상당히 시단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관광팜플렛 제작 예산이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00만원 가지고 지난번에 여관객실하고 식당에 돌렸던 액자제작이 1,500만원, 차량홍보 스티커가 금년도 관광홍보한 총괄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의 예를 든다면 총 에산액의 1%~1.2%정도는 시군자치단체마다 관광에 전부 총력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1%정도는 예산에 계상되는 걸로 실무과장들이 추진하는데, 저희 태백시 입장을 봤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주기가 상당히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하는 쿨시네마도 지난번 서울에 가서 홍보를 했지만 좀 삼척처럼 과감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첨단홍보 그러한 기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태백시는 홍보하는 스타일이 재래식, 사람이 팜플렛들고 나가서 배부하는....
우영

이우영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과에서는 그러한 기획자체를 지휘부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취소되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구요. 매일 관광, 관광 이야기는 하면서 어떤 과에서 계획을 해서 올리면 그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용연동굴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개장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삼척은 71만6,000명이고, 태백은 9만명밖에 안되요. 그러면 이 70만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이동굴 하나만 보고 가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삼척시에 있는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서 갈 거 아니예요. 대이동굴 하나만 보지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태백 역시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연동굴 9만2,000명인데, 석탄박물관 자료가 안가져왔네.... 같이 연계를 못시킨다는 있는 상품자체도, 그러면 태백시에서 용연동굴 개장되면서 용연동굴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 600만원 밖에 안되요. 삼척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재래식 홍보이고 삼척은 대형포스터 제작이라던가 VTR제작을 해서 인근시군에 다 배부를 해서 대이동굴에 대해서 홍보를 하니 이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1억투자를 해서 수익이 24억이라고... 삼척이 우리 보다 입장료가 조금 비싼 것을 인정을 하지만 24억이 들어왔습니다. 태백은 1억4천 밖에 안 들어왔어요. 돈 1억을 투자해서 24억을 벌어들이겠습니까? 아니면 600만원을 투자해서 1억4천만원을 벌어들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투자에 대한 가치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태백시 지휘부에서부터 관광지라고 한다면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하나도 안하고 손님오기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전혀 지금 안된다는 거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도 똑같아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관광홍보물 제작을 지난번에 관광관련 사업계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용연동굴나름대로, 박물관 나름대로 팜플렛을 제작하다보니까 태백시 총괄적인 홍보물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다가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관광홍보팜플렛예산은 전부 관광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고 사업소에서는 관광객 관리만 하되 홍보체계는 관광교통과에서 총괄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 계장들도 그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첨단기법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며칠전에 지휘부와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요즘 관광객들의 관광추세가 TV, 영화 촬영지가 최대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방송국의 PD, 영화감독은 안 되겠지만 조감독 정도를 인맥을 통해서 섭외를 해서 태백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경우라도 드라마 장소, 영화촬영지로 한 곳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2대때도 산업위원회에서 홍보를 한 군데로 집약을 시키자, 도립공원은 도립공원대로, 석탄박물관은 석탄박물관대로, 용연동굴은 용연동굴대로 또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그러다 보니까 팜플렛의 수치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일관적인 것이 없고,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인근 시군하고 자료를 대비해 보면 약이 오른다고, 본인 스스로도. 아마 본인 말고도 다 그럴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말이지. 동굴하나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이동굴하고 용연동굴하고 투자를 누가 더 많이 했냐면 용연동굴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니까 짜증이 안 날수가 없다고.... 수십억을 들여서 개장한 동굴의 홍보를 6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다는 그 발상자체도 문제가 있다고...1억을 투자해서 24억 벌어들인 시가 있는가 하면 수십억을 투자해서 600만원 홍보비 들여서 1억밖에 못 벌여들인다면 누가 봐도 웃는다구요. 지휘부의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면 안된다고...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지금 예를 용연동굴로 들은 것입니다. 태백시 전체에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체류형 그러는데 현재 체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인근 3개시군 협의회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아쉽지만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것이 다른 인근 시군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위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쉬운점을 이야기하다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관광이라고 하는 전담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호규

김호규의원

이우영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홍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년간 2억2,000만원정도,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횡포로 해서 신문사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살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 태어나야 되고, 전반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이우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70억이상을 투자해서 만든 용연동굴을 6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는데, 이제는 홍보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최첨단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쪽으로 보면 청량리역이라던가, 전철, 지하철에 보면 선전하는 부분이라던가, 뭔가 이제는 우리가 대도시권, 그다음에 대구권, 부산권쪽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방 신문에 나눠 먹기식으로 주어서도 안된다... 나머지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 태백을 정말로 알릴 수 있는 최첨단홍보를 해서 수도권의 인구에 대해서 태백산을 기점으로 해서 용연동굴, 석탄박물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5억이던 10억이던 투자를 해서 최첨단으로 홍보를 해서 태백을 알려야 됩니다. 제가 숙박실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작년대비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시내 같은 경우 약 35~40%가 줄었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작년도 대비에서 관광객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태백산 모텔이라던가 숙박시설을 쭉 훑어보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객실이 만원이라고. 그런데 지금 60%도 안되요. 많은 숫자의 여관이 늘어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얼마 안늘었어요. 강릉은 97년도하고 98년도 사이에 객실이 500개 늘어났다고... 그런데 태백 같은 경우는 객실이 많이 늘어나봐야 한 50개도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방을 못 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60%도 안됩니다. 그만큼 외지관광객들이 줄었다... 조금 전에 이우영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척이라는 곳은 해변을 가지고 있다보니 좋은 특색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태백산을 기점으로 하고, 행정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석탄박물관이 동양최대의 박물관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 그것을 포인트로 삼고 용연동굴을 끼워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좋은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에 속박되지 말고, 지휘부에도 보고하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꼭 주십시오. 의원들이 태백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5억이던 10억이던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의원들도 동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태백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9월말 전까지 계획서를 의회에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검용소, 이것이 특별법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특별법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통해서 특별법 개정사업으로 넣어서 진입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 실무차원에서 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광산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도에 가서 협의를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진입로가 4.6km정도에 77억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 도비라던가 시비로 감당하기가 벅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사업예산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김호규 위원님과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의원들이 의회개원하고 검용소를 다녀왔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네요. 일단 마음은 조금 놓이는데, 특히 홍보,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태백을 알린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적으로 힘이 되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검용소가 태백산보다 관광상품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인구 거의가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만 제대로 해 준다면 무한한 상품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심사숙고하셔서 아니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 부분을 손을 못 대는 것이 차단기를 설치한 500m이내 부터는 생태계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청취불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손을 좀 댈려고 했는데 여론이 자연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계속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그 부분이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우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손을 좀 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태계보호구역에 손대지 말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당분간 손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하고 용연동굴에 대한 외부 관광객에게 평가받아 본적이 있어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공식적으로 평가받아 본 적은 없고, 특히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삼척 환선굴 갔다 온 사람들이 용연동굴하고 대비하는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얘기로는 삼척 환선굴은 규모가 크고 용연동굴은 규모가 작지만 오밀조밀한 맛이 있다, 그리고 용연열차도 상품성으로서는 상당히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얘기는 차라리 입장료 1,500원을 열차 탑승료로 받고 동굴은 무료로 해라 그러한 상반된 시각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버스 기사 5명을 시장실에서 직접 감사패를 주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관광객들이 오고 안오고는 거의 운전기사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속된 얘기입니다만 따로 기사들에게 얼마를 주는 방향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계상안되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용연동굴하고 환선굴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홍보면에서 일단 뒤졌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둘째로 출입구문제, 출구하고 입구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죠. 들어갈 때는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곤욕을 치른단 말입니다. 출구를 입구로 만들고, 입구를 출구를 만들어서 들어갈 때 기분좋게 들어가서 나올 때 곤욕을 치르잖아요. 지금 코스가. 그런 것도 조금, 별것 아닌데 들어갈 때 신비감을 갖고 들어가서 나올 때 환하게 나오면 그것도 괜찮을텐데.. 들어갈 때 기분하고 상반된 기분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관광객들이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박물관쪽은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단지 아쉬운 점이 부대시설이 마련이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갔다오면 피곤한 코스라구요, 쉽게 말하면 노약자들은 피곤한 코스인데, 우리가 우리 자원을 충분하게 이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사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립공원에서 지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도립공원에서 박물관 들어가는 주차장 문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만 했지 나오는데는 단일 통로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바리게이트를 한 5m만 위로 올리면 택시도 돌아서 나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로 한 곳으로 같이 들락날락하니 대형버스가 돌아나오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바리게이트를 한 5m~10m정도 위로 올리고 그 뒷면으로 빠져나오는 길을 자연스럽게 돌아나올 수 있게끔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해서 한 통로로 들락날락하니 대형자동차 진입하기도 힘들지, 진입로도 관리사무소 밑으로 해서 공간을 확대해 주면 차가 들어가기도 쉬울 꺼에요. 바리게이트도 5~6m만 더 올리면 나오는 차는 그냥 돌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도 거기서 머뭇거려야 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 불편한 사항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개선이 안됩니까? 바리게이트 5m 올리고 내리는 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도립공원 관리소장님하고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사소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상대해 본 사람인데, 그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대이동굴하고 용연동굴하고의 차이점을 전혀 모릅니다.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오밀조밀한 것은 용연동굴이 좋다, 노인층도 가기 쉽고. 대이동굴은 약 2km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거기로 가냐면 용연동굴이 있는지도 몰라요. 실지로. 그래서 관광도우미를 태백역같은 곳에 얘기를 했는데, 열차손님은 말로 물어서 다 할 수 있지만, 차라리 동점 구문소 옆에다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으면 경북권이나 호남권에서는 거기로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가 낫지, 연화동 삼거리 보다도. 태백역광장보다도 거기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어차피 홍보니까. 관광객들의 불편을 사소한 부분에서 해소를 시켜보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바뀌거든요. 관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났으면 그런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생각만 조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삼수령 숲속공원, 놀이마당이나 관광기념품 같은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계획은 없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아직까지 전망대 설치하는 부지가 개인사유지라서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락을 얻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용연동굴 그쪽에도 관광상품을 전시하고 토속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곳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삼수령숲속공원 조성문제는 가장 시급한 조형물하고 전망대이것 2개만 건립되어 있고 내년에도 거기에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그 주변일대가 관광지로 육성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관광상품을 전시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는 시기상조인것 같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통학생들 등하교시, 특히 겨울철에 버스운행시간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옆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가 되는 것이 좌석버스인데, 제가 점검을 해보았는데 약 70%가 좌석버스가 들어오고 있고, 보통 일반버스는 30% 내외 로 들어와요. 통학시간에 투입되는 것이... 물론 일반버스를 없애고, 좌석버스쪽으로 더 운행하려는 영암운수의 전략이 있었겠지만 학생들 그 비용이 대단합니다. 대체로 보면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지, 70%정도가 좌석버스가 들어와요. 통학시간에 특히 더. 좌석버스를 더 많이 투입한다고, 원래 통학시간에 운행한다면 좌석버스보다는 일반시내버스를 더 투입시켜야 되는데, 얄팍한 상술인지 어쩐지, 우리가 단속을 덜 해서 그런지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좌석버스 운행비율하고 일반버스 운행비율하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학시때에 시내 좌석버스운행을 파악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면 70대 30정도로 될 겁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인데 학생들 교통비 같은 경우는 좌석버스 안타고 일반버스를 타면 왕복을 하는데 약 1,000원정도 이익이 생긴다고... 1,000원 같으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덜 탈거아닙니까? 한달로 따지면 25일정도 움직이는데 25,000원정도의 돈이라구요. 학생들한테 용돈도 그렇고, 부모들의 주머니 사정도 그런데, 영암운수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서,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점검해 보세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98년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지원을 1억5,000만원 지원해 줍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작년 연말에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1억400만원이 지원되었고, 4,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 자리에 버스회사 직원이라던가 임원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관내에 단일 회사가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솔직한 말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화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통학버스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난리가 난다고, 못하게끔 압력을 넣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연화동 같은 곳은 통학을 할려면 두번 차를 타야되요. 황지권에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화동에서는 황지여상, 장성여고, 상장중학교 학생들이 부모님따라 다니다 보니까 통학구간이 천차만별로 나눠져 있는데, 또 통리학생들은 중학교가 황지권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쪽 지역학생들은 단일 코스가 아니고 두코스를 꼭 타야 된단말이예요. 그러니 교통비가 배로 들어서 연화동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고, 둘째로 영암운수에서 나쁜 습관이 있어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밀집지역인데, 시내버스가 안 세워줘요. 뒤에 시외버스가 오면, 시외버스 요금이 더 비싼 모양입니다. 시내버스를 안세워줘요. 시외버스를 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면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라면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한두 사람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타려고 하면 좌석버스가 뒤에 따라오면 시내버스 그냥 지나가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고발을 해라, 차량이 몇시 몇분에... 그러면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 이것은 매년 1년에 두번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손익분기점이 버스에 14명이 타면 제로(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보조금 지급문제, 불친절 문제 종합적으로 얼킨 것이 있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승차율이 4, 5명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이 시내버스운행이 약간 흑자이고 그외에 시군은 전부 적자입니다. 운수회사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정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실제로 버스를 타도 그러한 경우를 몇 번 겪긴 겪었습니다. 시민얘기 맞고 회사얘기 들으면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교통문제는 시행정중에서 가장 머리아픈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연록

정연록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IMF시대를 맞아서 승용차가 급속도로 늘다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이런때 일수록 버스회사에서 시민을 위한 발이 된다라는 확실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만 임해주신다면 시민이 이용을 하지.... 그런데 그것이 왜 불편하냐면 배차시간도 정확히 안맞춘다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미리 감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안가게끔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회사하고 관계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지원해 주는 비수익노선이 어디 어디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내에 24개노선이 있습니다. 이 24개 노선 전부다 적자...
성욱

홍성욱위원

전부다 적자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지노선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현재 지원해 주는 곳이 9군데 정도만 보고드리면, 터미널에서 혈리, 터미널에서 구사리, 석공후문에서 금천, 터미널에서 서학골, 1주공에서 절골, 화전, 터미널에서 소롯골, 조탄, 유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약 5,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사조동은 태백시내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사조동은 우리 관내인데, 거기도 비수익노선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사조동 일부에서는 사조동면적이 넓다보니까 하장경계선까지 들어가줘야 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거기까지 2, 3일에 한사람 태우고 끝까지 갔다오는 거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러면 우리가 다녀줄테니 보조금을 더 달라....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사조동은 어디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사조동은 조탄까지 들어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탄까지면 사조동 끝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학생들은 거의가 시내버스를 못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있더라구요. 배차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부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터미널에 가서 바쁠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다 들어온다고. 배차시간이 좀 안맞았으니까...지금 여고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가 여러번 나오는데, 하장에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7~8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인원이지만 어쨌든 시민의 불편을 봐서, 학교수업시간이 보통 7시 50분정도에 학교에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즘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좀 일찍들어오거든요. 여고, 황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시간이 관공서보다 빠르다 보니까, 그 애들이 시간을 못 맞추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버스 못타니까 다 택시 타야죠. 그러다보니까 착안되는 방안이 뭐냐면 학원에 들어간단 말이예요. 실제로 학원에 다닐 시간도 없어요. 10시30분에 수업이 끝나서 학원 가봐야 얼마 공부하겠습니까? 그 애들이 학원에 들어간 이유가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학원에 들어가면 아침에 차가 와요. 학원차를 타고 등교를 했다가 끝나고 학원들렸다가 갈 때 태워다 주거든...공부를 조금 더 한다는 생각보다는 애들이 교통불편 때문에 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더 많으니까, 이왕에 시내버스가 투입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바에는 이런 점을 잘 착안해서 시간배정을 잘 맞춰주세요. 쓸데없이 운행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안타요. 요즘 차가 많다고... 그런 시간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버스가 빈 차로 돌아 나오죠. 당연히.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제때 버스를 투입해 줄 경우 이용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영암운수쪽도 좋다고요. 하지만 영암운수에서는 그 시간에 들어오는 시외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내버스가 안나가도 시외버스타고 들어오니까 수익이 더 나을 겁니다. 이런 얄팍한 상혼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좀 봐주세요. 이것이 우리 학생들 문제에 걸리면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제일 가슴아픈 부분아니예요. 이쪽에는 돈을 투입을 해도 안 아까워요. 학원비 요즘 85,000원, 불과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인데,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10시 30분까지 공부하고 나면 애들이 학원에 가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졸면서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교통편이라고... 그 고생면하기 위해서 학원비 줘가면서, 그런 시간을 잘 맞춰서.... 황지고등학교하고 장성여고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시간에 가보십시오. 아마 장성여고 앞에 돌아가는 차가 200대 가까이 들어와요. 황지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10시 30분되서 가면 차한번 들이밀었다가 빼기도 힘들어요. 그 많은 자가용들을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이 잘 활용만 되면 된다는 것이 거든요. 여고도 마찬가지고, 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100여대 정도 올라와요. 여고쪽에 50대, 황고쪽에 50대 올라온다고. 물론 내 자녀들을 편하게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안 맞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태우러 올라온다고...안 그러면 학원을 이용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과연 통학시간에 얼마나 차를 타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이왕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IMF시대라고 해서 차량을 줄이자고 하는데도 잘 안되는 것이 대중교통이 못따라와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차량이 움직이게 되고... 그 시간을 잘 체크를 해서 잘 운영하면 아마 시내에 다니는 차도 많이 줄을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태백시가 가고자 하는 길이 관광이고 우리 의원들도 지대한 관심들이 있다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시구요, 좀 전에 용연동굴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 옆에 용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용수의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옛날에 상당히 뜻이 있고 수량이라던지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개발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이릅니다만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같은 것을 세워보시구요, 그 다음에 용연동굴하고 연계되는데요, 싸리재 올라가는 중간에 도깨비 도로가 있는데, 코스가 짧아서 상품성은 없습니다만 싸리재터널이 완공되어서 모든 차량이 그곳으로 다니다 보면 그쪽 도로는 한가해지거든요, 그럴 때 관광상품화하면 코스는 짧지만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동 지지리골보면 요즘 관광객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요일날이나 공휴일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광해복구시설도 하고 물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일단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고, 개발할 가치도 있고 우선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진입로 주변에 도로포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로정비같은 것,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라던지 화장실 문제, 이런 것 간단한 편의시설이라도 좀 설치...그 다음에 관광홍보에 대해서 태백산 일출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일출을 봄으로 인해서 민간신앙적인 것과 그리고 모기가 없다는 것이 엄청난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다음에 화석군락지 같은 것은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자연학습장, 그러니까 한번씩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확포장될 때 가로수를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보다도, 자작나무를 심는데 그것 보다는 적벚꽃이, 밑에 지역에서 벚꽃이 다 지고 나면 그때 태백쪽에 지대가 높은 곳에서 피고 있는데, 적벚꽃이라고 따로 있는데 굉장히 꽃이 오래 간답니다. 예쁘다는데, 이런 것을 새로 생긴 도로에 적벚꽃을 심는다던지 그 다음에 돌배나무, 돌배나무가 분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가지는 한약재로도 쓰이고 또 열매는 열매대로 술을 담근다던지 하고, 하여튼 조경수로 상당히 좋답니다. 그런 것도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주문이 많습니다만 평소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외지 관광객에 향토담배피우기,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가게에다가 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던지, 그리고 태백시민들이 외지로 관광이나 교육갈 때 우리 고장 담배 사가기라던지, 관광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교통과에서 늘 애써주시고 많은 이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벤트중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거의 비슷한 여건속에서 인근 지역과 차이가 난다면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걸, 평소에도 신경쓰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전 시민이 관광안내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같은 것이라던지 기관단체라던지 사회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성욱

홍성욱위원

장성2동에 공영주차장 위치가 어디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경찰서뒤에 저희들 3년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 올라가는 오른쪽 중간지점에 주차장을...
성욱

홍성욱위원

설치완료가 다 되었잖아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것도 한 3년전에 시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성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 5개소가 황지동에 2개고, 장성에 2개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성이 2개소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철암에 1개소하고 나머지는 이 지역에 있으면 소규모 주차장을 하겠다, 대상지는 정하지 않고 근처에 있다면 하겠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사실 주차장 문제는 장성지역도 중요하다하겠지만 사실 장성지역 주차장은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심각한 곳은 황지하고 철암인데, 장성지역보다는 가능하다면 철암지역으로 더 돌려서 대상지를 좀 물색해 보도록... 아파트 단지에도 자동차 주차할 곳이 많아요. 저도 장성에 살지만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불편을 못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정도라면 괜찮은데, 황지오면 저 자신도 차를 어디에 주차시켜야 할 지 어쩔 줄 모르겠어요. 철암은 말할 것도 없고, 장날 같은 날 내려갔다면 차를 아예 북동, 남동 밑에 세워놓고 들어오든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것은 철암은 사려고 하니까 부지가 마땅치 않고 장성은 사려고 하면 살만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 사이에 간이 주차장이 많이 있고, 황지쪽은 사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땅값이 금싸라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3일째 받고 있는데 느끼는 바가 뭐냐면 우리 업무 분장이 상당히 복잡해요. 같은 업무를 가지고 여러과에서 다뤄서 저도 헷갈리는데... 관광교통과가 관광분야에서 명령지휘계통 제일위에 있다고 보는데, 관광 최고수뇌부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각 사업체가 용연동굴이라던가, 박물관, 도립공원 이 산하기관이 지금 과장님 지휘계통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아닙니다. 박물관하고 도립공원은 별도로...
성욱

홍성욱위원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느 국으로 들어갑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석탄박물관은 사회산업국이고, 도립공원은 개발국으로 들어가고....(청취불능)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각 국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니까 홍보물도 각자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관광을 하겠다는게 각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관광으로 해서 꼭 갈길이라면 좀 크게 보자는 거죠. 관광이면 관광에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사실 세부안 만들어서 각 사업소에 보내봐야 잘 실행되겠습니까? 직속관할이 다른데.... 말 안 들을 겁니다. 그쪽에도 과장급이고 이쪽에도 과장급인데 말 들을 필요없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좀 보자는 얘기예요. 거시적으로 보고 관광이 꼭 살길이라면, 지금 또 한가지 태백에 관광테마가 뭡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방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테마관광이라고 해서 도립공원, 박물관, 용연동굴 이런식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직제가 그렇다보니까 연계가 안 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테마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관광지 선전의 1위가 드라마에 나왔다던가 이러면 관광의 1위다 해서 제가 일부러 정동진을 갔다왔거든요. 사실 거기 가보면 주차장하나에 소나무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곤욕을 치뤘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게 다만 거기 역하나만 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과감하게 잠수함 바로 들어가죠. 물론 운좋게 잠수함이 그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연계되지만. 바로 강릉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조각공원을 만들었잖습니까? 조각공원가봐요, 3점인지 4점밖에 없어요. 3점이나 4점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각공원이래... 가보니까 계획은 장황하더라구, 4만평부지에 어떻고... 앞으로 향후 조각을 많이 갖다 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놓더라구요.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그 산꼭대기에 기차를 올려놨더라구요. 그 산꼭대기에 기차를 갖다 놓고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정동진역을 다 볼 수 있고 바다를 볼 수 있고, 경치는 그다지 빼어난 경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주체가 생겼을 경우에, 좋은 호기점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석탄박물관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꽤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탄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그 이슈를 통해서 그것만 잡지말고 주변을 활용을 해서 검용소로 데리고 온다던가, 아니면 황지연못까지 와서 연계를 하란 얘기예요. 대부분 석탄박물관에 온 학생들이 남쪽지방의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남쪽지방의 학생들이 올라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고 있는 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일러줘서 주변을 연계를 해서 관광 테마를 만들어야지,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시시각각이라고, 시시각각으로 각자 놀면서 관광이라고 매일 떠들어 봤자죠. 저희들이 임기시작하기전에 검용소도 갔다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서 첫마디가 챙피하다, 이것이렇게 해 놓고 검용소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덜컹거리면서 들어갑니까. 이런 예산부분은 빨리 해야 할 부분은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부처가 관광을 하겠다면 다른 부처들하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구조조정 다시 들어가잖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봐서 어떤 일도 관광이면 관광쪽에서 테마를잡고, 지금 관광교통과가 총괄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서가 아닙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일을 못하시고 어떤 세부안만 가지고 쩔쩔매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관광교통과라하면 전반적인 태백시에 산재해 있는 모든 관광지를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제를 높여서라도 전부를 총괄할 수 있고 그 쪽에 모든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명실상부한 관광과지, 말로 여기서 입안에서 저쪽으로 넘겨주면 저쪽에서는 뭐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 관광개발 매일 이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을 잘 하셔셔 거시적으로 보시고 모든 조직이고 테마고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다시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홍성욱 위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광산지역개발과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광산지역개발과장 김진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가 4개계가 있습니다.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구 계장입니다. 다음은 개발계 정의심 계장입니다. 다음은 광무계 전춘동 계장입니다. 다음은 광산지도계 권인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광산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계획계, 개발계, 광무계, 광산지도계 4개계가 있으며, 현재 결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은 지역계획계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및 관련제도연구외 육성자금 지원과 민자유치 홍보 사항이 되겠고, 개발계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단위사업추진상황이 있으며, 민자유치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사항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무계는 광산업체 동향 및 실태관리와 광물생산집계, 광산지도계는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과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에 국고보조시설물 관리와 폐공가 폐시설물 정비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97년 2월6일자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규모가 3개분야 37개사업에 1조83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78%가 민자이고 나머지 공공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공공개발사업은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외 12건과 민자유치 시행자 7개사업 8개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사업은 시가지도로 확장정비외 5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은 작년에 사군다리~침전지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추진은 서학레저단지외 6건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IMF로 해서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민간업자들 측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촉진은 3대 의회도 개원했고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시장님과 민관공동유치단 운영으로 해서 타시도를 한 번 가볼까 하는 데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봐서 별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IMF 때문에 실지 민자참여가 저조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하반기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변경추진목적은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의 승인에서 민자유치까지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른 개발사업의 여건변화등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1월 16일날 당초 37개사업에서 39개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실사를 했고, 다음에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일부변경되는 것이 있어서 3월 30일 도에다 올렸고 다음에 건교부에 올라가서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중앙부처, 총괄부처는 건설교통부이고 그 세부 협의부처가 산업자원부, 농림부, 상경부 기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이 사안이 10월말경이면 끝나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단지를 모터스포츠경기장으로 변경 추가제출한 것이 20일날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0월달이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저희과와 태백시가 전력을 기울여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기 올린 것에 대해서 전부 승인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체산업육성 융자지원입니다. 당초에 '98융자규모가 600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0억을 삭감해서 400억인데, 금번에 당초 2월 28일까지 1차 신청접수기간까지 받아서 확정된 것이 지금 반도 못 썼씁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년중 지원이 되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융자지원 결정된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은 6개업체 240억인데, 결정된 것은 3개업체 24억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업체에서 사후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 결격사유가 발생되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근거부실, 자료부실로 해서 결격사유가 됨으로서 줄었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조치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입주하는 업체가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사업 참여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결정될 때까지는 말도 많았습니다만 이 지역이 고한읍 백운산 지역에 350만평에 2001년개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사항도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1.25%, 12억5,0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증자하고, 증자하는 것이 우리 태백시에 이익이 되는지 그 관계는 최종 안에 나왔을 때에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액수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산업 대체산업 이행방안입니다. 당초에 현황은 아시는 걸로 알고 생략하고 대시민 약속사항은 석회석 광산개발과 삼표제작소 확장, 레저타운 시설 3개인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석회석 광산 및 삼표제작소는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타운 시설은 아직까지 미이행되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레저시설사업은 철암지역 대체산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강원산업에서 촉구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우리는 이제까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강원산업에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안된다고, 강원산업 대체산업한 곳의 얘기이고 그건 얘기가 안되니까 강원산업에 대해서 불신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만 6월 25일 강원산업대체산업 이행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이 사항이 약속대로 이행되게끔 총력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태탄광 대체산업 이행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19일까지 공사를 착공을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5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령탑이 생기고 나서 도비를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최고로 많이 받았습니다. 8,000만원을 받아서는 도저히, 위패모시는 안치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2억을 달라, 그래서 누가 와서 보던지 위패안치소가 깨끗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모든 사업이 위령제 올릴 기간내에 준공 및 경재 정비가 완공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기반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사항은 제가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민속촌이 변경됨에 따라 일단 국비를 체험공원에 투입해서 대단위로 이 사항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8,200만원이고, 지금 그 사이에 추진된 사항을 보면 광산에서 토지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폐갱도 실태조사를 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1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용역비도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이 올 10월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지침을 만들수가 없어서, 이 사항은 적어도 용역시행을 할 것 같으면 내년초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갱도 사용가능여부, 이 사항은 아직 산자부하고 협의도 안되었고 기타 제반문제사항이 있으니까 차후 저희들이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태백시관내 가행광산 중에서 석탄광하고 일반광 두가지 모두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98년 5월 25일에 사업확정 및 교부결정이 나서 사업이 7월달에 보조사업자별 착공이 되었고 현재 6개 광산중에서 2개소는 착공이 되었고 4개소는 계약 안한 곳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장마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수시로 현지 방문해서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규모가 3개분야 37개사업에 1조837억원. 종합개발계획이 아직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3개분야 37개사업이... 지금 한군데도 첫삽을 뜬 적이 없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특별법이 생긴지가 올해가 3년째입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 민간 업체가 7개사업에 8개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만 들어가 있다 작년부터 계속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실시설계가 늦었다, 사전승인을 받았다 지금 업무추진이 굉장히 늦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가능하면 빨리 협조해서 사업승인을 빨리 내주고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이 시에 권한이 안 넘어오고 중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7개사업에 8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서학레저단지는 동성종합건설이라고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IMF전까지만 해도 올 3월달에 민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11월달이나 10월말경이면 삽을 뜨겠다라고 했다가 작년 11월달에 IMF터지는 바람에 회사가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백병산 스키장 같은 것은 관내 시민단체가 했는데 자금 사정관계 때문에 그렇고 산사슴 방목단지 같은 것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 손에 지금 있는데 25일쯤 되면 도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먹는 샘물은 번영회에서 하는데 좀 안되고 있고 태백권 관광레저단지 같은 것은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명성에서 예산을 5억1,000만불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재정경제부 투자총괄과에서 승인이 났답니다. 났는데 그 사항이 이번 말이나 다음 달초에 가시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좀 참아달라고 한 상태이고....
연록

정연록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사업모체는 태백이고 광산종합개발계획 지역내에 있는데 법상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개발계획을 태백에서 수립을 해서 우리 자체에서 승인을 내주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면 벌써 일이 진행되었을텐데, 도로 가고 중앙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업승인 다시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법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다 이관되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보면 도에서 승인받아야죠, 중앙에서 승인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특별법 지역이면 법이 특별지역이고 재정이고 개발계획을 특별지역이면 특별.... 제주도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지역이면 특별지역에 맞게끔 산하단체에 위임을 해주어야 될 사항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렇게는 안되는데요, 실지 특별법이 없으면 업체사람들이나 저희들이 봐도 우리나라 제반규제가 복잡해서 골프장 하나 인가받는데만 3~4년이 걸립니다. 특별법....
연록

정연록위원

민자유치가 더뎌지고 하는 이유중에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특별법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자꾸 관여를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우리가 했잖아요. 명성이다, 서학레저다 이런 데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면 도승인을 받아야 되고 중앙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자체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행정간소화... 말로만 간소화 되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자꾸 권한을 안 풀어놓고 우리 사업시행자들쪽에서도 힘들고 시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체 자체에서 실시설계하는데만 몇년 걸렸어요? 승인받아서, 명성같은 곳은 김철호 회장 때문에 폐광지역이 활성화된 특별법 모체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민자유치도 흐지부지한 것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한시법안인데 이 법안 넘겨서, 중앙에서 연기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고비나 이런 걸로 투자된 사업은 진행이 일부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다,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빨리 회사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이라도 주관해서 시민들이 빨리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떻다, IMF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확실성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서학레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진척이없다고... 말로만 서학레저사업이라고 하고 있지 아무 것도 안되니, 특히 도로포장도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서학레저단지로해서...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시에서는 국고비로 시설이 투자될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 몸통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시민들의 눈에 보이게끔 해서 이제는 투자가 되는구나... 명성에도 벌써 민자유치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빨리 빨리 알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 이것은 화전목장에서 내려 오는 도로입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절골 올라가다보면 옛날 황춘옥교 아시죠. 절골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굴다리가 2개 있잖아요. 그 바로 넘어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운탄교까지...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민자유치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일단 접어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공공개발쪽에 빨리 해놓으면 언젠가 민자는 들어오겠죠. 그럼 세부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확장정비건외 5건이라고 했는데 어디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함백산 수렵장, 올해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세계민속촌, 철암주거환경 개선, 상수도 정비, 위생매립장 조성...
성욱

홍성욱위원

수렵장 진입로 입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함백산에 진입로부터 기본설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함백산 수렵장은 태백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시책사업이라는 얘기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수렵장 같은 것은 원래 민간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수보호수렵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욱

홍성욱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함백산 수렵장의 기본설계하고 진입로 부분에 투입되는 것이죠? 세계민속촌, 이것도 시책사업입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다 말씀드린다면 다 시책사업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가지 도로확장 정비외에 5건이라고 했는데 좀전에 말했다시피 함백산 수렵장 같은 경우는 수렵장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계민속촌은 민속촌에 어떤 부분에 투입될 예산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이 사항은 세계민속촌 같은 경우는 좀전에 체험공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간담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계민속촌 위치가 동해광업소 사무실있던 자리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공공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4, 5페이지. 없습니까?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대체산업육성 융자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담보 융자지원인데, 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이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산자부로 요청하면 산자부에서 예산청에서 받아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집행을 합리화사업단에서 하고 현재....
연록

정연록위원

우리시에서는 지원신청만 받는 거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지원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현지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신청만 받는 그런 기능이죠? 다른 건 없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8페이지, 9페이지. 없습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
성욱

홍성욱위원

11페이지, 석회석 광산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창조중공업에 5억을 준 걸로 대체한 거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대체가 되었고, 삼표제작소는 확장한 걸로 했고, 레저타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강원산업대체산업 이행에 관해서 시에서도 촉구할 것도 없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촉구도 했을 뿐더러...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촉구할 것이 더 있냐고... 더 이상 촉구해서...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이것만 실제로 약속한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얘기도 안될 뿐더러, 이 사항을 계속....
성욱

홍성욱위원

석회석 광산개발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해서 불가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이걸로 해서 무마된 것이고, 삼표제작소 확장은 그런대로 한 것으로 넘어간 것이고, 레저타운시설은 간이 스키장, 골프장을 설치할 땅...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이행하라할 사항이 못 되잖아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철암대체산업 추진위원회에서 더 이상 안 따지겠다...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철암쪽에 얘기지 태백시 전체의견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실련쪽에서 그것은 무시하고, 대안을 제시해놓아라...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설 입장이 안됩니다. 그리고 위임한 대체산업위원회에서 더 이상안해도 좋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쪽에서는 위임했는 쪽이 그렇게 보내버려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경실련에서 나서서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5억원을 수령할 때 처음에 조건을 주고 받았어요? 5억을 받으면서 석회석 광산을 대체한다는 결론을 담당과장이 내리는 것은 처음에 5억을 받을 때 석회석 광산을 개발안한다는 조건으로 약정을 했냐고...? 시하고 약정했어요? 안했는데 어떻게 결론을... (청취불능)
태교

정태교위원장

국장님,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것이 뭐냐면, 철암에 대체산업추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애초에 시작할 때는 철암지역이 아니고 동점, 철암 1, 2동같이 했었거든요. 또 강원산업자체도 봤을 때 위치상으로는 동점동 아닙니까? 동점에 주로 많이 살았었는데, 대체산업을 하다보니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철암1동하고 동점동은 빠져버린거예요. 그래서 철암2동에서 주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도 철암1동이나 동점동이 개입이 되면 오히려 문제가 안생겨요. 철암2동에서만 하다보니까 이쪽 저쪽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는게 아닙니까? 답답하죠.
성욱

홍성욱위원

내부 문제를 시에서 나서서 분란을 만들 필요없고, 어쨌든 창조중공업이 생겼고 이것은 전부 마무리 된 걸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더라구요. 일단 창조중공업에 5억원을 투입을 했고, 광산개발기금에서 10 몇억을 투자해서 소각로를 만드는 공장을 만든 이상, 더이상 5억원에 대해서....
태교

정태교위원장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5억원 다 투자 안되었을 거예요. 처음에 다른 곳에서 해서 2억을 갖다 썼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을 보니까 얼마를 썼고 얼마나 남았고 그것이 불법으로 전용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런식으로 해서 고소 고발이 여러번 일어났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돈은 창조중공업에 이미 다 들어간단말이예요. 들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금마련을 해 놓았고 부지를 매입한 뒤에 광산개발기금에서 16억을 더 받았어요. 그 공장 자체가 수십억 짜리 공장이라고 일단 다 투입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5억에 대해서 시의회도 그렇고 시도 더 그렇고,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불신만 조장시키거든요. 특히, 동점동하고 철암1동쪽에서 고소 고발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이왕 사업이 다 되었고 돈이 다 소모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다시 파헤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줬으면...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성욱

홍성욱위원

지난번에 누가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습니까? 미등기 된 것....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약속이 지났잖습니까? 지난번에 10며칠날 내려온다고...업무보고 처음 할 때 11일인가, 16일인가 내려오신다고 해서...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번 말경으로 생각했다가....
성욱

홍성욱위원

이번달 말에 내려오시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내려온다고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것 빨리 정리 좀 하시구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촉구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4페이지.
영규

김영규의원

과장님, 위패가 민영기업체 순직조합원도 같이 모셔져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원

(청취불능)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강원도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5페이지.
영규

김영규의원

체험공원조성하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 했었는데 재개발을 앞두고 저해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장성광업소와 협의를 잘 해서 저해가 되면 내가 얼마전에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몇가지는 문제가 있다하더라구요. 문제점을 그 사람들에게 협의를 해서 그 협의내용을 좀 보내줘요. 협의라기 보다는 그 쪽에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재개발을 만약에 한다면 석탄광물법을 개정해서 장성광업소와 합해서 재개발을 했을 때 이쪽 체험공원을 하는데 장애가 뭔가를 실무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지장이 어디에 온다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정식으로 하나 달라고, 왜냐면 태백시가 자체적으로 체험공원을 하는데 뭐가 개발장애인지 모르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해놨다가 다시 또 나중에...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과장님, 장성광업소 실무자들에게 이 안을 갖다 주면....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7페이지.
연록

정연록위원

광해방지사업 같은 부분은 별도자료로 하나...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장 허술하고 부실공사를 많이 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광해방지사업요. 옹벽공사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갈라져서 떨어진것은 전부 광해방지사업이예요. 요즘은 부실공사 근절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점검을 많이 들어갈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실무자께서는, 여기가 가장 속이기 쉬운 곳이거든요. 거의가 전부 골짜기안에 박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시로 점검도 나가시고 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관내는 아니지만 저같은 경우도 폐기물을 묻었다가 환경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올라가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담당하고 부서 사업소만이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하고 삼척임협에서 했던 사항이니까. 그 불똥이 과장님한테 안 튀었지만 만약에 시에서 관할한 사업이었다면 큰일날뻔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사실 숨어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니까 후다닥하면 솔직히 말해서 간단히 감출수 있는 것이니까,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가정복지과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철동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정숙 부녀청소년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108백4,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4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개발촉진지구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일부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성 수혜사업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2회추경에 시비확보가 20억이 되어야만 계획했던 대로 10월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완료를 7월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사업착공을 10월달에 해서 2000년에는 묘장이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사업입니다. 지금 4개소를 신축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미정이고, 사업비는 4억8,000만원으로 도비는 2억이 있습니다만 시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축공사는 9월에 실시를 해서 되도록이면 10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성 1동 113, 122-4번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동통합이라던가 기구축소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대상이 30개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5개소, 하반기나머지를 보수해야 되는데 상반기 예산을 1,271만1,000원으로 상반기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수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시설정비입니다. 지금 시설보수대상이 17개소입니다.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것을 정비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 놀이시설이 거의 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과다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립으로 되어 있는 시설외에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입니다. 이 계획은 상·하반기로 2회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이라고 여성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반기에 3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시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속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이 문곡동에 1개소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도 1개소가 연인원 1,40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소년 여름전통무예문화학교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5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태백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주최부서는 저희시가 문화관광부가 되겠지만 청소년문예기획단과 그리고 삼동청소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음악회는 지금 현재 7월중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8월에 실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구요,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계속 월별, 학교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시적 무연분묘단지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각종 무연분묘가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50기를 매장하였습니다. 장소는 철암동에 있는 공동묘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장할 수 있는 것은 1,000기 정도는 매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가 조성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장성~동점간 도로개설사업으로 35기가 매장되었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으로 인한 묘가 14기, 38번국도 확장사업을 하면서 생긴 무연분묘가 1기 이렇게 해서 50기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상하반기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상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취미교실이라던가 교양강좌, 건강관리등 20회정도로 해서 교육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좋아하는 수지침이라던가, 단전호흡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캠프 운영입니다. 이 계획은 대상을 관내 중고생으로 하고 지금 현인원을 160명으로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기는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8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에서 과외수업이라던가 학원수강으로 인해서 인원동원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개학교에서 18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8월달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성년식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달 성년의 날에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거일정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을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실시할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시기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실시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라던가 여러 군데서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보면 주부환경파수꾼 활동이라던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 그리고 여성지도자 간담회, 단체별로 실시하는 교육이 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7월에 실시했습니다. 각 위원회를 보면 여성위원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에다가 여성을 몇%정도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간담회라던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가정복지과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태백시 현안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도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와 있다고 설명하실 수 있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보니까 거의가 시를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같이 동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두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는 어떤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는 거론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실시하기 직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로 풀어갈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사업을 시행하기 직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두분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 분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어떤거예요? 사소한 것 말고 대략적으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리고 태백시를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같이 동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약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성사업을 추진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잖습니까. 그 분들이 반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략적인 것....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첫째, 백두대간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두번째는 검용소, 한강의 발원지를 보호하고, 다음에는 녹지대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하나는 상수원을 오염시킨다, 4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국장님 마지막 답변이신데요, 그분들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도 지역민들도 공원묘지가 건립되는 것 자체를 반대는 안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단 문제는 내 지역은 안된다라는 것 때문인데, 그분들의 생각, 행정부의 생각 서로 상반된 부분을 국장님 말씀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셔야 된다, 어쨌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아쉬운 것은 공사시기가 임박해 지면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때가서 하면 또 사업자체가 지연되니까, 지금 현재 소강상태아닙니까. 소강상태면 어떤 방법이던지 집행부에서 볼 때 딱 두 분이라고 지적하시는데 그 분들 하고 사업착공하시기 전에 완만한 합의서가 교환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사업시작하려고 할 때 반대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묘지사업이 소강상태이니까 미리 이 문제를 짚어 나가시면 실질적으로 발주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3페이지.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경로당 신축이 4개소라고 했는데 위치는 미정이라도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동별로 이 사업을 도로 확장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없어지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을 우선으로 계획을 하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곳은 연화동, 철암2동, 동점동3개소이고 1개소는 상장동하고 황지2동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준비되는 동을 1개소로 해서 4개소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당초에는 4개소가 아니였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몇 개였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3개소였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3개소였는데, 갑자기 1개소가 왜 늘었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도 주거환경개선과에서 1개소를 시군으로 더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 때도 도비 2억이 편성안 되었었나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때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부지가 기확보되어 있는 곳이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부지가 기부채납으로 시소유로 확보된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기부채납을 했던 뭘 했던 이 예산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5페이지. 없으면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폐쇄 1개소는 어디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상부근에 있습니다. 그쪽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어린이들이 가더라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이용안하는 곳은 과감히 폐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안하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위험성이 있는 곳은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태백시에 그런 곳이 많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까지 폐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1개소 이기 때문에 1개소를 폐쇄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7페이지.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서학골에 있는 체육공원도 복지과 소관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체육공원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아닙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체육공원입니다.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7페이지. 없으면 8페이지.
성욱

홍성욱위원

여성지도자 교육, 선발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선발기준은 저희 각 단체에서 장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학교 어머니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보를 해서 각 학교장이 추천을 한분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8페이지.
우영

이우영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청소년 여름전통무예문화학교운영이라고 했잖습니까? 문화관광부하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주관은 어디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태백시하고 학교가 주최가 되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

11페이지와 연계시켜서 봅시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태백시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문예학교 이것 말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청소년 행사가 학교행사와의 이원화로 참여가 저조하다' 그 다음에 뒤에 성교육 문제도 그와 같은 것이니까, 왜 두개를 연계시키냐면 첫째, 성교육하나만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 모으기가 아직까지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여름 캠프같은 것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서 2박3일이면 2박3일, 1박2일이면 1박2일만 하더라도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이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 이것이 태백시 주관이 되고 교육청 협조만 받게 되면 학생들 동원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학생들 동원문제 때문에 이 행사가 안되는 것처럼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청 각 학교별로 협조를 받아보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것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소극적이시더라구요.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는 조금 미흡하지만 계속 교육청, 학교별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관계도 보면 저희가 당초에는 이 교육이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학교전체 100여명이 신청한 학교도 있구요, 교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협조관계가 차이가 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시겠죠. 11페이지랑 같이 묶어서 하면 성교육 캠프운영은...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성교육은 시에서...
우영

이우영위원

시에서 한번 했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영

이우영위원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하다보니까 이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앞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묶어서 운영하면 학생들 동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안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연록

정연록위원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에 수련실, 수련장 이런 것이 특정지역으로 묶여진 곳이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수련실은 문곡동에 1개소가 있구요, 공부방은 황지1동에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연록

정연록위원

혹시, 이우영 의원님 생각과 같은 부분이 있을텐데 제 생각에도 여름캠프라던가 청소년건전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협의해서 실시하죠.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학교 교육외의 프로그램을 관심도에 따라서 적극적인 협조는 약간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렇습니까. 캠프운영을 공동으로 하면 좋은것 같은데, 서로 소관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나 시나...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청소년을 위한 것이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창죽분교 폐교되었죠? 완전히.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폐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 지역에다 야영장을 같이 겸해서, 요즘 여름방학같으면 1박2일도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 학교시설물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면 시청각 교육도 가능하고 운동장에서는 캠프가 가능한데, 그런 것을 협조해서 청소년들을... 교육을 딱딱한 기분으로 교실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은데...거기하고 어평도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 곳에다 같이 겸해서 하면 우리는 자료제공해 주고 학교측에서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해줄수도 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잘 안맞는 것 같은 기분...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 과외수업도 있고 학원에 수강하는 것 여러 가지 기타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하면 효과가 100% 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의 남는 시간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죠.
연록

정연록위원

보충수업은 고학년일 수록 심화되니까 지금같이 계획을 하셨다면 지금 저학년순으로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더....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가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학업위주, 성적위주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여름 캠프 같은 잠시 한다고 해서 수업이나 성적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데, 선생들이 관념을 안 깰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면 새로운 시설이 투자 안되는 부분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 데, 그것을 서로 미루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알차게 운영되지 않겠나.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으며 제대로 운영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청소년건전육성의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 전통무예학교는 전국에 5개소가 방학기간에 동시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태백권내 학생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소는 어평분교, 청소년 야영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대상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연령.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중고생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9페이지.
성욱

홍성욱위원

무연분묘단지 설치운영관계인데요, 조성면적이 200평이라고 했잖습니까?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1,000기 한다는 것이 납골형식으로 해서 1,000기를 한다는 얘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가로, 세로가 40으로 밑에 매장하는 건 1m정도로 매장을 하고 기둥하나만 세우는 것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형식인지 잘 알겠습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지금 태백시에 상을 당하면 묘지를 할 곳이 없어요. 거의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한시적으로 시부지라도 택해서 일단 가묘를 써서라도 그 사람들 한명이라도 태백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중에 공원묘지가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장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잡아서라도 묘한개라도 덜 나갔으면 하는게... 왜 그러냐면 일단 묘가 우리지역에 있으므로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도 정주의식을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보니까 심지어 새벽 4시에 나가서 설치를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문제가 있는데, 좀 그쪽에 관심을 두셔서 방안을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해결방안을 빨리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원묘지가 빨리 조성되어야 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
철호

권철호위원

똑같은 질문이겠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무연분묘말입니까. 석공아파트있죠.
성욱

홍성욱위원

석공아파트 맞은편 좁시골...
철호

권철호위원

만약에 상을 당했을 때 지금 매장할 수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되죠.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무연분묘가 해당이 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홍성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태백에서 상을 당하면 매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시급합니다. 힘들더라구요. 지금 단지 조성하는 것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과장님, 200평을 산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위치도 그렇고 자체를 보니까 평평하게 해 놓고 기둥만 세워났잖아요? 나무로 해 놓았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보기가 이상하더라구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깐요.
성욱

홍성욱위원

공설묘지가 다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공원묘지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이장이 됩니다. 공원묘지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교

정태교위원장

이장할 때 1기당 입찰받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회계과에서 1기당 얼마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노인 취미교실 운영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 운영 20회실시를 했는데 교양강좌, 건강관리에 대한 강사는 충분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취미교실에 대한 강사는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어떤 분들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문화원이라던가 복지회관에서 교육받은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이접기 이런 것은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것은 노인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우영

이우영위원

노인회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이 발굴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우영

이우영위원

교양강좌 5회, 건강관리 5회 했는데, 취미교실 10회를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10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것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취미교실에 대한 것에 혹시 강사들이 노인들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솜씨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금방 식상해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것 보다는 저희가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같이 보면서 노인들 대다수 인원이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좀더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참여하지 않는 어떤 노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확대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보통 참여실적을 보면 하나를 할 때 몇 명 기준을 보십니까? 40~50명 보실 거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은 80명인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강사 수급문제도 같이 생각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 때문에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사에 대한 수급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노인학교라던가 취미교실운영에는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노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2동에 있는 거기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주 참가대상인원이 태백시 전체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잖아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노인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학교에 가봤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던데, 그 기간이 있더라구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상하반기 나눠서, 방학도 있고..
연록

정연록위원

학교처럼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노인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 양로원으로 복합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오셔서 점심시간에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고 기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노인들이 일단 모이게 되면 음식제공같은 것이 대두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전에는 수업을 안하고 오후에 1시 30분부터나 2시에 시작을 해서 두시간 정도 교육을 마치게 되면 참여하시는 강사님들이 오히려 음료수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강의도 해 주시고...
연록

정연록위원

시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것도 예산에 200만원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정책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때인데, 예산이라는 것 자체도 미약하고, 젊은 사람도 안 늙습니까? 너무 노인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건물하나 지어주고 1년에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무의탁노인도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해서 복지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위탁노인들도 많고, 노인분들이 실지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한달에 60만원입니다. 그것이 거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더라구요. 재정만 허락한다면 노인복지정책이라던가 이런 것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어려우니까....
연록

정연록위원

이런 것 말고도 기타 상설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잖습니까? 양로원, 경로당, 황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식의 집, 그런 사회단체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시에서 많이 해 줍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인건비라던가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어차피 거기에 들어와서 수용된 분만 혜택이지, 건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청취불능)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1페이지. 없으면 12페이지, 13페이지.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태백시에 여성단체가 총 몇개나 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9개단체가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된 단체가 9개단체이고, 기타 단체가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상당하고 거의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남성들 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가정을 갖고 계신분들이 사회 봉사활동이라던지 지역복지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던지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여성의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펼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항상 예산은 부족하죠.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남여평등을 부르짖고 있고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한 지속적 추진이 있는데 말 그대로 태백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여성위원이 모양갖추기를 위한 여성들의 참여 그런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제는 과감하게 이분들도 남여대등할 수 있도록 전문성있고, 자질이 있는 분들은 적극 참여 시키는 그런 방안이라던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유아문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태백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몇군데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6개소죠. 6개소가 16개동을 전 지역을 담당하는데 사각지역이 어디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거리관계상 사조동.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거기에 어린이 집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합시다. 농번기가 보통 5월부터 지금까지, 다음에 두달 지났다가 10월까지인데 지금 어린이 집에 수용될 어린이들이 한 25명에서 30명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조동사무소 공간이 참 많더라구요. 지금 어린이집 6개소의 교사들이 몇분이 계시죠? 원장선생님까지 다 합쳐서. 한 40~50명 되죠. 이분들을 로테이션을 시키던지, 각주마다 2명씩을 하시던지, 아니면 한명씩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안그래도 농번기를 이용해서 한시적으로 탁아소 운영을, 사조동이 너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성들한테 그 이야기 1번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지정만 해준다면 통대통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집마다 차들이 있으니까 아침일찍 특정한 장소가 지정이 되면 자기들이 어린이들을 데려다 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감이 있는 얘기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6개동에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조건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도 다른 곳에 한 40~50여명되는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또 여름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으니까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13시2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태백시의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저희과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계장님부터 소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계 김형태계장입니다. 다음 환경지도계 유정대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계 양재순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평면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연화동 산 69번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9,940㎡인데 매립면적이 29,59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분야는 1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조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2억9,000만원인데, 국비가 22억9,000만원, 도비가 6억8,700만원, 십지가 63억1,300만원으로서 97년도부터 99년말까지 1단계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우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12월달에 최초계획이 수립되어서 '98년 3월 3일날 연화동 지역 주민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국유림협의를 완료를 하고 6월18일날 사업시행결의 및 감리업체 선정을 회계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7월8일날 입찰공고를 했고 7월16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은 광산지역개발과에서 강원도지사승인을 받는데 금주중에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보상은 총 28건인데 현재 2필지가 협의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1단계사업비가 총 92억9,000만원인데 현재 65억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억 8,7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 2월 28일날하고 7월 3일날 환경부에다가 국비15억3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건의를 하였고 지난 3월 31일날은 '99년도 국고보조를 국비 10억8,600만원과 도비3억2,500만원으로 총14억1,1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7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현안사항으로 환경부나 강원도에 지속 건의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토지 및 건물보상을 완료를 하고 8월 21일날 입찰이 있습니다만 입찰이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추진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강원지키기 협의회외 21개 단체 2,500명이 있는데 이들이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를 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 7명을 원주자연학습원에서 연수를 실시하였고 강원지키기운동협의회 및 자연보호연수회 간담회를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가 '97년도 3개소가 지정되었는데, 금년도에 3개소를 지정하여서 표지판이나 울타리등 시설물들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자체적으로 강원지키기운동 유공자 시상을 2회 28명을 실시하였고, 관내 통리초등학교가 지난 6월 12일 강원도가 실시한 제1회 강원환경대상에 환경지킴이 교육대상부분으로 수상을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금지 홍보를 위해서 전단, 현수막, 캠페인, 교육등 홍보를 실시하였고, 상반기까지 투기단속 실적은 16명인데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락철 쓰레기 투기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10월중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동안에 다짐대회 및 시범행사 개최를 10회를 실시하였고, 186대의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13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로기나 전단등 각종 홍보물 12종 26,576매를 제작해서 홍보하였고 현수막이나 입간판등 홍보시설도 3종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의식 수준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환경홍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휴가보내기운동전개, 이 사항은 강원도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모든 시민들이 환경친화적인 휴가를 보냄으로 해서 쓰레기되가져가기나 여러 가지 시책을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환경친화적인 휴가를 보내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달에 이미 수립을 해서, 지정게첨대에다 플래카드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0일날 녹색휴가실천 다짐대회 및 환경시책 설명회를 시청에서 개최하였고 우선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650명에 대해서 녹색휴가실천 작은약속을 서면으로 받도록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시민환경단체등을 대상으로 10,000매정도 범위내에서 녹색휴가실천약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은 강원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연화동 백산마을을 3년차 계획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친화마을로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친화마을 지원주민회의를 4월10일날 개최하였고 마가목이나 자작나무등 270여본의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4대를 구입했는데 배치가 2대가 완료되었고 현재 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및 음식물 수거용기는 지난 7월21일날 검수를 해서 지역주민과 협의 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산마을에 자연석으로 환경친화마을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율실천 덕목을 전개를 해서 시범마을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개천살리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마을앞의 오염된 실개천에 대해서 미나리나 갈대등을 심어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하천수질을 맑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이미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미나리는 혈암마을 혈암천에 10m하고 1주공앞에 흙다리골천에 100m, 철암1동 머리골천에 30m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동점동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에 200m정도를 식재했습니다. 사전, 사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사전 검사한 것과 시행후 검사한 날짜가 차이가 얼마 안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혈암천은 백화현상이 계속발생되고 있구요, 흙다리골천도 현대아파트 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BOD가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머리골천은 2등급에서 약 1~2등급으로 약간 효과가 좋아졌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는 질소성분 상당히 높은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일이 경과된 후에 9월이나 10월경에 정화효과를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9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숯하고 여재를 구입을 해서 수질개선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월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황지여중앞이나 예량골, 상사미가압장밑등 1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구요, 검사결과 BOD기준으로 따지면 2등급인데 황성분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PH가 낮아서 강산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내수는 관내 성원탄광등 7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PH가 3~5정도로 강산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류서식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2명배치되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서 9월달에 2명을 추가배치를 해서 하천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정화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암벽절개지나 이런 곳에 담쟁이 덩굴이나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암벽절개지 10개소에 대해서는 담쟁이 덩굴을 18,000본을 식재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자작이나 잣나무등 7,031본을 이미 식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착상황이라던지 병충해 구제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99년도에 식재대상지 파악이나 삽목묘 가이식등 묘목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업체는 대기나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지정, 악취, 토양등 67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397개업소를 점검해서 9개소에 대해서 경고 3개소, 개선명령 4개소, 조업정지 1개소등 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금년도 목표가 1,800대인데, 상반기에 702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은 4대를 조치했는데 과태료 2건은 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 2건을 조치하였고, 지난 4월 20일날 환경관련 고물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는 17개소에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 및 오수조시설물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이89, 정화조가2,629로 2,718개소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대행업체를 통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97년도 청소 미실시자 60명하고 '98상반기 청소대상자 480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현재 계속 추적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97년도 청소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7월 31까지 연장시켜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산관리는 2회추경에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쓰레기 10%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규격봉투사용을 시정소식지나 각종 방송매체의 협조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 3월달에 전국적으로 고철등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이 실시되었는데 저희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자체 시상을 12개 우수기관단체에 대해서 시상금 15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은 17개반에 8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 16건에 160만원을, 건당 10만원씩 부과하고 경고를 2건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아직도 재활용 분리수거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선별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 10월달에는 재활용 가능자원 집중수거운동을 전개하고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50%줄이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보면 '97년도 1일 약10톤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과하고 16개동에 개설을 해서 보고서에는 음식업소 12개소에 1.2톤 사료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최종조사를 한 결과 67개소에 대해서 1.5톤이 현재 사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음식점에서 가축사육하시는 분한테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거장비를 전용차량 1대를 6,60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수거용기 400개를 가지고 시범공동주택 26개단지 3,876세대에 배치를 해서 지난 6월24일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일 약4톤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차용량은 1일 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할렐루야 농장인 태백양돈협업단지에 가축사료화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 민간시설에 공급하다보니까 민간시설이 부도가 난 경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처리시설 4억원을 지난 3월 31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7, 8월중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범효과를 분석해서 9월중에는 전공동주택 82개단지 8,314세대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가축이 총 11,247두가 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지도점검대상은 허가대상 2개소, 신고대상이 32개소, 간이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동성정화조라던지 톱밥 발효운동장, 토양여과시설, 저장액비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2회에 48개소를 점검해서 할렐루야 농장하고 문곡동 김영도씨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할렐루야 농장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143만4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는 축산농가부담을 덜기 위해서 축산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행한 결과 축산농가들의 효과가 좋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고 다음에 장마철이나 갈수기에 대해서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용 종량제봉투 판매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8월 2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대해서 일반 쓰레기 봉투가 아닌 관광지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날 사전대책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 7월 15일부터 금광골하고 금천계곡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정받아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관리휴양지는 황지3동 절골휴양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15일부터 황지3동 부녀회주관으로 해서 창구개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도립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외지인들이 관광을 와서 관광지용 봉투가 값은 얼마안됩니다만 아직 인지도가 미흡하고 이것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하는 불만표출이 작년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작한 10ℓ가 57,000매가 있는데, 금년도에 30ℓ짜리 50,000매를 추가로 제작해서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 아르바이트생이나 민간단체회원, 동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고처를 환경보호과의 128번하고 각 동사무소의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를 하시면 1건당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서인지 사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4건에 12만원에 불과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보호를 하고 있구요, 신고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구좌를 통해서 직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중에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연정화활동 학생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정화활동이나 또는 실개천살리기운동에 학생들을 자원봉사식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10개학교에 799명이 참여를 해서 학교주변 및 도로변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장중학교 1학년 학생 40명이 1주공앞에 미나리밭에 풀을 메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8월달에도 황지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계방학을 맞이해서 교육청 및 각급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던가 급식제공같은 것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726만원이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탄재 수거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연탄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일 17.4톤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탄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탄재를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이 가서 투입에서 수작업으로 수거하던 것을 압축차가 가서 자동상차용기에다 주민들이 담아놓으면 기계가 수거를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예산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3개단지 105대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동점동이나 장성3동 계량촌, 연화동등 3개소에 12대를 배치를 해서 자동상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공아파트는 주로 5층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문제점이 되었었는데, 5층서 연탄재를 하루 8장을 들고 내려올려면 상당히 노약자같은 경우는 부담이 가서 투입구를 개조를 해서 밑에 자동상차용기를 집어넣고 위에 투입구에서 5층에서 떨어뜨리면 밑에 자동상차용기에 자동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그러면 청소차가 가서 싣기만 하면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석공측하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구 개조하는데 약2,8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데 석공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이나 추경, 현재까지도 아직 미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차용기에 1,000만원정도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석공측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서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공측하고 계속협의를 해서 투입구 개조 비용 2,800만원을 확보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석공측이 투입구 개조비용을 미확보를 할 경우에는 우선 3층이하 공동주택이나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 주택지역에 자동상차용기를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10%줄이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97년도에 1일 55톤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 판매를 활성화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6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는 1,120톤에 장려금이 6,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침출수 발생의 원인인 음식물쓰레기를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거를 해서 사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금년도에 많이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 10월달에 재활용가능자원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해서 10월달에 새마을단체주관으로 하반기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쓰레기 매립장 문제 말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화동에 30억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건 빠졌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만 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7페이지.
영규

김영규의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협약할 때 최종적으로 다른 것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 및 동의서로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는 예랑골 쓰레기 매립장을 최첨단 매립시설로 조성하는 것하고 매립장 부지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재활용센타 소각장등을 설치를 할 경우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쓰레기 감량화시책을 추진을 해서 매립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있구요, 세번째 매립장 주변마을을 환경시범마을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좀전에 보고드린 환경친화마을 연화동 백산마을을 지정해서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가 첫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000년까지 환경회관을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전에 보고드린 관리동이 지하1층에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735㎡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칸을 질러서 환경회관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다음에 5번은 지역발전기금 3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 것은 현재 작년도 1회 추경에 14억이 편성되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16억원으로 30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에서 아직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6번 가번 이주민 보상대책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등이 있을 경우에 예랑골 지역주민들한테 매각이나 임대, 사용승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7번은 마을 주민의 안정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나중에 매립장이 되었을 때 운영하는 문제, 과속방지턱에 관한 문제, 먼지발생에 관한 문제라던가 또는 상수도시설이나 보호에 관한 문제, 건강진단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은 매립장 주변에 시청 관사를 건립을 하는 조항이 됩니다. 이 조항은 현재 공무원 합숙소가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쪽에 짓는 것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부에서 일제 시장, 부시장관사 이외에는 짓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번은 생활폐기물만 반입하도록 하구요, 현재 서학골 매립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중에 관리인을 고용을 해서 감시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예랑골 소하천 축대같은 것을 진입로를 개설할 때 더불어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번째 시에서는 주민대표단이나 시민단체들이 선진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에는 원래 용량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3만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20년기간동안 43만톤을 사용을 했는데 당초 협약을 할 때에는 20년기간을 초과하면 43만톤이 안 들어가더라도 매립장을 사용종료를 해야 된다고 했던 조항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기간이 지나던가 또는 용량이 다 차던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정에 융통성을 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열세번째로 쓰레기매립장의 성실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환경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환경협약은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환경협약이라는 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연화동 같은 경우는 농수산 집하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농촌지도소도 그런 조건으로 연화동에 간 거예요. 통리 농산물 집하장도 처음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7, 8, 9페이지요.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문근

이문근위원

어제 사회과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용, 목욕업소 1회 용품 자제토록 사회과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하천수질도 그렇고,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이런 업체들 보면 1회용품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아마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계도해....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관내에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음식점이 주로 해당이 되구요, 이미용, 숙박업소, 음식점이 해당되는데 1,0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한번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도시락은 봄내골 도시락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종이재질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점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상장동에 지지리골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토, 일요날 자가용이 수십여대씩 올라가거든요. 물이 깨끗해져서, 그곳에 주민이 말씀하시는데 웬만한 쓰레기는 수거해서 태우고 있는데 도저히 자기 혼자힘으로 못한다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용기 비치, 간이화장실. 앞으로 개발이 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편의시설이 시급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상장동하고 얘기를 해서...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지지리골을 대상으로 관광지용 봉투를 동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실제 오는 사람들이 유원지가 아니라서 관광지용 봉투를 못 사겠다고 해서 나중에 공공용 봉투를 그 분한테 줘서 수거를 하면 시에서 청소차가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문근

이문근위원

올해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구요. 간이화장실이라던지 재활용품 수거용기라던지 그런것도 한번 비치토록...
연록

정연록위원

하천수질검사를 월1회 13개소에서 하고 계시죠? 지금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엄청난 국고로 준공을 했는데, 생활오폐수가 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율이 제가 알기로는 50%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차집관로가 7.4km가 묻혀있습니다. 연화동 3단지, 5단지 그쪽에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율이 50%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 하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치수과에서 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려고....
연록

정연록위원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해놓고 수질개선은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활오폐수가 관로공사가 안되어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비슷하게, 50%밖에 운영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빨리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마 태백에서 큰 공사로 진행된 것이고 전국규모인 것으로 아는데, 3대림쪽으로 보면 전부 하수도가 개천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이 크게 설치해 놓은 우리 태백시에서, 이것이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수질개선을 시키는 부분이, 검사가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검사한들 수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갱내침출수 같은 문제 지금 동해광업소쪽으로 침출수 방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시설 비슷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화전동 성원탄광에 자연정화공법으로 해서 갱내에다 100~165m정도의 석회석을 넣고 높이는 1.2m정도 되겠습니다. 갱입구를 막아서 갱내수를 뽑아서 집수정을 해서 알카리 공급조를 통해서 산화침전을 시켜서 방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아직 성원탄광 원진갱 같은 경우에는 5월말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부들같은 것을 심었는데, 황산염 박테리아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1년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가서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철성분 같은 경우에는 성원탄광 원진갱이 32㎎/ℓ그 정도 나왔던 것이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소이온농도같은 것은 크게 변동이 없구요, 소도동 소롯골에 하는 것도 역시 합리화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9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의 성과에 대해서는 세월이 흘러야지 그 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갱내수가 나쁜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죠?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원인은 석탄층자체에 황성분이 있습니다. 철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황산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대기중에 날아가게 되면 아황산가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구요, 철 성분은 잘 아시겠지만 공기와 접촉하거나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시뻘겋게 되어서 소위 황화현상이 발생이 되구요, 또 태백은 지층이 주로 석회석 지층대이고 고생대 지층대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망간성분이 석탄광에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망간같은 경우가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물하고 결합이 될 때, 예를 들면 소롯골에서 나오는 물하고 어평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합산이 되게 되면 알루미늄이 하얗게 가라앉습니다. 수산화알루미늄이 되어서 백화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폐광은 어쩔 수 없고, 가행탄광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매몰을 하는 데 행정이 사전에 그것을 지도해서 매몰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광산지역개발과의 광해복구사업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수질만 가지고..
영규

김영규의원

광해는 복구하는 것이고, 사전에 오염되는 요인을 잘 파악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초기단계부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 소관 아니예요? 광해는 잘못된 부분 복구하는 것이고오염원인이 철이라는 것이지... 철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행정에서 묘안을 짜서 지도를 한다던지 수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회수하는 방법....
문근

이문근위원

폐광할 때 갱구내 있는 모든 철 같은 것을 그냥 두고 폐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영규

김영규의원

그것이 120년 간다고 해요. 학자들 얘기가...
문근

이문근의원

기존에 폐광된 곳은 어쩔수 없더라도 앞으로...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할 수있습니다. 현재 석공장성광업소 같은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거기에는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석공하고 한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규

김영규의원

법이 상위법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해서 초기 단계부터 연간 출하량이 얼마인데 회수률이 얼마라고 나올 것이면 강제조항을 넣어서 회수를 의무화시킨다던지 이렇게 해서 초기부터 잡아줘야지 석공같은 곳은 연간 10억이상 구입한다고, 철을.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70%정도는 매몰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잘 찾아내서 강제회수 할 수 있도록 하면 고철값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두면 120년 간다고, 녹물이 나오는 것이 120년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정화하려고 돈을 투자하고, 꼭 이렇게 해야되느냐는 거지... 지금 가행탄광만이라도 안을 찾아봐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건 강원도나 광산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수립을 하던가 건의서를 내서 강제조항을 만들던지...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4페이지요.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이번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경정비업체나 세차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일필터라던지 장갑, 본인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수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대로 썩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시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그렇답니다.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할려고 했던 것이 시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물론 시에서도 무조건 안해 준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은 있었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때에는 관에서는 나서서 도와주고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라도, 태백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를 제일로 쳐야 됩니다. 관광하지만 환경이 우선이고 다음이 관광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5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공해배출시설문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7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광산도 포함된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폐수에 주로 해당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아니, 14페이지...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14페이지 관리대상업체가 674개소인데요, 광산같은 경우에는 폐수 7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앞으로 채석장 같은 데 발파하면 먼지가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먼지가 얼만큼 나야지 관리대상업체이고, 또 어느 선이하이면 관리대상이 아니고 신고업체인지, 적법성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지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는 도로 연장이 200m,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이상 이런식으로 법령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받아서 세륜시설도 설치를 하고 방진막이라던지, 벽을 보호하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먼지포집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현재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연록

정연록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장 취약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발파를 하면 순간적으로 먼지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연화동에 가면 송학석회, 유풍석회 그런 광산에서 채석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발파를 해버리면 먼지가 많이 난단 말이예요. 어느 사람들은 그 먼지 때문에 산불났다고 신고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목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먼지로는 규제할 수가 없구요, 소음공해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먼지분야로 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법에 안 나와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발파를 했을 때 순간진동이 있을 거 아니예요? 태백권은 전부 암반이니까 수백m까지 진동이 간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진동이 어느 정도일 때에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 부분을 공사를 했을 때 발파를 하면 순간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균열이 간다던가 수도파이프가 터진다던가 그런 피해가 속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진동 지수가 있냐는 말이예요.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없구요, 장비도 없습니다. 기계도 고가이고 운영을 하려면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기술전문인력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얼마 피해가 났으니까 얼마를 줘라 라고 2개월안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군으로서는 그러한 기술적인 면도 부족하고...
연록

정연록위원

이런 것을 기술축적을 해놔야지, 공공사업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통리같은 경우 브레카로 치니까 집이 허물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빨리 설정을 해 놔야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소지도 적어질테고, 시에서도 공공사업을 하는데 답변하기 쉽고... 이런 것이 전무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시군이나 도단위까지도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라는 구제절차를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5페이지요. 16페이지, 17페이지요. 없으면 18페이지요.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는 주간도 하지만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학골에 날이 흐리면 냄새가 1주공까지 나거든요.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20페이지요. 21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오염 행위 예방이래서, 전 시민을 환경파수꾼화 한다 그랬는데, 119하면 화재신고고, 112하면 범죄신고고, 환경신고 전화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128번.
연록

정연록위원

128번이죠. 홍보가 되었습니까? 국번없이 128번이죠. 그건 24시간 가동하게 되어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주간에는 제 책상에 있습니다만 야간이 되면 당직실로 돌려놓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128번 전화를. 128번 전화를 해 보면 안 받아요. 야간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상회때 같은 경우... 이것은 신고를 빨리 해서 투기자를 잡을 수 있는 신속한 대처가 요하는 부분인데, 전화 안 받더라구요. 몇 번해봤어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지난주에 혼선이 되어서 농협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번호를 바꾸는 방향으로...
연록

정연록위원

전국망이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연록

정연록위원

전화를 안 받더라구요. 왜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해 봤냐면, 전국망인데 정말 태백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22페이지요. 23페이지요.
영규

김영규의원

과장님, 연탄재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구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장성 3동에 계산 아파트 하고 협심아파트 하고 5층이잖습니까? 거기를 아파트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그것 말고 방법...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연탄재 투입구가 따로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는 투입구에서 떨어뜨리면 지하에 떨어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5층에 사시는 분들은 들고 내려오려면 불편합니다만 1층에 사시는 분들은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소리가 나잖습니까. 그래서 투입구에다가 철판같은 것을 사선으로 대어서 연탄재가 떨어지면서 부서져서 그 밑에 연탄재 자동상차용기에 떨어지도록, 그러면 그 지하에 있는 상차용기를 지상으로 설치를 해서, 위에서 떨어뜨리면 상차용기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청소차가 들어가서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2명이 밀면 되거든요. 밀어서 차까지만 가져오면 압축차가 집어 자동적으로 청소차에 집어 넣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실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연탄재 지하 입구에 들어가서 미화원들이 삽으로 퍼내다 보니까 도저히 수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을 의회에서 권고가 있었고 해서, 자동상차용기를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규

김영규의원

앞으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영규

김영규의원

그럼 먼지도 안나죠?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거의 안납니다. 석공측에서 작년도에 협의를 할 때에 석공에서 투입구 개조비용을 2,8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확보가 안되었고 하반기에 확보가 된다면 동절기전이라도 빨리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25페이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잠깐만요, 금년도 목표가 몇 톤이죠?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는 595톤인데 톤당5,000원씩으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거의 연탄재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겨울철에 연탄재가 객토용으로 되는데 사실 1일 7.4톤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은 많은데 사실 일부분은 수거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밭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생량은 많습니다만 농가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량만큼 제대로 공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연탄재를 하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직접하고 있으면 현재 나오는 양이 농가들이 요구하는 양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잠깐 태백시 전체적인 실정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 반대던데...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 연탄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요를 못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기획감사실이나 타부서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연탄재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농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계속 그런 체제가 되고 있죠.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셔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경제과

15시37분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산업경제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 조영호 계장입니다. 상공계 이수원계장입니다. 가스안전계 임상순계장입니다. 농정기획계 전제영계장입니다. 유통특작계 이명진계장입니다. 축산계 이민식계장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 있습니다. 업무 분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지 조성입니다. 화전동 대국기업옆에 15,405㎡와 철암동 농공단지 밑에 있습니다. 3필지에 27,671㎡해서 부지조성은 43,076㎡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3억7,800만원이고 '97년 이월된 금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단지조성공사를 8월말까지 마치고 조성부지 지목 변경 및 합병등 정리를 9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단지 분양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타 건립입니다. 연화동 주유소 옆에 300평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으로 도비 10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10억3,600만원입니다. 현재공정은 67%이고 향후계획은 준공예정이 8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매장등 시설외부 건물이 완공되면 내부시설을 다시 추진해야합니다. 운영개시는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철암시장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철암시장 주변정비로서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50%진척을 보고 있고, 폐공가 철거 주차장 부지보상협상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중에 보상완료를 해서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특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화전동 141번지인데, 용연동굴들어가는 길하고 고한 사북 넘어가는 길에서 용연동굴쪽으로 한 30m위 오른쪽에 하게 되어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4,800만원입니다. '97년 9월부터 '98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영동공예사 박성옥외 3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지연된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농특산단지 공장건축을 아마 오늘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농기계구입16종과 원목구입이 9월과 10월에 추진되고 공예품생산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관수시설 사업입니다. 관내에 이용시설 6개소를 2억7,000만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3개사업은 준공을 했고 향후에는 완료된 3개사업에 대해서 마저 점검을 해서 보조사업비를 10월 이전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황지2동외 8개동에 100농가가 당초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7개사업인데, 이것도 일부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초지조성허가는 3개분야 19.49ha가 되어 있고 조사료 생산장비구입이 완료되었고 싸이로 설치 사업착수가 되었고 용수개발 1공이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기미도래 사업이 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농가 사업감량으로 재선정 추진을 2.9ha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황지1동외 14개동, 15개동에 대해서 석회질비료 1,425톤을 9,300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는 데 현재 토양개량 공동살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 정산을 7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 사업입니다. 사조동 1통 원동 고랭지 채소작목반에 트랙타 2대를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기계구입이 이미 3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을 7월말까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황지동 산 161-4번지인데, 상장동 개간지가 되겠습니다. 노금종외 6호가 1개소에 2동을 60평, 40평해서 100평을 짓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동에서 추진되던 사업이 포기함으로써 사업자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설계 및 인.허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건축도급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관계 때문에 8월초가 되어야지 농지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준공을 하고 사업비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태백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10만8천매를 제작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규격출하사업 자율검사원 교육을6개작목반에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는 8월과 9월에 공급하고 사업비 정산은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화전1동, 사조동에 2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없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천3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IMF 때문에 한우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추진하겠다는 농가들이 향후 전망을 봐가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과 소비자물가 32개 품목에서 81개품목으로 관리하고 있고 '98년도 물가관리 도 목표는 개인서비스 요금 9.5%, 소비자 물가 9%이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물가합동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가격인하거리 지정운영을 1개소 여관통로에서 황지터미널쪽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의뢰등을 실시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소비자의 물가감시체제를 소비자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대상인원 43명이 훈련추천을 받았고 직종은 현재 관내에는 자동차정비, 간호조무사, 정보처리로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을 43명을 한 중에는 공공직업훈련관외훈련기관에 5명, 사설학원에 3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고용촉진훈련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저소득층 자활훈련만 실시하던 상황을 종합실업대책으로 추가사업비가 국비 5,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하반기 7,2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직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요리, 미용등을 훈련기관 추가인정을 도에서 받아서 고용촉진훈련 기관지정을 8월에 마치고 하반기 고용촉진훈련 위탁을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철암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철암농공단지는 '91년 7월부터 '92년 8월까지 분양면적 77,117㎡를 조성해서 작년 '97년 2개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총 13개업체가 모두 입주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지소유권 조기이전을 유도하고 상환이자 부담감소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고 부실업체정리를 3개업체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위탁교육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던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석탄소비촉진운동 전개입니다. 태백시에서 시범적으로 금년 IMF를 맞으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운동전개를 1,6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연탄난로 설치운동 전개를 909개소를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6,000만원은 현재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3회에 걸쳐서 신청을 1,371가구를 받았고 현재 보일러 교체실적은 448가구에 4,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탄난로는 149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연탄보일러 조기 설치유도를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하락해서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연탄난로 설치운동전개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생산품 판매운동 전개입니다.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를 연중 실시하고 시정소식지 및 관내 상품 홍보를 내고장 상품 안내책자 제작 배포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홍보책자를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고 농산물 유통센타 활용 지역제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내고장 상품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서 현재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단지조성 공사가 한달 뒤에 다 이루어집니까? 7월말에서 8월말까지 해 놓았는데...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현재 설계가 좀 지연이 되어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3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농특산물 유통센타를 건립을 했는데 준공일이 다음달 12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일단 건물준공은 14일로 잡혀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센타가 고성군에 저희보다 조금 일찍 지어졌고, 현재 중소도시에 농산물 유통센타가 지어져서 활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공사가 착공이 되면 거기에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 건지, 주체도 결정이 안되어 있고 8월 12일날 준공을 보는 날에 운영주체도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리고 내규도 안 정해져 있고,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 데, 지금 20일정도 남았는데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반된 조치가 뒤따를 수 있게 끔 빨리 준비를 안하시냐는 말이예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료를 지금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 쭉 해오는 데 지금 대도시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장 형식을 하더라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또 8월 14일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고성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축협이나 거기는 수협도 있으니까, 수협이나 농협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라라고 하니까 내부시설비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축협이던 농협이던 수협이던 다 안 맡으려고 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다행히도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일부 필요한 내부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장은 그런 내부시설을 하고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소도시에서 큰 시설을 운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건물만 지어났을 뿐이지 내부시설해야죠, 내규도 없죠. 아무준비사항이 안 되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이런 것을 수습을 빨리해서 에를 들어서 축협이다 수협이다 농협이다, 어떤 기관단체라도 협의체제도 어느 정도 복안을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상황에 대응을 하지.... 준공은 12일 날짜로 나고 운영개시는 10월달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시작하면서도 준비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예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것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어차피 내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운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4페이지.
영규

김영규의원

농특산물 유통센타는 도소매업을 같이 합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농민들이 직접 나와서 매매를 하겠다면 매장 일부를 할애해주어야 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대안을 잡아보시고, 농산물유통센타 기대효과도 막중하게 큰 걸로 잡고 계시면서도 세부규정도 안 갖고 계시다 그러니 딱한 일이예요. 빠른 시간내에, 10월달 까지 내부공사도... 준공이라는 것은 내외부공사가 동시에 다 되고 난 뒤에 준공검사 받는 거 아니예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지금 건물에 관한 것은 같이 되는데, 내부에 진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시설은 외부가 끝나야지 내부를 할 수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4페이지 없습니까? 5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5페이지에 대해서... 농촌특산단지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촌에 투자되어서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자금은 상당히 여러군데 많이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한 곳이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꼭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을 해서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대로....
태교

정태교위원장

없습니까? 다음 6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관정시설 말입니다. 지금 최고 몇 m까지 내려가는 것입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지형에 따라서 200m정도까지 내려갑니다. 대개 식수로 사용할 경우는 민방위시설 같은 경우에는 180m이상 지하암반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물량만 풍족하면 그렇게 180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관정을 해서 하루 총 생산량은 몇 톤이상 기준을 둔 것도 없습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1일에 200톤.
연록

정연록위원

보조사업이라서 농촌에도 지금 전부 다 농지에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예.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완료된 3개소에 가서 수량을 첵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상없습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예, 이상이 없어야지 보조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업자하고 농민이 사업을 추진하되 저희들이 나중에 농가하고 같이 물 양을 확인해서 농가에서나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완료된 3개소는 물양이 ...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2개소는 정산해서 돈이 지출되었고, 1개소도 이상이 없고 3개소도 완료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못해서 그렇지. 6개소가 다 완료된 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자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것이 전국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디다. 지하수 오염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데, 맹목적인 관정, 태백같은 데 구태여 관정을 해서지하수를 개발할 이유가 있나는 생각도 해봤는데...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가물때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게 관정 때문에 오염되는 부분은 관정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를 박았다가 물이 안 나왔을 때에 원래 시멘트로 메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워주지 않은 부분이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지 정상적으로 개발된 관정에서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 것을 처음에 성공할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농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막아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100%과장님 책임질수 있는 말입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7페이지요. 8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석회질비료를 주는 대신 퇴비증산을 해서 방법을 바꿔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농사여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매년 돌아가면서 6년에 한 번씩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써서 토양을 산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재 농촌실태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두해 두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농가들에게 권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산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6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6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9페이지요. 10페이지요. 11페이지.
영규

김영규의원

과장님, 농산물 포장재는 농협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해 주는 거죠?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농협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작목반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조합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작목반에서 저희들 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포장재를 구입을 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구입도 농민들이 직접합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농민들이 공동참여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업무지도해서 5회에 걸쳐서 농산물검사소와 태백농협하고 작목반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2페이지요. 예, 권철호 위원!
철호

권철호위원

지금 태백시에 한우를 키우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1,267두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1,267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우하면 태백이라고 많이 자청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태백시에 한우를 2,000두 이상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태백의 한우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소비자에 대한 단가는 굉장히 높으면서 실농가한테 돌아가는 소득은 적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 어느 지역이든 통일되는 이야기인데 한우실비집 같은 경우 근으로 400g을 주는데 14,000원, 그런데 농가에서 구입단가는 몇 천원대로 알고 있는데...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4,700원대...
연록

정연록위원

분명히 태백의 한우는 영동남부권에서 자타가 다 인정하는 태백한우가 되었어요. 그런데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부분이 적으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관망상태로 접어들은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물가도 같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저희 관내 고기값이, 고기가 육질도 좋지만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400g에 13,000원~14,000원 받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200g에 10,000원 정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식당에서는 그렇게 받는데, 실지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먹는데 사육농가에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kg당 14,000원 할 때나 8,000원 할 때나 똑같더라구요. 그럼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지, 육성을 하고 강화사업이 되는 건데 아무리 강화를 한다 해도 농민들이 키워야지 될 건데, 키우지도 않고 키우고자 하는 동기를 잘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청취불능) 일단은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 많아야 되는데, 과소비가 나야지 생산자도 살고 다 사는데, 실제로 태백같은 경우에는 태백한우농가만 전적으로 사용해줘도 될 수 있는 양은 될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라지, 넉넉한 상태는 아니라고, 모자라죠? 그런데도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걸 우리는 식당 같은 데서 가격조정을 낮춰서 타지 사람들도 실지 고기를 많이 준다 그래요, 강릉 경우에는 300g 14,000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싸다고 많이 오시더라구요.경쟁력 제고는 되어가는 데 문제는 좀 소비시키는 음식점 같은 곳에서 조금 더 싸게 해서 생산자도 기분 안 나쁘게 좀 해주어야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가운데 끼여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물가안정 차원에서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잖습니까? 세무서도 괜찮고...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지금 식육점고기값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월요일부터 조금 내렸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조금 내렸는데, 대폭적으로 1,000원이나 2,000원정도 내려주면, 하긴 이상합디다. 비싸야 맛있다고 그런 기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는 IMF라고 30~40%세일하는 데 태백 한우 실비집만 지금 그대로 받는단 말이예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3페이지요. 방금 다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요.
연록

정연록위원

직업훈련학교 같은 관념으로 봐도 됩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에 직업훈련소 같은...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태백시에 하나가 있죠?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3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자동차정비가 1개소, 간호조무사 1개소, 정보처리 1개소로 3개소가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3개 위탁교육기관에 똑같이 배정되는 겁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교육을 받는 인원대로 지급을 하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기관에서는 많이 받고 적게 시키는 데서는 적게 받고...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타 시군에 보니까 교육비 탈려고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던데, 거짓말로 학생수를 조작해서 올려서 위탁교육비를 타가고 그런다는데, 태백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옛날에 그런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서 며칠이상 결석을 하면 곧바로 중단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5페이지요. 16페이지요. 1억 6,000만원이죠? 그런데 이 돈을 당초에 세웠던 것입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풀보상금으로 쓰고 1회 추경때 8,000만원을 세워서 사용했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그런데 연탄보일러 교체실적에 보니까 448가구가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보고했을 때에는 풀보조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쓰고 2,000만원 남았다고 하던데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4,48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억1,052만원이...
태교

정태교위원장

그러니까 기감실에서는 8,000만원 풀보조에서 6,000만원쓰고 2,000만원 남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이 돈이 전부 동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돈하고...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8,000만원은 기획감사실을 돈을...
연록

정연록위원

풀보조금 이것은...반 반씩 나눠서 쓴 거예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아니예요, 처음에 추진할 때는 호응도 좋았고 각 시군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타도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1,370가구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돈이 없으니까 우선 추진하는 풀예산에서 8,000만원을 쓰고 8,000만원 가지고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서 1회추경때 8,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1억6,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연탄보일러 교체에서 총 쓴 것이 이 금액아닙니까? 지금까지.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예.
태교

정태교위원장

기감실에서 8,000만원에서 6,0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다기 때문에 금액이 안맞으니까 물어 본거예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예,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17페이지요.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관광교통과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담배같은 경우도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에 알릴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
태교

정태교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특히 국도비나 보조금 들어가는 사업있잖아요. 이 사업은 2대때 현장에 많이 나가봤거든요. 보니까 해놓고 사용안하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철암2동에 가면 피네골 아시죠. 거기에 가면 창고하나 지어놓은 거 아십니까? 그것이 몇년이 되었는데 아직 배추 한포기 안 넣어났어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거기가 농림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라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거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쓸 수 있는 부분은 농림부에서 조금 확대시켜놨습니다.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이 13명이라고 올렸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 2~3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서류가 올라 왔거든요. 창고를 지어 놓고 몇년이 지나도 배추 한포기도 안 넣으니,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농가가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지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구요. 큰 건물 세워놓으니 보기도 싫고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어서 아무 창고로 쓴다던지 이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 2년 누적된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지만 당초에 목적사업으로 했던 것이니까 이러한 용도외에는 쓸수 없다고 못을 박아 오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지나면 쓸수 있다던가, 보조금 자체가 몇년 지나면...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농림사업부분에서는 광산보조하는 식으로는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목적사업이외에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각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목적확대를 시켜 주었는데도 안 되거든요.
태교

정태교위원장

그 골에 들어가면 농사를 2, 3채 밖에 안 짓거든요. 없어요. 짓는 사람이 없는데 가져다 놓을 농수산물이 없는데 그렇게 지어났으니까... (청취불능) 애초에 13명이라고 올라 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이 2~3명 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지어야 원칙인데, 그냥 지어 났으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차라리 그걸 안 짓고 그 땅에 배추를 심는것이 낫지, 필요가 없잖아요.
황정

심황정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16시25분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최동진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잠깐만요, 업무보고 들어가기전에 질의를 한 번 합시다. 결재라인 자체가 관장님 유고시에, 관장님 계시더라도 관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국장님 결재라인을 밟습니까? 아니면 바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지금 현재...
우영

이우영위원

국장님 결재를 맡으시면 사업소 자체에 계장님 6급 직제일 때는 인정을 하겠는데, 오늘 보고 자체를 인정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라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소이기 때문에 국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양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미리 양해가 되었어야지...의사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것은 안되요. 그렇잖습니까? 내가 서무계장님이 보고하시는 것 자체를 맞다, 안맞다라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예요. 방법이 없으면 사전에 의사과장님이 조율을 해줘야지... 의장님이나 위원장하고 사전 조율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결재를 맡으면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되고, 관장님 유고시때에는, 그렇잖아요? 사전양해도 없이 불쑥... 직제상은 부시장님 결재를 받고 시장님 결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의사과장님이 큰 실수를 하신 거에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던가 절차를 밟으실 때는 최소한 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장단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2대때에는 지적과 같은 경우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담당계장이 했으면 우리가 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서지를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다 물어보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영

이우영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님이 위원들 질의하시는 데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믿지만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참고해주시기를 의사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회모습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상입니다.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회관에는 서무계와 상담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부업장려반교육운영외 10개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창안시책인 관광요원화 교육강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본 회관의 직제는 서무계와 상담실, 1계 1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정원이 13명, 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업장려반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자기개발 및 부업능력 배양으로 취업촉진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과정으로 년 2기 3개 과목 180명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 교육이 4월부터 6월까지 7월 3일날 상반기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저희들이 하반기 교육 3개 과목에 90명을 입교,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문기술반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을 촉진시키며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과정으로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반으로 2개과목 114명을 교육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금 7월 20일 현재 지속적으로 교육운영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외국어 회화반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회화능력 배양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과정으로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야간반 영어회화를 현재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 20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어반 28명을 추가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안전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자가운전자들에게 차량관리, 고장진단 및 응급조치등 실습교육으로 자동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5기가 되겠으며 대상은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중 희망자에 한하고 매기별 25명으로 1개월과정 매주토요일 3시간씩 자동차 기초정비 및 보험처리, 안전수칙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월 현재 2기 25명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취미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년 1기 3개월 과정으로 10개과목 245명을 계획하여 7월 20일 현재 취미교육 입교식을 마치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동·하계 컴퓨터기초강좌가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중 공백기간을 보람있고 건전하게 유도하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하계 방학기간중에 동계에는 관내에 중고등학생, 하계에는 전문, 일반대학생이 되겠으며 동계에는 주5회 4주간이 되겠고 하계에는 주4회 4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7월 13일부터 8월 6일 4주간이 되는데, 7월 20일 현재 야간교육으로 교육운영중에 있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컴퓨터기초이론 및 실습으로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등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취업예정자 교양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에정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직업인으로서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1월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을 대상으로 하여 단기합숙교육으로 2박3일간 교육을 시키게 되겠으며 과목은 직장예절, 노사관계, 이성교제, 레크레이션, 명화감상, 극기훈련등으로 편성하여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현대 여성이 갖추어야 할 소양지식과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근로자 가족의 자긍심 유발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지도층 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하여 4기 1기에 80명씩 시정홍보 및 시정소개, 기타교양과목으로 편성교육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녀자 사랑방 운영입니다. 근로청소년 및 주부들의 고충사항을 상담하여 갈등 및 고민을 해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근로청소년, 주부, 회관교육생 그리고 태백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34건에 가정, 신상, 이성, 취업, 기타 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문예활동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 수강생의 사기진작 및 친목도모를 하고 취미교육을 통해 평소 배우고 익힌 작품발표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학활동을 위한 자기발전의 기회제공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작품전시회는 11월중 본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취미교육 수료생 모두에게 작품출품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체육대회입니다. 수강생 체육대회는 6월, 9월년 2회에 걸쳐 본회관 테니스장에서 개최하며 각종 교육 수강생이 그 대상이 되겠고, 경기종목은 피구외 5개종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강생 체육대회는 6월 19일날 우천관계로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주목' 문예지 발간입니다. 11월경 모든 교육이 종료되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 수필, 서간문, 기행문, 수료소감등을 엮어서 책자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사안전진단용역입니다. 도 점검결과 청사안전진단 결과가 D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회관에서는 전문업체의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장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코자 청사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황지동 산 1-25번지 본 회관이 되겠으며, 구조와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4월 11일 40일간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6위치한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현재 모두 마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98년 8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확보와 동시에 지반보강공사에 바로 들어간 후에, 지반보강공사가 완료되면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건축물 보수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시책으로 관광요원화 교육강좌가 되겠습니다. 21세기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에 발맞추어 시산하 공무원의 관광요원화 교육을 실시하여 외지관광객에 대한 능동적인 관광안내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전시민에게 정주의식과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태백시산하 6급이하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하여 1기 100명씩으로 2일간 비합숙교육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사실상 문제점은 교육대상자 차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조하여 총무과 교육명령등을 통하여서 교육생 선정, 차출을 독려를 하고 본 교육에 따른 계획 및 운영은 본 회관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차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업무를 분장해서 개월 수가 3개월코스다 9개월코스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명칭만 부업장려반 그 다음에 전문기술반...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아닙니다. 차이점은 자격증 취득이 되겠습니다. 부업장려반은 자격증 취득없이 나와서 부업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양재라던가 홈패션은 자격증 없이도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인력들이고 뒤에 컴퓨터반과 미용반은 자격증 소지자가 되어야 한다...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97년도 미용반하고 컴퓨터반, 지금 '98년도 현원이잖습니까? 강사는 전문강사진이겠지만 학생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97년도에는 미용 인원이 저조해서 폐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하고 '96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자격증을 취득해 나간 분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수준으로 봐서는 50%~60%정도. 사실 미용은 자격증 취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미용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학원 원장님이나 그 외 강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실 거 아닙니까?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 외래강사로서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권상숙씨가 하고 계십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앞에 것은 그렇고 뒤에 것은 자격을 취득해서...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는 컴퓨터같은 경우는 80%정도가 합격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컴퓨터반 자격증은 어떤 것입니까?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정보처리 2, 3급이 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4페이지요. 5페이지. 6페이지요. 7페이지 없습니까? 8페이지요. 없으면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문구가지고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성교양강좌를 보면 현대여성이 갖추어야 할 소양지식과 시민의식 함양, 근로자 가족의 자긍심 유발로 정주의식 고취 해놓고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에 관내지도층여성 320명,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방법과 교육대상자하고는 너무상반된 것 같은, 그렇잖습니까? 앞에는 근로자 가족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 놓고는 그 교육대상자들은 관내 지도층 여성, 관내 지도층 여성이 어떤 층을 말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되지 않느나,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 본 교육과 교육대상자들이.... 그럼 교육의 목표는 이것인데, 관내 지도층이라고 누구 누구 이러면 알 여성들일텐데 상반되지 않느냐...인쇄가 잘 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식의 교육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죠.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1페이지요. 12페이지요.
철호

권철호위원

청사안전진단 용역문제말입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D급을 받으면 건물자체를 폐기나 사용못하게 하는데 과연 1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안전진단판정에는 E급까지 있습니다. E급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겠고 D급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전문업체에서 판단을 한 후에, 용역업체의 설계에 어떤 식으로 하라는 공법과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법대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만약에 잘못되면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서 책임지는 거죠?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반이 약해서 건물자체가 균열이 발생합니까?
신일

김신일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태교

정태교위원장

작년인가 방수공사했었죠?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제작년.
태교

정태교위원장

제작년인가 3,000만원들여서... 그것과는 관계없습니까?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옥상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다음 13페이지요.
우영

이우영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특수창안시책인데요, 관광요원화 교육 강좌 '98년도 초창기에 보고하실 때 보고하셨죠?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예. 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특수창안시책으로 관광요원화 교육강좌라고 하는 안을 만들었을 때는 '97년도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98년도 시행을 할려고, 그런데 지금 교육기간을 보니까 '98년 11월, 12월이예요. '97년도 할 때는 '98년도에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21세기 관광휴양도시의 건설을 발맞추어 시산하 공무원의...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창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에 할 이유가 뭡니까? '98년도에 해서 '99년도에 그 인력을 가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태백시가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가니까 전 공무원 관광요원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초창기 '98년도 1,2월달에 혹은 2, 3월달에 1기 100명씩이면 비록 2일밖에 안되지만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태백시 한계에요. 문제점이 뭐냐면 교육실시 전담기관으로서 교육대상자 차출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자체가 태백시의 한계예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하겠노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산하공무원들이 따라 주지를 않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총무과에 협조를 얻는다고 하는 것 이런 구상이 있으면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교육을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러 이러한 식으로 각 과별로, 아니면 각 동별로 몇 명씩 차출을 어떤 식으로 하던지 정예화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태백시의 관광이 12개월 관광이 7, 8월달을 관광성수기로 봤을 때는 태백시 6급이하 공무원 800명 전원은 6월전에 이 소양교육을 한번쯤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7, 8월 성수기때 우리 전 공무원이 비록 이틀 교육이지만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전시행정으로 비춰지는 그런 감을 받는 다는 거죠.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 1안, 2안으로 해서 당초에 2기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생들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개인택시...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관광자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업조합이니 숙박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예, 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8기정도로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금년에 선거만 없었으면 그런 식으로 1기, 2기 해서 추진했었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수립을 했었는데 사실 선거와 맞물려서 모든 것이 후반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한 후에 '99년도에 음식업으로 넘어... 이것이 연차적으로 시일이 늦어지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이런 사업들 자체를 하면서 총무과, 관광교통과하고 서로 업무연계가 되어야만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계장님, 청소년복지회관 겨울철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겨울철에는 동계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IMF니 뭐니해서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기후조건 때문에 집에서 쉬는 사람이라던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실업자들이 계속늘어나는 상황이고 각종 매스컴에 보면 가장이 실직을 하다보니까 부녀자들이 직업전선에 나서는데, 그러다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식인데, 이 겨울철에 물론 청소년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겨울철에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이런 실직자라던지 부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재 뭐니 해서 교육과목도 많은데, 현실에 맞게 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과목도 실정에 맞게끔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2년전인가 감사를 할 때 보니까청소년 복지회관 자체가 여기 있다 보니까철암쪽 학교가 제외되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수강생 교육대상에, 요사이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먼저 한 번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지역이 낙후되었는 데 교육대상에서도 제외더라구요. 그 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장님 한테 싫은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죠.
동진

최동진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서무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광산지역개발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관광교통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