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민선 조남호 서초구청장님께서 '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대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셔 가지고 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민선2기 구정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또 지난 7월 6일 제3대 서초구의회 개원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서초건설을 위해서 주민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골목골목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 현장행정을 또한 모든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참여행정과 그리고 주민이면 누구나 구정을 알 수 있는 공개행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아래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 복지.교육, 문화.예술, 청소.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1등 서초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IMF 구제금융사태 후에 계속 몰아치고 있는 경제한파의 지속으로 우리의 주변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서울시 행정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기치 않았던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앞에서 설명한 구정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각종 언론보도에 세란이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 이후 저희 서초구를 비롯한 모든 시.군.구의 지방재정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위임에 따른 업무처리와 다양한 주민 수요에 부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수행을 위한 비용증가로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재정구조의 취약으로 지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태인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의 주요세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의 신장은 적은 반면에 조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세수증가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현황을 살펴본다면 먼저 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약 6: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입의 구성비가 구수입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많다고 볼 수 없으며 그것도 대부분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세율은 입법사항이고 과표는 비현실적이고 부동산의 투기억제라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신장률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세외사업의 주종을 이루는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어렵고 또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서 세외수입 역시 신장률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세출면을 살펴 볼 것 같으면 구행정조직을 유지하는 봉급 등 인건비와 경상비 등이 세출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계속 증가와 최근에는 청소환경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비가 계속 증가해서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7년부터 장래 닥쳐올 재정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의 세목, 세율 등의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의 증액과 아울러서 도로, 교통, 치.하수사업을 시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새로운 수수료의 발굴 및 모든 세외수입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확충과는 별도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가능한 보류하고 있으며, 상용과 일용을 포함한 인건비의 감축과 더불어 적정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각분야별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체납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봉급 및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주민과 약속한 살기 좋은 땅 서초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민을 위한 많은 재원은 모두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확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어느 시도, 어느 시.군.구를 막론하고 모두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의 심한 불균형 해소라는 이름하에 우리구의 주된 세원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교환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세목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우리 서초구는 약 2∼300여억원의 재정손실로 재정수요 충족도 122.9%에서 98.1%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마저 일부 강북에 있는 구수준으로 떨어져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의 자주성과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의 3대 구성요소의 하나인 토지에 대한 과세로서 자주재정을 위한 가장 기본 세목이며, 또한 종합토지세는 도시의 지가상승으로 계속해서 매년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입니다. 담배는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연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서 담배소비세 수입은 계속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목의 교환으로 당장은 일부 자치구 재정이 약간 나아질지 모르지만 3∼5년내에 모든 자치구 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사회적, 도의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담배소비세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주민에게 보다 더 많은 담배흡연을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권장해야 할 비도덕적 측면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건강, 비행예방, 국민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으로 공공청사의 금연지정과 아울러서 담배자동판매기 감축 등 더나아가서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판매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전공무원이 나서고 있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해 오고 있는 엄연한 실상입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될 경우를 가상해 본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펼쳐야 할 국가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구에서는 담배판매 확장 계획을 세우는 등 주민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담배흡연을 적극 권장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시책을 부득이 저희 서초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선결문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권이나 다름없는 종합토지세와 비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담배소비세 교환이라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인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100분의 60내지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포함하는 등 대폭적인 세목 조정이나 조정교부금 비율의 상향조정 등의 근본대책이 선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기도에 다같이 걱정하고 동요하고 계신 것을 저는 너무나 잘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데 앞장 서 주실 뿐 아니라 저희 주변에 번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지식인 등을 통한 담배소비세 세제교환에 관한 담배세미나 개최 등으로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서도 세목교환의 윤리적 도의적 부당성을 알리는데 의회에서 주도적인 세미나 개최같은 것을 해 주시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서초구는 금년도 세수감소로 모든 재정을 긴축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신규사업은 펼치기가 거의 힘들 것이고 기존 사업이나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팽창이 관례였으나 이번 추경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희 서초구 탄생 10년만에 저는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연초에 구정업무보고때 지난 선거때 저나 의원 여러분이나 주민과 약속한 많은 사업들이 하나 둘 취소되는 고통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정 역시 구청장 한사람이나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구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지혜를 모으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구의 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서초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9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과 내역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첫째, 그동안 추경이라 하면 당연히 세출의 증액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IMF이후 기업의 도산 실직과 소비의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이 크게 감소되어 그에 따른 세출예산의 축소 편성입니다. 둘째, 조직의 유지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인 경상적 인건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도 투자효과, 시행시기 등을 검토하여 연기 가능한 사업은 연기하고 법적,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첫째, 세입 면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세입이 180억원 감소가 예상되나 잉여금에서 95억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재정규모 감소액을 84억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84억원이 감소된 1,173억원이 특별회계에서 78억원이 늘어난 297억원으로 조정하여 총 규모는 당초보다 5억원이 감소된 총 1,46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업대책비 확보, 보조금 잔액 반환금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제외하고 부족 세수액에 상응하는 세출예산 감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과 내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구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3대 구의회 출발인 제7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7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