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경철서에서 합니다.

합니다.

예.

사거리가 다시 신설되었을때의 경우입니까?

지우는 이유는 도로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새겨서 말입니까?

교통시설 같은 것은 경찰서가 경찰청의 승인 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예. 장소가

황색을 지우려면 검정 페인ㅌ로 지울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거기 안전시설을 그뒤로 바로 했지 않았습니까?

위험지구니까 그표시를 다했지요. 거기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직제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관재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36명에 현원은 38명으로 운전원 2명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직원명단, 분장사무, 관련단체 현황, 관용차량현황, 관공서 현황등은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채 목표액 달성과 세외수입 증대, 자주재원확보 추진과 지방세 자동납부제 실시, 국. 공유재산 유지 관리와 국. 공유재산 유지 관리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추진, 청사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목표액 달성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도세가 36억7,900만원 군세가 105억9,800만원 총 142억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추진실적은 도세가 24억9,000만원 군세가 56억7,000만원 총 81억6,000만원에서 목표액 57%를 징수했습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제적인 노력 강화로 정확한 세원 포착과 과세예고제 확행으로 자진납세 부위기를 확산시키고 부과징수 공평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신회받는 세정을 구현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IMF여파로 건설 관련사의 부도증가, 내수부족등 부동산에 대한 수요감소 전반적인 세수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은닉, 탈루 세원 을 포착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를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이이 28억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24억9,100만원 총 53억5,700만원입니다. 총 139억6,400만원을 부과해서 138억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실과소에 98년도에 미조정된 수수료 , 사용료 의 요율에 대한 현실화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실과소 세외수입 금 출납원 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등 실과소장이 주도하여 재산압류나 공매 의뢰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을 일소하고 무재산 행불자등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에 의거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각종 수수료 , 사용료 의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군 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세수증대 방안으로 내고장 담배판매와 관외차량 관내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재원확충 개요로는 내고장 담배판매가 4억6,000만원 관외차량 관내이전이 1억3,000만원 세무조사 4억원 총 9억6,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실적은 내료향 담배판매가 2억7,900만원 관외차량 관외이전이 3,800만원 세무조사가 1억1,000만원 총 4억2,700만원 세입 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국 향우회를 통한 내고향 담배판매와 관내차량 관외이전 운동 등을 1차량 1담당제로 실시를 해서 군민 8만 만들기와 병행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실시입니다. 지방세 납수는 납세자 가 은행에 직접 잡부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 소액 현금 징수방법이 병행 운영되고 있으나 자진납세의식의 결여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증이 되고 있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로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에 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국 공유재산 은 110필지를 매각 28억4,900만원의 재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 공유재산 2만9,002필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소관청별로 분리 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2필지 6,351㎡의 취득을 완료하였고 국. 공유재산 은 69필지에 2만1,949㎡를 1억2,0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29,002필지에 대해서는 소관청별로 분류해 전산화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 공유재산 매각분 48필지를 매각해서 27억4,700만원의 재원을 확충하고 은닉재산 및 임대 계약 미체결분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해서 계약 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제에 따른 매수 희망자 감소로 일부토지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세입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쓰드리면 국유재산 으로 소유자가 일본인의 명의 법인으로 되어 이거나 미복구 되어 있는 1,329필지 229만5,000㎡의 대상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년말까지 소유권 보전등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재산 으로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 법인으로 되어 있거나 미복구 되어 있는 1,329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결과 사유지가 198필지, 권리보존 및 소관청 미지정이 637필지, 무주부동산이 494필지 입니다. 63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리보존이나 첨기등을 완료했고 494필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에 지금 공고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주부동산 공고 기간 이 경과후 494필지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 민원실 개보수에 702만원 백수읍 민원인 화장실 신축에 3,000만원 군청사 본관과 신관 연결 공사가 2,100만원 염산면 숙직실 신축이 1,000만원 낙월면 청사 개보수가 5,000만원, 계 1억1,800만원의 공사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 민원실 민원대 공사비 694만원을 투입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백수읍 민원실 화장실 신축 및 청사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끝나는 대로 7월 하순경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이야기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소령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군에는 앞으로 우리군 의회에 특위가구성이 되고 거기를 봐가지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 해서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서 안해주었습니다.

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줄수 없으니까 아마 읍면에 부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도 등본은 안해줘도 열람 은 해주게 되어 잇습니다만 벌써 읍면에서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개인의 소유권 사항이니까 해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저희과 일번현황중에서 직제 및 정원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명단과 사무분장도 제출 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단체 현황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련단체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상이군경영광군지회, 영광군노인회지회, 여성단체협의회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단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에 관한 자료를 보시면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국가에서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보장키 위해서 벌이는 이 사업은 3,343세대 8,064명을 대상으로 현재 시시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824세대 1,305명하고 자활보호자 2,519세대 6,759명으로 현재 생활보호 대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본생계빌ㄹ 월5만4,330원부터 12만4,630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총 20억2,6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자녀 725명에게 학비지원 3억6,100여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72명에 1,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 지급을 6회에 걸쳐서 8억1,200여만원을 지급을 했고 설 특별위 로빌ㄹ 824세대 4,149만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도 현제 1억7,200여만원을 지급을 해가지고 학비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호를 철저히 하겠으며 추후에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저소득층 생계아정대책입니다. IMF사태로 인한 대량실업자가 발생하고 기업의 도산, 파산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가 속출한바 이들의 생계를 돕고 근무 기회를 부여코자 벌이고 있는 이사업은 특별취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은 국비 3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소하천 정비등에 1만5,210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889명을 대상으로 3억1,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특별취로사업은 지난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생화보호 85세대에 217명 자활보호대상자 26세대에 71명 총 111세대 288명을 추가로 책정해서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대상자를 선벼하고 r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불우이웃층에 삶의 보라을 느끼게 하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돕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설날 방문에 570명 722만원을 투입을 했고 저소득층 긴급 또는 특별구호에 14명 260여만원을 투여했습니다. 또한 불우보훈가족 위문에 265만원 그 예산 으로 현재 위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추절에 502명에 대한 위문과 연말연시 특별구호 및 연말연시에 불우시설을 계속해서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또한 국가 유공자 시설보호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총 8,696명을 대상으로 1존 1,937명, 2종 6,75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료비는 47억8,400여만원입니다만은 이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현재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서 27억 1,800여 만원을 지원됐고 앞으로도 20억6,600여만원이 지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적 사회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들 장애인 생계 보조금 은 원 1인 4만5,000원부터 9만5,040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 보장구도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협회에도 분기벼로 120만원씩 480만원에 운영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40여만원에 생계 수당 을 지급하였고 자녀학비로 8명에게 22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참가시켰고 앞으로도 원전 지원사업비가 확정되면 장애인 복지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현재 장애인이 1,171명으로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체장애인이 762명 언어청각 장애인이 181명과 시각장애인 94명 정신장애인이 134명이 현재 등록 이 되어서 저희는 1,17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장애인이 등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1운동 기념비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지난 95년 12월 착공을 해서 97년 4월 29일 준공식을 갖은바 있는 이 현층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를 보다 경건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존키 위해서 금년에도 현충탑 보수공사와 배수시설을 교체 했습니다. 또한 우산공원에 있던 구 충혼탑을 말끔히 처리해서 현재는 군 민의 휴식공간을 재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재가 노인들의 여가와 친교활동을 돕기 우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나 또는 기존 노인당을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이 사업은 금년에도 신축 10개소 개보수 10개소등 총 3억3,000여마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이 것은 1개소이고 또 3개소의 노인당을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축 9갯와 개보수 7개소도 조속히 추진해서 동절기에 마무리 되도록 치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원활한 노후생활을 ��화 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65세이상 노인 8,989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인 비룡양로원과 용양원을 관리하는데 지원한 사업이며 98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노령 수당 지급에 1,848명 4억2,300여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교통 수당 을 8,779명 3억1,000여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각장애 노인에게 보청기 127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경로 연금 도 4,064명에 5억8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 수당 지급도 또 홀로 사는 노인도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옥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특수사업으로서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옥을 일제 점검하고 보수가 가능한 가옥을 선정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어은 전 관내 홀로사는 노인이 111명이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의 가옥중 경정비가 가능하고 집중호우나 태풍시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을 우선 선정해서 저희들이 당초 9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2동은 다음 가옥으로 대처가 됐고 5동은 보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2동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만은 이 2동은 그 어르신들이 콘테이너 박스를 옆에다 놔두시고 콘테이너 박스로 대처 요구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늦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교호시설을 지원하여 20세 이사의 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있는 이 사업은 교호시설 운영비에 2억5,500여만원과 생계비 5,700만원 직업훈련비 3,500여만원등 총 3억8,200여만원이며 소년소녀가장은 총 60세대에 87명을 대상으로 6,800여만원의 보호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고 대학진학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까지 교호시설에 1억1,700여만원이 현재 지원이 돼있고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은 4,800여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맞벌이 가정아동과 핵가족으로 인한 보육아동을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11개소의 어린이집에 1,232명에 5세 미만의 아동이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12억7,500여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3억7,900여만원 총 16억5,400여만원을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 5억8,300여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5-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되어서 어린이들의 환경조성과 양 질의 보육시설 지공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부자가정을 보호하여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잘비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30세대의 3,100여만원의 생활안정금가 98년도 대입자근 3명의 학비 300만원 양육비 총 3,730여만원을 현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11세대 1,300여만원 대입자녀학비에 300여만원 아동양육비에 103만원 모.부자새대 건강진단에 현재 129만원을 지출 해서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 육성 및 직업훈련 실시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그 능력을 조직화 해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서 자립심 제고와 사회 적 역할을 증대하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9개단체 21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월례회나 또는 협의회 운영을 현재까지 3회를 실시하였고 직업훈련은 지난 3월부터 한식요리, 생활요리, 미용기술등 주2회에 걸쳐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 지원해서 여성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며 사회복지 과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 키로한 환경위생과, 산업과소관 업무 보고 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환경위생과는 7월 23일, 산업과는 7월 24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