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집행부 실·과·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개발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O.199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이해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공보계장과 문화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완규 공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형 문화계장을 소개합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백승하 의장님! 그리고 이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정업무보고 생략)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춘성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정원이 10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공보계 7명, 문화계 3명 인원비율이 7:3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계는 세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업무물량으로 봐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하다면 주무실장으로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정원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이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제가 공보계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공보계직원으로 업무협조를 부탁한다면 전문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상식으로는 적어도 문화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 일을 봐야 될 것같은 데요.

공보계 직원이 현재까지 특별한 일없이 문화계에 협조를 잘해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급한 대로 공보계에서 지원받아서 업무처리를 한다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지역의 문화수준을 알면 그 지역민의 의식수준을 안다고요. 그만큼 문화업무가 중요한 어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독산성 관광개발이요. 처음에 타당성조사에서 부터 현재 기술 평가할 때 까지 현재 얼마정도 소요됐습니까? 예산이……

5,500만원 집행됐습니다.

현재 5,5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예,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주무실장으로서 독산성의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 지역민 요구대로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내일 주민공청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공청회는 주민공청회고 담당실장으로서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하는 게 좋겠습니까?

현재 계획을 축소해서 하는 것이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하긴 하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좋다 이 말씀입니까?

예.

축소시킬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축소하게 된다면 대책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일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세부 축소하는 계획은 별도로 앞으로 취입을 할……

실장님, 내일 공청회 아닙니까? 방금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은 축소해서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공청회 장소에서 주무실장이 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씀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것은 실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의견은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문화회관이 금년 12월중에 착공이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소요예산이 18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문화회관을 짓기 위한 비축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전체 사업비가 182억원 중에서 금년까지 확보되어서 집행된 금액이 35억 9,0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부지매입으로요?

부지매입도 설계비로 해 가지고 이미 확보가 예산된 것이 30억 9,500만원이고 앞으로 2001년까지의 계획이 146억 8,000만원이 앞으로 확보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10억 양여금 받은 것 있지요?

확보된 예산이 금년도에는 양여금은 현재 확정적으로 통보는 문서상으로는 아직 안 받았고 전화상으로만 받았습니다.

내시는 안 떨어졌고 10정도 줄 것이라는 확답만 받았군요.

예.

10억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10억 외에는 저희 시비 9억이 있습니다.

그럼 19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2001년까지 14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나머지 120억원 정도는 가능한 겁니까?

현재 지방세수의 결함예상 등으로 볼 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어렵다는 말은 안 쓰고 2001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주셨네요?

도와 중앙과의 협의를 최대한 해서 2001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주셨네요?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시청사는 금년 10월중에 착공예정이지요?

예.

그러면 신시청사도 60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또 문화회관도 180억원정도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가! 주무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무실장께서는 시청사가 급한 겁니까? 문화회관이 급한 겁니까?

시의 입장을 본다며는……

시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문화공보실장이시니까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시청사가 우선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무실장이 그런 의지 가지시고 어떻게 문화회관 짓겠습니까? 그야말로 오산시 모든 실과장이 시청사가 급하다고 아우성을 쳐도 담당실장은 아닙니다. 문화회관이 급하다고 외쳐도 안 되는 판인데 덩달아서 같이 시청사가 급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본 의원 말씀이 맞는 거지요? 답변을 주세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2월달에 착공 들어 간다고 해 놓고 주무실장이 시청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시청사 쪽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은 이것이 착공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2001년에 준공 받을 것을 올해 12월달에 정상적으로 착공 들어 가서 2년 연장시켜서 2003년쯤에 준공을 받는다든가 조금씩 해 나간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시청사 급하다고 시청사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 짓지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청사도 급하지만 우리도 급합니다. 같이 병행합시다하는 고집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주무실장으로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할 것 같은 데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봐도 못합니다. 업무보고대로 이상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명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명재 의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설계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설계내용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24일날 설계를 위한 우리 시내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백의원님께서 의원님으로 위촉되어서 그날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그날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많은 여성단체나 문화원에 관련되는 행사를 할 때 조그만 공간들이 여러 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이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그만 소전시실이라든지 문화교실, 사진교실하는 교육의 공간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단체에서 상시 사무실을 갖고 자기네의 공간을 갖고 문화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구조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연장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분리했고 그 외에 근로자 복지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해 가지고 옆 동에 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종합복지회관으로 해 가지고 여성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복지회관이 그 동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1,000석하고 250석, 대공연장, 소공연장인데 중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500명정도 수용아할 수 있는 정도……

그럼, 공연장이 3동이 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어머니합창단에서 공연할 때는 1,000명은 안 모인다고요, 250은 너무 적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보통 어머니 합창단을 공연할 때 5∼600명 모이더라고요. 하기야 예산이 없는데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중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의원입니다. 아까 주무담당과장께서 독산성 관광단지 개발하는데 축소해서라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내일 공청회하면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나가셔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독산성 관광단지 개발하는데 꼭 골프장을 넣어야 됩니까? 골프장을 넣다 보니까 이런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고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시비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골프장을 비롯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민자유치를 하려면은 우선 업체측에서 골프장이 있어야만 민자유치에 대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골프장을 포함시킨 겁니다. 앞으로는 축소한다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없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산성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청원이 들어왔다. 또 IMF다 하니까 타당성이 없다. 그러시는데 제가 작년에 지방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일단은 아파트 단지를 허가권을 주기 위해서 공청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IMF 경제난으로 인한 민자유치가 대단히 불투명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진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저희의 시세가 경제난국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담당과장으로서 축소해서라도 유지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내일 공청회가 열리면 대안을 가지고 나가셔서 강력하게 주장 좀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중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명재 의원입니다. 사회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청소년어울마당운영과 청소년예절교육 문제는 성격상으로 봐서는 오산문화원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설치운영문제는 상담원을 공개모집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상담실 설치에 대한 장소는 어디에 상담실 위치를 정하시려는 것인지 하고 향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확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중앙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오산동 시립도서관까지 가기에는 거리상으로 멀고 그 사이에 있는 불량청소년들이 다니는 우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에 여유있는 공간을 공부방으로 설치해서는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님께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문화원과 협의해서 하면 좀더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첫 번째 사항하고, 두 번째로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에서 상담원의 자격 및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하고, 세 번째 청소년 공부방을 확대해서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 내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세가지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은 앞으로 문화원과 협의해서 하면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현재 각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설치문제는 자격은 대학원 이상의 졸업이라든가 학위소지자 여러 가지 자격에 한해서 공개모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상담원으로서 응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원 공개모집관계는 투명성있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장소는 저희가 JC에서 보고 받은 것은 JC의 현재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장소설치 문제는 JC사무실에 설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서관 운영을 하려면 우범지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의 사용문제는 시설공간이 있는지 또 하게 되면 적어도 몇 천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현재 시설 규모라든지 공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중배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의원입니다. 앞으로 오산시에서 공사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할 수 없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이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부대공사 같은 것은 앞으로 관내업체가 발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지역업체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반건설업 7,000만원 미만, 전문건설업은 3,000만원 미만, 일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다 주고 거기 소재하는 업체가 없을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사항인데 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 업체는 부대공사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공사를 관내업체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서 추진하고 있나 그런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라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든 아니든 충분히 관내업체를 보호하려면 그런 사항을 개발하셔서 관내업체한테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중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허가문제 같은 경우에 서류를 제출해서 처리기한이 만약에 40일이 다하면 어떠한 반려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를 최종 40일까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가 반려사유를 통보해 주는 그러니까 허송세월에 40일입니다. 여기는 민원 1일 방문처리제라고 하는데 허가건에 대해서도 1일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산시로 승격이 된지 지금 금년에 9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93년도부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민원처리 내용이 부실했던 것만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직접 민원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분기때에도 1/4분기중에 민원서류처리결과 통제한 처리결과를 전부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자체 실과소별로 교육을 실해 가지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솔직히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시정을 해 오고 있고 같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저희는 감사과에 감사의뢰를 하겠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솔직히 저도 통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임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다가 기일이 다된 날에 가서 보완요구를 하는 사항도 제가 통제하면서 지적을 한 사항도 여러 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 통제결과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또 다시 나올 때에는 가차없이 감사과에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때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회 방문처리제라는 것은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되었을 때 복합민원이면 해당 실과에 담당계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속히 처리하자는 목적하에서 1회방문 처리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담당계장들이 나와서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그 민원서류를 검토했더라면 문제가 되는 것을 앞으로 처리할 방향이 거기서 전부 도출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 1건을 보면 1월24일날 접수되어 가지고 7월달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하자면 이것이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1월달에 접수했을 때 도출해 가지고 한번에 민원인한테 지시했더라면 그렇게 하면 6∼7개월씩 민원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장기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회 방문처리제를 하는 것인데 그 전과 똑같이 한 건하고 나서 또 하고 또 해라! 하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렇다면 1회 방문처리제의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장이 민원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여러 가지 안을 세워 가지고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들어온 민원이나마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고맙다는 마음이 느끼게끔 여기서 같이 일을 해서 속결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임명재 의원님 말씀처럼 30일, 40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려시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염불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먼저 작년도까지는 그나마도 1회 방문처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실무계장, 직원들로 하여금 어물어물 했는데 그래도 정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과장 주재하에서 계장들이 참석하는 것까지는 달라졌어요. 그러나 민원서류 자체가 1회 방문처리제에서 정말 처리해서 속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을 담당하는데 민원처리부를 봐 가지고 지연이 되는 것은 촉구하고 또 불러다가 사유를 명확히 분석해서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이것을 지연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임명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해 놓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도, 단속, 계도를 해 나갈 것이냐 라고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게 되면 차량이 저희 시청차가 한 대, 그리고 위탁 준 신일하고 진흥에서 두 대가 수거를 해 오게 되겠는데요. 수거해 오면서 시간적인 여력이 이번에는 생깁니다. 먼저 번에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출입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붓는 것이 어차피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두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차 때문에 수거해 오는데 시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수거해 오는 공무원 또 음식물처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과 직원들이 나가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까지 있는데 노란색 봉투인 규격봉투에 꼭 담아서 내놓도록 지도를 현지에서도 하겠고요. 반상회나 주민이 모이는 기회가 되는 때나 시간되는 대로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계는 으뜸화장실이라고 5개를 별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휴지 하나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결상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도에다가 같은 데 보고할 때 특별히 으뜸화장실이라고 보고했을 뿐이며 연 4회 정도 지도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 주유소나 개인건물에 달려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조나 무엇을 주는 것도 없으면서 계속적인 엄한 감독이나 지도, 단속은 사실 그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나가서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손이라도 씻고 나면 수건정도 걸어 놓고 비누정도 비치할 수 있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횟수는 저희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계에 연 12회 정도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정한 측정이 되겠냐라고 물으신 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원에 있는 대일환경인가에 1년에 수수료를 주고서 계속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동안 전부 검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합이라고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이옥신이나 일반 소각기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일반 대기오염 물질이 어떤 분야도 오버되고 있다고 결과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여과포처리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과포는 거기서 빼낸 소석회 같은 것을 갈아끼울 때 빽코팅 작업을 할 때 빽코팅할 때 나온 것하고 여과포 등을 같이 해서 지정폐기물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0톤 짜리 소각장 건설부지에 대해서 주민반대에 대한 대책방안은 사실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할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어느 시군에서 소각장 추진한다면은 그 시군 사람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 경기도본부 서울사람까지 지원해 가지고 근 100여명씩 몰려 다니면서 반대 시위에 참석을 하고 반대하는 기법까지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화성군에서도 부천에서 소각장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는데 수원, 경기도 인근 성남, 부천, 서울에서까지 반대시위를 가르치고 앞장서는 환경시민단체가 100여명씩 몰려왔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도 이 일을 추진할 때는 이미 비밀리에 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하고 시민환경단체, 의원님들, 시민 각계가 다 모이시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먼저 시작을 해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 그때 대로 순수한 그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한테 인센티브가 될 만한 무엇을 주면서라도 달래 볼 것이고 타 세력이 와서 합세하는 것은 가능한 차단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설득을 시켜 나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화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은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만으로서의 생각은 그런데 수원시에서 과연 5년 이상으로 그 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나올 것인지 모르겠어서 분명하게 서류로 해 놓기 위해서 기안을 초안작성을 하고 있고 성안이 되면 결재를 득해서 수원시로 보내서 또 의회에까지 상정을 해야 되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대답이 5년 이상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잠정적으로 5년간 보류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여전히 1년반, 2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히 1년반, 2년 수도권 매립지 끊었다가 다시 못 가게 되면 낭패보는 것이 걱정되니까 그냥 독자적인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백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대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카센터에서 나오는 엔진오일, 부동액은 잘 수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카센터, 소형경정비 공장을 일컬어서 소량폐수배출업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동액이나 갈아끼운 엔진오일, 또는 에어필터에서 나온 것까지도 전부 지정폐기물로 단속하고 있고 업체들 중에서도 수거해 가는데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중에 질이 좋지 않은 업소에서 편법으로 위탁처리비용을 안 들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얘기를 들은 바 있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환경지도계하고 청소1계에서 카센터하고 소형배출업소를 시간나는 대로 나가서 대기, 폐수, 소음신고 들어 오는 대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소량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실하게 위탁처리는 안하고 편법으로 처리하는 곳이 제보가 되면 엄하게 다스릴 것이고 신고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도, 점검을서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성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내지 일반 쓰레기가 하루 배출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톤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나오는게 16.5톤 정도 되고요. 소각할 수 있는 것하고 매립할 수 있는 것하고 총 나오는 것이 저희 시에서 95톤 내지 100톤 정도가 1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는 하루 능력이 15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16톤 이상이 배출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20톤이나 30톤으로 했어야지 어떻게 15톤으로 했습니까? 그렇게는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데?

16.5톤 정도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는 가축 자가 사용농가로 건너가서 가축의 사료로 쓰여지는 양을 3톤 정도 보고를 생략을 드렸고요. 16톤 정도 발생되는 것이 전량 퇴비화 시설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가축사용농가하고 음식물 나온 것하고 사료화를 하기 때문에 각 동이나 시에 즉결창고가 있고 해서 사료화로 연결시키면 그 양이 전체적으로 그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는 사료화 시키고 일부는 퇴비화 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능력이 하루에 15톤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퇴비화시키는 것이 대략 몇 톤입니까?

퇴비화되어서 퇴비로 나오는 양이 15톤을 임프트했을 때 나오는 양이 1톤, 0.8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이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03년까지 건립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오산시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시기반계획이 2010년까지 20만 내지 30만을 유치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인구 7만 6천인데 이것도 7만 6천에 맞춘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20만에 맞춘 겁니다. 제가 100톤이라는 것은 50톤 짜리를 두 길을 앉춰 나가고 50톤씩 교대로 운영을 목적으로 현재 인구수에 맞춰서 하고 풀가동할 당시 인구는 15만, 20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방금 주무과장은 본 의원한테 하루에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게 음식물 쓰레기 16.5톤에 그리고 일반 쓰레기가 95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도 110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완공될 쓰레기 소각로가 하루 처리능력이 100톤입니다. 결국 현재 인구에도 안 맞춘 거지요? 안 맞췄고 20만 인구에 맞췄다면 적어도 하루에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0톤으로 상정된 근거가 2005년에 20만 인구에 맞춰서 한 것이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현 인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량 우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하고 태우는 것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안하고 보고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 이후에도 일반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만 못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2015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1999년부터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갑자기 1999년부터는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2, 3년전 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각 시군이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도권매립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친구들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금지시켜 버리고……

그렇습니다. 엄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데……

그래서 저희가 일반 쓰레기가 갈 수 있는데 까지는 가고 가능한 데까지 가고 광역화도 추진을 하고 이곳 저곳이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는 독자적인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중단할께요, 광역화 문제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잘 협의하십시오.

협의에 열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최한 7개 실과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