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 울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광역시 회의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해 주신 박영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에 보니까 결원이 읍면에 1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19명의 결원은 이유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특히 근무여건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마 중앙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이념으로 6대 국가운영철학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란 구호가 있습니다. 행정개혁 즉, 공무서 제로라 하여 공문서 줄이기를 하는 현실에 명실상부한 자치군으로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좀 선별해서 읍면단위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은 상급기관의 6급내지 7급인지 몰라도 받는 사람은 읍면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불필요한 공문은 지양하시고 행정의 낭비를 막아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중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읍면공무원들의 사기나 의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 계획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기 앙양추진 계획이니까 특히 읍면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한 번 기울이십사하는......

저희들 계획서에 하급직 공무원을 주로 하되 읍면사업소 공무원을 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말 나온차에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가 2만이 넘어가는 과대 읍면 있지 않습니까? 온양면하고 범서면 여기에 대한 읍승격에 관해서 말슴을 듣고 싶고, 특히 울주군 인국 15만이 넘으면 과가 몇 개 편성됩니까?

15만 넘으면 15과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 있지요. 아마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이지요?

예, 융자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무관리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융자금이 얼마 됩니까?

총 융자금이.

나중에 함축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악성 채무가 있는지 왜냐하면 새마을소득 같은 관계는 영세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악성 채무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대책이라든지 지금까지 결손처분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인구 15만 이상이되면 15개과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관계는 4월말 현재 15만1,30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만2,000여명이 되는데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은 97년12월30일 현재로 하기 때문에 97년12월30일로 현재 저희인구가 14만8,000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천명 차이로 현재 15개과가 되어있습니다마는 2개과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지원관계는 총 자금규모가 15억1508만7,000원입니다. 거기서 상호나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시기가 남은 것이 611명에 13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올 현재까지 체납핵이 63명에 5,132만4,000원이 있습니다. 저희 장부상에는 13억3,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건은 없고 주로 생계가 곤란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재산 압류를 11명 해놓고 그 다음에 1명은 우수 실업고등학교 농공생입니다. 이것은 재산이 전무해서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97년도 하반기에 체납액이 6명이 있고 98년도 상반기 체납액이 4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독촉장을 발급하고 3회 이상 발급해서 안될 때는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질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자금 감면관계는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7건에 1,470만원이 있습니다. 17건에 감면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이 필히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17건에 1,470만원 감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처분액 1,470만원이네요.

예.

과장님 3-1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방향이 생산성이 큰 사업발굴이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면 쓰레기 수거나 도시가로 등 이런데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미식지 즉 묵힌 농지를 활용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5개 분야에 14개 사업기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실과에서 생산적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고 확실히 표가 나야하는데 현재 각 실과에서도 1차 14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참 어렵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인원을 접수하고 있고 접수 기간 동안 사업을 발굴하도록 각 실과장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원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서완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심벌마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울주군 이미지 형성계획 추진위원회 구성을 19명으로 한 것이 나와 있고 또 2차 공고가 7월 24일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지 또 지금까지 심벌마크 공모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앞으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진위원회 구성후에 회의를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5월 15일 제안공모 심사시에 조정해서 의논도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아직 회의를 개최 안했습니다. 19명 구성현황으로서는 저희 군의회 2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도 있고 교수, 미술학원장, 그 다음 청년회 간부급들 이런 식으로 해서 19명이 구성되어있고 당초에 1차 공고를 해서 12명에 13작품이 공모됐는데 오늘까지 2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15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기간도 다 됐고 해서 직접 전화로 울산 전문대학, 울산대학 미술과 교수들, 학생들에게 전화도 하고 우리관내 미술학원, 학교 미술 선생님들께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있는데 그 날 5월15일 심사하면서 자기들 기간이 너무 짧았다 한달 내지 두달을 주면 충분히 많이 들어온다. 울산대학교에서도 많이 응모하겠다 하고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볼때는 이 공모하는 사람들이 돈에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구요. 그런데 울주군의 심벌마크를 제안공모하면서 당선작 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때 5월15일 심사위원들께 2백만원이 안 적느냐, 시상금이 적어서 안하는 것 아니냐하고 저희들이 한 번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 교수가 200만원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돈많이 주고 할 바에야 차라리 용역을 하면 멋진 작품 나오고 좋은데 공모하는 것은 200만원이 안되겠느냐, 미술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했거든요.

하여튼 심벌마크가 상당히 군민 동일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여러 가지 애향심, 단결심 고취를 시키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당선작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보근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상세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3-17페이지의 사업내용 중에 14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방범활동이라면 지금 경찰서에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경찰서 방범인원은 저희들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에 서 저희관 소관별로 각면에 해당되는 별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저희들 접수한 인원을 줘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파출소에 가보면 파출소대로 방범활동기구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원화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출동에도 늦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위측 즉 행자부라든지 일원화를 한다면은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현재 방범요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시청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은 경찰관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면별로 방범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어떻게 방범활동을 하겠느냐 안된다하는 것을 시에서도 연락하고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실직자구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채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파악해보니 어떤 파출소에서는 예를 들어 11시부터 새벽1시까지 하는데도 있고 10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저희도 건의해서 시간을 같이 하자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찰관에서도 어쩔수 없이 쓰고 있지, 진짜 방범요원으로 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인데 노래도 흥이나 부를 때는 재미있는데 옆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별로 흥도 나지 않고 옆에 보는 사람도 안타깝거든요. 이럴경우는 자율방범대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데 시켜서 하는 이것은 제 시간도 맞지 않거니와 근무상태도 상당히 결여되는 점도 있지 않나 이래서 이것은 일원화해서 효과적으로 돈을 들이더라도 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점이 생각되서 말씀드립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각 면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범활동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야기지, 저희 면 같은 데는 도로 가로정비 이런곳에 민원이 다 투입이 되던데요.

아닙니다.

방범활동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관할 파출소에서 시간을 지정해서 당신은 몇월 몇일 몇시에 나오너라 해서 그 시간대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에 파견처럼 나가지고.

예, 인원을 파출소에 인계해 버립니다.

아, 그래요.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명단도 다 나와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확인서를 첨부시켜야 임금이 나가거든요.

각 읍면에 다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원이 파출소별로 몇 명씩입니까?

현재 60명입니다. 각 면별로 5명씩 되어 있습니다. 총 60명이 잡혀있습니다만 그 중 근무하는 중간에 질병이 나면 환자가 생기면 결근할 수도 있고 결근하면 노임을 빼고 그럴 수 있습니다.

5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상당한 인원인데 우리 보통 파출소에 정규직원이 그렇게 되는데 방범활동요원이 5명이 유급으로 한다면 눈에 확 띄어야 될텐데.

그런데 저희들 군관내는 시관내하고 틀려서 너무 범위가 넓어서 큰 실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3-17페이지입니다. 실직자 생계안정을 찾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1단계가 마무리 되고, 2단계 사업이 실시되는데 접수현황이 867명이라 했지요?

예.

이 사업 자체가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직자들의 엄청난 정신적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여 삶의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배려와 빈틈없는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종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면 우영구의원입니다. 4-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의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 질문과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마는 삼동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68년도에 대안댐 울산공업용수 시설당시 삼동에 보면 암리, 조일, 보은, 사촌 그 4군데 밑에 흘러가게끔 용수로를 뚫을 때 건설부에서 땅을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블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속한 땅이었다가 한 오육년전에 그것이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일리 거기 부지를 보면 개인이 매입해 가지고 현재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먼지 암리, 보은 사촌 3곳은 지금 개인이 임대사용료만 주고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아마 매입을 하고 싶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희망을 하게 되면 매입이 가능한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700㏊까지는 매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이든 누구든 농경지를 갖다가 대부받을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데가 농경지냐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가 사겠다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1,000㏊까지 그러니까 3,025평,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같으면, 1,320㏊까지 그럼 399평입니다. 기타 지역은 660㏊ 그러니까 199평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천법 25조에 보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양여를 한 그런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같은 지역에는 660㏊까지 999평 이하입니다. 그 다음은 시 지역은 1,320㏊까지 그러니까 399평이하인데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3,300㏊ 그러니까 998평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광역시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까지 998평까지는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인이 처음에는 무단 점유를 해있다가 그 뒤에 건설부에서 나와서 "철거를 하라"이런 명령을 일단 받았다가 다시 그분들이 작물을 갈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사용료를 주고 그렇게 경작을 해왔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다가 축사라든가 무슨 가건물 창고 비슷한 이런 것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사용료만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수가 미달되어서 안되는지 본인들에게 알아서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리다시피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5년간 추징을 하고서 대부를 하는데, 대부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영구 건축물을 만약 지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영구건축물이냐, 임시건축물이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철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과장님, 관사가 지금 몇 동입니까?

지금 관사가 원래는 1호, 2호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 관사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2호 관사가 지금 1호 관사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호 관사는 신정동에 있는데 180평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80평인가 90평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내무부 지침에서 호화관사를 폐지하라 그런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6월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평가를 지금 해 본 상탱에서는 건물이 5,400만원 부지가 6억 얼마해서 7억4,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임대계획을 한번 세워 봤는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법률에 조례로 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한달에 300만원정도씩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달에 100만원을 주고서 들어오겠다 하는데에는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씩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임대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안될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봤을 때 팔리지 않고 제값을 못받을 것 같아서 이 임대공고가 끝나는대로 결정을 해서 배드민턴 선수들 숙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단돈 100만원씩이라도 받아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사는 잡종재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군수님이 2호 관사를 쓰고 계십니까?

1호 관사가 용도폐지가 됨으로서 2호 관사로 있던 올림푸스 골든 1동 1010호에 그게 25.6평입니다. 그것을 1호 관사로 일단 지저을 했습니다. 7월1일부터 입주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방송에 나온 뒤부터 군수님께서 별로 안쓰고 계십니다. 지금 온양에 계십니다.

그럼 지금 잡종재산은 1호 관사는 지금 비어 있습니까?

지금 임대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5일 행정구역개편시에 미 인수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께서 어느정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회계과장님의 주무라고 해서 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통합되고 난 이후에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당시 군의원님하고 시장님이 분명히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려 주는냐 하면 양여금 형태로 주겠다고 의원님한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여금 형태로 줄 수 있는 법령 규정없이는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개인재산도 아닌 것을 주겠다, 안주겠다 법적근거 없이 또 그 때 그런 약속을 받았던 군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임기만료되어 버렸고 그 부담을 저희들도 안게 되었습니다. 아마 행정상은 상부기관이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의회쪽으로 우회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강구하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런 조항 저런 조항 법적인 그것을 가지고 전라도 광산구인 아마 우리와 유사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행정력을 계속 1년을 넘게 낭비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오늘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제가 회계과를 발령을 받고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석의원님하고 UBC방송을 통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동석의원님과 또 몇 명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시장님실에서 이것을 양여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때 근거를 찾아내자 이래가지고 속기기록을 저희들이 찾아 볼려고 시에도 가봤고 또 그동안에 4월에 두사람의 고문 변호사한테 이 문제를 갖고 정식으로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로서는 지금 더 이상의 법적인 개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구두로 약속을 하셨지만 속기록이 없고 증빙서류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떼를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95년1월1일에 울산시하고 군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타 시유재산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되었으니까 저희들 공유재산이 그쪽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기존 울산시 재산을 보면 311만3,000평정도가 저희들 기존 재산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에서 조성된 재산이 95년1월1일부터 울산광역시가 되기 이전에 7월14일까지 공공용재산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된 게 1,160필지에 12만2,650평이 새롭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울산시의 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구이전은 북구가 신설되면서 농소강동땅이 떨어져 나간게 있습니다. 그게 907필지에 11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 울주군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게 6,130필지에 89만2,000평 저희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3500만원정도 해라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전도해 주기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잇는 땅은 얼마냐 1,313필지에 222만평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 7월15일 이후에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문화재, 시립공원 200㏊이상에 대한 잡종재산입니다. 이게 전부해서 222만평인데 관리는 도로 시도가 없습니다. 시도는 군도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그럼 실질적인 재산을 보면 도로, 문화재, 시립공원 되어 있는 임야같은 이런게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재산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되돌려 받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갖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울산시에서 되돌려 받아올게 332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취해 줄 게 108필지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은 1,089필지에 212만평 정도가 시공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법조항 갖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여하에 달려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잡종재산 304필지 이것은 별쓸데 없는 땅입니까?

이것은 쓸데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지과태료를 하기 이전에 행정상에 어떠한 확실한 재산분리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연간 1,113필지가 아마 그런 감소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통합 이전에 95년1월1일에 하고 분리 이후에 97년7월15일 하고 아마 한 2,000필지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그럼 북구에 간 907필지와 지금 1,113필지 합하면 합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473필지 주에서 울산시 규정재산 아까 말씀드린 95년1월부터 광역시가 되기전 7월14일전까지 도로가 개설된 그것입니다. 그게 1,160필지입니다. 그것을 제외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473필지에서 1,160필지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든 법적인 근거나 조항없이는 우리가 환수하기 힘이 든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간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4월6일 고문변호사 김기현씨, 하만영씨의 변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되돌려 받아 올 수 잇느냐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것은 예산편성기초자립 확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재산분배 문제도 그렇고, 공유재산 조정이기 때문에 내무부지침 적용이 타당하다 법적인 규정없이는 양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수 선거시에 지금 당선자이신 박진구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인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못찾게 되면 군수는 우리 울주군민들한테 되지도 않을 선거공약을 미리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약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고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이 되고 울주군 농촌지도소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도시 없이 시군에 가면 농촌지도소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다시 농촌지도소 건물을 세울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분류를 해야 될 것은 농촌지도소는 울산광역시 관할이고, 또 거기서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동면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2층을 빌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관계때문에 면장님도 말씀하시고,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1층에 비가 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울주군 사회지부라든지 모든 단체가 있는데 과거 울주군에보면 굉장히 농촌지도소 건물도 좋았는데 우리가 울산시와 통합이 되고 그 이후에 울주군 지도소건물이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전체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삼동 농촌지도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관할하고 시에서 농촌지도소를 짓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촌지도소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지을 수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영구의원의 보충질의를 한다면 울주군 농촌지도소도 지난번에 있었고 울산시 농촌지도소도 남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광역시 농촌지도소를 지을 적에 울주군 농촌지도소를 매각해서 도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팔아 가지고 그 도로를 울산시가 전부 다 쓴걸로 됩니다. 당촌에 여기 울주군 농촌지도소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군이 독립체제로 되었으니까 농어촌 출신 군민들이 군농촌직도소가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있던 것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사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율리에 있는 지도소를 차라리 군에다가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남구에 지도소를 갖다가 팔아 가지고 울주군에다가 주든지 이런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겁니다. 군민들의 뜻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좀 의견을 다져 가지고 시원한 답변을 우리 군민들에게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의 소관 사무가 지금 울산시 관할의 하나로 지도소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셨으니까 이것은 차라리 법적인 것을 떠나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현재 법상으로서는 우리들 회계과 소관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광역시 직할사업소죠, 그점을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양해를 얻어야지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시간만 끄는게 아닙니까?

4-7페이지 노후자 관용차량 조기교체구입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체시기가 법적으로 몇 년입니까?

승용차는 5년이 되겠고, 그 외 중형차 큰것은 DOWERCAP 이런 것은 6년이 되겠습니다.

조기교체는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구입했다는 용도앞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지금 1억원 잡혀 있는데 지금 조기적으로 할려면 대형버스같으면 팔려야 되는데 10년이 넘습니다. 이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좀 빨리 구입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뜻으로 봐집니다.

조기교체 구입이라는 말이 안맞네요. 그럼 이것은 차량을 폐차를 시킵니까, 매각을 합니까?

원래는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을 마음이 없습니까?

매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감사가 나왔을때 물론 교체기간이 넘은 것이지만 그럼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왜 새로 구입을 해서 팔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원래 폐차하고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가 원칙이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완영 의원입니다. 무주부동산 있죠 아직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환수를 시킬려고 하면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공고기간이 지나면 국유재산으로서 환수하는 과정과 어떤 경우에 개인 무주부동산을 공고하는지 그리고 매각은 가능한지 또 대부계약은 어떤 사람이 우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부동산은 기타 공고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견했을 경우에는 일단 공고를 거쳐서 6개월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일본인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일본인 명의로 된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6개월 동안 공고해 가지고 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화 됩니다. 원래 법적 사항으로서는 어떻게 되는냐 지방자치단체가 발견해서 신고해서 공고해서 국유화시켰을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은 1/2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재산가격의 30%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주부동산을 지금 공고를 3건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7월31일까지가 한개 있고 내년 2월28일까지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두서, 웅촌 2개 이래 가지고 답, 도로, 대지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우너의 두서면에 보면 활천리 704번지 "답"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7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으로 환수가 되면 매각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인이 입찰을 보거나 아니면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매각은 10년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은 사용료나 점유같은 것은 가능하죠.

예.

그러면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실경작자에게 영구권을 주었습니다. 영구권을 2년이상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영구권이 잇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아까 말씀을 드린 진흥구역에서 1,000㏊, 1,320㏊이것 외에는 저희들 군관내에서는 700㏊까지는 가능합니다.

우선 순위는?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경쟁입찰이 원래 그것입니다.

아니 임대도 경매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704번지는 답이거든요. 답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 입구인데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점사용을 만약에 국고로 환수를 국유화가 했을때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반대를 위해서 지금 그 답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겠다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순위가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본래는 경매원칙이고, 수의계약을 다음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국유화 되면 10년동안 매각은 안되고 대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인도로를 내는데 그것도 점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을 해서 지금은 답인데 타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그 사람도 점 상용 신청을 내고, 이쪽의 주민들도 농사를 짓겠다고 점사용 신청을 냈을 때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말입니다.

우선 순위는 경매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입니다. 우선 순위라고 볼수가 없죠.

임대도 그렇습니까?

예, 임대도 그렇고 매각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 안있습니까 농경지역인 같은 경우에는 10,000㏊, 1,320㏊, 600㏊ 이렇게 그 순위는 실경작자에 한해서 그게 정해진거고 그 외것은 700㏊, 700㏊까지는 경매원칙, 수의계약차선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실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정길 지방세과장 지방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우정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의원 질의해 주세요.

5-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과장님께서 특수활동비가운데 1,400만원 예상을 해서 74만원 썼다고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1,300만원 써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정도를 쓰고 5-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약 111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우리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쓴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돈을 쓰고도 113억이라는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과세 대상부분을 여기에서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14페이지에 보시면은 골프장, 고급오락장, 주거 외 공장건물 등 이런 곳의 중점정비대상업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제일 광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방학이라서 학생들이 입장료를 내고 가죠?

예.

그것도 우리 입장세를 부과합니까?

그것은 이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아니, 관리는 환경위생관에서 하더라도 세금에 관한 부분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5,000원인가 얼마씩 받고 시킵니다. 그 입장 수입의 세원은 본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도 안됐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각종 오락장이라든지.......

좋습니다. 오래 걸릴것 같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나 보내주세요.

현재 대충 잡아놓은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 질문하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계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민원 상대로 했을 때 또한 우리 과에서 특별한 일 있을 때 하고,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1,313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직원들 세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월 8만원씩 세무정보비를 줄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대다수가 거기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정업무에 일하는 사람들은 고생한다해서 일인당 8만원씩 월별 더 받고 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체납액 113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정보비를 쓰고 여러가지 돈을 쓰면서 체납액이 110억이 됐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 어떤 회사에 나가 보면 정말 딱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10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번에 자동차세와 재산세에서 6월16일부터 6월말까지 납부기간에 미납된 것이 약 30억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정도의 많은 수치가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이점은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이 뭐라해도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광업사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세부적인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실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역별로 빼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량의 김철준의원 질의해 주세요.

청량의 김철준의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채권확보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등 여러가지 채권확보를 한 경우 중에 물론 이런 사람들을 굳이 악성채무자로 보고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공매를 본 건수 있습니까?

지금 공매를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그 외 우선순위에 따라 돈이 내려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업공사를 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공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예, 그 다음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나 경매의 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경매된 건 수말입니까?

예.

현재 경매된 건 수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를 했으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현재 환수할 수 있는 비율이 거의 90%됩니다.

90%됩니까?

예, 그런데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을 때 국세보다 지방세가 미흡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 할 수 있고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성채무에 대해서는 거의 염려할 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자동차나 부동산에서 90%가 환수가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곳에 나가 보면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그전에 회사가 주로 국가나 은행에 담보가 잡혀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여기 5-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와 포상금이 있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산프로그램을 해서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서 전산화 하겠다는 내용에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을 못 한것이 이 전산프로그램에 당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산관계는 전산계가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개발비는 별도로 특수자격있는 사람들을 해서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합한 것이 없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 포상금에 대해서는 좀전에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미수액이 110억이라고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도 아마 포상금은 4,600만원, 이 포상금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그게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배당제로 해서 면별로 부담을 시켜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무과에서는 어느 면인데 그 면에 가서 세금 받아 오너라 하면 완전히 총무과 직원이 세금 받고 거기에 따른 수고비로 포상금을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의 몇 %입니까?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범위 내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5%내에서 지급이 잘 안되고 약 3%정도는 지급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 푼도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110억에 대한 5%가 4,600만원이네요. 계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110억이라는 수치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년 97년도 예산을 보고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현재 징수포상금 관계 때문에 주로 감사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지급을 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도 많은데 포상금이 전반기에 집행도 안됐고 이렇게 해서 고질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큰 상황실적이라도 무성의한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예,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도 그렇지 않은 면에 특히 재무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해서 각 면별로 고생하시는 재무계 직원들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이 포상금을 한 건당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데 쉽게 말해서 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직원보다는 면 직원에 포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엊그제 기획실에서 경영수익 사업이라 해서 무엇을 발굴 추진하겠다 해서 금년도 6,000만원인가 잡혀있던데, 제 생각으로는 수익사업 발굴보다는 체납징수 방법을 발굴하는 것이 군 재정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을 상당하게 못받고 있는 차제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우리 군정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것보다도 기존 밀린 고질 채권 체납을 징수하는 기법이라든지 연구개발비를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체납에 관해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군수님께서도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좀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그 관계를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채권확보를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까?

주로 일반설정을 하면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 국세나 각종 은행에 대해서는 밀립니다.

이것은 설정이 아니고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압류와 설정은 틀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틀리지만 압류를 먼저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징수 2계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최고 먼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국세는 최우선으로 하는데, 세무서에서 압류나 설정에 관계없이 국세를 먼저 치는데 우리 지방세도 압류나 채권확보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법률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아울러 이것도 검토해서 건의도 내고 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촌의 김석암의원입니다. 5-14페이지에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을 매번 실시하고 있으나 정리 신고에 따른 읍면과 군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구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일회성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든지 군청에 신고하든지 한 곳에서 접수해서 연계처리를 하여 중복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부과업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면에도 부과하곤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면에서는 일절 부과를 안하고 군에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이 면과 군에 있기 때문에 현재 면과 군의 연계관계를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가끔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면과 군의 충분한 연계관계로 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성실히 보고해 주신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우너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인원란이 있습니다 여기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민원실에 가보면 비고란에 나와 있듯이 재료비가 15명이 있습니다. 물론 재료비라는 것은 일용직으로 해당되어 가지고 그냥 업무의 보조내지 사무보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북기관의 인력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감축에 따른 대상의 재료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원실에 재료비 15명, 여직원이 상당한 대민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책이 아까 지가 관리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가관리 업무가 사실은 국비가 50%내려오고 지방비가 50%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린게 그런 사항이고 일반 재료비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특히 일선 창구에서는 상당한 인력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아까 부탁하셨기 때문에 하더라도 T.O나 인력의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쓸수 없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이 재료비는 T.O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T.O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민원실에 상당한 우리 일용직 여직원에 대한 그런 행정질서 위계가 물론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감축에 따른 다른 대안이라든지 그에 상응한 업무에 차질이 없고 친절봉사에 차질이 없는 그런 대안이나 강구를 다져 주시고, 여기 120기동대라는 것이 있는데 인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6급 1명, 9급 1명, 일용직 1명 3명이 있습니다.

아, 3명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실적을 보니까 출동실적이 6-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현황 이래가지고 3,31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반기입니까?

지금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80일간 전반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1일 계산을 하면 하루에 18건내지 19건이 됩니다. 이 많은 막중한 민원을 3분이 감당해 내고 소화하실 수 있고 또 충분한 행정 서비스 질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분이 전부 다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쓰레기나 간판이나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정비해 줄 사항은 정비를 하고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은 각 건설과나 도시과, 환경위생과 그런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96년부터 되었습니다.

저도 119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아도 120은 아직까지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민원에 대한 120이네요.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분께서 전반기에 3,377건이라고 하는 상당한 민원을 처리하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보근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지가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금년 지가가 거래도 없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상당히 하락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가고시 되어 나온것을 보면 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군자체에서 안하고 올해부터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사실 읍며에서 하다 보니까 지가가 좀 낮게 책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원칙은 지가를 현실 기준으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정도는 안되고 결과적으로 서서히 우리 현실하고 맞도록 상승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그렇습니다. 땅값이 종전처럼 비쌀 것 같으면 지가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부동산에 전혀 맥이 없는 현실에 종전보다 값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올랐으니까 불만스러운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은 받아 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정밀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지금 우리 약 380건 들어온 것 중에서 약 100건은 상승해 달라고 들어온 것 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락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관내에는 현재 시가에 약 50%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중·남·동구같은데에는 사실은 90%가 지가하고 현실하고 거의 90%가 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사실 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가가.

그런데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의 토지는 농사짓는데 이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든지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데에 준한다면 지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데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로서는 세금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 들입니다. 그렇다면 농사로서 짓는 땅이 고지가 되었을 적에 농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당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세금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로서는 세금을 갚기 위해서 농사수입으로 가지고 맞지 않으면 땅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현실로 도래되기 때문에 준하는 것을 종전의 면에서 그런 것이 많이 참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군에서 현실로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받아 들이는 것은 조금 거부반응이 많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해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