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저희들 계획서에 하급직 공무원을 주로 하되 읍면사업소 공무원을 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만 넘으면 15과 이상이 됩니다.

예, 융자금입니다.

총 융자금이.

인구 15만 이상이되면 15개과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관계는 4월말 현재 15만1,30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만2,000여명이 되는데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은 97년12월30일 현재로 하기 때문에 97년12월30일로 현재 저희인구가 14만8,000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천명 차이로 현재 15개과가 되어있습니다마는 2개과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은 그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지원관계는 총 자금규모가 15억1508만7,000원입니다. 거기서 상호나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시기가 남은 것이 611명에 13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올 현재까지 체납핵이 63명에 5,132만4,000원이 있습니다. 저희 장부상에는 13억3,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건은 없고 주로 생계가 곤란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재산 압류를 11명 해놓고 그 다음에 1명은 우수 실업고등학교 농공생입니다. 이것은 재산이 전무해서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97년도 하반기에 체납액이 6명이 있고 98년도 상반기 체납액이 4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독촉장을 발급하고 3회 이상 발급해서 안될 때는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질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자금 감면관계는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7건에 1,470만원이 있습니다. 17건에 감면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이 필히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17건에 1,470만원 감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5개 분야에 14개 사업기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실과에서 생산적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고 확실히 표가 나야하는데 현재 각 실과에서도 1차 14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참 어렵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인원을 접수하고 있고 접수 기간 동안 사업을 발굴하도록 각 실과장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원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서완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0명입니다. 각 면별로 5명씩 되어 있습니다. 총 60명이 잡혀있습니다만 그 중 근무하는 중간에 질병이 나면 환자가 생기면 결근할 수도 있고 결근하면 노임을 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군관내는 시관내하고 틀려서 너무 범위가 넓어서 큰 실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관사가 원래는 1호, 2호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 관사는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2호 관사가 지금 1호 관사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호 관사는 신정동에 있는데 180평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80평인가 90평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내무부 지침에서 호화관사를 폐지하라 그런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6월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평가를 지금 해 본 상탱에서는 건물이 5,400만원 부지가 6억 얼마해서 7억4,0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보겠다 하는 뜻에서 임대계획을 한번 세워 봤는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법률에 조례로 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한달에 300만원정도씩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달에 100만원을 주고서 들어오겠다 하는데에는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씩 내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임대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안될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봤을 때 팔리지 않고 제값을 못받을 것 같아서 이 임대공고가 끝나는대로 결정을 해서 배드민턴 선수들 숙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단돈 100만원씩이라도 받아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호 관사가 용도폐지가 됨으로서 2호 관사로 있던 올림푸스 골든 1동 1010호에 그게 25.6평입니다. 그것을 1호 관사로 일단 지저을 했습니다. 7월1일부터 입주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방송에 나온 뒤부터 군수님께서 별로 안쓰고 계십니다. 지금 온양에 계십니다.

지금 임대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제가 회계과를 발령을 받고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석의원님하고 UBC방송을 통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동석의원님과 또 몇 명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시장님실에서 이것을 양여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때 근거를 찾아내자 이래가지고 속기기록을 저희들이 찾아 볼려고 시에도 가봤고 또 그동안에 4월에 두사람의 고문 변호사한테 이 문제를 갖고 정식으로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로서는 지금 더 이상의 법적인 개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구두로 약속을 하셨지만 속기록이 없고 증빙서류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떼를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95년1월1일에 울산시하고 군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타 시유재산으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되었으니까 저희들 공유재산이 그쪽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기존 울산시 재산을 보면 311만3,000평정도가 저희들 기존 재산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에서 조성된 재산이 95년1월1일부터 울산광역시가 되기 이전에 7월14일까지 공공용재산 그러니까 도로개설이 된 게 1,160필지에 12만2,650평이 새롭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울산시의 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구이전은 북구가 신설되면서 농소강동땅이 떨어져 나간게 있습니다. 그게 907필지에 11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 울주군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게 6,130필지에 89만2,000평 저희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3500만원정도 해라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전도해 주기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잇는 땅은 얼마냐 1,313필지에 222만평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 7월15일 이후에 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문화재, 시립공원 200㏊이상에 대한 잡종재산입니다. 이게 전부해서 222만평인데 관리는 도로 시도가 없습니다. 시도는 군도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그럼 실질적인 재산을 보면 도로, 문화재, 시립공원 되어 있는 임야같은 이런게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재산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되돌려 받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갖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울산시에서 되돌려 받아올게 332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취해 줄 게 108필지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은 1,089필지에 212만평 정도가 시공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법조항 갖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여하에 달려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쓸데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473필지 주에서 울산시 규정재산 아까 말씀드린 95년1월부터 광역시가 되기전 7월14일전까지 도로가 개설된 그것입니다. 그게 1,160필지입니다. 그것을 제외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473필지에서 1,160필지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간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4월6일 고문변호사 김기현씨, 하만영씨의 변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되돌려 받아 올 수 잇느냐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것은 예산편성기초자립 확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재산분배 문제도 그렇고, 공유재산 조정이기 때문에 내무부지침 적용이 타당하다 법적인 규정없이는 양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를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그 외 우선순위에 따라 돈이 내려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업공사를 하는 것이 있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공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경매된 건 수말입니까?

현재 경매된 건 수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수할 수 있는 비율이 거의 90%됩니다.

예, 그런데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을 때 국세보다 지방세가 미흡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 할 수 있고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곳에 나가 보면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그전에 회사가 주로 국가나 은행에 담보가 잡혀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예, 전산프로그램을 해서 모든 과세자료에 대해서 전산화 하겠다는 내용에서 주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을 못 한것이 이 전산프로그램에 당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산관계는 전산계가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개발비는 별도로 특수자격있는 사람들을 해서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합한 것이 없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배당제로 해서 면별로 부담을 시켜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무과에서는 어느 면인데 그 면에 가서 세금 받아 오너라 하면 완전히 총무과 직원이 세금 받고 거기에 따른 수고비로 포상금을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5%범위 내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5%내에서 지급이 잘 안되고 약 3%정도는 지급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 푼도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110억이라는 수치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년 97년도 예산을 보고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현재 징수포상금 관계 때문에 주로 감사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지급을 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도 그렇지 않은 면에 특히 재무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해서 각 면별로 고생하시는 재무계 직원들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이 포상금을 한 건당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데 쉽게 말해서 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직원보다는 면 직원에 포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납에 관해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군수님께서도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좀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그 관계를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일반설정을 하면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 국세나 각종 은행에 대해서는 밀립니다.

틀리지만 압류를 먼저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징수 2계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최고 먼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이것도 검토해서 건의도 내고 후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이 됩니다.

대책이 아까 지가 관리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가관리 업무가 사실은 국비가 50%내려오고 지방비가 50%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린게 그런 사항이고 일반 재료비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이 재료비는 T.O가 없습니다.

예, T.O가 없습니다.

지금 6급 1명, 9급 1명, 일용직 1명 3명이 있습니다.

지금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지금 세분이 전부 다하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쓰레기나 간판이나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정비해 줄 사항은 정비를 하고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은 각 건설과나 도시과, 환경위생과 그런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