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장님이 출장가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대리 사회를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98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관내 과세대상 필지와 국공유 포함 154,400여 필지에 대하여 공무원, 감정평가사, 조사보조원 61개반, 123명을 투입 '98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가산정을 3월 22일까지 완료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얻어 20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98년 6월 30일 결정 공고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이를 검증 심의 처리하고 개별 통보하여 본 업무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토지 거래 및 중개업자 관리입니다. 상반기 부동산 검인계약 처리 실적은 토지가 1,282건, 건물 126건을 처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였으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14개소에 대하여 2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토지의 개발ㆍ이용실태 조사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체 5개소에 부과 예정 통지하고 지가결정에 따른 토지평가 심의회를 2회를 실시하였으며, 1개 사업체에 1백 2십 5만원을 부과 조치 하였읍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여 지가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측량 성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토지 이동이 빈번한 시가지 지역과 경지정리 지구에 실시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 및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준점 790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삼각점 1점이 망실된것을 확인하였으며, 각종 공사관련 기간에 기준점 유지관리 협조 공문을 1회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망실된 지적삼각점 1점을 재설치 하고 공사관련 기간에 유지관리 협조공문 1회를 발송하며, '98년도 경지정리 지구내 도근점 200점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일반민원 296필지,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 연속지 1,784필지와 군동 문화마을 확정측량 112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민원 측량 약 300필지와 연속지 500필지, 경지정리 확정측량 8개 지구 350ha 측량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주민 토지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법무사가 위임받아 수수료를 받고 등기하여 주는 업무를 지적부서에서 직접 작성하여 수수료를 무료로 등기 촉탁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주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계획량 3,000필지중 6월 말까지 1,717필지에 대하여 등기를 추진 개별통보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약 1,500 필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민선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질높은 대민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등기촉탁에 따른 수수료를 연간 3,000필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억 5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을 토지, 임야대장은 물론, 건축물대장까지 지체없이 정리를 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등록, 관리하면서 민원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이전 등기는 3,231건을 포함하여 총 5,713건을 정리 하였으며, 재증명 발급은 33,690건을 발급하여 1일 평균 2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군청민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80%인 점을 감안,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관련된 지적공부을 소상하게 관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대장 정비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도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창구처리가 가능토록 전산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을 기하여 건축물대장 관리규칙이 새로이 개정 시행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서석이 새로 바뀜과 동시에 신 서식으로 이기작업을 2000년까지 3년 연차 사업으로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장 정비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전 준비로서는 건물 등기부 전량을 복사하여 소유권상 100%를 기 정리하였으며, 신대장 이기작성은 450건을 하였습니다. 대장정리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향후 전산에 완벽하게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적도면도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창구에서 전산출력이 가능하도록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한국전산원과 지적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군수가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지적도면 수치화 작성에 필요한 표준장비를 구입지적도 수치화하여 작성을 지금 1,317장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국비 내시가 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대장과 도면을 불일치 사항 1,399필지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내시가 되는대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일정별로 순조롭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적민원 단축 처리입니다. 그동안 관행되어온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서류 처리기간 지키기,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각종 신청서를 전량 대폭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 적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처리기간이 7일을 2일 이내로 92건을 단축처리 하였으며, 토지합병 220필지, 지목변경 380필지도 처리기간 5일을 즉시 또는 2일 이내에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민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 후 대장과 도면의 오류 및 착오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암군과의 경계를 정비하였으며, 4개 읍면 성전, 작천, 병영, 옴천 행정간 경계를 대사 도면을 작성 완료하고 토지 표시사항 정비는 상반기 910필지와 '97년도 530필지 총 1,440필지를 정비추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개 읍면 행정구역 대사도면을 정비하겠으며, 토지표지사항은 2개면 작천, 병영을 조사 정비하여 민원발생 요인은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6월 30일 공고하셨다는데, 아직까지는 기한이 있습니다만, 7월 30일까지니까요.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혹시나 7월 21일 현재 그 지가를 하향조정해 달라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적이 있습니까 ?

예, 총 다섯건 들어왔습니다.

다섯건이요. 그럼, 반대로 상향조정을 원하는 그러한 신청도 들어왔습니까 ?

올리고 내리는 것은 합해서 다섯건입니다.

그렇다면 다섯건 중에서는 어떻게 서식을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하향이니, 상향이니 그런 부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면 지금 그다지 많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것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은 공정한 해결을 해요. 개인적인 이익을 우리가 욕구대로 행정을 해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의 신청이 들어온 대상지역은 어디쯤입니까 ?

각 읍면에 있어요.

각 읍면에 한건씩이요 ?

예.

혹시나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예, 홍보는 지금 마을단위로 해서 간단하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적정한 그런 결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면 조권신 의원입니다. 경지정리를 하시게 되면 확정 측량을 몇번이나 합니까 ?

측량은 한번합니다.

한번해요 ?

예, 1회 합니다.

몇군데에서 저에게 다소 불만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측량된 땅과 자기땅과의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주먹구구식의 어떤 행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죠.

예, 민원이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두서너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확인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준석입니다. 이번에 사회과 업무보고입니다만, 사회과장께서 중앙교육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정과장인 제가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98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2,055가구에 4,089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대비 0.2%, 우리군 대비 7.8%입니다. 상반기에는 생계보호 및 설날 특별 위문등으로 1,487명의 10억 2천 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월별 기본 지원계획에 따라 기본 생계비등으로 13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최저 생계를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 6월 말까지 저소득 자녀 311명을 고등 학생에게 9천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자금으로 약 1인당 3십만 2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생업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 그리고 생계보호비로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자녀 학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 27가구에 1억 5천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계보조비로 131명에게 7천 2백만원을 지원하는등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입니다. 한시적 생활안정 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 파산자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적인 생계보호 대책을 4월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은 소득증대 사업등 40개 사업을 선정하여 연인원 6,609명을 투입 1억 5천 3백만원의 노임을 지급,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저소득 실직자 및 생활수 단이 상실되어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을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 및 학자금, 의료비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7월 18일 현재 291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취로사업 마무리와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를 적극 발굴, 저소득층 생계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불우이웃 돕기 실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하여 설 명절과 기념일등 저소득 영세민에게 5백 6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우시설과 저소득 주민 및 돌발 영세민에게 지속적으로 위문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이·미용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 생활보호대상자중 131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6월말까지 2회에 걸쳐 무료 이ㆍ미용을 시켜주고, 집안 청소는 물론, 말벗이 되어 줌으로써 장애인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의 무료 이ㆍ미용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및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입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상반기 21회에 걸쳐 경찰, 교육청등 합동으로 지도 단속등을 실시한 결과 7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1천 1백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지속 단속을 실시하여 퇴폐ㆍ변태영업 행위가 근절되 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수지 점검과 유통식품의 수도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유해식품의 제조 및 유통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취약지 6개 지역에 대하여 8회에 걸쳐 가건물 수거검사 결과 관내 6개 지역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방, 홍보전단 배포와 15회에 걸쳐 유선방송을 통하여 대주민 홍보를 한바 있으며, 지난 5월 12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보가 발령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가건물 검사 및 어패류 취급 업소의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함께 어민 생계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의료보험 대상자는 2,195가구에 총 4,40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도비 24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900여명이 전국 160여개의 병ㆍ의원등에서 치료한 진료비 17억 2천 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료보호대상자의 치료비로 6억 8천 4백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의료보호지정 병ㆍ의원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라는것은 엄청나게 건강에 많은 것을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진읍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들이 여기 강진 수돗물을 먹지 않고, 강진고등학교 물을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또 자주 수도가 고장이 나고, 또 학생들 정서가 불안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돗물을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군청에다가 어떤 보안조치를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아니해서 지금은 음용수를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먹는 좋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상수도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거기에서 물을 떠다먹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해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8쪽 불우이웃 찾아돕기 범군민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범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겠다 그런 방침을 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서있다면 말씀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금년에 18,338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5천 3백 2십 9만 1천원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이 중요하겠지요.

성금을 모금해가지고 ?

예.

그것이 자율적 참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사실 이것은 자율적인 참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굉장히 우리 지역과 연계가 되는 비브리오폐혈증 예방과 관련해서 81쪽입니다. 지금 의견을 말씀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선 물어볼것이 '97년도에 발병했던 그런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96, '97년에 우리군에서 환자가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98년은요 ?

'98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비브리오균이 상당히 무서운 발병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브리오폐혈증으로 인해서 관내에 이런 발병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전 예방적 조치가 잘됐다고 이렇게 믿어는 집니다만, 문제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왜 이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역경제와 연계가 되는 이런 부분을 방관을 내지는 자시하고 있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비브리오균이 사회적 문제처럼 이렇게 아주 목포라든지, 다른 타지역에서 발병했다면 아주 큰 사회적 문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균이 몸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게 발병하는데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 마량지역을 본다면 상당히 어민의 생계와 연결돼죠. 우리 지역경제와 상당히 연계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대처방법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브리오균은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문제와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것을 좀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마량에서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횟집이 어느 물을 사용하느냐, 물론 바닷물입니다만, 대체적으로 관정을 파요.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수족관에 넣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브리오균이 서식할 수 있는 적정온도의 이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사실상 발생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볼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같이 예방적 차원과 동시에 병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부분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마량은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 다시피 바닷물을 지금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메스컴이 비브리오가 발생되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홍보를 안할수가 없고, 그점에 대해서 윤흥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더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죠.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군민에게 홍보를 보면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홍보차원에서 여기에서 조금의 이 부분을 가미해 볼수도 있지 않겠느냐,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과연 마량에서 지하수가 나왔기 때문에 수원이 낮다, 거기에서 비브리오가 과연 살수가 있느냐 그런것은 연구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할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점검을 해보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해보셨습니까 ?

했습니다.

결과는요 ?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비브리오 균이라는것은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민 생계도 연관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자기 본인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요. 간이 안좋으신 분, 만성질환자는 생식을 삼가해 달라 단 대신에 건강한 사람은 생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횟집에서는 수족관 물을 지하수를 사용한다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그런 업소 앞에다가 저희들이 간단한 홍보 안내물을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하는 것을 해서 게시를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비브리오폐혈증 관리를 하면서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 대처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환경보전운동의 추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해배출 업소에 환경관리인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민간환경명예감시원과 간담회 개최를 했고, 세계 물의날 기념식과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수질 오염사고에 대비한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하천감시를 하므로써 맑은 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해서 환경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탐진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에 대해서 주기적인 수질검사 및 하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배출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원인이 되는 식당, 여관, 공공기관, 상가건물등 시설물과 대기 오염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일제 조사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98년도 1기분은 관내 시설물 339동에 1천 5백 2십 1만 6천원, 경유자동차 4,100대에 7천 6백 6만 9천원, 총 8천 5백 8십 9만 2천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94.5%로 되어있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와 차량 등록 압류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부과된 2기분에 대해서도 9월 8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과 조사를 일제 해가지고 전산 입력을 시킨 후에 9월 5일까지 부과 고지서를 발부해서 차질없이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저희 대기에 관련된 업소가 681개소 관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개선명령이 27건, 경고가 1건, 조치 이행명령이 1건등 총 29건의 행정처분과 3백 8십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액을 들면 대기 배출업소 38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557대를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초과 27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2개소에 대해서는 봄철 특별점검 기간을 두어서 점검한 결과 2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조치 이행명령의 행정처분과 1백 2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로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없고, 앞으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에 임하겠고,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계획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수질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에 관련된 배출업소가 저희 관내에 229개 업소입니다. 그동안에 점검 결과 경고 1건, 개선명령 8건, 총 9건의 행정처분과 3십만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 폐수 배출업소는 28개소입니다. 2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와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과태료 3십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폐수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업소는 37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그동안에 축산 폐수배출 농가 164개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퇴비사를 운영을 소홀히 한 7개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양오염 측정망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강진읍 목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인근, 그다음에 마량 매립장 인근, 작천 삼열리 농경지, 성전 경포대에 있는 차밭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에 경포대 야영장에 5개소 지점을 토양 측정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검사 의뢰를 보냈습니다만 판정결과 현재까지는 다른 이상이 없는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35개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9개소가 정기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입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37개소입니다만 상반기에는 위반업소가 1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하반기에도 이동 행상들의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으로는 약 2만 3천여평의 면적과 약70만㎥의 용적을 갖춘 입지에 약 20년간 사용 가능한 입지를 확정을 지어서 2001년까지 4년동안에 약 64억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저희 관내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1차 기초조사 내지는 현장조사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입지환경조사 용역을 조선대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하반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공람내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지를 최종 확정 짓겠으면, 군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여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강진읍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진읍 매립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신바와 마찬가지로 광양∼목포간 고속화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군단위 매립장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강진읍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매립장을 조성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동안 강진읍 관내에 목화제, 덕동, 옥치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에 부딪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는것과 기존 매립장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보상책등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의 설득과 사업추진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관내에는 4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수, 정수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6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 결과를 매월 주민에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3명이 배치를 받아서 매일 상수도 보호구역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수질검사를 학행토록 하겠으며, 현재 강진읍 정수장에 있는 배수지가 1,250평입니다만, 급수사고시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 배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경에 지금 확보 된다고 가정했을때 4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1질을 더 증설해서 명절때라든지, 군단위 행사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지대의 경우에는 물공급이 원할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105개소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는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기능과,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그동안에 전 시설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상수도 7개소에 대해서는 3천 2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간이상수도 사후관리상 소소한 사설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간이상수대상 수질검사와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군비가지고 된다면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동안에 강진읍 하수정비 사업으로 약 5억 7천 6백만원을 투자해서 강진읍 9개 사업장에서 2.4km를 시공을 해서 오는 8월 20일쯤이면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두번째 강진읍 하수 종말처리장 설계 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 6월 20일까지 설계 납품을 받아서 현재 환경부 자문회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도 절차에 의해서 도의 심의 내지는 설치 승인등 절차를 받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에 2.4km에 대해서 사업소 정비에 따른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해양오염방지 대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 내지는 어민들 일부가 참여하에 바다청소를 실시를 해왔고, 현재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이 16명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투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선박이라든지 유조선, 해양시설등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바다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적조발생 우려가 있기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적조방제대책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기 확보된 황토 4개 지구에 대해서 황토를 관리함과 동시에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7페이지 적조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20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만, 어민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예방에 따른 순회교육 내지는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적조 발생이 6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만, 마량 수산어촌지도소와 협조해서 적조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찰 결과 저희지역에서는 유해성 적조는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황토 1,672톤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서 적조발생연안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준경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면 김준경 의원입니다. 칠량에 서울수산이 있는데, 하천 수질오염조사를 몇번이나 했으며, 수질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 김준경 의원님께서 서울수산 수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수산에서 기르고 있는것은 뱀장어 양식장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먹이의 침전물이라든지, 배설물은 일반 공해배출시설에서 다루고 있는 폐수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나의 특정시설로 보고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등의 절차를 밟을 그런것은 없습니다. 침전시설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천수에 유입이 될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는가, 아닌가 그것만 감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하천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염이 되가지고 도저히 목욕도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린 그런 형편에 있고, 그 식수문제도 그 밑에 마을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악취가 나고 물도 빨갛게 나오고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몇번이나 해봤습니까 ?

하천에서 목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비단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생활패턴 변화로 종전에는 상류지역에서 계속 하천이 유지할 수 있는 물이 흘렀습니다만, 저수지를 막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유지 수가 부족해서 그런 원인도 있고, 종전에 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비료를 과다하게 쓰고,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또 그동안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 이분들이 축산폐기물등을 적정관리를 못했을때는 결국은 비가 오면 전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에는 지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하천에 인접된 마을이 되다보니까 충분한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에 있는 물을 샘을 파가지고 그렇게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검사를 한 어떤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천 수질검사는 안해봤습니까 ?

하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마을에 대한 검사는 못했습니다. 하천수질검사는 .....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

칠량천은 장계교에 거기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세가지 항목에서 PH, BOD, SS 세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1/4분기는 PH가 6.7이었는데, 2/4분기는 7.0이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1.2였는데 2/4분기는 1.4, 그다음에 SS라고 해서 물속에 떠있는 부유물질을 표시합니다만, 1/4분기에는 1.6이었는데, 2/4분기도 2.6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질 등급은 2등급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어가지고 우선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마량지역에 미역 가공업체가 있는데, 그게 폐수 배출업소로 그것이 성정이 되어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활동을 저해 왔는데,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폐수배출 업소에서 제외시킨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에 거기에 우리 토양에 대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 토양오염의 측정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료검사 결과에 대해서 사본 한부 주실수 있겠죠 ?

예.

그렇게 해주시고, 92쪽입니다. 지금 강진읍 위생매립장을 조성사업과 연관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님비현상으로 선정된 장소마다 인근 마을주민 강력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아직도 지금 어렵습니까 ?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 입지를 선정하는 문제하고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하고 확창하는 문제등 이것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입니다. 오늘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숙지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마량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제가 한참 곤욕을 치룬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님비현상, 님비현상 하는데 님비현상의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때 저의 의견으로는 이건 편의주의적 행정에 따른 어떤 불신이 상당히 요인이 됐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래요.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인데, 그러나 그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단말이예요. 매일 매일 흙은 덮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겠다 또 매일 소독을 해서 해충을 방지하겠다 또 침출수 방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오염을 방지하겠다 이렇게는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건설해놓고 놔서는 다음에 사후 관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후관리에서는 당초 약속을 이행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불신이 왔고 신뢰감 상실이 오게된 동기예요. 이것이 바로 님비현상의 동기로써 작용하게 된겁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사실상 승낙을 안해주고 승인해주지 않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하는 쓰레기장을 생각해 보자구요. 쓰레기장은 그렇습니다. 매연이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하며, 그리고 해충이 들끊고, 침출수로 해서 농경지가 오염되는 이런것이 바로 우리 매립장이다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또 사실상 그렇고... 따라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선입관 이런것을 해소시키는게 선결과제입니다. 또 따라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어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환경문제가 중요한 지금 사회적 문제로써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죠.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 지원이 되야됩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불신과 선입견을 이것을 해소시켜 주어야 만이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 간이상수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지금 간이상수도가 예산부족이라든지 해가지고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는곳은 없습니까 ?

현재 95개소에서는 다 이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

105개소에서요.

105개소... 전체가 ?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네요. 전부 105개소가 제대로 이용된다고 그렇게 되있습니까 ?

지금 농촌에서 간이상수도 개념이 두가지 형태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식수전용 간이상수도가 있고, 생활용수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계에서 관여하는 생활용수 차원에서 농사용으로 쓰면서 또 필요시는 생활용수 쓰는 이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간이상수도 분야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주민본위 시설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또 그만큼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구요. 그렇죠 ?

예.

그렇다면 지금 방금 105개소인데, 마량면 영춘마을에 간이상수도는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이런 잘하신 일도 있어가지고 제가 격려말씀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그 마을이 말이죠. 이용을 하지 못한게 6개월이 넘었어요. 물을 조금씩 길어다 먹어요. 간이상수도가 시설되어 있는 지역은 그동안에 있었던 우물을 전부다 페기됐던지 잘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는 벌써 6개월 이상을 지금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리비라든지 이런 지원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춘마을은 관계직원을 현지에 한번 보내가지고 지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주민위주의 행정이니 이런 판에 오늘 오후라도 당장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말이죠 불편을 해소하게 해주세요. 더구나 지금 여름철 물을 많이 이용하는 여름철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을주민들 정말 선량하고 참 그런분들 아닙니까 ? 6개월동안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김재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의가 됐던, 실수가 됐던간에 기름을 하천에다 방류를 해 버렸다 그런다고 하면 법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형사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청에서는 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기름 유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아닌 과실인 경우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야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왕에 응급조치로 기름이 누출된 흙을 파내고 황토를 갈아서 복토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민하고 업주하고 관계 공무원들 입회하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지표면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면적에 대해서 오염됐다고 생각된 부분은 흙을 파내고 새로운 흙으로 대체해서 정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 내지는 시멘트 포장을 더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실무과장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건 발생이후 처리를 얘기한것이고 이 발생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발생사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들이 경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행정 경고조치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처리라니까요. 사건 이후에 문제고, 사건이 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말이죠. 방류해버렸는데 그 방류 사건을 아무 사건이 아니라고 그말씀이세요 ?

그러니까요, 행위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내렸구요.

과장님이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류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예요. 저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재해 오염이지만 그 문제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실수라고 그러는데, 저번에 한 6년간 큰물이 지지를 않했을거예요. 저번에 비가 200mm 왔는데, 그동안에 기름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그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비가 많이 오니까 지하에 있던것이 부상 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내용이 맞아요 ? 아니예요 ? 사실이죠 ?

예, 비가 와서 토양이 묻혀있던것이 기름이 가볍기때문에 ....

그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지하에가 얼마나 기름이 있어서 이때까지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하수가 얼마나 석유오염 되어가지고 있겠느냐 그 생각 안해봤어요 ?

그래서요...

그리고 방류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물로 흘러가버렸으니까.... 그리고 갈대같은 것에 묻혀 있는것은 그건 놔두고, 그 문제도 크지만 더 큰 문제가 계속 땅속에 기름이 그렇게 많이 고여가지고 비가오면 그것이 부상이 되어 냇가로 나가게 되있어요. 그러면 이 토질오염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하고 주민 대표하고 공장측하고 입회하에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실시를 하겠다 얘기입니다. 또 실시결과에 따른 당연히 조치가 따르겠지만은 그러기 이전 이라도 주변의 흙을 좀더 좋은 흙으로 교체를 해서 부지정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형사문제가 되면 고발을 해야돼요. 그렇지 않아요 ?

예.

그리고 지역에 갈동부락이 있는데 그 지역에 식수가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먼저 검증을 해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만 가지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역민들이 식수가 지금 오염됐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수질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 그것에 대해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런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군에서 취해주시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역천공장이 작천에 들어올때 이사람들 설명에 의하면 절대 추오도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이나 수질이나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 들여서 해도 좋습니다 하고 그냥 받았을 거예요. 도장을.. 그것도 행정이 그게 문제예요. 농지위원회가 회의를 세번을 붙였는데 두번다 거부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세번째는 승낙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거기다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겸해서 할란다 그 신고가 들어왔죠 ?

예.

신청이 들어와서 6월 29일날 승인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업입니다. 건축폐기물은 우리가 각종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폐아스콘이라든지, 또 폐벽돌이라든지, 혹 폐목재라든지 이런것을 일반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수 없기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법적제도가 필요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또 중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방금 얘기했잖아요. 역천공장이 들어올때 전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를 피해가 없다, 그러나 그 역천공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인사사고가 여러번 나고, 지금 오염상태가 그러지, 공기가 오염되고 음용수에 문제가 생기고 ... 돌을 부서가지고 아스콘 만드는 공장에서 그렇게 작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처리장이고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안생길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물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재남 의원님,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니까 다음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칠량 자연공원묘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묘원 조성 계획은 아시겠습니다만, 규모화된 집단묘지를 조성을 함으로써 산지의 무분별한 잠식이라든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량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묘원은 순수 민간자본 73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칠량면 삼흥리 산 92-1번지 일대에 47,000여평에 금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서 분묘 4,000여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한바가 있고, 적지복구비등 1억 8천 7백만원을 지금 예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자금 사정이 풀리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외지유학 현상을 방지하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명문고를 육성하면서 또 인재육성을 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군은 지금 목표액 10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 6억 3천만원을 조성했습니다. 2002년까지 앞으로 매년 1억씩 조성을 해서 목표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규칙도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상반기에 18명에게 장학금 1천 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기금과 군 기금을 합해서 2천 9백만원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자에게 지원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풍토조성은 물론, 인재육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조상의 얼을 되새겨 봄으로써 문화적인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문화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관내 초ㆍ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자박물관이라든지 다산초당등 우리군 문화유적지 탐방기회를 제공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도답사 1번지로써 우리 문화군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를 해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영유아에 대한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2개소 신축, 또 2개소 증축, 개보수 1개소등 6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기 완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읍 자비원 후생관 개보수 사업 3천만원 지원하고, 병영 어린이집에 9천 5백 7십만원을 지원을 해서 증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노인의 기본생활 보장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노령수당 및 교통수당,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등 6억 6천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 또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등 7억 4천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면서 노인들 여가생활에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노인 복지기금 운영입니다. 노인 복지기금 2003년까지 매년 5천만원씩을 적립을 해서 5억원을 목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7천 6백만원을 조성을 완료를 했고, 특히 금년에 이자발생액 2천 4백만원을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라든지, 취미활동비등으로 군 지회가 읍면 구내별로 지원을 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여성 능력개발 및 조직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아울러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확대 및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건전 소비문화 조성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40명에게 3개월간의 한식조리 교육을 실시해서 36명에게 조리사 자격등을 취득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겠고, 특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읍면 순회 교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세쌍을 저희들이 합동결혼식을 주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2회씩 불우가정등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들의 잠재능력 배양을 위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부녀상담과 함께 소년·소녀가장과 불우가정등에 자원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모ㆍ부자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위해서 세대당 월 2만원씩의 생활 안정자금과 자녀학비, 또 대학 진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이나 간담회, 세대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등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군정에 적극 참가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홀로사는 노인과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44명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따뜻한 정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결연 봉사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를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ㆍ미용이라든지, 세탁, 청소등과 무의탁 노인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봉사라든지를 통해서 밝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결연 봉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성년의 날 14명의 청소년들에게 성년식을 거행해서 성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병영 청소년 복지관을 8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과 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강진향교 유도회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밝은 가치관,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자연공원묘원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지금 경제난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 언제쯤 착공되리라고 보는가요 ? 물론 업무파악이 잘 안되셔 가지고 그럽니다만, 담당 계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실무진들하고도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만, 전액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현재 확정된 계획도 상당히 연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제사정이 안좋은데, 아마 아무래도 지연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재단측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사실상 묘원, 묘라는 것도 물론 공원화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인식이 갈겁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혐오시설로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혹시 이 인근지역, 칠량면 지역에서의 님비현상과 같은 그런 반발이나 그런 조짐은 없었나요 ?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흥리 마을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상당히 당초에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협조가 안됐습니다만, 나중에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또 우회시키는 방법도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이렇게 모색해 가면서 그런 부분은 점차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그런것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네요 ?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 경로당이 147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취사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몇군데가 됩니까 ?

두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사시설 ... 여기는 경로식당이구요.

예, 취사시설이 되어 있는곳은 지금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마량 포함해서 ....

지금 그러면 식당은 2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신전하고 칠량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량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마량에서는 물론 행정지원이 없이 독지가들께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추진될까 지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이 그래도 계속 시행해 오던 무료급식을 독지가들의 지원이 끊어지면 사실상 급식을 중단할 위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같은 것은 혹시 ?

지금 윤흥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량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건의된 사항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온 사항입니다. 최근에 군수님 순방시에도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지금 전체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2개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도에서 상당히 참 어려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지난 18일자 광남일보에 게재된바에 의하면 내년에 '99년도 부터는 강진에 도 1개소를 더 추가를 할것으로 아주 희망적인 기사가 나와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을 시킬려고 제가 이렇게 돌아간겁니다. 한개 단체에 연간 2천만원씩을 지원해가지고 무료급식소를 지원하겠다는 도 방침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아직 안보냈습니까 ?

마량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몇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단계 까지는 아직 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도에서는 그 지침이 아직 ...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시는 없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시가 되고 행정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때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

고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계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좀 아쉬운 생각이 있다면, 어린이, 노인, 여성은 다 있는데 농촌총각에 대한 어떤 대책이 방안이 안나온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이 다소 많은 분들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농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하나의 이유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삼십, 사십이 넘도록 아직도 혼자 살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어떤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따르고 있냐면,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흥가에 출입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총각 한명은 아가씨 한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살았지만, 그 아가씨는 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많은 낭비를 일삼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복지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또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상담소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좀더 농촌 총각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나름대로 희망을 줄수 있도록 관계 우리 복지과에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조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즉석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던지,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견해가 있어야 한다던지 그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농촌총각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첫째,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난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3종 사업에 사업비 7억 2천 3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동 이용조직 11개소에 농기계 24대 전량 공급하였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50평 규모에 6개소를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 건축물 시공중에 있으며, 밭작물 기계화 단지 2개소도 보리 수확농 클라스 콤바인 2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기계 보관창고 6동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영농규모 및 농업기계화 확대로 주곡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쌀 전업농육성사업은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757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사업비 11억 9천 8백여만원을 투자해서 51농가에 대형농기계 64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단위 선진 전업농 육성으로 비싼 생산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중소농가 중심으로 5ha 이상 규모의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키 위 본 사업은 작천면 야흥리 부흥단지 1개소에 10농가에 참여해 5ha 논에 사업비 7백 5십만원을 투자하여 우렁이 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공해 고품질 쌀 생산과 환경보존농업 유지에도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재로 주곡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병해충 공동방재 1,230ha와 농약 안전마스크 6,396조를 공급해 사업비 6천 8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결과 농약 안전마스크 6,396조는 상반기에 전량 공급 완료하였고, 병해충 공동방재는 하반기에 돌발 병해충 발생시 지원 방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성과를 거양토록 주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용논 생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곡인 쌀 자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모내기가 가능한 휴경지, 영농 대행자를 지정 영농비를 지원하여 생산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휴경지 생산화로도 계획면적은 10ha에 사업비는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11ha를 확보하여 총 21ha에 면적의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면적중 영농 대행자가 경작한 면적에 대해서는 영농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농산물 건조장 및 예비 못 자리 설치입니다. 벼 공동 건조장 시설은 마을회관 광장이나 공한지등 50평 규모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재해 대비용 예비 못자리를 관내 3개 읍면에 0.9ha를 설치하여 침관수는 보식과 휴경지 모내기등 모 부족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 건조장 4개소를 9월 31일 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 수확에 의한 건조 시설 부족난 해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운기 후방 표시등 및 개량물꼬 공급 사업입니다. 농촌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경운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 사업은 경운기 200조 계획에 20조를 상반기중에 부착 완료하였으며, 논의 수위조절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개량물꼬는 계획량 1,900개를 전부 공급 완료하여 영농의 간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부착 경운기 후방표시등 80조는 8월 30일까지 부착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력증진 사업의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6년 1주기를 공급하여 지력증진을 도모코자 사업비 2억 7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석회질 비료 747톤과 규산질 비료 1,810톤 총 2,557톤을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기 공급분 석회질비료 413톤과 규산질 비료 1,145톤등 총 1,558톤을 11월 30일까지 전량 공급할 계획이며, 여름 퇴비 생산도 읍면당 1개 마을씩 여름퇴비 생산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7월부터 9월까지 퇴비 생산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종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은 벼, 보리등 양질의 단성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춘기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보리 보급종 50.56톤을 추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9월 30일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첨단기술농업을 통한 고품질, 고 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 사업은 파이프 비닐온실 10,174평과 철골 경질판 온실 2,708톤으로 총 12,882평 시설에 사업비 32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파이프 비닐 온실 설치는 지반정리를 완료 하였으므로 하우스 시공 및 부대시설은 금년 10월 중순까 지 완료하고 10월 하순까지는 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철골 경질판 온실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이므로 금년에 벼농사를 수확한 논을 부지로 사용케 되어 있어서 아직 사업을 착수치 못하고 있으나 벼 수확 후 부터 추진토록 지도하여 금년 내에 착공하여 내년 4월중에는 완공토록 하여 내년 5월경에 수출용 하프리카 작목을 입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군에서 생산 되고 있는 단감과 배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단감과 배사업에 사업비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신규개원 22.4ha, 덕설치 10.8ha, 관배수시설 26.6ha, 관정 51공 농기계 공급 27대를 추진하여 58%의 진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감과 배 9.6ha를 추기 식재토록 하고 덕설치와 관정, 관.배수시설 농기계 공급등 상반기에 못다한 사업들을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느타리 버섯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사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본 사업은 사업비 5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강진 버섯 영농조합법인 농가에 균상재배시설 18동 계획에 5동은 완료하고 15동은 착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공 재배사 33동을 10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지도하여 가을철과 겨울철 느타리버섯 작목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 니다. 재래하우스에 시설현대화로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6,600평과 수평커텐 4,880평, 지중 가온시설 4,370평, 자동개폐시설 5,200평, 양액 재배시설 3,313평등 총 5종 사업에 28,283평으로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상반기에는 사업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하반기에는 농협 지자체협력자금 농협과 협약체결을 하였으므로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1월까지 전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12월중에는 작목입식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있으나 소득 기반이 빈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주민소득증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1억 4천 4백만원으로 대상사업은 생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사업 시설 설치에 지원하며,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2천만원이내,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리 3%를 적용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 자금 확보를 위하여 회수시기가 도래된 농가에 8천 6백 5십만원을 회수 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회수한 융자금 4천 2백 7십만원으로 12월중에 차질없이 회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축산 전업화를 위한 시설 자동화와 현대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종합 지원키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한우 경쟁력 2개소와 젖소 1개소, 돼지 4개소, 닭 1개소, 기타 가축 3개소등 총 11개소에 사업비 6억 8천 3백여만원의 융자 지원과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만 확정해놓고, 중앙의 사업 유보 지시로 미 추진되고 있으나 하반기에 사업비 배정 즉시 사업을 착수토록 지도하여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값비싼 배합사료 공급 부족량을 조사료로 대체 사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사료작물 재배 478ha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250기, 조사료 생산장비 25대, Silo시설 4기등에 사업비 총 4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는 춘파용 축산 사료작물 153ha의 종자공급 및 파종을 완료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등 15를 공급하였으며, Silo 시설 4기는 10% 공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추파용 사료작물 325ha의 종자공급과 파종을 완료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볏짚 수 거기등 10대를 9월 말 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Silo 시설 4기를 9월말까지 시설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본 사업은 2명의 공수의를 동원하여 공동 방역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소나 돼지.개등의 예상주사 33,050두의 실시와 소와 꿀벌 기생충 구제 3,500두, 닭 뉴켑슬 백신접종 40만두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예방주사 접종 소와 돼지 4,300두에 비롯하여 기생충 구제, 개량양봉 700군등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무방류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퇴비사 시설 37개소와 액비저장조 시설 6개소, 비료화시설 3개소, 분뇨 처리장비 1개소등 사업비 총 8억 4천 2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46호를 선정 완료하여 퇴비사 시설 4개소 완공과 액비저장조 6개소와 분뇨 처리장 및 비료화시설 3개소등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미 완공된 43개소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여 11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송아지 7,020두를 대상으로 바코드 귀표장착 및 전산입력을 위하여 사업비는 국비로 각각 2천 1백여만원씩을 계상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실적은 바코드 귀표장착과 전산입력을 송아지 2,350두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송아지 생산 두수에 따라 귀표작업과 전산입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이 사업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설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에다가 확보를 했습니까 ?

예.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이것이 경운기 운행 안전을 위해서 상반기에 이런것을 전부다 추진하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 사업이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예산이 확보 됐다면 상반기에 전부 시행을 했다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시고, 122쪽에 지력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력증진 사업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철에 보면 대체적으로 도로를 나가 보면 엄청난 연기때문에 질식할 정도 된단 말이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리 짚을 테우는 건데, 사실상 보리짚을 태웠을때 그것은 상당히 토양의 산성화를 가져오는것 아닙니까 ?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력증진 사업을 하고, 한쪽에는 산성화 시키고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지도를 강화시켜야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리짚 불태우기 방지관계는 저희들이 몇년전부터 야간까지 저희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농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고 일에 쫏기다 보니까 농민들이 태우고 있단 말입니다. 농민들도 퇴비화 한것이 바람직 한줄은 다 압니다만, 할 수 없이 일에 쫏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면 이 보리짚이 사료로 많은 농가가 이용을 하더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값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축산 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료로써의 자원인데, 자원을 불태우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는데 바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지도를 하시고 해도 농촌인구는 고령화에다가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것으로 보면 그건 권포기있죠 ?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권포기를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수거를 하긴 해요. 그런데 대다수 농가들은 왜 그것을 이용을 못하느냐, 권포기로 수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비싸거든요 ? 그래서 되도록 이면 권포기 방금 우리 기계를 지원해준게 있지 않습니까 ? 이 권포기를 많이 좀 지원을 해가지고 누구나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토양의 산성화도 방지하고 자원의 활용도 된다는 이런 잇점도 있을것 같아서 이런걸 한번 시험계획으로 세워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볏짚 수거기라고도 하고 권포기라고 합니다만, 기계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볏짚을 수거할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농번기때 농가에서 보리 짚을 수거를 안할려고 합니다. 가을에 농한기때는 농사 다 지어놓고 볏짚을 수거를 합니다만, 보리짚은 그 당시에 트랙터를 가지고 로타리를 칠려고 하기 때문에 보리짚 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오늘 감사장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고 싶진 않지만, 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력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대체적으로 논 가는데 쓸려고 그러다 보니까 권포기에 의해서 수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오히려 일거양득인 이런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런 하나의 석회질 비료나 규산질 비료 이런것을 더구나 여름 퇴비생산 이것은 사실상 구호에 그친것이고, 실제로 누가 퇴비 증산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뭔가 다른 어떤 개선의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행정 지원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준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대책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등으로 충당되며, 도 자체 운영자금, 본군 금년 출연금액은 9천 5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발전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19의 농어가를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토록 하였으며, 총 융자금은 4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융자요건은 2년거치 3년 상환이며, 연리는 4%입니다. 사업자금은 사업규모에 따라 개인일 경우 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융자하고 단체일 경우에는 5천만원부터 2억까지 융자하기로 했으나 금년에 본군에서는 영농법인등의 단체지원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각 사업 추진여부와 자금 수령여부를 개별 농어가별로 확인하여 카드를 작성하는 등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본군에는 도자기, 옹기등을 생산하는 13개 업체가 특산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역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지 2개소, 다산요. 칠봉요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융자 1억 4천 7백만원, 자담 6천 3백만원인데 융자조건은 시설비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에 연리 5%입니다. 운영비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리 8%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완료된 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주민등록상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약 개인당 6십 4만원씩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방법은 재학증명서에 의거 읍면에서 학교별 출납구좌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609명의 학생에 대해서 1/4분기, 2/4분기 두차례에 걸쳐 1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4분기, 4/4분기에 시기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총 금액은 3억 9천 8백만원으로써 국비가 30%, 도비와 군비가 각각 35%씩 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고,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있는 청소년들을 중점 지원하며, 자립영농을 정착시켜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통하여 4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인들의 영농 설계에 따라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수도자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축산분야는 2천만원부터 3천만원 원예시설은 2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성대상 사업은 농기구입등 수도작 분야에 22농가에 7억 1백만원, 원예시설 8농가에 2억 7천 4백만원등이 있고, 축사 신축 및 염소 23농가에 8천 5백만원, 한우이식 13농가에 3억 8천만원등 총 14억 4천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는 5%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산업 기능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이 제도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군복무 대신에 농촌에 정착한 젊은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제도로써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지원할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하여 현역대상자 1명, 보충력 대상자 6명등 7명의 산업 기능요원을 선정하여 편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도시로 이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사업장을 이탈한자, 회사나 공공 기관에 15일이상 취업한자, 또는 절도.폭행등으로 형을 선고받아 영농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등은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취소 시키고 지방병무청에 통보하면 입영조치등을 취하하게 됩니다. 하반기 에도 복무기록표를 비치 관리하고 현지 출장과 병행하여 복무실태를 매월 1회씩 확인하여 철저한 복무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입니다. '98 농산물 포장센타 사업자로는 강진덕남 호박영농조합 법인대표 김금석이며, 사업비는 6억 4천만원, 국고보조 1억 9천만원 2백만원, 국고융자 1억 9천 2백만원, 지방교부금 1억 2천 8백만원, 자부담 1억 2천 8백만원으로 건물은 집하시설에 3동에 382평이며, 기계 및 장비로는 선별기, 포장기, 콘베어, 지게차 4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8년 2월 20일 포장센타 건설사업자 교육에 참석하겠으며, 98년 5월 30일 농지전용 및 포장센타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98년 7월 3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 9월 30일까지 포장센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11월 30일까지 기계구입 후 12월 말까지 건설준공 및 기계설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은 농산물 원료구입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98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대상자로는 마량면 금호수산 1개소에 사업비는 2억 5천만원, 국고보조 7천 5백만원, 융자 1억 2천 5백만원, 자담 5천만원으로 건물 3동에 176평, 건조기외 6종의 기계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비를 선정하여 도에 추천한 결과 3월 2일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자가 확정되어 4월 2일 사업대상자에게 확정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사업 세부 시행계획서를 접수, 심의 및 승인을 하고 11월 20일까지 건축준공 및 기계 구입하여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양곡 보관관리 철저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로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양곡 사고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양곡의 품위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말 제고조사를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53동에 20,947톤의 양곡이 보관되어 있는데 보관의 상태나 품질, 제고수량에 이상이 없었으며, 1,319톤의 양곡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 10월 말 재고조사를 전 창고에 대해 실시하여 안전관리 사전계획 및 훈증소독을 실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군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은 110동에 보관 용량은 67,680톤이나 7월 20일 현재 보관량은 보관능력의 27%인 53동에 17,94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입니다. 얼굴있는 농산물 공급으로 상품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상품의 질 향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8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26개 조직에 11개 품목이며, 사업비는 2억 8천7백만원, 국비 5천 7백만원. 도비 1천 7백만원. 군비 4천만원. 자담 1억 7천 2백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장 현지점검 및 농검의 규격출하 실적 확인서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유지로 건전한 어업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어업질서 확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4회 36일의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자체단속을 통하여 총 9명의 불법자를 적발하여 행정 사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유류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조합원 제명, 조합허가 취소등 특혜를 배제하고 있으며, 합법 어업으로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전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업지도 단속을 위하여 '98년 초에 교부세 3천 8백만원, 도비 3천 6백만원, 군비 3천 6백만원등 총 1억 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건조 계획중에 있으나 사업비 내시가 늦어져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IMF에 따른 물가의 인상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4천만원의 군비 부담이 추가로 필요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촌 정주기반 구축으로 어촌계의 활성화와 어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낙후되어 있는 어촌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대구권역으로 칠량 봉황, 대구면 상저, 중저, 하저, 미산, 백사 어촌계의 6개 어촌계로 추진기간은 '97년부터서 '9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8페이지의 도표와 같이 '97년도에 11개 사업 17억 5천만원으로 착수되어 유어선 6척, 냉장시설 1동 해안도로 2개소, 선착장 1개소, 방파제 1개소 및 개펄로 1개소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봉황선착장 및 백사선착장과 보완 시설 사업은 금년에 시공해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장계 갯펄로 사업은 '97년도 사업비의 입찰차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149페이지의 표와 같이 공동작업장 4동, 횟집 3동,해안도로 2개소, 호안 2개소, 공동주차장 1개소의 시설을 17억 5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8년 5월 30일 해안수산부로부터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어업 기반시설 확충 추진사항입니다. 태풍, 폭풍등 기상악화시 어선 안전대피 수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 운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전면 사초 선착장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등 총 1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25M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사업비 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을 발주 고 '9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여러가지로 농민과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청자축제가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여기를 오고 있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어느 한군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단체로 밥을 먹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침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중저, 하저, 백사 세군데에 횟집이 지어진다는데, 그건 상당히 반갑게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저, 하저, 백사 세군데 난립된 횟집이 과연 장사를 할 수 있는 집으로서의 손실이 있는 집인가, 없는 집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자문화제가 열려있는 과정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한군데 집결된 횟집에서 예들 들어서 세곳이 아닌 한곳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좀더 멋진 횟집에서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횟집으로 하나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가지의 어촌계 나름대로의 실익이 따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강진군의 어차피 어촌개발사업하고 관광사업하고 같이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해안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안도로 사업이 강진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U형으로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전체적인 사업이요. 지금 해안도로 가서 보면 5m 폭에다가 물론 어민들을 위한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 자체를 해가지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 몇년 안가면 해안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파혜쳐가지고 다시 또 해안도로를 건설해야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을것이다 하는 예감을 해봅니다.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의원님이 질문하신것에 대해서는 우리 횟집에 대해서는 그점도 있습니다. 조의원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한군데에다가 좀 커다랗게 지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오는 손님을 흐뭇하게 대접을 해서 보내는 그런 강진의 인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대지하고 모든 사업이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또 주민들이 공청회시 중저, 하저, 백사 주민들이 어업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서 잡아오는 고기를 사용을 해서 이왕이면 저가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려보자 그래서 주민들 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꼭 난립해가지고 해야된다는 원칙은 아니죠 ?

난립보다는 주민들이 원해서 그당시에 공청회를 가져서 중앙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아,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

예,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U자형으로 해안도로 개설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해안도로는 그 도로 설계지역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권신 의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모든것은 모름지기 사업은 그 명분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당초 주민들이 원해서 그 사업을 하게됐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조건 원하는 사업이니까 해주었다는 얘기가 그것이 옳은가 ? 그 효과는 과연 무엇이다고 생각 하십니까 ? 미산에 있는, 그리고 백사에 있는, 중저에 있는 이 횟집,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물론,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업기반을 구축을 하고 어민소득을 증대를 시키는 목적에서 추진됐습니다. 당초에 면민들하고 모여놓고 과연 이쪽에는 무슨 사업이 필요하느냐 ? 그래서 또 현지를 가서 공청회를 거쳐서 들었고, 또 중앙부처 관계관께서 나와서 그분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물론 횟집같은것이 과연 잘될것이냐 지금 IMF 시대가 닥쳤습니다. 잘될것이냐 이러한 것은 좀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점으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횟집의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영은 개인이 운영을 않고 부락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부락 자체적으로 그것이 공동으로 ?

예.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노력을 해야죠.

이 사업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조금 어려울때는 어촌계가 어느 특정인에게 임대계약을 또 줄수 있다 ....

오히려 그렇게 간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부락에서도 운영을 할것이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민들에게 오는 예상되는 소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중저나 하저, 백사는 어민들로 구성되어서 바다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 구입을 해서 산것보다는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팔아서...

좋습니다. 지금 묘하게 업무보고시 사실상 이게 좀 궁금해서 알아볼려고 하는것인데, 꼭 감사의 형태가 되어버리네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또 안물어볼수도 없네요. 지금 백사에서 바다에 나가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오는 어민들이 몇명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

몇명이라는것은 ....

어업에 지금 현재 수거해서 이 횟집에서 필요한 생선을 잡아 올만한 어민들이 지금 몇명이라고 생각해요 ?

백사는 주로 자원이 바지락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어민들의 기반 시설이라고 하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는것 아닙니까 ? 그리고 146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불법어로 하다가 단속대상에 걸린 분에게 전업자금을 융자해준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셨죠 ?

예.

전업자금을 신청한 분이 한분이나 있습니까 ?

9명이 9천만원을 전업자금을 신청했습니다.

9명이요 ?

예.

'98년도는 몇명입니까 ? '98년도에 9명 ?

예.

우리 강진군 관내 전체죠 ?

예.

전업했어요 ?

예.

전업 다 됐습니까 ?

예, 전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쪽하고, 149쪽을 보시면 칠량에서 대구 백사까지 어촌종합개발 권역입니다. 그런데 칠량이 빠져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석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하여 산불 및 병충해 피해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복구 조림에 중점을 두어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등 총 145ha에 사업비 3억 2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3월 말까지 식재 완료 하였으며, 올봄에 충분한 강우로 현재 활착율은 매우 양호합니다. 앞으로 산지 자원화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에 임목생장 촉진과 우량 천연림 중점 보육을 목적으로 조림 후 수확 할때까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나무가꾸기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자원 조성과 목재 생산 자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덩쿨제거등 5개 사업 968ha에 사업비 3억 9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천연림 보육사업은 5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덩쿨제거 사업은 현재 진도 51%,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22%,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36%이며, 무육간벌 사업은 현재 대상지 선정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국토보존과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야계사방 1km를 사업비 1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9월중에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국토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산림 입지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산지 이용체계의 재편과 연계한 산림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산림의 입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산림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종 연도인 올해는 신전, 성전, 작천, 병영, 옴천등 5개면 9,762ha에 국비 1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산림에 대한 입지조사를 완료함으로써 산림 경영의 정보화 및 과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임업기술의 향상과 임산물 유통구조의 체계화를 통한 임업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매년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후박나무등 양묘사업비와 운영비를 3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보통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왕벚나무 위탁양묘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93년부터 우리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양묘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4,711본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비료주기등 사후관리비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량한 가로수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 풍경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화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10개면 11개 마을에 사업비 7백 6십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주변과 공한지 등에 느티나무 36본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국토환경과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재난대비 차원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1억 9천 백만원을 투자하여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감시초소 설치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 취약지에 산불 유급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초동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과 국토 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산림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별 완결 원칙으로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외 3개 지구에 신설 5.2km, 기설 임도보수 4km를 사업비 3억 9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11월 31일까지 차질없이 완공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 경영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와 수간주사, 기타 돌발성 방제등 3개 사업 63ha에 사업비 2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수와 보호수에 대한 주머니 나방등 돌발해충 방제는 이미완료하고 앞으로는 수종갱신 조림과 연계한 피해목 벌채와 수간주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자연생태계 유지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야생조수 보호 및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야생조수 보호 증식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적인 유지 보전을 위하여 야생조수 보호구 2개소 443ha에 사업비 9백만원을 투자하여 고정감시원 3명을 배치하고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생조수의 서식환경 조성과 불법 포획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호수에 대하여는 외과수술 3본을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병해충 방제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보다도 의사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우리 의사일정에는 산림과가 아닌 지역경제과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로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아까 사전에 양해를 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 이것은 어떻습니까 ? 사무과장님 ? 당연히 의사일정이 바꾸어지면 본회의에서 그것을 고지시키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

군정 보고가 계속 되니까요, 그 의사일정이 특별한 변동은 과가 바꾸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드렸는데 윤의원님이 못들으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정확히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 못들은 사람있으면 의사에 들어가기 전에 고지 해주시는게 당연한게 아니예요 ?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마을숲 조성과 관련을 해가지고 11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11개 마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에는 장전마을, 군동면에는 중산마을, 칠량면 영동마을, 대구 백사 수동마을, 마량 연동, 도암 장촌, 신전 신정, 성전 영흥, 작천 기동, 병영 백양 11개 마을입니다.

느티나무를 심었습니까 ?

예.

지금 사업은 전부다 식재됐습니까 ?

예, 식재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경제수를 조림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종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종은 편백, 리기테다, 상수리, 화백, 느티 다섯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임도계약을 꼭 임업협동조합 에다가 해야됩니까 ?

설계는 지금 원래 산림토목 전문 기술진들이 하는데 그 기술분야가 과거에는 일반 토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산악지대의 특수한 여건에 적응한 전문 분야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산림토목분야가 분리된 다음에 그 전문 기술진이 임협 도 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는 하고, 시공은 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데, 반드시 임업협동조합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이 공법인이고, 또 국가에서 음으로 양으로 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임업협동조합에 도급해서 할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도급을 받아야할 자격 요건이 산림토목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는 그 곳이나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일반 업체는 산림토목 기술자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계속 매년동안 임도를 시공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임협에 저희들이 도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된다는 걸로 되어 있고 단종이었을 경우에, 또 종합이었을경우 1억이면 입찰을 해야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그런 법적인 규율을 지키지 않고도 가능한 겁니까 ?

법인은 사업비에 상한 한도가 없습니다. 도급한도가...

도급한도가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도가 없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도에 국한된 사업에만 한해서는 그렇다는 말이죠 ?

아닙니다. 다른사업도 공법인에 도급을 줄때는 한도가 일반 업체에 도급 한것하고는 규모가 다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된곳이 2개소가 있는데 어느곳입니까 ?

보수는 지금 저희들이 장마철이 끝나냐, 장마로 인해서 붕괴나 유실된데 이런곳을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9월중에 저희들이 장마까 끝난 다음에 선정해서 11월 말까지 보수를 작업을 완료합니다.

하자보수라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

하자보수는 준공한지 3년까지만 임협에서 하고, 3년이 지난 임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국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