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하면은 우리 유성구산하 전직원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주 책임이 막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해오신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너무나 이해하기가 쉽고, 또 대단히 광범위하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동 직원이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손이 굉장히 딸리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본청직원은 12명이나 잉여인력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직원이 딸리게 되면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맞부딪치는 그런 관계가, 직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민원인이 그 만큼 두 번이고 세번이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원을 빨리 메꾸셔서 지역이 넓고 업무량도 많은 그런 동에 증원을 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10월중에 통·반장 산업시찰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연년에 저도 통장입장에서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물론 반장님들도 나름대로 수고를 해 주시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장 못잖게 마을에서 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각 동에 부녀회장님들이십니다. 재정이 허락하시면 통·반장·부녀회장을 겸해 주시던가, 아니면 어려우시다면 반장님보다도 부녀회장을 넣으셔서. 정말 부녀회장님들은 10원 한 장 받지 않는 무보수 봉사자입니다. 각 동이나 구의 행사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부녀회장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장·통장·부녀회장을 묶어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부녀회장을 넣으셔서, 또 반장을 넣는데는 통장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1개통에 4~5명의 반장이 있는데 어느 사람을 모범반장으로 해 가지고 견학을 시키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녀회장을 선출을 해 주면은 통장도 일하기가 좋고, 통장의 운영상이라든가, 부녀회장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부녀회장을 모시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통·반장 산업시찰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새마을지도자와 통·반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반영시에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산업시찰계획으로써 예산을 1,247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통·반장은 일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녀회장님들은 정말 수당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책임자들도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전체가 수 십억씩 삭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산반영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47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통장·새마을지도자를 같이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동직원이 현재 5명이 결원 상태인데 요건은 충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동 직원을 우선적으로 인사를 펼치고 가급적 결원이 생기면은 보충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구조정개편에 따라서 지금 금년 1월초에 우리가 인사를 한후 인사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결원이 생기면 충당을 해주려고 여러모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인사동결이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중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8월말이나 9월중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에는 인사가 풀리면은 우선적으로 동에 인원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학교폭력예방조직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범대조직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5,400만원, 이 예산이 민간위탁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또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410명이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주 실적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4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대부하고 대학생학자금 대부가 있는데 생활안정대부를 보면은 10명에 4,200만원 1인당 420만원씩 대부가 되어 있는데, 연 이율은 얼마이고 이 자금이 과연 사기진작에 부합되는지, 또 대학생의 학자금은 46명에 7,800만원여가 나가 있는데 2학기 등록도 이와 동일한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생활안정자금대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명에 4,200만원을 대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자체예산이 아닙니다. 공무원공제회나 연금공단에서 대부하는 사항이고 이율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대학생학자금대부도 구 자체적으로 일부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연금공단이나 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도 이율을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고, 등록금은 제 상식으로는 1학기분과 2학기분이 차이는 없으나 이 내용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말씀하신 방범대운영 건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1개대 내지 2개대로 하는데 어느 동은 희망자가 없어서 편성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 단위로 마을부락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조직을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예산은 연료비라든지 일부 식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조직관계는 유성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협의회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낱낱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5페이지에 사회단체가 30개 단체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에 많은 단체들이 빠진게 많은데요.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현황작성이 되었습니까?

기준은 제가 각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총무과에 관련되는 단체는 제가 수시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건전 국민운동사업에 응모한 적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응모한 단체는 거의 다 빠졌는데요. 통계가 약간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유성관광진흥협의회도 없고,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도 없고, 좀 내실 있게 다시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9페이지에 집단민원관리에서 현재 호남선철도가 호남고속도로 외곽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공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제가 즉시 내용을 파악해서 관계 부서에서 조치토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방범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경찰관서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안 담당 부서가 자율방범대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치안 관계 부서에서 저희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요?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고생을 하실 것이 아니라 경찰관서하고 연결을 시켜 주어서 정기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업무도 경감되면서 또 자율방범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공직자 사기진작대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사항이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공직자들의 여름하계휴양시설을 갖춘다든지 하는 시책을 구상 중인 것은 없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던데요.

작년도 본 예산반영 시에는 IMF사태가 발생하기 전입니다만, 어느 정도 예산사정을 현재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저 … 지금 각 그룹이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형식으로 된 휴양시설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사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작년도에도 2내지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 그래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소모성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것이 예산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 가지고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정한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평가제도가 하향식 평가제도로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상향식평가제도는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죠?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서정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드리고 의원님들께 회계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리면서 세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성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6.4 4대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98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총무과 최과장님한테도 총무과부서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실이야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피부에 와닿는 부서가 민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간 3회 봉사상을 타셨다고 하는데, 3회로 그치지 말고 30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 하셔서 우리 유성구가 정말 구와 주민간에 아주 화기애애한 친절봉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꼬집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 면은 민원처리1회 방문 제라든지, 친절봉사행정 질 향상이라든지, 소외계층의 다정한 이웃되어 주기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모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30회, 40회가 이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나 저희 전직원이 새겨서 말씀하신 대로 실망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소외계층에 다정한 이웃들 되어 주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본인은 우리 구청에서 365일 이렇게 붙어서 해 주는데는 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면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관내에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종교단체하고 수혜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봉사실이 금년 1월에 생겼기 때문에, 참고로 그 동안의 실적을 별지로다 나누어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12개 분야, 70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식으로 교회와 연결해 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 저희 주로 자원봉사자는 30내지 40%가 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교회와 어느 단체는 저희가 결연을 안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한상호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검토 분석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요. 그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회 금년에 2회, 그리고 수시로 오는 애들은 받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솔… 거기에 가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별로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학생들은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학생들을 하도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학생수가 4만5천 정도 되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을 저희가 안하고 동장님들한테 자기 관할에서 환경봉사라든가 등등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을 극소수 부분이나마 하려고 프로그램은 여기에 다섯 가지인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직접하신다고요?

동사무소도 병행을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부족한 것을 저희 구청에서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효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히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요. 민방위대원교육에서 민방위교육강사는 어떤 분이 위촉이 되고 있으며, 현재 선임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민방위강사는 우리 구에서 교양강사를 2명을 추천하고 또, 실기강사를 4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촉된 강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교육을 임하게 됩니다.

구에서도 위촉을 하고 시에서도…

시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여섯 명이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시에 관외강사가 16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이 대전시의 각 구청을 풀로다가 돌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임강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냐는 말이죠. 이 분들이 대학교수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거를 …

그거는 전문분야에, 말하자면 실기분야는 실기에 전문분야로다가 근무하는 분을 추천을 하고, 또 소양강사분야는 대게 국방에 대한 경험이 있든지 또 교수분들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 말이죠. 실지로 공원이나 산불감시를 위해서 현장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근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는 총괄적 부서가 되고요. 근무 부서에서 실과장들이 매일 임무를 고지해서 그분들이 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고요. 공익근무요원에게 사역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은 근무범위 안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