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보건소 과장 및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먼저 제3대 군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언제라도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바로잡아 시민 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도 전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반행정하고 보건행정하고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과장, 실무계장들께서 자유롭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상세한 답을 요하고자 할때는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또 알고자 하는 바는 위원님들이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께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 전철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것 같은데 보고서 하나 만들어내는데 가격이 얼마나 듭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죠?

예.

20일날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받아보았는데 오늘 또 책상위에 보고서가 있더군요. 먼저 우리에게 배부한 것은 페이지가 없어서 오늘 페이지를 넣어서 다시 배부를 했는데 지금 복사해야죠, 한권으로 묶어야죠, 인력낭비, 시간낭비, 종이낭비, 소모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20일날 준 내용하고 똑같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똑같다고 답을 했는데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방역장비에서 연막기가 20일날 준 것은 대형이 18개, 소형이 145개인데 오늘 준 것은 대형 19개, 소형 168개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일반현황이 아닌데 하찮은 숫자인것 같아도 10페이지 보면 인원 숫자도 다르고 12페이지도 전염성 예방접종의 숫자가 다릅니다.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는데 아마 소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시겠죠. 위원들한테 배부할때는 정말 철저히 점검을 해서 배부를 해줘야지 이것 쓰겠습니까? 답변좀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잘못한 사항들이 있었기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다시 회수해서 이면지로 사용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부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면지를 사용할 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페이지를 제대로 넣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동 이덕영 위원입니다. 28만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진짜 복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처럼 실적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업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기대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예산중 국고 예산이 몇%나 됩니까?

······.

좋습니다.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예방하고 진료하고 치료만 하면 충실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 및 동료위원들 께서도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생각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도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보니까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또 방문치료까지 한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사회환경국에서도 부랑인보호소를 통해서 치매환자도 부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숫자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고 저희로서는 치매환자가 있을 것 같으면 가정에서 필요하다면 가정에 가서 돌봐드리고 심한 환자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도 치매환자 치료는 않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있기때문에 군산의료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을 담당해야지 일반행정까지 담당을 하지 않느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치료하시는 환자들이 주로 남녀로 구분하고 노소로 구분한다면 노약자들이 대충 몇% 입니까?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중 노약자가 약 반절정도 됩니다. 진료소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약자들이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하면 실은 거기서 안마를 한다든지 관절치료를 많이 하지 전문성치료는 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업무를 좀 내실있고 충실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이고 전반기때 시정질문사항중 습관성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습관성 의약품이 군산시 병원 몇군데에서 취급을 합니까?

······.

좋습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만 단속하고 또 습관성 의약품을 단속한다는 개념보다도 지도점검 감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속기록에 분명히 올라갑니다. 보건소에 자료 요청을 하면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전혀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요청했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면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두에 보면 「만점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 만점방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만점방역이라는 것은 방역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만점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몇십년전에도 자전거뒤나 차뒤에서 내뿜고 큰길로만 달렸고 지금 현재도 차뒤에서 내뿜고 달리는게 고작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동같으면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는 장비등을 개발하거나 연구해서 장치를 해서 잠깐이라도 마당에 들어가서 돌고 나올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 모든것이 발전했는데 연막소독하는 것을 보면 몇십년전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소독은 아스팔트가 있는 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넓어야지 좁은 소로는 들어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아닌 자갈길을 간다고 보면 기계가 바로 망가집니다. 그 하나 말씀드림과 동시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 연막소독은 시내 취약지하고 읍면 소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리단위나 필요한데는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자체적으로 80만원씩 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음료수대를 소독하는 분들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기계가 다 나가 있습니다. 또한 소독약도 정기적으로 전부 다 읍면동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서수면 서수 소재지에 소독을 하고 온 다음에 그외에 적은 부분은 서수면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이나 소독기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독하는 분들 음료수대나 해서 80만원씩 예산이 읍면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우리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 걸려오는 것을 들어보면 보건지소가 구조 조정 대상이 되어서 없앤다는 말이 무수히 돌아다닙니다. 전화도 수없이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집에 쫓아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철회하는데 나설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소가 육지에 열아홉군데, 도서에 다섯군데해서 스물네군데가 있는데 진료소를 폐쇄할 계획에 대해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저희 입장으로 봤을때는 진료파트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가시책에 의해서 구조 조정차원에서 진료소가 몇군데는 폐쇄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장급이상 과장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본심으로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진료소 몇군데가 폐쇄되어야만이 된다’하는 구조 조정차원에서 몇군데를 저희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총무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도면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희 옥도면 관내에 보건지소가 두군데있고 진료소가 5군데있는데 진료소가 없는 도서있죠,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어촌특례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설치되는 기준이 육지지역은 인구가 500명이상 거주해야 하고 섬지역은 300명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군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는 선유도하고 어청도에는 진료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섬에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있는데 그외 만약에 어느 섬이 300명이하라 해서 진료소가 없는 데는 도 보건과에서 병원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선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환자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긴급인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긴급히 플라스틱으로 된 쾌속정으로 해서 환자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청도같은 데에서는 경비정이 와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옥도면에는 지리적인 특성상 급한 환자가 발생하고 악천우가 있을 때는 사실상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무슨 조항에 빠진다 하더라도 도서주민들이 외면당하지 않는 행정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섬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하고 어청도에는 산소도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를 씌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 보건과에서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없는 지역은 도에서 병원선을 운행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은 평균 한달에 몇번이나 옵니까?

한달에 두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현면 두상균 위원입니다. 아까 진료소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진료소 여섯개를 이번에 폐지시켜야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조 조정이 제가 아는 바로서는 국가차원에서 또는 도차원에서, 시군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 절감이 아니라 거품을 빼기위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대때도 보건진료소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왔고 위원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신뢰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그사람들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지역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그런것들이 꼭 거품이라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진료소장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봉사정신에 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는 진료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여섯개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예, 여섯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환자는 많이 오더라도 교통이 비교적 다른데보다는 편리하다, 그 다음에 아까 옥도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연도를 하나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인구가 151명이고 겨울철에는 50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기준이 300명이기 때문에 151명으로 구조 조정에 연도를 넣었는데 만약이라도 구조 조정이 된다면 도 보건과에서 병원선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연도에는 진료소장님이 없죠?

예. 현재 공석중입니다.

공석으로 있는 동안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내지 열흘마다 의무과장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연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생각할때 보건소에 감축인원 배정된 것 있죠? 몇명 되었습니까?

현재 2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인가 결원이 되어 있죠?

예. 결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15명만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예.

15명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있으나마나한 자리같으면 모르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진료소를 폐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전혀 방법이 없다면 꼭 보건소에서 과중한 인력을 빼내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막았어야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15명 줄이기 위해서 진료소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비중이 크냐, 또는 우리 보건소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는 일이 비중이 크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를 안해보았고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관으로서 진료소 몇개가 지금 현재 스물네군데인데 지소하고 진료소가 합하면 열한군데하고 스물네군데해서 서른다섯군데입니다. 서른다섯군데에서 예를들면 15%면 15%가 다섯개, 이와같이 지소하고 진료소를 포함시킨 숫자중에서 기관폐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진료소를 포함했습니다. 지소를 폐쇄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지소를 폐쇄시켜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진료소라는 것도 그마만큼 필요한 것이고 한데 그것을 어차피 받아놓고 보니까 거기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전체 인원에서 참 15명을 감축해야 한다했을때,

진료소까지 손을 댈 수 있는, 대지 않으면 안될 그런 많은 인원을 감축인원으로 받아들인 자체가 소장님의 어떻게 보면 무능이라고 볼까 불성실이라고 보고 또한 힘없는 자리이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떠밀리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명 줄여야 되는데 현재 결원이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명을 줄여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줄이지 않고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들 중에서 몇명을 줄이기 위해서 착안된 것이 아닙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기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 몇명을 줄이기 위해서 즉 보건소에 있는 인원을 줄이지않고 진료소에 있는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관으로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포함되어서 서른다섯군데인데 서른다섯군데 중에서 몇개는 15%면 15%, 20%면 20%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직개편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누가 감원대상이 안되고 그쪽에서만 감원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세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개정면 이세윤 위원입니다.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지소, 진료소 따질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가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건의해서 숫자를 줄여달라 요청할 수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사람 노인들 치료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농촌노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일선의 용사들이라고 하면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봉사하는 봉사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진료소의 중요성을 왜 이야기 하냐 하면 간호사분들이 나와계시니까 특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사람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자기 애로사항 또는 아들네들 딸네들 이야기, 각종 스트레스를 그분들로 하여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초대의원때도 진료소는 꼭 경로당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것을 저는 권장을 해 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경로당옆에 대부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와서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픈데 이야기하고 아들들 이야기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해가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해가면서 친구처럼 지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정착되어 가려고 하는 이제와서 구조 조정차원에서 없애라고 하니까 아까 두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힘없는 부서니까 그냥 쉽게 잘라버리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진료소를 지을때도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땅을 희사해서 또는 그 지역유지가 희사해서 진료소를 지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는 건강위원회라고 해서 그 마을마다 진료소가 있는 주위에 건강위원회를 마을 분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은 소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예,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금도 대주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주고 어려울때는 도와주고 하면서 잘 나왔는데 이제와서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좀 괜찮은 것이 농촌에서 없어지니까 농촌에서 혜택보고 있는 분들이 시로 많이 찾아도 오고 방문도 하고 저희들 의원들한테는 왜 이것을 없애느냐 무능하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지역도 그 찍힌 지역중의 하나가 되어 버리다보니까 본인도 괴롭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능해서 의원 생활을 잘못해서 어떻게 시장한테 잘못보였는지 보건소장님한테 잘못보였는지 개정 진료소도 찍혀서 밀려난다고 하니 참 괴롭습니다. 이것을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시장님하고 담판하시든가 해서 건의를 하셔서 시정관철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의원님들 다 같은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못했다 할뿐이지 저희들도 애로가 많으니까 이점을 참작하셔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재요청을 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간나는 대로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하고 같이 동참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진료소를 직접 다니셨습니다. 다니셔서 주민들하고도 대화 많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진료소에 필요하겠다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에어컨도 진료소에 다 들어가고 컴퓨터도 시장님께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열심히 하고 있고 주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노인양반들 가셔서 웃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물리치료하는 것 보셨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님께서 진료소 여러 군데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착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없애려고 하니 그것이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맛좀 알려고 하니까 구조 조정해서 나가라고 하니, 이것 참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서면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산하에 유행성 독감 예방약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00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을에 많습니다. 접종하는 사람이 가을, 겨울에 많은데 15,000명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예년에 시내 일반병원이라든지 의원, 보건소 등지에 유행성 독감 예방약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은 애로를 격었습니다. 올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중1가동 김정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산 지역에 침수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침수지역이 중앙로에 보안당 안경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수병원쪽이고 그 다음에는 중동하고 소룡동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원동,

좋습니다. 어쨌든 해변을 끼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침수피해가 있었기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내지역하고 그 다음에 특히 면 지역은 회현이나 개정, 성산, 나포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만조때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으로서 갑자기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철저히 소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새벽이면 꼭 나가서 대비를 했고 생각보다는 침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되돌아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했었습니다. 간부회의시 시장님께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만반의 준비를 말씀하셨기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철저히 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해서 침수가 됩니다. 또 침수가 그냥 바닷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나 이런것들이 하수구로 통하여 역수를 해서 분뇨가 전부 다 가정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가 되었을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이 들어갔다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분뇨가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 일대는 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균제하고 살충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모기나 파리를 위해서는 살충제를 쓰는데 이때는 살균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소독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꾸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방역을 1회에 몇번을 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보안당 안경원하면 영화동입니다. 영화동, 장미동, 월명동, 중동등 시가지 도심지가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을 더군다나 영화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루에 한번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흘에 한번을 했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수되었을때 바로 가서 하고 또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연막 살충소독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소독을 했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작년, 작년 하시는데 금년에도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영화동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시장 내에 분뇨가 다 나와서 도저히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소독이라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장을 찾아서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소장님 말씀대로는 ‘방역을 철저하게 잘 했다’, ‘모든것이 확고하게 잘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며칠날 몇시에 어떤 방역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화동 시장에 대해서 소독 관계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내권에는 방역에 대해서 신경이 써집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았는데 방역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수고하십니다. 시내권에는 방역에 대해서 신경이 써집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았는데 방역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소독약품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 약품대가 보건소에는 1,180만원, 읍면동에 3,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역단을 위해서 764만 8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254만 8천원입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3,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역단은 동마다, 그러면 자율방역단은 동마다,

읍면동마다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소독하기 위해서 특히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보수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방역업무는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나운1동사무소 자체에서 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더군요. 우리들한테 민원이 대부분 나운동에서 많이 자주좀 해 달라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려고도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체경비를 들여서라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조금 더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전체 예산의 몇 % 인가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예민하니까 그렇게 하면 가시적으로 보건소가 뭔가 하는구나 보이는 것이 그것일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는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나운1동사무소 자체에서 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더군요. 우리들한테 민원이 대부분 나운동에서 많이 자주좀 해 달라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려고도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체경비를 들여서라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조금 더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전체 예산의 몇 % 인가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예민하니까 그렇게 하면 가시적으로 보건소가 뭔가 하는구나 보이는 것이 그것일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죠? 연막소독이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뭐 토질에 오염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제가 하라는 것이고 다른 방역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최신 방역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서 다른 방역이 없는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죠? 연막소독이 제가 알기로는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뭐 토질에 오염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제가 하라는 것이고 다른 방역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최신 방역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서 다른 방역이 없는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지역 자체적으로 업체가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하고 예를들면 수송동 같은데는 옆에 논이 있기 때문에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하는데 아파트내에서는 저희 보건소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하나를 말씀드림과 동시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라든지 필요한 취약지역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읍면동 자체에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 기계열이 높다고 하던데요? 방역 기계열이 높다고 하던데요?

높습니다. 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이 손대면 뎁니다.

실무 담당 공무원께서는 연구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도 되고 인체에 해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높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무 담당 공무원께서는 연구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도 되고 인체에 해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높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독약이 농약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신 이것을 100배, 200배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양오염이라든지 또는 인체에 나쁘지 않는 약이 나왔다고는 되어 있지 않고 정부에서 규격을 정해서 원액을 쓰면 안되고 100배나 200배, 250배로 희석해서 써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희석해서 쓰면 큰 문제없다고 하지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양오염이라든지 또는 연막소독하는 발뒤에서 계속 숨을 쉰다든지 하면 인체에 나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분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불소투입문제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의 구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보다도 보건소에서 시장님이나 실무진한테 잘 설명하셔서 앞으로 군산에서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불소가, 어떻게 전문가이시니까 불소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분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불소투입문제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의 구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보다도 보건소에서 시장님이나 실무진한테 잘 설명하셔서 앞으로 군산에서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불소가, 어떻게 전문가이시니까 불소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불소를 하게 되면 충치예방을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군산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나 저희 보건소가 같이 건의하는 내용으로서는 그것이 대전에 있는 광역상수도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군산, 익산, 전주로 가면 좋은데 왜 시군별로 설치하라고 하냐 보사부에서 5,000만원을 줄테니까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원에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도가 일정하게 불소가 투입되어서 시민들한테 나가야 하는데 기계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 양이 많이 나간다든지 조금 나간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점이다 해서 우리가 보사부에 건의하기를 대전에 있는 광역상수도에서 여러 군데 거기서 잘하면 각 시군이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병원,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데 군산시 병원에서 시민들의 진료후에 지급방법이 신용카드로 되는 데가 혹시 있는가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병원,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데 군산시 병원에서 시민들의 진료후에 지급방법이 신용카드로 되는 데가 혹시 있는가요?

군산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정병원만 카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권장해서, 사실 앞으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국가도 좋고 세금문제 여러 가지 좋고 시민들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금없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보건소에서 권장하셔서 실현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권장해서, 사실 앞으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국가도 좋고 세금문제 여러 가지 좋고 시민들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금없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보건소에서 권장하셔서 실현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산시 시민들의 평균수명 데이타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산시 시민들의 평균수명 데이타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산시는 아직 못했습니다.

없으면 한번 별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군산시도 데이타를 뽑으셔서 군산시 시민들의 생명이 타도시보다 높다, 낮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떤 보건정책을 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 같은 것도 더 뽑아올수도 있고 다른 부서보다 보건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없으면 한번 별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군산시도 데이타를 뽑으셔서 군산시 시민들의 생명이 타도시보다 높다, 낮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떤 보건정책을 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 같은 것도 더 뽑아올수도 있고 다른 부서보다 보건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예산서 쭉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서 쭉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몇가지가 처리됩니까?

여덟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틀린데 앞으로 전주까지 안가고 군산 보건소에서 끝낼 수 있도록 시설을 못합니까?

수질검사한다면 검사기관으로서의 직인이 찍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소 한군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여덟가지는 생물학적 검사로서 대장균이나 균이 있는가 없는가 살아있는 생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그속에 비상이 들어있는가 불소가 들어있는가 여러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화학적인 성분,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하려면 마흔다섯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흔다섯가지 검사가 다 끝나야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마흔두가지 했는데 세가지가 나쁜것이 들어있으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라도 참작은 합니다. 이 물이 대장균이 들어있나, 균이 많이 있나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화학적인 성분이 있나 그것은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15페이지 보면 경로당 활용 노인수가 가정복지과에서 218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21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가정복지과와 보건소간의 업무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잘 표기를 해 주셔서 더군다나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오표기가 되었습니다. 218군데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을 보살펴 주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별도 서면자료 요구나 위원님 개인과 실과장 면담을 이용하여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의 궁금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임상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강호 시민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던 산림공원과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몇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금강하구쪽으로 보면 장항쪽이 우리 군산지역보다 먼저 개발을 한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군산쪽이 장항쪽보다 상당히 개발이 뒤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지금 하구둑 건너서 유희시설이 있는데 거의 우리 군산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평이 많으니까 군산시에서도 마지못해서 시설을 뒤늦게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합니다. 지금 군산쪽 시설에는 의자, 파고라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모이도록 하는 집어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자기 손녀 손자들을 데리고 가서 돈을 써주고 싶어 합니다. 같이 시간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공원쪽으로 보면 언제 우리 민자를 그쪽으로 유치해서 활발하게 개발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쪽에 위락단지가 있습니다. 53,000평정도 되는데 총사업비 360억원이 투자되어 토지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매각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쪽에는 옛날에는 하구둑 지나 장항과의 사이에 공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산시민들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 산골짜기가 위험하고 중간에 하수구가 있어 다치기도 많이 해서 시설비에서 이쪽 공터를 활용하자 해서 현재 시민공원을 조성한 지역이 18,000평입니다. 제가 알기로 야간과 토요일내지 일요일에는 시민들이 많이 내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옆에 어도라고 있어서 어도에는 수어떼가 몰려들면 고기반절 수어반절이 되기 때문에 배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금강 관광지가 112,0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6,000평이 되었는데 현재 토지소유 74%가 농업진흥공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업진흥공사 농업 2단계 개발사업이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금강하구둑 안에 준설토를 준설해 가지고 현재 그 안에 관광시설을 해 놓은 지역에다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 2004년 후에는 농업진흥공사도 그 부지를 개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004년 이후에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현재 경제상태로 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발에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천쪽으로 음식점등에 우리 군산사람들이 가서 허가를 내서 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왜 군산사람이 이 서천에 와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장사를 합니까’, 물어보면 ‘군산에서는 허가를 안내줘서 그런다’고 합니다. 무슨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조성계획이 되었지만 74%정도가 농진공 소유의 땅으로 거의 해당됩니다. 농진공에서 협의가 안되고 2004년 이후에나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관광지 지구 안에는 건축행위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정도 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2004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2004년 이내에는 안되는 것입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진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분적 개발을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어 가지고 준설하고 완료한 지역은 저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 하고 어려운 것 하고 차원이 다른 것인데요 어려운 것은 복잡해서 그러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안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데 허가청에서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쨋든 장항측이 우리측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공원은 농진공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공원은 농진공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연안도로 공사는 계속 하고 있죠? 연안도로 공사는 계속 하고 있죠?

예. 그 도로가 나면 위생처리장 부분도 개발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진공하고의 마찰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초대 옥구군쪽에서 개발하려고 하려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납한 사실도 있고 한데요 군산시민들이 거기에 위락시설이나 유희시설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날벼락같이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할것 같다, 철새공원으로 지정되면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철새조망대는 제 소관이 아닌데요 철새조망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무조건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철새조망대가 생기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여기가 철새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고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철도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철새관광지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많고 희망이 많은 곳인데 유희시설이나 위락시설보다 철새조망시설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이면 시민들과 어느정도 조율이 되어 가지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산림공원과 소관인데요 계획을 보면 철새조망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새박물관, 철새모형같은 것을 만들고 여러가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옥구군 시절부터 금강호 시민휴식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많이 들이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많은 액수를 투자해 와서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와 호응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날 갑짜기 조망대로 변해서 한다고 하면 안되니까 주민들에게 조망대 설치에 대한 공청회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용역보고등이 있었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것입니다.

아직 진행중이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채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의 노장식 위원입니다. 밴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뚜렷한 장소도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아서 금년말까지는 기술연구 사무실에서 산, 학, 관 해 가지고 3개 합동으로 일단 연구실 10평, 시제품제작소 30평해서 구)농촌지도소 자리에 창고를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중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0만불 차관을 도입하고 시제품이 공인이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알기쉽게 휘발류로 가는 차입니까?

휘발류차로 600㏄정도 되는 차입니다.

그러면 엔진이 작고 차가 작고 사람이 적게 타는것 뿐인데 일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2명 타는 것이 앞뒤로 2명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작은 도로를 다닌다든지 배달용이라든지 그런차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좋겠는데 밴처기업 육성이라고 하면 제 생각같아서는 전기차로 해서 공해도 없고 기름안나는 나라에서 기름도 소비안하는 특수한 차가 나왔으면 했는데 기대에 어긋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차가 다른차에 비해서 특허부분이 대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표할 수 없고 오는 12월쯤 되면 시제품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시면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8쪽에 대학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요 호원대학 주변이라고 해서 약 45,000평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영개발사업소하면 땅장사한다고 해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저쪽에 조촌택지분양도 그렇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사업들이 6지구를 빼놓고는 거반 적자폭을 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45,000평 약 75억원정도 들여가지고 이것을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어떤 분양계획등이 확실하게 있으면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조성도 좋지만 분양하는 것도 생각해야죠. 조촌동같은 경우에 이렇게 좋게 3년에 12회 분할상환하던 것을 10년에 40회 나누어서 그것도 10% 이자를 받던 것을 무이자로 까지 줘도 땅이 안나가는 정도인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벌여가지고 이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것을 검토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택지분양보다 체비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에 환지는 5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가 100평이라면 50평은 환지를 해 주고 그 중에서 공공시설용지가 한 35%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15%정도 체비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지방식을 택지별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학촌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대단위 환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위주로 분양을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지금 속내형 아파트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분양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세보면 알지만 공동주택단지는 원활히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전망보다는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6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추정으로는 약 1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생겼다고 듣고는 있습니다만 체비지로 50%를 끊어 놓는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공공시설부지입니다.

공공시설부지로는 약 33%정도 나간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은 그만두고라도 이자만이라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확고한 담당관님의 신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계획도 설명 ▶ 설 명 자 : 개발담당관 임상영 ▶ 소요시간 : 14:56～15:00(약4분) ▶ 주요내용 - 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상가, 도로, 공원등 위치 설명 토지이용계획의 보조자료에 준것 보면 공공용지 도로, 공원, 주차장 해서 32%입니다. 그러면 체비지를 어디를 잡은 것입니까?

체비지는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체비지를 팔아서 75억원이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나오겠습니까? 여기의 평당가격이 단독주택이 87만원, 상업용지가 104만원, 공동주택이 7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환산해 가지고 사업비를 맞춰서 나온 금액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의 땅값이 얼마인데요?

한평에 4～50만원 갈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남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남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남는 것은 도로, 공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체비지를 어디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공동주택단지 구역입니다.

좋은 땅은 다 나가고 구석에 체비지를 놓아서 다 나가겠습니까?

그것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원룸주택등을 지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평당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주택지역은 87만원정도, 상가지역은 104만원, 공동주택지역은 71만원정도입니다.

지금 상가가 100만원이 넘는데 주택지역을 8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잘못 잡은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지적을 자꾸 하느냐면 조촌동 같은곳 10년거치까지 내 줘도 땅을 안사가는데 과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못되어 버리면 여러가지 문제가 시에서 또 부채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조금 아니면 아까 51%라고 했는데 50%만 잡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간구하더라도 판매가를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도로, 공원등을 얻었으니까 빨리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절취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나 전주～군산 고속화도로등의 현장하고 연락해 가지고 ‘우리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양을 파가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장진입도로에서는 검토한다고 기술심의를,

아니 그것은 다 좋은 제가 보기에 상가가 150～200만원정도 되고 단독주택이 칠십몇만원주고 거기에 원룸을 지어서 얼마나 분양이 되겠습니까? 지금 원룸 2,000만원이 넘어가 잘 안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몇년 지나서 얘기인것 같으니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동산 붐이 조성될때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가격이 올라가게되어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경기침체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가 구조조정 과정에도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말씀 좋은데요 보고서 제일 마지막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환지계획 수립할때 전문기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용역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해당될 것입니까?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해당될 것입니까?

예. 저희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이 업무는 해당되는 다른 부서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회계를 보니까 일반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를 보니까 일반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기업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분야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돈이 다른데로 가지는 못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요.

마지막으로 은파유원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파유원지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체육시설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파유원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파유원지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체육시설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은파유원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좋은 레져타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내에 계신 분들은 은파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가서 술먹고 춤추고 노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은파하면 온 시민의 공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좋은 레져타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내에 계신 분들은 은파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가서 술먹고 춤추고 노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은파하면 온 시민의 공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도 산림공원과에 질문했더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하더군요. 은파입구에 벚꽃이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에 가로수 계획은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어제도 산림공원과에 질문했더니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라고 하더군요. 은파입구에 벚꽃이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에 가로수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만일 일 하실때 그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가 롯데아파트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정도 이어지겠습니까? 만일 일 하실때 그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가 롯데아파트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정도 이어지겠습니까?

이것도 예산때문에요.

사실 노란선으로 낸 도로가 전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것 같습니다. 연결시켜 주면 굉장한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은파의 이미지를 온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허가사항이라든지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란선으로 낸 도로가 전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것 같습니다. 연결시켜 주면 굉장한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은파의 이미지를 온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든 허가사항이라든지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월명공원 관계는 저희가 취급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월명공원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소룡동 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월명공원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룡동 공원 조성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4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부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공원조성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지적받아 가지고 저희가 소룡동 공원묘지 조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안합니다. 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예. 저희가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유지 5,256㎡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설명 ▶ 설 명 자 : 개발담당관 임상영 ▶ 소요시간 : 15:38～15:42(약4분) ▶ 주요내용 - 공원 조성부지내 분묘이장은 총1,626기중 1,615기 이장 - 거의 시유지이며 사유지도 조금이나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에 있음 - 시설내용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편익시설 1식등임 - 공사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완료, 입찰완료된 상태로 환지매입까지 끝내려함 예. 그런데 이 토지가 은행에 저당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고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을 해야만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다만 시설을 해야 됩니까?

거기밖에 시설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 지역이 공동묘지이면서도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길옆이 상가가 있는데 길옆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길옆이 상가가 있는데 길옆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주유소 옆에 진입로를 다 냅니다. 내고 주유소 옆에 길이 또 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안하고 공원이라고 해 놓고 활용을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저 양반도 팔 수 밖에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공원부지내에 땅이 있어봐야 무엇합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을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근저당이 2억 5,000만원정도 설정되어 있어서 팔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더라도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토지수용령을 내리려면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아닙니까?

빨라야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 현재는 구두로는 협의가 마무리 되었는데 절차상 저당잡힌것만 해제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안갖다 주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수용령을 만약 안된다면 공탁의뢰해서 공사시행하면 됩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월명공원 낙조대 설치의 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낙조대 장소선정 과정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하셨고 또 이 내용에도 213명의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분석내용과 설문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대상자를 어떤 계층에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셨으며 213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설문조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무원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했고 일반 시민은 저희 직원이 직접 월명공원에 나가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등산객에게 했습니까, 시민들에게 했습니까?

주로 월명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몇일했습니까?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내용이 되어 있겠군요.

예.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3명중에 월명공원 이용도로 175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낙조대를 공원에 등산하시는 군산시민들은 어업무선국이 아닌 전망대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낙조대가 세워져야 낙조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위치도 제일 높은 곳으로 본위원도 알고 시민들 대다수, 등산객들 대다수가 그쪽 지역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쪽에 선정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위치선정을 다시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해서 장소를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이 위치관계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했지만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로 하여금 유관기관, 각 사회단체에 설문조사를 다시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차피 의회에 중간보고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한 위치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구성대 공영개발사업소장 고석주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개발담당관 임상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